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종별 본인부담차등제가 제도의 본 취지인 의료체계 재정립에 별다른 효과를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증질환자들이 2~3차 대형병원에 가는 것은 전체적으로 줄었지만 이들이 의원급 1차 의료기관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없어 강력한 유인책과 디스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요양기관 종별 본인부담차등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분석(연구자 변진옥 등)'을 주제로 한 내부 연구를 진행하고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2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의원급에서 진료가 가능한 경증·만성질환자들이 상급종병에서 진료받아 발생하는 의료자원 낭비와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종별 외래 본인부담차등제를 2009년과 2011년 두차례에 걸쳐 도입, 시행했다. 본인부담차등제는 2009년에 작동시킨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차등화(정책 1)와 2011년 52개 경증질환 약제비본인부담률 차등화(정책 2), 이 두 가지가 제도의 큰 골자다. 외래 이용량에 대해 기술분석을 한 결과 정책 1 시행 이후 전체 외래와 경증 외래에서 상급종병 이용량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정책 2 시행 이후에는 상급종병의 경증 외래의 감소영향과 병의원급 경증 외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상급종병의 경우 외래 이용량(수진자 수와 진료비)에 정책 1이 미친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정책 1 이후 시간의 영향으로 전체 외래 52개 상병의 외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정책 2 이후의 시간에서는 이용량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종병은 수진자 수와 진료비에 미친 영향이 상급종병과 적게나마 차이를 보였다. 수진자 수는 52개 질환이 정책 2에 대한 영향을 보였다. 그러나 정책 1은 유의하지 않았다. 종병급이 정책 1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병원의 경우 기술분석에서 정책 2 이후 52개 상병 진료량의 증가 폭이 컸음에도, 수진자 수에서 정책 1 이후 시간적인 요인이 전체 질환에 걸쳐 감소 영향을 준다는 것만 확인됐다. 의원급의 경우 정책적 영향이 두드러지지 않은 것은 비슷했다. 52개 질환에 대해서만 정책 2 시행 후 시간요인이 유의미했다. 즉, 이를 종합해볼 때 정책 1 시행 자체는 의료 이용량에 거의 변화를 주지 않았고, 정책 2도 시행 또는 시행 후 전체 외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이 대형병원 외래이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있었지만, 이것이 의원과 병원급 환자 증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전반적인 외래 의료이용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주었다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연구진은 수요를 변화시키기 위한 제도 취지를 살려 상급종병의 본인부담률을 더욱 높이고 병의원급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보장률이 아직 불충분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본인부담률차등화는 보장성 악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상급종병 접근을 제한하는 디스인센티브는 인센티브 전략과 함께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연구진들의 결론이다. 이와 함께 공급자가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인책도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연구진은 "환자 요구여부는 불문하고 대형병원이 경증 외래환자를 유인할 동기를 갖고 있다면, 코드변화 등을 통해 충분히 정책을 우회할 수 있다"며 "본인부담률 정책 활용에만 의존하면 실손 민간보험 등으로 그 차액을 보존할 수 있는 환자들에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렇게 되면 경제적 능력이 취약한 환자의 상급종병 접근을 과도하게 억제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공급자 유인책도 균형있게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덧붙여 "현재 의료서비스 공급과 기능이 질병 수준이 요구하는 바와 부합하는 지 정책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달부터는 한국표준질병 3단위 분류 상병별로 기대약품비에 비해 실제약품비가 같거나 증가한 의원은 전체 약품비가 절감되고 고가도지표가 감소했어도 외래처방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을 개정하고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평가대상기간 동안 외래처방 약품비가 절감되고 동시에 고가도지표가 감소한 요양기관에 급여비를 가산지급하고 있다. 가산금액은 건강보험공단 부담액의 100분의 10 내에서 정하는 데 구체적인 범위는 심평원 중앙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그러나 이달 진료분부터 약품비가 절감되고 고가도지표가 감소했어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소분류(3단위분류) 상병으로 기대약품비와 실제약품비를 비교했을 때 기대약품비에 비해 실제약품비가 같거나 증가한 의원은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외래처방 약품비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제외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대신 평가대상 자료기준은 '평가대상기간 마지막 진료월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에서 심사결정된 명세서'를 대상으로 했던 것을 2개월 이내로 1개월 단축시키기로 했다. 약제 적정성평가 사업에서 2개월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가산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반기당 가산지급 금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고가도지표가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정한 수준 이상인 기관,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결과 지표관리대상으로 선정된 기관 중 중앙평가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등도 가산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평가대상 진료분에 대해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관도 마찬가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사 간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이 두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이 경영진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노조는 사측의 잘못된 교섭태도로 노조를 음해하고 지원(지방 심평원)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현재 교섭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전보기간 1년 유지여부인데, 지원을 일종의 '유배지'로 인식하는 심평원 경영진의 태도를 문제삼은 것이다. 동일 지원의 장기근무로 부정부패 가능성이 있으니 본지원 전보규모를 확대시키자는 것이 경영진의 제안인데, 여태까지 비리사건의 주역들은 4급 이하 직원들이 아닌, 간부급이었다는 점에서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노조는 "문제를 일으킨 관리자들을 징계성 전보로 지원을 보내 면죄부를 주고 있어 내외부 청렴도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이어 노조는 "지원은 심평원의 유배지가 아니다. 더 이상 지원 근무자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고 경고하고, 2년 이상 전보기간 연장에 반대했다.

올해 보건복지 예산이 46조899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43개 사업에서 5562억원이 증액되고, 10개 사업에서 67억원이 감액돼 5495억원이 순증됐다. 보건의료 예산은 1조9284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39억원, 0.2% 감소했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은 작년보다 129억원(25%) 늘어난 644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기능보강(575억원),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및 육성(7.2억원), 공공병원 인력지원(50억원) 등에 사용된다. 국가예방접종 예산도 1816억원으로 작년보다 764억원(72.6%) 증가했다.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에 999억원이 사용되는 데, 12세 이하 아동이 민간병의원에서 부담했던 예방접종비 5000원을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또 소아폐렴구균예방접종에 586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예산도 작년보다 86억원이 증가한 186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밖에 사업별 예산은 의료취약지 지원 52억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137억원, 연구중심병원 육성 100억원,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165억원,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120억원, 줄기세포 재생연구센터 건립 78억원,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 186억원, 중소병원 해외진출지원 전문펀드 조성 100억원 등이다. 건강보험 예산은 6조9665억원으로 작년보다 4534억원(7%)이 늘었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6조3221억원), 건강증진기금(1조191억원), 공교국가부담금 보험료(6441억원) 등에 사용된다. 제약산업과 관련해서는 시스템통합적 항암신약 개발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20억원 증액된 94억원으로 확정됐다. 기재부와 논의과정에서 삭감됐던 보건산업전략적 해외진출 예산 2억원도 새로 확보됐다.

올해부터 치과병원에도 인증제가 도입된다. 조사항목은 환자진료체계 등 총 202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치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치과병원에 대한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인증대상은 205개 기관으로 자율신청에 의해 전문조사위원이 현장을 방문해 평가한다. 이중 32곳에 병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증비용은 병상 유무에 따라 병상이 있는 기관은 현지조사일 2.5일 기준 917만원, 병상이 없는 기관은 2일 기준 780만원 등 기관당 평균 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인증결과는 인증(4년 유효), 조건부인증(1년 유효), 불인증으로 구분된다. 복지부는 인증평가를 위해 기본가치체계와 환자진료체계, 행정관리체계 등 202개 조사항목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기본가치체계는 환자안전, 직원안전, 환경안전, 질 향상 운영체계 등 41개 항목 ▲환자진료체계는 진료전달체계와 평가, 환자진료, 약물관리, 환자권리존중 등 103개 ▲행정관리체계는 경영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감염관리, 시설안전.의료정보관리 등 58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인증 신청과 조사, 사후관리 등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수행한다. 인증을 원하는 치과병원은 인증원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 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인증조사 일정이 통보된다. 인증원은 이달 중 홈페이지에 치과병원 인증 세부절차와 일정을 게시하고, 2월 중 접수받아 인증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인증기관은 국제적인 신뢰 확보와 병원 홍보에 유리하다. 향후 외국인 환자 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등 기관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치과병원 인증제가 정착되면 향후 치과의원급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면서 "의원급 인증은 병원급과 차별화된 기준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