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 차등수가제 폐지를 추진 중인 복지부 행보에 가입자단체들의 논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제도를 없애기 위해 진행해온 일련의 절차가 규정에 위배됐음에도, 되려 이를 덮기 위해 언론 매체들을 이용해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회)은 오늘(30일) 오전 반박보도문을 통해 지난 6월부터 차등수가제 폐지 행보를 이어온 복지부 행보의 맹점과 결의 무효를 증명하는 근거를 내놨다. 복지부는 앞서 6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 안건으로 차등수가제 폐지안을 내놨지만, 이 안건은 비밀투표에서 다수의 반대로 부결됐었다. 이후 추석을 기점으로 3개월만인 10월 2일, 복지부는 또 다시 관련 안건을 내놓고 공개 거수로 통과시켰다. 6월 당시 차등수가제 폐지안은 의원과 약국, 치과, 한의원을 대상으로 했고 폐지를 조건으로 대상기관 환자당 진료시간을 공개하는 대안이 제시됐었다. 행위전문평가위원회(행전위) 사전 심의를 받은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10월 2일 절차는 달랐다. 폐지 대상은 의원으로 한정했지만, 정작 의원에 대한 대안책은 없었다. 의료의 질평가지원금제도를 도입해 병원급 진료시간을 도입하는 것이 대안이었고, 행전위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가입자 단체들이 "복지부가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주장하는 지점이 여기서 비롯된다. 즉, 6월 부결 안건은 폐지 대상이 고르게 반영된 차등수가제 폐지안이고 10월 안건은 의원에 국한한 선별적 폐지안이다. 복지부는 제시된 대안까지 다르니 '새로운 안건'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새로운 안건'이라면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일까. 여기서 절차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유는 현재 가입자포럼이 이 안건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지난 22일 제기했는데, 감사원이 우선 검토할 핵심 사안이 절차상 적법여부이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차등수가제 폐지는 행전위 (심의)를 거쳤고(6월), 부대조건인 진료횟수와 환자당 진료시간을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항목에 반영하는 문제는 이후 구체안을 만들어 행전위를 거쳐 건정심에 상정, 결정하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즉, 10월 차등수가(선별)폐지안은 6월 행전위 심의를 거쳤으니 문제 없고, 새로운 대안은 추후 행전위에 심의 받으면 된다는 의미다. 정부가 '새로운 안건'이라고 주장한 것을 스스로 번복해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는 것이 가입자단체들의 판단이다. 가입자포럼은 "(6월 당시) 행전위는 전체 요양기관 차등수가제 폐지안을 검토했지, 복지부가 신규 안건으로 내세운 '선별적 폐지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며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항목 반영 절차는 의원급 차등수가제 폐지 대안과 무관하기 때문에 논쟁 대상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주장처럼 법적 절차를 거치면 될 사안을 마치 의원급 폐지 대안처럼 절차 운운하는 것은 사실 호도라는 얘기다. 또 정부 주장대로 10월 안건이 신규라면 건정심 3분의 2 동의를 얻어 재상정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하자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가입자단체들의 목소리다. 가입자포럼은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정심 운영을 법적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채 복지부 담당자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행태는 명백한 월권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건정심을 무력화시킨 이번 차등수가제 폐지 결정의 부당성을 알리고 무효화를 위해 노력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약제비 산정특례(' V252' 코드) 착오청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근절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아, 건보재정이 줄줄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병원 등 의료기관에 표시기재를 하고 있지 않아 원외처방전을 받은 약국이 이를 그대로 일반 조제로 청구하는 사례가 무려 10만5000건에 육박하지만, 이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감사담당관실은 이 같은 내용의 복지부-심평원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오늘(29일) 공개했다. 심평원은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특정기호 'V252') 대상 정산계획'을 2013년 수립하고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5개월치 지급분을 대상으로 사후정산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진료한 본인일부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인 경증질환에 대해 약국 약제비에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약제비 착오청구 24만8000건, 총 14억5300만원을 확인한 바 있다. 이 중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특정기호('V252')가 기재된 14만3000건, 총 9억1800만원에 대해서는 약국 책임을 물어 전액 회수했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특정기호가 기재되지 않은 10만5000건, 총 5억3500만원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처방전에 특정기호 기재를 의무사항 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약제비 착오청구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사유 등을 들어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부터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는 대신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행할 때 특정기호 기재 의무화 등의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했음에도 병원협회나 의료계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감사담당관실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보험급여과장)과 심평원에 제도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개선을 지시하는 한편 착오청구를 개선하지 않는 약국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9일 오전 11시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에서 한의약의 과학화와 한의약산업 증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한약진흥재단 창립이사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창립이사회에는 14인의 발기인이 참석해 고경석 한서대 교수를 초대 이사장으로, 신흥묵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 원장을 초대 원장으로 선출했다. 정관 등 제반 규정도 심의 의결했다. 복지부는 한약진흥재단은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인 한국한방산업진흥원(경북 경산)과 전남한방산업진흥원(전남 장흥)을 통합해 출범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약진흥재단은 한의약육성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 유망한 한의약 기술의 개발 및 한의약 산업의 진흥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약진흥재단은 앞으로 유망한 한의약기술을 적극 개발(또는 개발 지원)해 기업과 일선 한방의료기관에 보급하고, 식약처, 심평원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새로운 한약제제의 개발 및 건강보험 등재 등 산업 육성에 힘을 쏟게 된다. 또 '한약재 재배→제조→유통→한약 조제' 전 단계에 대해 안전성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제형 현대화, 약효 검증 및 표준화 등 다양한 신뢰확보 방안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한약진흥재단은 복지부 내 유일한 한의약 분야 공공기관으로 국내 한의약 관련 산업의 성장과 세계 전통의학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발톱이 피부 속으로 파고드는 질환인 '내향성 손발톱(L60.0)'으로 진료받는 환자가 한 해 20만명에 육박하고, 이로 인한 진료비도 200억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질환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 진료비는 약 195억 원이었다. 이 중 외래가 71%로 가장 컸고, 약국 23.5%, 입원은 5.5%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진료인원은 19만6813명으로 남성 9만3468명, 여성 10만3345명으로 분석됐다. 연령별로는 남녀 모두 10대에서 가장 높았다. 남성 28.5%, 여성 21.9%가 10대였다. 남성은 30대 이하 진료인원이 많은 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40대 이상에서 진료인원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연령대별 인구수를 보정한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에서는 남성 10대(884명)가 가장 많았으며, 30대까지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진료인원이 다소 많은 반면, 40대부터는 여성의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내향성 손발톱'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진료인원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8~10월에 진료인원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박민정 교수는 "여름에는 양말을 신지 않고 신발을 신는 경우가 많다보니 직접적인 자극에 발톱이 쉽게 노출되는 것이 원인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내향성 손발톱'은 손발톱이 손발톱 주름을 파고 들어가면서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손발톱이 자라면서 주름부분의 살과 마주쳐서 염증이 발생하게 돼, 염증반응이 일어나면서 부종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여기에 육아조직이 생기면서 발톱이 덮이게 되는데 발적과 통증이 수반된다. 염증이 발가락 전체로 광범위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자극 받으면 발톱 주름에 육아 조직의 과증식이 일어날 수 있고, 특히 당뇨병이 있는 경우 족부 궤양과 괴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은 제외됐고, 수진기준으로 진료인원은 약국을 뺐다. 지급분의 경우 지난해분은 올해 7월까지 반영됐다.

전문약 반품률 4.2%…일반약은 3.8% 지난해 제약사(수입사 포함)와 도매업소가 요양기관에 의약품 100만원어치를 팔면 4만2000원어치는 고스란히 반품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품된 약품은 원칙적으로 재사용하지 못하고 폐기처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버려지는 약제 규모를 의미한다. 물론 업체들이 반품받은 약제를 상당수 기부한다고 가정하면 달라질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2014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제약사와 도매업소, 또 전문약과 일반약을 구분해 반품률을 산출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도출됐다. 먼저 지난해 제약사, 도매업소 등을 통해 시중에 ' 출고'된 의약품은 총 2만6388개 품목이었다. 금액으로는 48조9776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제조사와 수입사, 도매업소로 출고 현황을 구분하면, 제조사는 2만4623개 품목 12조5649억원, 수입사는 2711품목 6조6249억원, 도매업소는 2만4623개 품목 29조7878억원 규모로 출고됐다. 반품 현황과 반품률을 산출한 결과 총 2만7037개 품목, 2조390억원어치가 반품됐다. 출고액 대비 반품율은 4.2%였다. 공급처별 반품율은 도매상 3.9%, 제조사 5%, 수입사 3.5%였다. 또 전문약은 43조5469억원어치가 출고됐다가 1조8317억원어치가 반품됐다. 4.2%의 반품률이다. 일반약은 5조4307억원 중 2073억원어치가 고스란히 업체로 되돌아와 버려졌다. 반품률은 3.8%다. 결국 업체들이 요양기관에 100만원어치 약을 팔면 4만2000원어치의 약은 그대로 되받아 폐기되는 셈인데, 폐기처분 비용까지 감안한다면 업체들의 손실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