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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추경 1천억 보상대상에 경유 공개기관 고려[보건복지부 2015 추가경쟁예산안] 정부가 메르스 손실보상 추경예산 지원대상에 환자 발생·경유기관으로 공개된 요양기관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기재부와 예산협의를 통해 지원대상으로 정한 기관'이라고 단서를 붙여 실제 손실보상을 받는 경유기관은 많지 않을 수도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6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 피해지원(신규) 추경예산안(일반회계)은 1000억원 규모다. 복지부는 "감염병관리기관 등 메르스 환자를 치료한 바 있는 병원에 병상별로 발생한 직접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사업목적을 설명했다. 법령상 근거는 감염병예방법 67조와 70조다. 이 조문에는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복지부장관은 제37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해당 의료기관에게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각각 규정돼 있다. 복지부는 "메르스 확산에 따른 병상 확보 및 관리를 위해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외래·입원진료 중단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한다"고 추진경과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의 과실없이 경유 등으로 인해 환자가 발생해 의료기관 폐쇄 등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의료기관이 손해를 감수한 부분에 대해 일정부분 손실을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예상할 수 없었던 위기상황에서 감염병 확산·전파 차단을 위해 일부 의료기관이 손실을 감수하고 기여한 바 있다"며 "이에 따른 보상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통해 "향후에도 정부정책에 적극적인 협조와 신뢰관계 구축이 기대된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예비비 160억원이 편성돼 집행될 예정이지만 이후에도 병원손실이 추가 발생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메르스 관련 손실보상 대상기관 및 지원범위(안)'는 별도 설명했다. 복지부는 "국가가 감염병 관리조치를 시행한 의료기관에 대해 손실을 지원한다"는 게 기본원칙이라고 제시했다. 지원대상은 ▲메르스 치료·진료병원으로 지정된 기관 중 메르스 환자 등 진료기관 ▲집중관리기관 중 역학조사 및 현장대응팀과 협의해 폐쇄·중단 등 조치를 취한 기관 ▲환자 발생·경유기관으로 공개된 기관으로, 기재부와 예산 협의를 통해 지원 대상으로 정한 기관 등 3가지 유형이다. 또 지원범위는 폐쇄병상·일수, 치료·격리환자 수 등을 감안해 지원수준을 결정한다고 밝혔다.2015-07-07 06:14:55최은택 -
메르스 피해 병의원·약국 급여비 선지급 신청 개시정부가 메르스 사태로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과 약국에 건강보험 급여비를 선지급하기로 하고 오늘(6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해당 기관에는 이미 관련 사실을 통보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6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선지급금은 올해 2~4월 3개월치 월평균 급여비다. 최대 2개월분을 선지급하고 추후 정산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서 138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급여비를 선지급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약국은 추후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법률검토를 통해 138개 의료기관 중 채권이 가압류된 기관을 제외한 122곳이 급여비 사전신청 대상"이라고 말했다. 또 "약국은 약사회 요청에 따라 기관수나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고 해당 기관에만 통보한 상태"라면서 "중앙대책본부와 지자체가 경유기관으로 명단을 공개한 기관이 대상"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주(10일까지) 중 신청을 받아 곧바로 급여비를 선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15-07-06 13:41:30최은택 -
안심병원 6곳 추가 지정…강동성심 등 격리해제 검토메르스 환자 발생 또는 경유기관인 성남중앙병원과 아산충무병원,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등 6곳이 국민안심병원에 추가 지정됐다. 반면 인천광역시의료원은 임시격리장소 설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지정 취소됐다. 현재 메르스로 치료 중인 환자는 36명이고 확진자는 총 186명이다.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권덕철 총괄반장은 오늘(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동향을 발표했다. 권 총괄반장은 이번 브리핑에서 국민안심병원 추가지정과 취소 현황, 집중관리병원 격리 해제 검토 현황 등을 공개했다.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36명이고, 퇴원 117명, 사망 33명, 확진 총 186명으로 집계됐다. 치료 중인 환자는 어제보다 1명 줄었고, 퇴원은 1명 늘었다. 사망자와 확진인원의 변동은 없다. 대책본부는 메르스 환자 발생 또는 경유기관이었지만, 잠복기관 또는 격리기간이 끝난 후 대대적인 방역활동을 실시한 3개 의료기관과 신규 신청기관 등 총 6곳을 국민안심병원으로 추가지정했다. 추가지정 병원은 성남중앙병원과 아산충무병원, 대청병원,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한양류마디병원, 구포성심병원 총 6곳이다. 반면 지정취소된 병원도 있다. 인천광역시의료원은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병원협회 공동점검단 현장점검에서 임시격리소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지적받은 부분을 개선하지 않아, 2일자로 지정취소됐다. 이로써 국민안심병원은 총 285개가 됐다. 한편 집중관리병원 격리해제 검토 대상인 병원은 2곳이다. 권 총괄반장은 현재 강동성심병원과 강릉의료원에 대해 격리기간이 도래해 격리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2015-07-06 12:14:54김정주 -
메르스 추가 확진·사망자 제로...퇴원자는 늘어메르스 추가 확진자와 사망자가 하루 사이 발생하지 않았다. 퇴원자는 더 늘었다.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6일 오전 6시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36명으로 1명 줄었고, 퇴원자는 1명 늘어 총 117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33명, 확진 인원은 186명으로 전일 대비 변동이 없었다. 치료 중인 환자 상태는 24명이 안정적이며, 12명이 불안정하다. 한편 이날 현재 격리 중인 사람은 총 907명으로 전날보다 75명 줄었고, 격리 해제된 사람은 총 1만5419명으로 하루 동안 261명이 새롭게 격리에서 해제됐다.2015-07-06 09:14: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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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연 진료비 2286억 규모'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L23)'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7~8월에 몰려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질환으로 소요되는 건강보험 진료비는 총 원 규모다. 건보공단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동안 이 질환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보였다. 5일 분석자료에 따르면 이 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들의 전체 진료비는 2009년 1794억원에서 2013년 2286억원으로 연평균 6.2%로 증가했다. 이 중 급여비는 2009년 1285억원에서 2013년 1653억으로 연평균 6.5% 늘었다. 2009년 580만6124명이었던 진료인원은 2011년 644만7190명, 2013년 715만9395명을 기록해 계속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7~8월에 환자가 몰렸는데, 2009년 7월 57만5245명, 8월 60만9452명, 2013년 7월 79만7751명, 8월 82만7515명으로 계절적 영향이 뚜렷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피부과 조남준 교수는 이 같은 이유에 대해 "야외 활동이 늘어나고 노출이 많은 의복을 입거나 원인 물질에 노출되면 땀이 나면서 원인 물질이 땀에 녹아 배어나와 피부 노출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동안 이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2009년 391만1866명에서 2013년 479만1502명으로 연평균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2009년 158만4939명에서 2013년 196만5000명으로 연평균 5.5%로 증가했고, 여성은 2009년 232만6927명에서 2013년 282만6502명으로 연평균 5%씩 늘었다. 2013년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평균 진료인원은 9585명으로 여성이 1만1374명, 남성이 7816명으로 여성이 약 1.5배 더 많이 진료를 받았다. 여성 진료인원이 많은 이유에 대해 조 교수는 "여성이 남성 보다 화장품이나 귀걸이, 목걸이 같은 장식품을 많이 사용하고 남성 보다 노출이 많은 옷을 입기 때문에 원인 물질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서 더 잘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은 매우 오래 지속되고 항원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 재발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인 항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원인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원인 물질 뿐만 아니라 교차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도 같이 피하도록 해야 한다. 화장품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인 물질이 포함된 화장품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고, 성분을 모르는 화장품을 새로 사용할 시에는 샘플을 소량 민감한 피부에 발라 보아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확인을 한 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금속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귀걸이 목걸이 등에 원이 금속이 포한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고 바지 단추나 브래지어 금속 부위에도 금속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속옷 등으로 직접적인 피부 접촉을 막아 주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기관은 제외됐다. 수진기준의 경우 진료인원은 약국을 제외하고 진료비와 급여비에는 포함시켰다.2015-07-05 12:00:01김정주 -
카이저재활병원 격리 해제...건국대병원은 내일구리 카이저재활병원이 격리조치에서 해제됐다.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받던 확진환자는 모두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 복지부 중앙메르스대책본부 권덕철 총괄반장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권 총괄반장은 "격리기간이 도래한 집중관리병원의 격리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기존 9개 격리해제 기관에 이어 카이저재활병원, 건국대병원 2개의 기관이 격리기관으로 해제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카이저재활병원은 5일 0시를 기해서 격리를 해제되고, 7일부터 개원한다. 또 건국대병원은 6일 0시를 기준으로 격리 해제될 예정이다. 권 총괄반장은 또 "삼성서울병원 내 확진자는 모두 국가지정격리병상으로 전원 조치를 마쳤다"고 했다.2015-07-05 11:16:1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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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진자 1명 더 추가...삼성서울 환자 보호자메르스 186번째 확진자가 나왔다.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체류했던 환자 보호자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5일 오전 6시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37명으로 4명 줄었고, 퇴원자는 5명 늘어 총 116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치료 중인 환자 상태는 25명이 안정적이며, 12명이 불안정하다고 했다. 또 사망자는 33명으로 닷새째 변동이 없었다. 반면 확진 인원은 1명 늘어 총 186명으로 집계됐다. 전날대비 확진자는 1명 증가했다. 186번째 확진자는 132번 확진자(삼성서울병원 응급실 체류)의 배우자로 현재 역학조사 중이다. 신규 퇴원자는 5명이 늘어 116명으로 늘었다. 54번째(여, 63세), 110번째(여, 57세), 122번째(여, 55세), 148번째(여, 39세), 182번째(여, 27세)로 확진된 환자다. 2차례 메르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나 완치 판정을 받았다. 한편 이날 오전 6시 현재 격리 중인 사람은 총 982명으로 전날보다 452명 줄었다. 격리가 해제된 사람은 총 1만5158명으로 하루 동안456명이 새롭게 격리에서 해제됐다. 자가 격리자는 678명으로 387명, 병원 격리자는 65명 감소한 304명으로 집계됐다.2015-07-05 11:01:0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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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삼성서울병원?...의사 1명 추가 확진 총 185명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정은경 현장점검반장(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전일 대비 치료 중인 환자는 1명 감소, 퇴원자는 2명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 "사망자는 변동 없지만 확진인원은 1명 늘었다"고 했다. 누적 인원은 치료 중 41명, 퇴원 111명, 사망 33명, 확진 185명으로 집계됐다. 치료 중인 환자 상태는 안정적 30명, 불안정 11명이다. 정 반장은 "185번째로 확진된 환자(여, 25세)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삼성서울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로 지난달 11~29일 확진자 중환자실에서 근무했고, 지난 2일 확진자 병동 근무자 대상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최종 양성판정은 지난 3일 국립보건연구원 검사결과로 결정됐다. 정 반장은 "확진자는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은 없으며, 감염경로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2015-07-04 11:35:3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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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보상 시작…건국대병원 등 21곳에 160억원정부는 신속 지원이 필요한 메르스 관련 병원 21곳에 예비비 160억원을 우선 집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권덕철 총괄반장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권 총괄반장은 "집중관리병원 및 메르스치료병원·노출자진료병원 등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6일 160억원의 예비비를 우선 지원한다"고 말했다. 금액은 병원 규모, 환자·격리자 수, 환자 중증도 등에 따라 개산급 형태로 최저 2억원~20억원까지 정액 지급된다. 개산급은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집중관리병원은 건국대병원(15억원) 등 11곳, 치료.진료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20억원) 등 10곳이 포함됐다. 권 총괄반장은 또 "이번 예비비로 편성된 손실보상금 이외에도 추가적인 손실보상을 위해 추경예산으로 1000억원을 추가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으로 편성된 손실보상금은 향후 병원 실태조사 등을 통해 손실액을 확정한 후 추가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15-07-04 11:22:31최은택 -
메르스 추경안 2조5천억…피해 병의원 보조 1천억정부가 메르스 극복지원을 위해 2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메르스로 직접 피해를 입은 병의원에는 1000억원이 지원된다. 반면 약국은 손실보조 뿐 아니라 융자지원에서조차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추경예산안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6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대책본부에 따르면 메르스 극복지원을 위한 전체 추경예산 규모는 2조5000억원이다. 먼저 감염병 예방관리와 환자 치료비 등에 1000억원이 지원된다. 감염병 보호장구(70만 세트), 의약품(항바이러스제 300만명분) 등을 비축하고, 메르스 환자·격리자 치료비 등에 쓰이는 돈이다. 거점 의료기관 시설장비와 메르스 피해 병의원에 대한 보조·융자 지원에는 8000억원이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방역조치 등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병의원에 1000억원이 지원된다. 또 환자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병의원에 5000억원(메르스 발생지역 병의원 4000억원, 전국 일반 병의원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의 긴급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읍압·격리병상(117개), 지정병원(46개소), 보건소(254개소) 시설·장비 확충 등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에도 사용된다. 약국은 지원대상에서 일단 빠져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세부내용은 아직 검토 중"이라면서 "재정부서에 확인해봐야겠지만 약국 포함여부는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2015-07-03 12:14: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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