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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도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적용…내달부터내달 1일부터 52개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의료급여 환자에게도 약제비 차등제가 적용된다.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 2010년 10월부터 이미 시행해 온 제도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를 안내했다. 관련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 52개 경증질환으로 내원하는 의료급여환자의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을 현행 500원 정액제에서 약국의료급여비용 총액의 3% 정률제로 변경한다. 만약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3%가 500원 미만일 경우 500원이 적용되고,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차감 가능하다.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현행 본인부담 면제자, 대형병원을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기관에서 진료받은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읍면지역 소재 종합병원, 보훈병원 등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으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도 예외다. 추가 부담액은 본인부담상한제와 보상제는 적용받는다. 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는 현재처럼 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바뀌는 제도를 담은 포스터를 일선 요양기관에 배포하기로 했다.2015-10-20 12:16:21최은택 -
카프렐사, RSA로 등재…100mg 함량 4만9150원한국아스트라제네카 카프렐사정(반데타닙)이 건보공단과 위험분담계약제( RSA) 협상 성공으로 내달부터 급여 등재된다. 총액제한형으로 가격은 100mg과 300mg 각각 4만9150원, 13만9800원으로 책정됐다. 희귀질환 약제인 GSK 트리멕정은 약가협상 생략 기준금액 이하 가격으로 급여목록에 등재할 수 있게 됐다.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 체결로 총 5품목이 내달부터 급여 적용을 받게 된다. 먼저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카프렐사정은 건보공단과 RSA를 통해 총액제한형 계약에 성공했다. 총액제한형은 연간 지출액이 설정 총액(cap)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을 환급하는 계약 방식이다. 가격은 100mg 함량 4만9150원, 300mg 함량 13만9800원으로 책정됐다. 대웅제약 알리톡연질캡슐(알리트레티노인)은 10mg 함량 6650원, 30mg 함량 1만3300원에 급여등재 된다. 젠자임코리아 렘트라다주(알렘투주맙)는 1037만1700에 책정돼 내달부터 급여적용 받는다. 이와 함께 희귀질환치료제 4개 신약은 약가협상 없이 신규 등재된다. 희귀질환치료제인 GSK 트리멕정은 비교약제 가중평균가보다 더 낮은 2만7750원으로 가격이 정해졌다. 또 한국오츠카제약 델티바정50mg(델라마니드)은 3만9800원, 한국페링제약 퍼마곤주 80mg 함량과 120mg 함량은 각각 13만6389원, 17만486원에 등재된다. 이들 약제는 비교약제 가중평균가의 100% 가격을 적용받았다.2015-10-20 12:14:57김정주 -
완제의약품 유통 연 49조 규모…직거래 12.7% 차지[심평원, 2014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 지난해 국내에서 거래된 완제의약품 유통 규모가 49조억원에 육박했다. 불과 1년 새 3조3500여억원이 늘어난 것인데, 이 중 제조·수입 제약사들의 요양기관 직거래는 다소 줄어 12.7% 비중을 차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최근 발간했다. 20일 통계집에 따르면 지난해 완제의약품 생산·수입실적은 총 17조7466억원으로 2013년도(17조3066억원)보다 2.5%(44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생산실적은 14조477억원으로 79.2%를 점유했고, 2013년도(13조8554억원) 대비 1.4%(1923억원) 늘었다. 수입실적은 3조6989억원으로, 2013년도(3조4512억원)보다 7.2%(2477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총 의약품 유통규모는 48조9776억원이었다. 이는 도매상에서 도매상으로 공급한 금액을 포함해 공급업체(제약·수입사·도매상)에서 보고한 전체 금액으로 2013년도(45조6210억원)보다 7.4%(3조3566억원) 늘었다. 의약품 유통단계별 공급규모를 살펴보면 병·의원과 약국에 공급한 총금액은 20조5186억원이며, 그 중 제조·수입사에서 도매업소를 경유해 요양기관에 공급한 금액은 17조9218억원으로 87.3% 점유율을 보였다. 도매업소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공급한 금액은 2조5968억원으로 2013년 14.8%보다 다소 줄어든 12.7%를 기록했다. 도매에서 도매(도도매 유통)로 공급한 유통금액 규모는 11조6156억원으로 2013년(10조5102억원) 대비 10.5%(1조1054억원) 증가했다. 또 요양기관에 공급된 금액은 20조5186억원 규모로 2013년(19조5829억원) 대비 4.8%(9357억원) 늘었다. 이 중 약국(12조9508억원), 종합병원급(4조5724억원), 의원급(1조5927억원), 병원급(1조199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통계집에는 우리나라 전체 완제약 유통 수준을 가늠할 수 있도록 의약품 관련 일반현황과 생산·수입·공급실적, 직거래 현황, 품목별 현황 등 총 5개 분야 59개 항목으로 구분해 내용을 수록하는 등 기존 통계와의 시계열적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노력했다는 것이 정보센터 측 설명이다. 주종석 정보센터장은 "우리나라 의약산업 발전에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정책수립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가치를 높이는데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15-10-20 12:14:55김정주 -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이용률 13.8%...여전히 저조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해 말기암환자 100명 중 13.8명이 호스피스를 이용했다고 20일 밝혔다. 2012년 11.9명, 2013년 12.7명 등과 비교해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복지부는 그러나 일반국민 58.5%가 호스피스 이용의사가 있고, 71.7%가 호스피스의 삶의 질 향상 효과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의 긍정적인 호스피스 인식은 개선됐지만 실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런 호스피스 이용률 향상을 위해 21일 오후 2시부터 서울가든호텔에서 ‘2015년 제3회 호스피스완화의료주간 기념식 및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념식에서는 경희대학교 김시영 교수(현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회장) 등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저변확대에 기여한 유공자 8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이 수여된다.2015-10-20 12:00:3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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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 증가·자진인하 등 기등재약 20품목 약가인하항혈전제 프라닥사캡슐110mg 등 기등재 의약품의 보험약가가 내달 1일 줄줄이 인하된다. 제네릭 등재와 연동된 오리지널 약가인하, 자진인하, 사용범위 확대 조정,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등 사유는 제각각이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먼저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대상 오리지널 3개 품목의 약가가 내달 1일부터 각각 12.3% 씩 인하된다. 품목별로는 한화제약 헤파멜즈산 130→114원, 에스케이케미칼의 주사용후탄 6565→5744원, 주사용후탄50 1만9095→1만6708원 등이다. 한국얀센의 인베가서스티나주사117mg 등 6개 제약사 14개 품목은 자진인하된다. 인베가서스티나주사117mg은 22만원6500→21만3816원으로 1만2684원(5.6%) 조정되는데, 다른 함량의 4개 제품도 같은 비율로 인하된다. 베링거인겔하임의 프라닥사캡슐110mg도 1287→1260원으로 27원(2.1%) 자진인하된다. 또 제일약품, 삼일제약,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삼진제약 등 4개 제약사는 자사 엔테카비르 성분 제네릭 2개 품목의 약가를 스스로 낮추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제일약품은 엔카비어정0.5mg을 3424→2650원(22.6%), 삼일제약은 엔카비어정05mg을 3424→2880원(15.8%),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은 엔테칸정0.5mg을 3914→2870원(26.6%), 삼진제약은 비카비정0.5mg을 3914→2400원(38.6%)으로 각각 인하한다. 이와 함께 사용범위가 확대돼 약가가 조정되는 기등재약은 2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이 완료돼 인하되는 품목은 1개다. 먼저 사용범위가 확대된 베링거인겔하임의 스피리바레스피맷은 4만1922→4만1125원(1.9%), 씨제이헬스케어의 알록시주는 5만730→5만223원(1%)로 각각 조정된다. 또 동일제품군 청구액 합계가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해 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이 체결된 길리어드사이언스의 스트리빌드정은 2만7750→2만6900원(3.06%)으로 인하된다.2015-10-20 06:14:57최은택 -
건보공단 'M건강보험' 앱으로 민원 서비스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기존 인터넷망과 분리해 모바일 서비스만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늘(19일)부터 'M건강보험(모바일 앱)'에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M건강보험'은 자격, 보험료조회, 미지급 환급금 신청 등 25종의 서비스를 제공해 공단 민원 접점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진료받은 내용보기', '건강검진결과 확인' 등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가까운 병의원 지사찾기', '4대 사회보험료 모의계산'을 비롯해 전문가 검증을 거쳐 신뢰성을 높인 질병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특히 모바일의 모든 서비스는 시스템 보안강화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폰에 내용이 저장되지 않고 즉시 삭제되도록 구현하는 등 정보보호에 공을 들였다고 공단은 밝혔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앱스토어에서 'M건강보험' 앱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며 민원서비스는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다만 공단은 아직 IOS폰은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송영수 고객지원실장은 "내년에는 이용률이 높은 '보험료 납부확인서'와 '자격득실확인서' 등 팩스 발급 신청 서비스와 '상담민원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15-10-19 18:07:0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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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현 기재부 2차관, 복지부차관에박근혜 대통령이 19일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을 포함해 장·차관급 10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보건복지부차관도 포함됐는데, 장옥주 차관 후임 보건복지부 차관엔 기획재정부 예산을 담당하는 방문규(52) 현 2차관이 임명됐다. 방 신임 차관은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세청과 재무부 세제실 등에서 세제 업무를 담당했고, 기재부 대변인,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실장 등을 거쳐 제2차관으로 일했다. *방 신임 차관 주요약력 -출신: 1962년 경기수원(52) -학력: 수원 수성고/ 서울대 영문과/ 미 하버드대 행정학 석사/ 성균관대 행정학 박사 -주요 이력: 28회 행정고시/ 국세청·재무부 세제실/ 기획예산처 재정정책과장/ 기획재정부 대변인/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2015-10-19 17:03:26최은택 -
복지부 변칙…단체장 상견례서 국제의료법 결의시도보건복지부가 정진엽 복지부장관과 의약 6단체장 상견례장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려고 했다가 무산됐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의약 6단체장 공동명의의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국회 신속처리 결의문 채택이 그것이다. 19일 의약단체와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주 정 장관과 의약6단체장 상견례 일정을 오늘로 잡았다. 오늘 조찬은 정 장관이 의약6단체장과 가진 첫 회동으로 각 단체 현안과 건의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동에서는 장관과 단체장들간 정기적인 만남을 이어가지로 의견을 나누는 등 성과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양 측의 속내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 미국 순방길에 동행했던 배병준 보건산업정책국장이 새벽에 귀국해 이날 조찬에 동석한 이유가 있었는데, 원하는대로 되지 않았던 셈이다. 사건은 지난 주 16~17일 사이에 불거졌고 해프닝으로 끝났다. 복지부는 각 단체에 전화를 걸어 상견례 자리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을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촉구하는 결의문을 의약6단체장이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약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압박으로 들렸다"고 주장했다. 해외환자 유치 등과 관련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은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고,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안'까지 두 건이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국회와 협의해 두 법률안을 하나로 묶을 수정안 마련에 상당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진 상태다. 정치적 이슈만 없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만만치만은 않다. 그만큼 복지부 입장에서는 초조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 시도는 20일 정기국회 첫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에 이 법률안이 포함되지 않은 게 결정적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법률안에 대한 명백한 우군은 의약단체 중 병원협회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의 경우 정치적 셈을 하며, 찬반 경계를 왔다갔다하는 상황이다. 반면 다른 단체들은 반대하거나 특별한 입장이 없다. 그러나 여야가 대립하는 법안인 만큼 결의문을 채택하는 건 이들 단체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다. 의약계 한 관계자는 "해당 단체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법률안도 아니고, 더구나 여야가 대립하는 법률안에 대해 결의문 채택을 요구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런 분위기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의 공감을 얻었다. 일각에서는 결의문을 채택하면 상견례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거부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야당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의약단체장과 상견례장을 활용해 야당 압박용 변칙을 시도한 것이다.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두 법률안에 대해 복지부는 나눔의료 및 의료인 연수지원, 외국인 환자 사전사후관리(의료인 간 자문, 환자 지속관찰, 상담, 교육), 전문의 등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불법브로커 거래금지, 종합병원 외국인환자 유치병상 수 제한, 내국인 의료접근권 보호, 감염병 및 의료사고 예방 등을 담도록 수정안을 제시해 놓은 상태다. 또 쟁점사항 중 외국인환자 유치병상수 제한의 경우 이명수 의원안은 상급종합병원, 최동익 의원안은 모든 의료기관으로 돼 있는데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절충했다. 외국인환자 원격의료는 원격협진 수준에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2015-10-19 12:14:57최은택 -
골다공증 환자 10명 중 6명만 병의원서 진료받아우리나라 골다공증 환자 중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는 10명 중 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명은 일상에서 방치되고 있다는 의미다. 남녀 평균 50대 환자군에서 사망률이 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환자 수는 해마다 10% 이상씩 늘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10년 후에는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건보공단과 대한골대사학회는 최근 건보공단 지급자료와 심사평가원 청구자료를 바탕으로 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1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건보 진료비 청구자료를 이용해 의사진단과 골다공증 유병률과 골절 발생률 등 한국인의 질환자 특성에 대해 집중 분석한 것이다. 연구진은 2008년 이후 국내 골다공증 발생건을 바탕으로 10년 후를 예측했다. 그 결과, 2025년 예상되는 고관절 골절환자는 2012년보다 2만8426건에서 4만9234건으로 무려 173% 증가해 향후 10년 간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성별로는 남성은 181% , 여성은 17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10년 후 예상되는 척추 골절 환자는 2012년에 비해 153% 늘어 향후 10년 간 약 1.5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남성은 163%, 15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고관절 골절 때문에 발생하는 사망률을 분석한 결과, 발생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그러나 고관절 골절 경험 후 1년 내 사망률은 남성이 21%로 여성 14.8%보다 1.4배 높았고, 50세 이상 인구의 기대 사망률을 보정한 표준사망률(standardized mortality rate, SMR)은 일반인구보다 남성에서 11.9배 여성에서 11.2배로 비슷한 정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관리 양상을 살펴보면, 2012년 발생한 환자는 여성 비중이 79.9%이었고, 연령별로는 70~79세가 전체 환자의 36%로 가장 높았다. 의료보장 형태는 건강보험 90.8%, 의료보호가 9.2%였고, 거주지는 도시 61.2%, 농촌 38.8%이었다. 특히 골다공증 골절이 발생한 환자 중 46.1%는 증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골밀도 검사도 받지 않았고, 골다공증 치료제 처방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검사율은 37.9%로 여성 57.9%에 비해 낮았고, 이는 골다공증이 여성질환이라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환자 중 단지 24.8%만이 골밀도 검사를 받은 후 15개월 이내에 추적검사를 다시 받았다. 골절 발생 후 6개월 내에 골다공증 치료제를 한 번이라도 처방 받은 사람은 7만8926명으로 약물 치료율은 약 41%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 골절이 발생한 환자의 1년 간 골절 관련 의료비용을 분석해보면, 1인당 의료비용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중증도가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종합전문병원에서 1인당 진료비가 의원의 2배 이상이었고, 지역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 연령층에서 적정량의 칼슘과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칼슘은 일일 800~1000mg의 섭취를 권장하는데 일차적으로 우유, 멸치, 해조류, 두부 등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고 부족하면 보충제의 사용을 권장한다. 비타민 D는 일일 800IU섭취를 권장하고,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면 피부에서 만들어지므로 실내에서 일하거나,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비타민 D 보충제가 필요하다. 골다공증에 좋은 운동은 주로 신체를 상하로 흔들거나 중력을 받는 체중부하 운동으로 등산이나 걷기, 조깅 등을 체력에 맞게 강도와 횟수를 조정해서 하는 것이 좋다. 지나친 술과 담배, 커피, 무리한 다이어트는 골다공증의 위험인자이므로 금연, 하루 한두 잔 이하의 음주,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생활습관이 중요하다. 한편 건보공단은 골대사학회와 공동으로 골다공증 골절 발생 위험을 분석하고 위험 예측 프로그램인 '한국형 골다공증 골절위험도 예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오는 12월, 건강iN 홈페이지와 'My Health Bank'에 탑재해, 향후 개인별로 골절 발생 위험도를 예측해주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과 골대사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세계 골다공증의 날'인 오는 20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골절위험 평가 및 예방'을 주제로 공단 대강당에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2015-10-19 12:14:53김정주 -
의약단체장, 정 장관에 현안 건의…모임 정례화 합의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과 의약6단체장의 첫 회동이 서울중구 소재 코리아나호텔에서 1시간 여 동안 순조롭게 마무리됐다. 단체장들은 각 단체의 현안문제를 정 장관에게 설명하고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이날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의약계 현안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다. 정 장관은 각 단체장들이 제기한 현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임했다"고 귀띔했다. 단체장들은 회동 직후 이날 조찬결과에 대해 간략히 기자 브리핑했다. 협의결과는 단체장 중 간사를 맡은 최남섭 치과의사협회장이 읽어내렸다. 최 회장은 "오늘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등 6개 보건의약계 단체장은 정 장관과 보건의료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고, 앞으로 보건의약단체와 정부는 지속 가능하고 건전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 체계 개선을 위해 각 단체별로 의료전달 체계 재정립 방안,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 개선, 의료상업화 문제, 사무장병원 등 불법 보건의료기관 대응 강화, 환자와 보호자가 만족하는 포괄간호제도 성공적 정착, 약국 과장금 산정기준 개선 등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보건의료단체는 지속 가능하고 건정한 보건의료발전·육성책 마련을 위해 복지부장관과 정례적인 모임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이어 "보건의약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보건의료 발전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정 장관과 의약6단체장 간 정례 모임 이외 실무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이날 별도 합의가 없었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필요하다면 실무협의체도 구성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 거기까지 이야기가 나아가지는 않았다"고 귀띔했다.2015-10-19 09:32: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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