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취소될 경우, 병원·약국가 제품교체 유예시한 마련 환자 처방·조제 내역 등 개인정보를 빼돌려 제약사 등에 팔아넘긴 혐의가 포착된 4개 업체에 대한 정부-산하기관 합동 특별점검이 30일 마무리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조사와 제품 처분결과가 이르면 다음주 안에 각각 나올 전망이다. 2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약학정보원과 지누스, IMS헬스코리아와 SK텔레콤 4곳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이 끝나는대로 PM2000-지누스의 향방도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여기서 합동 특별점검과 청구 S/W 인증취소 처분은 시점만 유사할 뿐, 각각 별개의 사안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특별점검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현장조사로서, 정부합동수사 결과를 점검하기 위한 사후조치 성격이다. 그 결과 또한 행자부 측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추가 처분을 목적으로 한 수사 성격은 아니다. 복지부의 사정 칼날이 향해 있는 병원·약국 청구S/W인 지누스와 PM2000의 인증취소 여부는 환자 정보보호에 대한 앞으로의 대비책이기 때문에 특별점검 결과와 무관하게 처분이 내려진다. 특히 복지부는 이 참에 청구S/W 업체들이 환자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등 심각하게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3년 간 심사평가원 급여청구S/W 인증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을 만들 방침이어서, 지누스와 PM2000의 인증취소(사용중지)는 사실상 시장퇴출로 직결된다. 다만 복지부와 심평원은 청구S/W 퇴출이 결정될 경우 겪게 될 병원과 약국가 현장 청구대란과 업무 차질을 막기 위해 처분 시 사전통지와 의견수렴(소명기회 부여), 제품교체 유예기간을 두면서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실제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와 의견수렴 등 결정유예기간을 감안할 때, 병원과 약국가는 최대 2개월 가량을 제품교체 기간으로 부여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약정원-약사회와 해당 업체들의 소명이 어떤 논리로 전개되고 수용되는 지에 따라 해당 제품들의 수명은 2개월 시한부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PM2000의 경우, 무료로서 상업성과 거리가 멀고 시장점유율이 국내 약국의 절반 내외를 차지하는 데다가, 프로그램 인증과 운영만 약학정보원이 하고 소유주는 약사회이기 때문에 약사회의 비책에 명운이 달려있는 셈이 된다.

다음달 1일 처음으로 약가협상 생략약제가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다.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100%를 수용한 신약들로 모두 8개 품목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중립을 유지하면서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제고하고 환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신속등재절차'라는 평가이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제약사 편들기'라는 의혹의 시선을 버리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이런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재정영향 분석을 실시하고, 건강보험 재정이나 환자 약제비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결론내렸다. 28일 분석결과를 보면, 약가 일괄인하 이후인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를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품목은 총 16개 품목이었다. 재정영향 분석 결과, 이들 약제는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과정에서 평균 7.3% 더 인하됐다. 약가협상생략약제 상당수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를 적용받는 기존계열 신약인 점을 감안하면 건보재정이나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더 커질 이유는 없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분석대상기간 동안 약가협상이 진행된 신약은 총 25개였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통과가격 대비 약가협상 합의가격 비율은 평균 91.1%였다. 이중 대체약제 가중평균가로 협상이 타결된 16개 품목은 급평위 통과가 대비 92.7%, 경제성평가 등을 통해 절차를 밟은 9개 품목은 88.4%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호주의 경우 대체약제 대비 비열등한 의약품으로 비용최소화 방법을 통해 등재신청한 경우 약가협상없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편 약가협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음달 처음 등재되는 신약은 비향정 불면증치료제 사일레노(2품목, 기존계열), 파브리병치료제 레프라갈주(생물의약품), 고셔병치료제 비프리브주(생물의약품), C형간염치료제 순베라프라캡슐과 다클린자정(새로운 계열), 당뇨약 테렐리아와 슈글렛정(기존계열) 등 8개 품목이다. 이중 생물의약품과 새로운 계열의 가중평균가의 100%, 기존계열은 90%의 약가를 적용받는다.

건강보험증을 등재확인을 미처 받지 못한 신생아나 쌍둥이가 진료·조제 받을 때 요양기관에서는 수진자 서명란에 산모와 아기의 이름을 함께 써야 한다. 쌍둥이(쌍태아)의 경우 주민등록증 끝자리에 각각 '1'과 '2'로 구분해 기재하면 된다. 심사평가원은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요청에 따라 신생아 중 건보증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28일 주요내용에 따르면 이 경우 수진자 서명 란에 산모와 아기 이름을 각각 기재하고 주민번호 란에 앞부분의 생년월일과 성별을 구분(3 또는 4)해 기재한 뒤 나머지 자리는 '0'으로 채워넣는다. 서면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과 남·녀 구분만 기재하면 된다. 다만 쌍둥이(쌍태아)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끝자리에 첫째는 '1'을, 둘째는 '2'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구분해 청구한다.

메르스 피해를 본 의료기관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조기지급 되고 있는 요양급여비의 지급일수가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재조정된다. 병원 응급실과 입원병원의 방명록 작성은 유지되고 면회는 제한되고 응급실 선별진료소는 유지된다. 다만 일반환자 선별진료소는 각 병원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메르스 사실상 종식 선언에 따라 오늘(28일) 오전 총리 주제 범정부 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메르스 후속조치 관리계획'을 발표했다. ◆대책본부 운영 =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상황실과 메르스 후속조치 TF 중심으로 재편해 메르스가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 운영하고, 국민안전처 범정부메르스지원대책본부는 일상적 상황관리 기능만을 수행하고 사실상 해산시키기로 했다. 시도 메르스 관리대책본부와 시군구 보건소는 비상대응 연락체계를 유지하되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병원 감염관리와 유입방지 대책 = 정부는 새로운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과밀한 응급실, 간병문화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응급실과 입원 병동의 방명록 작성과 면회 제한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한편, 폐렴환자 선제 격리조치는 유지하면서 PCR 검사 비용 지원은 중동 입국자, 환자 접촉자 등 적용대상(적응증)을 마련해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안심병원의 응급실 선별진료소는 유지하되, 일반환자 선별진료소는 각 병원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동지역 입국자 중 신규 환자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공항 내 게이트 검역과 발열 등 증상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은 계속 유지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손실보상 지원 = 메르스 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TF의 실태조사와 함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손실 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경예산과 예비비 집행(총 2500억원)으로 보상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보공단의 메디칼론은 9월까지 이자가 인하되, 7~8월 요양급여 선지급(7월 2893억원, 8월 2차 지급)은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조기지급(22일→7일)은 의료기관 부담 완화를 위해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지급일수를 재조정 할 계획이다. 권덕철 본부장은 "의료기관 손실 분을 고려해 감염병 관련 수가도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진료비 지원 등 확진자 사후관리 강화 = 정부는 "현재 치료 중인 환자 12명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진료할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퇴원 환자에 대해서는 후유증을 평가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후유증 치료와 장례비는 사례판정위원회(가칭)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이뤄진다. ◆ 메르스 콜센터·포털 운영 = 정부는 메르스 콜센터(109번)는 우선적으로 메르스가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 운영을 유지하고, 향후 감염병 신고번호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또 메르스포털(www.mers.go.kr)은 메르스 관련 정보의 기록과 지속적인 대국민 정보 제공 창구로 계속 운영한다. 권덕철 본부장은 "앞으로 메르스 대응과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분석·평가한 메르스 관련 백서를 제작할 예정"이라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감염병 유입단계부터 선제적인 차단, 병원감염 예방·관리대책 및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등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