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다음날 가입자 자격을 변동해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자격변동 기준이 제시됐다. 건보공단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김필권)'는 최근 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건보료 부과가 적법하다고 의결했다. 이번 이의신청 건은 올해 3월 1일 공휴일 때문에 직장가입자 자격이 그 다음날로 미뤄진 데 따른 가입자 이의제기에 의한 것이었다. 지역가입자 A씨는 지난 3월 1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근무를 시작한 3월 2일에 직장가입자로 자격변동 됐고, 같은 달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자 단 하루 차이로 한 달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보험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3항에 따르면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해 '매월 1일 자격 기준 보험료 부과원칙'을 정하고 있다. 이 같은 보험료 부과원칙은 1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것이 이의신청위의 설명이다. 이의신청위원회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은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되거나, 근로자와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사용된 날(고용관계 성립일)부터 발생되므로, 2일 이후 고용관계가 성립된 경우라면 1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공단이 임의로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을 달리 적용할 수는 없다"며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아울러 A씨의 사례와 같이 가입자간 직역변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가 다른 지역가입자 세대로 전입하는 경우, 그리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어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반대로 피부양자가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보험료는 매월 1일에 유지한 자격 기준으로 부과된다. 건보료는 매월 연속적으로 부과되는 것이며, 보험료 부과원칙은 개인이 한 달에 둘 이상의 자격을 유지하였을 경우 그 달에 어떠한 자격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것인지(1일의 자격 기준)를 법률로써 정해놓은 것이므로, 한 달에 보험료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지역가입자 B씨가 지난 3월 2일 이후 다른 지역가입자 세대로 전입한 경우 전입 당월인 같은 달 보험료는 전입하기 전의 세대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4월 보험료부터 전입한 세대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또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A씨의 경우에도 3월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4월부터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공단 측은 "건보료는 사회보험료의 일종으로 가입기간과 그 기간의 의료기관 이용량과 관계없이 가입자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며, 관련 법령상 보험료를 월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단 하루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보험료의 일할 계산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약값 부담을 높이겠다는 정부 정책에 시민단체와 환자단체가 일제히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최소한의 보장마저 축소하려는 추악안 시도라는 비판도 내놨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건강세상은 이날 성명에서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수급자 입장을 대변할 공익대표가 없어서 정부의 거수지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최소한의 보장마저 축소하려는 추악한 시도다. 복지예산 축소 핑계를 가난한 이들에게 전가시키려는 이런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강세상은 "정부는 2011년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에도 건강보험 환자에게 경증질환 약제비 조정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결국 환자 부담만 높아졌을 뿐 대형병원 쏠림문제 해결에는 실패한 정책이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의료급여로 확대할 게 아니라) 대형병원에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일차의료를 보다 활성화하려는 정책목표가 있다면 현행 의료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부터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비정상적 의료전달체계는 그대로 놔두고 책임을 환자에게 떠넘기는 건 행정권력의 폭력이자 의료급여 환자들의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의료급여 건강정보 알림서비스 시행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강세상은 "알람서비스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이용을 과다하게 사용해 국민들의 세금을 축내는 사람이라는 낙인찍기를 통해 가난한 이들을 범죄자로 간주하고 사회에서 배제해 결국 빈곤층의 의료접근성을 침해하고 건강권을 박탈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가난한 환자의 의료이용을 부추기는 건 수급권자 스스로가 아니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공급시스템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라며 "오히려 수급권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비정상적인 시스템과 정책결정자들에게 경고문구를 발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도 가세했다. 이 단체는 "극빈층인 의료급여 수급권자까지 약제비 인상조치를 확대하는 건 수급권자의 양질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외래진료 남용을 부추기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의 해법을 환자가 아닌 의료공급자에게서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동네의원이나 일반병원을 환자들이 믿고 찾아갈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증질환 환자 외래진료를 많이 보는 대형병원의 의료수가를 깎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정부는 극빈곤층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경증질환 외래진료 약제비 인상조치를 철회하고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르스 확진자가 이틀동안 나오지 않았다. 퇴원자는 2명이 늘어 현재 57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29일 오전 6시 기준 현황을 발표했다. 대책본부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는 이틀 연속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 확진자는 182명, 사망자는 32명이다. 퇴원자는 2명 늘어 93명으로 증가했다. 확진자 중 57명이 치료받고 있는데 43명은 안정적인 반면, 14명은 불안정하다. 총 2명이 28일 퇴원해 전체 퇴원자는 93명으로 늘었다. 신규 퇴원자는 141번째(남, 42세), 150번째(남, 44세)로 확진된 환자다. 한편 격리자는 2682명으로 전날보다 120명 늘었고, 격리해제자는 1만3136명으로 하루 동안 128명이 새롭게 해제됐다. 격리자는 자가 2223명, 병원 40명으로 각각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