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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총진료비 5년새 3천억↑…절반이상 합병증 동반'당뇨병(E10~E14)' 진료환자의 총진료비가 5년만에 3000억원 증가했다. 진료받은 환자 중 절반 이상이 합병증을 동반하는 양태를 보였다. 당뇨병은 우리나라에서 고혈압 다음으로 의료이용 빈도(급여일수)가 높은 단일질병으로, 총진료비가 가장 많은 고혈압(2조6000억원) 다음으로 많이 지출되는 질병이다. 건강보험공단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진료인원은 2008년 179만명에서 지난해 221만명으로 연평균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진료비는 2008년 1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1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5.2%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해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47조8000억원 중 약 3%를 차지하는 수치다. 요양기관종별 당뇨병 진료환자의 총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환자의 68.2%(2012년 기준)가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병원급에서는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순으로 환자들의 이용 양상을 보였다. 상급종병과 종병을 지용한 진료환자수의 변화는 각각 연평균 3.2%, 2.7% 증가한 반면, 병원 이용 환자는 연평균 10.8%, 요양병원 이용 환자는 연평균 8.3%씩 급증했다. 요양기관종별 당뇨병 진료환자의 총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진료비의 38.8%(2012년 기준)가 약국에서 지출됐으며 다음으로 의원에서 8.8%가 지출됐다. 병원급에서 지출된 당뇨병 진료환자 진료비 현황을 보면 2008년 종병, 상급종병, 병원, 요양병원 순으로 진료비가 많았지만 지난해 들어서면서 종병, 요양병원, 상급종병, 병원 순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5년 간 당뇨병 진료환자의 연령대별 특성을 살펴보면 30대까지의 환자 비율은 전체 환자의 5% 이하인 반면 40대에서는 10% 이상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연령대별 적용인구 1만명당 진료환자를 성별로 보면 당뇨병 진료환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많이 분포하고 있다. 주요 당뇨합병증에는 ▲신경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눈(망막병증, 백내장 등) 합병증 ▲말초순환장애(말초혈관 및 순환기계 등) 합병증 ▲다발성(궤양 및 괴저 등) 합병증 ▲신장 합병증(당뇨병신장병 등)이 있으며, 전체 환자 중 50%(2012년 기준)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이 저리고 통증이 동반되는 당뇨병성 신경병증 진료환자가 합병증 환자 중 가장 많았으며, 당뇨망막병증 등 눈 관련 합병증은 2008년 23만명에서 지난해 31만명으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최근 30년 간 경제가 발달하고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유전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당뇨병이 나타나고 있다. 운동부족과 비만한 체형, 복부비만, 고지방·고열량식사, 당분이 많은 음식, 가공식품, 밀가루 가공음식 등이 당뇨병을 증가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이번 분석에서 지난해 산출치의 경우 올해 6월 지급분까지 반영됐으며 진료인원은 약국 제외, 급여일수와 진료비는 약국이 포함됐다.2013-12-22 12:00:00김정주 -
"결제기한 입법 9부능선 넘어"…4개월 의무적용 유력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약사법개정안이 20일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도매업계 숙원입법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는 데 9부 능선을 넘어 정상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 법률은 대표적인 보건분야 '乙보호법'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8~20일 3차례에 걸쳐 결제기한 입법안을 다뤘다. 1차 회의에서는 여전히 반론이 컸다. 하지만 2차 회의를 거치면서 법제화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러나 오제세 위원장 약사법개정안에 함께 담긴 리베이트 제재강화 입법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법률안 처리는 내년 2월 임시회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법안소위는 묘안을 냈다. 약사법개정안에서 결제기한 관련 조항만 분리해 위원회안으로 처리하는 방식이었다. 과거에도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었다. 복지부와 오 위원장의 의지가 강했다는 후문이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위원회 약사법개정안은 요양기관이 약품대금을 6개월 이내서 지급하도록 하고 세부내용을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미이행 시 지체이자는 100분의 20%로 정했다. 또 시행시기는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 후 1년 6개월로 비교적 유예기간을 길게 뒀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도매업계 숙원사업 법제화가 목전에 다달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반겼다. 결제기한 법제화는 현 황치엽 도매협회장이 첫 협회장을 맡았을 때부터 고민해왔던 과제였다.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는 복지부, 병원협회, 도매협회간 또다른 입법전쟁이 예상된다. 복지부 중재안과 수정 중재안이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쟁점은 법제화되는 의무결제기한, 적용대상인 우월적 지위의 수준, 적용예외대상 등으로 모아진다. 의무결제기한은 중재안과 수정중재안에서 의견이 좁혀진만큼 일단 4개월이 유력해보인다. 이 기간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체이자를 물어야 하는 것이다. 우월적 지위 수준은 중재안(연간 의약품 구입액 30억원 이상)과 수정중재안(20억원 이상)이 다르다. 30억이든 20억이든 구입량이 이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요양기관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일반약을 포함한 비급여 의약품, 약제비 청구 후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할 때까지 특별한 사유로 기간이 장기 소요된 약제(희귀고가약 등), 미지급된 의료급여비에 포함된 약제비 등 예외대상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률이 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하위법령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2013-12-21 06:24:57최은택 -
"의사폭행 무서워 진료실 몰래 CCTV 설치하면 위법"환자들의 우발적인 폭행에 대비해 진료실에 몰래 CCTV를 설치하면 위법이다.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지 않는 특정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환자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녹음기도 설치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병의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20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데, 정보의 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 장소는 공개된 곳으로, 복도나 계단, 주차장 등 불특정 다수가 통제받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곳에서 최소한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목욕실이나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곳은 법령으로 정한 시설 외에 설치, 운영할 수 없고 녹음기능도 써선 안된다. 진료실이나 처치실, 수술실, 입원실, 행정사무실, 의무기록실, 전산소 등 출입이 제한된 공간은 정보 수집과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즉, 진료실 폭행 사고를 우려해 CCTV를 설치할 때 반드시 환자 동의를 받고 운영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동의 받지 않은 녹음기 설치·운영도 금지다. 그러나 응급실의 경우 공간의 특성상 비교적 출입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로 규정된다. 따라서 응급실에서는 범죄예방이나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응급실이라도 그 안에 설치된 진료실이나 치료실은 비공개 장소이므로 보통의 진료실과 똑같은 제약을 받는다.2013-12-21 06:24:52김정주 -
건보공단, 아픈 직원 돕기 '사랑나누기 성금' 전달건보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질병으로 오랜 기간 병마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투병 동료직원 25명에게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단은 2007년부터 매년 '어려운 동료직원에게 희망과 용기를'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랑나누기 기부운동을 전개해 왔으며, 올해에도 총 2억4000만원을 모금했다. 수혜자는 질병상태와 생활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됐으며, 올해에는 25명의 직원에게 100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까지 총 1억5300만원을 지급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앞으로도 직원들이 서로 상부상조하는 여건을 더욱 확대시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직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배려와 사랑이 넘치는 훈훈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이와는 별도로 1만2500여명 전 직원이 연간 8억6000만원을 모금해 의료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2013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2013-12-20 15:37:4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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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의료민영화 전혀 고려 안해"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의료민영화 추진에 대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또다시 진화성 발언을 했다. 취임 직후 불거진 정부의 민영화 바람에 맞물려 제기된 민감한 사안인만큼, 이를 의식한 행보로 해석되지만 국민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문 장관은 오늘(20일) 오후 서울 중구 보건소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는 중에 이 같이 발언했다. 현장에서 그는 지역주민들과 보건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의료는 공공성과 접근성,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 의료민영화 정책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내놓은 '제 4차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에 명시된 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범위 확대, 병원 합병 및 법인약국 허용에서 불거진 의료민영화와 공공성 훼손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은 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그는 "방문건강관리 등 보건소 수행 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보건소 역할이 민간 의료기관 서비스와는 차별화돼야 하고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기획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3-12-20 15:26:52김정주 -
환자정보관리 강화…'약국 처방전 보관 이렇게'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약국은 환자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처방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보관함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데 별도 보관시설에 넘기기 전 1~2개월간 약국 안에서 보관하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복지부와 안전행정부가 공동 발간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때도 반드시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20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약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별도 보관시설에 이전시키기 전이라도 처방전을 약국 안에서 보관한다면 '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령 별도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거나 캐비넷 등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일과시간 내 처방조제를 위한 당일 처방전의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한마디로 당일 일과시간 이후에는 무조건 잠금장치가 돼 있는 보관함이나 별도 보관시설에 두라는 얘기다.2013-12-20 12:10:52최은택 -
건보료 납부확인서 3종 '민원24'서 즉시 발급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정부의 통합전자민원창구인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발급된 건보료 납부확인서는 733만3647건(11월 말 기준)으로 방문 또는 유선 신청에 의해서 발급된 건수가 67%인 490만 건이며, 앞으로는 정부 '민원24' 창구를 활용할 경우 방문이나 전화 없이 편리하게 인터넷을 통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민원24'를 통한 납부확인서는 지역과 직장가입자 개인별 납부확인서와 법인사업장 납부확인서 등 3종으로 개인사업장 납부확인서 등은 점차 등재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단은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 등은 '사회보험통합징수 포털(http://si4n.nhis.or.kr)'을 통해서도 인터넷 발급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2013-12-20 09:29:3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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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열린경영 실천 위한 '우수고객제안' 포상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올해 공단에 접수된 고객제안 중 현장 실무에 적용이 가능한 우수 제안을 뽑아 19일 포상했다. 고객제안제도는 국민의 참여기회 확대와 양방향 소통으로 국민의 소리를 공단경영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2005년부터 운영해온 제도로, 올해는 총 868건이 접수돼 그 중 13건이 선정됐다. 사례를 살펴보면, 홈페이지에서 보장구 대여와 관련해 대기등록도 가능하고 대기 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한 김은주 씨의 제안이 두드러졌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러한 우수 고객제안을 바탕으로 국민의 작은 불편과 불만족의 소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3-12-20 09:25:1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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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되면 약국서비스 개선"…복지부 여론전다음 아고라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이 8만명을 넘어서자, 정부가 직접 아고라에 의료민영화에 대한 글을 올리면서 진화 작업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저녁 '모두 반대하는 의료민영화, 정부도 반대'라는 글을 올렸고, 이 글은 오늘(19일) 오전부터 '오늘의 이슈'로 아고라 메인을 장식하고 있다. 원격의료, 영리병원을 시작으로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 한다는 루머에 맞불이라도 놓듯, 복지부는 "더 크게 더 분명히 절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금 다니시는 병원도 그대로, 진료 받고 내시는 돈도 그대로, 건강보험이 드리는 도움도 그대로, 어제처럼 오늘도, 내일도, 국가가 운영하고 책임지는 건강보험 잘 지키고 있겠다"고 호소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의료, 영리병원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복지부는 "원격진료는 이런 의료사각지대에 조금이라도 따스한 온기를 전하 려는 작은 노력"이라며 "특별한 기계를 사지 않아도 집에 있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진찰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과 인수합병 허용에 대해서는, 경영악화로 매년 문을 닫는 중소병원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숨통을 터주도록 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약국 서비스가 좋아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약사만이 참여할 수 있는 법인 약국이 생겨나면 투자 규모도 커져 지금보다 다양한 형태의 약국들이 생겨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말과 심야에 문을 여는 약국들도 더 많이 늘어나고, 서비스와 시설도 개선되면 우리의 생활이 조금 더 편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직업은 법인을 만들 수 있는데 약국만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과 맞지 않다고 2002년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만큼, 지난 10년 동안 많은 논란으로 해결하지 못한 헌법위반 상태를 빠르게 정상화시킬 의무가 있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복지부는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원격진료, 그리고 의료법인 자법인과 인수합병 허용, 법인약국 허용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훌륭한 의료 시스템을 더 든든하고 안정되게 만들려는 노력"이라며 "터무니없는 의료민영화, 정부도 국민과 함께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복지부의 해명글에도 여론은 싸늘하게 돌아섰다. 아이디 '산들바람'은 댓글을 통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민영화 기반 닦기"라고 했고, '희동이'라는 누리꾼은 "아무것도 하지마 그럼 믿어줄게"라고 댓글을 달았다. 누리꾼 'kwon'은 "4대강 안한다고 했다가 슬쩍 4대강 추진하고, 철도민영화 안한다고 하더니 뒤로는 진행중이고 인천공항 민영화 없다더니 역시 뒤로 진행중"이라며 정부를 믿지 않았다. 한편 15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다음 아고라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운동에 국민 8만1000여명이 동참한 상태다.2013-12-19 12:24:58이혜경 -
리베이트 적발된 아토스정15mg 등 6품목 약가인하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됐던 의약품 6개 품목의 보험상한가가 하향 조정된다. 인하된 약가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지난 10월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이후 두달여만의 일로, 업체 측 이의신청이 기각된 데 따른 것이다. 18일 복지부에 따르면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적발돼 유통질서 문란 약제로 지목된 약들이 내년 1월부터 줄줄이 약가인하 된다. 인하되는 약제는 총 6품목으로 대화염산플루옥세틴캡슐이 483원에서 387원으로포텐정이 159원에서 128원, 아토스정15mg이 527원에서 422원, 록신마이신정이 593원에서 475원, 록신마이신과립이 367원에서 294원, 프록스코정이 522원에서 418원으로 각각 떨어진다.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이 타결된 5개 품목은 내달부터 새롭게 급여 등재된다. 네시나정6.25mg과 12.5mg, 25mg이 각각 311원, 518원, 777원으로 보험급여가 개시된다.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는 89만7000원, 큐피스템주도 1349만원에 급여 적용을 받는다. 반면 이달 초 급평위에서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결정난 제브타나주와 케피반스주는 각각 급여에서 퇴출된다. 또 신규 등재 품목 중 클자핀정100mg(434원), 클자핀정25mg(166원), 모록사신정400mg(2114원) 등 12개 품목은 가산종료에 따라 내년 4월부터 2015년 사이 각각 약값이 하향 조정된다. 로세릴네일라카(4638원) 등 5개 품목도 가산종료로 내년 11월부터 12월 17일 사이 각각 약가가 떨어진다. 이와 함께 업체의 자진인하로 내달부터 6개 품목의 약가가 인하된다. 품목은 아토목신캡슐40mg(1100원), 메가포지정5/160mg(1062원), 메가포지정5/80mg(831원), 메가포지정10/160mg(1122원), 칸시다스주50mg(34만5950원), 칸시다스주70mg(43만8533원) 등이다. 이 밖에 세토팬액 등 13개 품목은 퇴장방지의약품 지정이 해지되고, 하트만액500mg 등 8개 품목은 사용장려비용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2013-12-19 06:04:5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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