보건복지위 '성토장' 예상…"내부결정 번복 기대"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오늘(16일) 제약협회를 방문한다. 현장방문 일환이지만 시장형실거래가제 재시행 결정 직후 논란의 심장부를 찾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문 장관의 이번 협회 방문이 재시행 결정을 번복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이번 주 국회 출정을 앞두고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는 '면피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시장형실거래가제 재시행을 묵과할 수 없다며 문 장관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고 있다. 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문 장관은 16일 오전 제약협회를 찾아 이경호 회장을 비롯한 협회 고위 관계자들과 만난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 결정 직후 제약협회 이사장단의 공개면담 요구를 수용한 모양새다. 문 장관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 논란을 거치면서 사실상 제약업계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런 점에서 늦은 감이 있지만 문 장관의 협회 방문은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면담이 아직 공식화되지 않은 시장형실거래가제 재시행 결정 번복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공식발표는 오는 20일경으로 알려지고 있다. D-5일인 셈이다. 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문 장관이 협회를 직접 찾아 현장 이야기를 듣기로 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면서 "형식적인 인사치레에 그치지 않고 의미있는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문 장관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즉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냉랭한 기운이 확산되고 있다. 국정감사와 예산소위에서 거듭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문 장관이 논란이 많은 제도를 밀어붙이는 것은 '국회 무시'로 비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문 장관의 이번 결정은 국회 입장에서는 '국회 무시'와 '불통'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의원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야당 의원들은 다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도 문 장관 출석을 허용할 지 고심할 정도로 여전히 반감이 크다"면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논란은 이런 분위기를 더 경색시키고 있다"고 귀띔했다. 국회 다른 관계자는 "여당의 경우 제도 재시행 논란은 차치하고 여기저기서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이 나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 분야는 현재도 기초연금 논란에 원격진료, 제4차 서비스활성화 대책까지 맞물려 용광로를 방불케한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갈등이슈를 만드는 것은 정부와 여당에 모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또다른 관계자는 "예산소위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전체회의 일정은 아직 미정"이라면서 "현재 고려되고 있는 17일에 전체회의가 열린다면 의원들의 비판이 적지 않게 제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실제 의원들이 비판과 재검토 요구가 이어진다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 여부는 이날 문 장관의 입을 통해 공식화될 전망이다. 국회 한 보좌진은 "복지부 내부결정은 있지만 아직 공식화된 것은 없다"면서 "문 장관이 이 과정에서 결정을 번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뇌 혈관벽이 약해지면서 꽈리모양으로 부풀어 오르는 뇌동맥류 환자가 최근 5년새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뇌출혈 환자는 1.1배 늘었다. 또 뇌혈관질환은 다른 계절보다 운동량이 줄고 혈압이 높아지는 겨울철에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공단은 뇌혈관질환인 뇌동맥류(I67.1)와 뇌출혈(I60~I62)의 6년치(2007~2012년) 진료비 지급자료 분석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뇌혈관질환 진료인원은 2007년 8만3000명에서 2012년 11만 8000명으로 연평균 7.4% 증가했다. 또 같은 기간 건강보험 진료비는 2996억원에서 4926억원으로 연평균 10.5% 늘었다. 연령대별 환자 구성비율은 50대 27.2%, 60대 25.6%, 70대 22.0%, 40대 12.0% 순으로 뒤를 이었다. 뇌혈관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인 뇌출혈 환자는 2007년 7만1943명에서 2012년 8만493명으로 1.1% 증가했다. 또 뇌동맥류 환자는 같은 기간 1만 2446명에서 3만 9603명으로 218.2% 급증했다. 뇌혈관질환은 계절과도 관련이 있었다. 연도별 환자추이를 봤더니 연중 기온이 가장 낮은 겨울철(12월~2월)에 진료환자가 다른 계절보다 더 많았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진료환자가 2007년 3만 6000명에서 2012년 5만 9000천명으로 63.6% 증가했다. 병원(요양병원 포함)은 같은 기간 1만 5000명에서 2만 2000명으로 46.6% 늘었다.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는 2012년 기준 요양병원이 1100백만원, 병원 388만원, 종합병원 282만원, 상급종합병원 261만원, 의원 53만원 등으로 분포했다. 양 교수는 "뇌혈관질환(뇌졸중)은 한번 발생하면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많아 예방이 중요하다"면서 "원인이 될 수 있는 고혈압, 당뇨, 흡연, 고지혈증 음주, 실혈관질환 등의 위험인자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또 "겨울철에는 날씨가 추워지므로 혈압이 오를 가능성이 높고 운동도 하기 힘들어지면서 발생빈도가 더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오리지널 의약품 5개 품목의 약값이 내달 1일부터 30%씩 하향 조정된다. 제네릭 등재와 연계돼 상한금액이 인하되는 것이다. 또 품목별로 약가가산 기간이 종료되면 현 가격의 53.55%까지 추가 조정된다. 13일 복지부에 따르면 젤로다정(카페시타빈) 150mg과 500mg은 내달 1일부터 각각 863원, 2562원으로 인하된다. 이들 품목의 약가가산 종료일은 내년 12월16일로 다음날인 12월 17일부터는 약값이 추가 조정된다. 메게시아정(초산메케스트롤) 40mg과 160mg도 각각 246원, 616원까지 인하된다. 가산종료일은 내년 11월30일이다. 또 로세릴네일라카(염산아모롤핀)도 같은 날부터 약값이 6063원으로 조정된다. 약가 가산 종료일은 내년 10월31일이다.

전방위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유예없이 내년 2월부터 재시행하기로 했다. 국회는 '불통', '국회 무시'라며 강력 반발할 태세다. 13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이날 이 같이 결정하고 다음 주중 정부방침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장·단점이 있는 만큼 재시행 후 보완해 나간다는 게 복지부의 최종 결론으로 알려졌다. 또 제약업계가 제출한 대안은 타당성이 적어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법시행령도 개정할 필요가 없게 됐다. 국회는 강력 반발할 모양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듯이 건강보험 재정손실이 명확한 상황에서 보완 개선없이 즉시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와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문 장관의 '불통정책'이자 국회무시"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 장관의 재시행 결정에 대한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상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약제 급여 결정시 일반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가칭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12일부터 31일까지 참여자를 처음 모집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그동안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존해 왔던 의사결정 과정에 일반 시민들의 시각을 접목하는 연구를 내부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를 토대로 약제 급여적정성평가 과정에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시범 운영에서는 '소수의 환자에 사용되는 약제로서 환자 1인당 연간 소요비용이 매우 큰 약제에 대한 급여의 타당성'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진다. 심평원은 또 향후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마련해 연간 1~2회 위원회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 주제에 관심있는 만 19세~60세 미만 성인 남녀라면 누구가 시민참여위에 노크할 수 있다. 다만 ▲중중질환자 및 환자 보호자, 환자단체 관계자 ▲제약산업 및 보건의료분야 종사자 ▲보건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보험분야 종사자는 제외된다.

무자격자가 개설한 사무장병원의 사기행태가 날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를 모집해 수익을 배당하는 '기업형'부터 대학병원 통원환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숙박업소형', 숙식만 제공하는 '모텔형'까지 유형도 가지가지다. 1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모두 596곳으로 환수결정 금액만 3252억9800만원에 달한다. 불법개설 유형은 개인이 68%로 가장 많고, 법인 27.4%, 의료생협 4.6%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의료생협 비중이 10.6%에 달할 정도로 최근 의료생협을 사무장병원 불법개설 통로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약사)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불법의료기관을 설립 운영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과잉진료를 하거나 충분한 시설·장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우려가 있고 무자격자 의료행위,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환자유인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장병원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개설기준 위반 요양기관 적발사례를 보면, 요양병원 원무과장 출신이었던 A씨는 의사를 고용해 영리만 추구하는 '기업형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그는 투자자를 모집해 배당수익을 지급했는 데, 수익이 발생할 때마다 병원을 하나 씩 늘려가는 방식으로 6개 병원을 설립해 기업형태로 운영했다. 이들 병원이 편취한 부당금액만 1200억원에 달한다. 고령의사를 고용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이후 S대학병원 등에서 암수술을 받고 통원치료 중인 환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한 이른바 '숙박업소형 사무장병원' 사무장과 의사가 검거된 경우도 있었다. 이 병원은 항암치료 및 방사선 케어 전문병원이라고 버젓이 홍보하면서 특별한 치료없이 병실만 대여해주고는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억원을 부당 수령했다. 또 입원료 명목으로 환자들에게 하루 4만~12만원 씩 받고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수법으로 암환자들이 101억원의 민간보험금을 받게하기도 했다. 아예 숙식만 제공하는 목적으로 개설된 '모텔형 병원'들도 적발됐다. 사무장들을 마찬가지로 고령 의사들을 고용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급여비를 부당청구했다. 또 환자들에게는 허위로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조건으로 일당 4만~12만원의 입원비를 편취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11일 충북 제천시 청풍면에 건립 중인 연수원 인근 지역 마을 3개와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물태리, 연곡리, 신리 등 3개 마을이며, 공단은 각 3백만원씩 총 9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이번에 자매결연을 맺은 마을은 고추, 콩, 참깨 등을 주로 재배하는 지역으로 농산물 판로 개척 문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단은 이번 자매결연에 따라 농번기 일손 돕기 등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며, 의료와 도배봉사 활동도 진행하기로 했다. 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공단은 이곳뿐 아니라 전국 8개 마을과도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어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 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농촌 사랑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