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와 의원이 담합해 허위로 진료·조제한 것으로 꾸며 거짓으로 요양급여를 청구, 6800여만원을 지급받은 일당이 적발됐다. 이를 신고한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는 1100여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건보공단은 26일 '2015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기관 거짓·부당청구를 고발한 공익신고자 사례들을 심의, 18명에게 총 5862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이들이 신고해 적발한 부당 편취 금액만 총 4억8367만원에 달한다. 사례를 살펴보면 A약국과 B의원은 짜고 진료·조제한 것처럼 청구내역을 꾸며 급여비를 챙겼다. B의원은 실제로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찰한 것처럼 꾸며 진찰료를 청구하고 원외처방전을 발행했고, 허위 처방전을 받은 약국은 조제·투약하지 않고 약제비를 청구하는 등 총 68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하다 덜미를 잡혔다. 검사 기한을 넘겨 청구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C의원은 정확한 검사 결과를 위해 췌취한 검체검사를 24시간 안에 해야함에도 2일 이상 초과해놓고 1억207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공단은 이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180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 내렸다. 영양사 가산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가 덜미를 잡힌 사례도 있었다. D병원은 비상근 영양사를 상근으로 속여 부당하게 상근 가산을 청구해 7283만원을 착복했다. 이 사실을 신고한 공익신고자는 828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요양기관 부당청구들은 진료실과 조제실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내부자 외에는 노출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건보공단은 내부자들의 공익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제도 10년째인 현재까지 총 514억원 규모의 거짓·부당청구가 확인됐고, 이에 따른 포상금은 41억8400만원이 지급됐다. 한편 공단은 제도 시행 10년차를 맞아 '부당청구요양기관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신고인의 비밀보호 의무 대상자를 공단 임직원 외 심의위 위원으로까지 확대하는 등 신고자 신분보장 환경을 한 단계 보완한 바 있다.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신고 전용전화(02-3270-9219)를 통해 가능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17년만의 의사 출신 복지부장관 임명에 보건의약단체들은 소신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의료단체는 환영 입장을 보인 반면 약사회는 기대와 우려감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협회와 도매협회는 의약품 산업 발전을 위해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그동안 정진엽 장관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을 미뤄왔던 의사협회는 장관 임명이 확정되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김주현 대변인은 "분당서울대병원장을 했었던 만큼, 의료현실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의료계 주장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문회 과정 중에서 나왔던 원격의료 및 복수차관 등에 대한 정 장관의 소신과 관련, 의료계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그동안 의협은 보건과 복지를 나누거나, 복수차관을 주장해 왔다"며 "일단 의사 출신 장관으로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명 이후 하나 씩 해결할 문제"라며 "의협은 앞으로 정 장관과 함께 노인정액제, 차등수가, 물리치료, 건정심 개선 등 의·정 합의 37개 아젠다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사출신 보건복지부장관 임명에 대한약사회는 기대와 우려감을 동시에 나타냈다. 약사회는 별도의 공식 논평은 발표하지 않을 계획이다. 1998년 주양자 전 장관 이후 17년만의 의사출신 장관 입각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약사들도 건보공단이사장, 심평원장에 이어 복지부장관까지 모두 의사출신 인사가 임명되자 우려감이 크다. 이영민 상근 부회장은 "의사 출신 장관이라는 점에서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지만 특정 직능에 편중되지 않고 정책을 펼쳐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각 직능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보건의료계에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정책과 행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제약협회는 보건의료계 출신의 정진엽 장관의 임명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협회는 "협회와 200개 제약기업 회원사들은 정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힌대로 건강보험 재정 측면 못지않게 제약산업 발전도 함께 고려하는,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정책을 펴주리라 믿는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어 "세계 7대 제약강국 도약을 위한 제약산업 육성지원계획의 성실한 이행과 이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산업인 제약산업이 발전하는데 큰 힘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국내 제약산업계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윤리경영 확립을 통한 국민신뢰 확보와 우수하고 안전한 의약품의 생산 및 품질관리, 글로벌 의약품시장 도전을 위해 가일층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원협회는 정 장관 입각에 의료계 내에서 경사스러운 일이라고 두 팔 벌려 환영했다. 박상근 병협회장은 "경사스럽고 축하할 일"이라며 "진료 일선에서부터 병원 현장과 건강보험을 처음부터 겪은 분인 만큼, 느낀 만큼 장관으로서 의료에 대한 혁신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복지 분야도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역할을 임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장관을 모시는 보건, 복지 브레인들이 장관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제대로 일을 하면, 정말 큰 일을 해낼 수 있으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한의사협회는 의사 출신 장관인 만큼, 현재 보건의료계 직능 간 벌어지고 있는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지호 홍보이사는 "보건의료계 갈등을 국민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특히 김 이사는 "정 장관이 의료의 세계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한의협이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한의학의 세계화, 한의학을 통해 미래 가치창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세계적인 흐름이 양·한방 협진"이라며 "이번에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신종 감염병 예방체계 개편 이야기가 나왔다. 양·한방을 잘 아는 장관인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예방체계를 개편했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김 이사는 "의사 출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적으로 취임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그동안의 언행에서 한의계와 부딪힐 만한 일이 없었던 만큼, 앞으로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의약품유통협회는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협회는 "유통업계가 당면한 문제 중 가장 곤혹스러운 것이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 의무화 제도"라며 "이 점을 고려해 제도 시행에 현장상황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제약기업의 유통업권 침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제약사가 국가 지원을 받아 연구개발이 아닌 유통에 진출하는 것을 장관께서 관심있게 지켜봐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협회는 "의료기관의 약값대금 결제 기간 장기화를 법으로 방지해야 한다"며 "의료기관은 의약품 처방 후 국가 건강보험재정에서 대금을 제때 지급받으면서도 유통업체에는 이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협회는 "유통업계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제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취재종합 = 강신국·이탁순·이혜경·정혜진 기자]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들의 연간 진료비가 21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가을 무렵인 9월이 봄철보다 더 많아 연중 최다 발생을 기록하고 있다. 환자 4명 중 1명은 10세 미만 유소아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이 질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뚜렷했다. 27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먼저 알레르기성 비염의 연간 총 진료비는 2010년 약 1678억원에서 지난해 약 2181억원으로 5년 전보다 약 503억원(30%)이 증가해 연평균 6.8%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인원은 2010년 약 560만8000명에서 지난해 약 635만명으로 5년 전에 비해 74만2000명(13.2%) 증가해 해마다 3.2%씩 증가했다. 이 질환은 주로 환절기에 많이 발생는데, 크게 통연성 비염(집먼지 진드기 등)과 계절성 비염(봄·가을 꽃가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같은 비염은 9월에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데, 이는 봄·가을 꽃가루 등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인자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체 진료인원 4명 중 1명이 10세 미만 유·소아로 약 156만2000명이 진료를 받았고, 특히 영유아에게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집먼지 진드기, 꽃가루, 기후변화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에 의해 코 점막이 자극을 받아 발생하는 질환으로 지속적인 재채기, 맑은 콧물, 코 막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가장 좋은 예방법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환경을 피하는 것으로 집먼지 진드기와 애완동물의 털 제거를 위해 주기적인 침구류 청소는 물론, 환절기 꽃가루 등이 많이 날리는 기간에는 마스크를 착용한다. 심사평가원 노영수 심사위원은 "알레르기성 비염은 원인인자를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며, 개인마다 원인이 다르므로 평소 원인인자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비급여와 한방,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원들과 함께 메르스를 극복했던 3개월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26일 오후 이임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 직원들은 이임사에 앞서 지난 1년 9개월간 문 장관의 행적을 담은 영상을 함께 봤다. 문 장관은 서서히 눈시울이 붉어졌고, 이임사 첫마디부터 목소리는 젖어있었다. 문 장관은 복지3법,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3대 비급여 개선 등 굴곡이 있었던 정책과제들을 하나, 둘 호출하면서 의미를 부여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특히 "메르스를 함께 극복했던 3개월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후임장관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방역체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올곧이 후임장관과 직원들이 풀어가야 할 과제로 남았다고 했다. 문 장관은 이임사를 마치며 끝내 눈물을 보였다.

정진엽 복지부장관 인사청문 결과보고서에 반영된 여야의 평가는 180도 달랐다. 여당은 복지부장관 직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은 부적격자라고 했다. 복지부 내부 특정지역과 특정 출식학교 독주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5일 이 같은 내용의 '국무위원 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수정 의결했다. 인사청문 결론을 보면, 먼저 여당은 검증과정에서 고위공직자로서 신상과 도덕성에 특별히 결정적인 하자가 발견된 바 없다고 했다. 또 그동안 임상의사·교수·병원장과 복지부 등 정책자문 등을 수행하면서 쌓은 경륜으로 대체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직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보건의료 관련 쟁점에 적정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며, 메르스 사태 이후 의료체계 개편에 있어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 후보자를 추켜 세웠다. 반면 야당은 그동안 파악된 신상과 도덕성의 문제를 상당한 하자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임상의사·교수·병원장의 경험도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능력과는 별개의 것이고, 그 직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을 지 회의적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분야에 대한 식견이 부족하다 ▲병원장 경험 외에는 조직관리 경험이 부족해 방대한 보건복지 행정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준비가 돼 있는 지 의구심이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도 원격의료와 의료 해외진출 등을 통한 의료 영리화를 초래할 우려가 제기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역할 수행에 부적격이라고 판단했다. 여기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애정어린 시선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지적과 당부가 있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기술됐다. 특히 복지부 내부에 일어나고 있는 특정 지역과 특정 출신학교 독주를 해결해야 하며, 장관에 임명될 경우 장관 자신의 보건복지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신속히 개발해 공백기가 길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당부가 있었다는 언급도 눈에 띠는 내용이다.

제약사 등 기업으로부터 의뢰받지 않고, 순수 학문 목적의 연구자주도 임상시험을 실시하던 중에 제약사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다. 연구자임상 보험적용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인데, 신의료기술의 경우 입원과 외래, 약제비 등도 모두 이 기준을 적용받는다. 25일 복지부 연구자 임상시험 보험적용 질의응답에 따르면, 제약사 등으로부터 별도의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고 의약품 등 임상시험 재료만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학술목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할 경우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임상시험의 시험군과 대조군 환자의 통상적인 요양급여비용 전체에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외부로부터 별도 지원 없이 임상시험을 시작했지만, 중간에 제약사 등으로부터 재원을 받거나, 반대로 임상시험 중간에 지원이 종료되는 경우 모두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다. 연구자 임상시험 보험적용 원칙에 따라 임상시험 시험약(대조약 포함)을 제외한 외부 영리기관의 경제적 지원이 진행 과정에서 이뤄지게 되면 보험적용이 불가한 것이다. 이 기준은 신의료기술도 마찬가지다.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에 대한 임상시험 도중 무상제공 받은 임상시험 재료 이외의 입원이나 외래 진료비, 검사 또는 약제비 등에 대해서도 보험적용을 받지 못한다.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이 되는 임상시험은 보험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여기에 수반되는 것들은 모두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