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폐구균, 필수접종대상 추가…병의원서도 무료접종

• 국회, 올해 보건복지 예산 46조8995억 확정

올해 보건복지 예산이 46조899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43개 사업에서 5562억원이 증액되고, 10개 사업에서 67억원이 감액돼 5495억원이 순증됐다.

보건의료 예산은 1조9284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39억원, 0.2% 감소했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은 작년보다 129억원(25%) 늘어난 644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기능보강(575억원),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및 육성(7.2억원), 공공병원 인력지원(50억원) 등에 사용된다.

국가예방접종 예산도 1816억원으로 작년보다 764억원(72.6%) 증가했다.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에 999억원이 사용되는 데, 12세 이하 아동이 민간병의원에서 부담했던 예방접종비 5000원을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또 소아폐렴구균예방접종에 586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예산도 작년보다 86억원이 증가한 186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밖에 사업별 예산은 의료취약지 지원 52억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137억원, 연구중심병원 육성 100억원,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165억원,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120억원, 줄기세포 재생연구센터 건립 78억원,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 186억원, 중소병원 해외진출지원 전문펀드 조성 100억원 등이다.

건강보험 예산은 6조9665억원으로 작년보다 4534억원(7%)이 늘었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6조3221억원), 건강증진기금(1조191억원), 공교국가부담금 보험료(6441억원) 등에 사용된다.

제약산업과 관련해서는 시스템통합적 항암신약 개발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20억원 증액된 94억원으로 확정됐다.

기재부와 논의과정에서 삭감됐던 보건산업전략적 해외진출 예산 2억원도 새로 확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