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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일련번호…선진국은 2017년부터 본격 도입의약품 일련번호는 유통 투명화와 위조약 방지를 목적으로 각국에서 적용 중이거나 도입 검토 중인 중요 기전이다. 각국은 경제수준과 무관하게 의약품 일련번호 도입이 의약품 안전성 보호의 최대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의약품 도난과 위조약 유통이 심각한 나라일수록 보다 빠르게 도입해 적용하는 추세다. 17일 복지부가 정리한 지난해 기준 일련번호 도입 '글로벌 스케줄'에 따르면 위조약 유통이 심각한 터키나 원산지 표시 오류 등이 많은 인도는 이미 이 기전을 정책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터키의 경우 의약품 도난과 위조약 유통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약 안전성 보호를 목적으로 2010년부터 모든 약제에 일련번호를 부착하도록 했다. 또 전 유통단계에서 개별 약 단위 정보보고를 의무화했고, 2012년 세계 최초로 이력추적 시스템을 도입했다. 인도는 원산지 표시가 위조된 가짜 약 수출이 문제로 불거지자, 2013년 수출약에 대해 일련번호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국가 지정대상 품목(National Essential Drug List)을 대상으로 2012년 일련번호를 적용하고 올해 말까지 모든 약제를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GS1 표준을 사용하고 있는 터키나 인도와 달리 중국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체계를 만들어 적용할 계획이다. EU는 제약사가 일련번호 정보를 중앙정보 시스템(European Hub)에 업로드하면, 사용자 단계(요양기관)에서 이를 검증하는 '엔드 투 엔드(End-to-End) 방식'을 채택해 2017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방식은 일련번호 기반의 의약품 검증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환자)가 의약품을 구매할 때 해당 약의 진위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의무화를 위해 스웨덴은 2009년부터 2010년, 독일은 2012년부터 2013년 각각 시범사업을 벌였다. 미국은 제약사·도매상·요양기관 등이 의약품 유통정보를 모두 보고토록 하는 '트랙 앤드 트레이스' 방식을 2017년 말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13년 9월 상원의회에서 관련 법을 통과시키고 올해부터 유통내역 보고를 의무화시켰다. 이 같은 글로벌 스케줄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적용 속도와 시점은 중간 수준인 셈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의약품 일련번호 정보보고를 의무화하면서 1년 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2015-09-18 06:14:55김정주 -
'요실금' 환자 감소하다 증가…진료비 연 516억대요실금 질환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는 환자들이 감소하다 다시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민간보험 상품의 출시와 상품 종료에 따라 건강보험이 영향을 받은 탓인데, 한 해 진료비는 516억원대로, 여성은 줄고, 남성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질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12만7013명에서 지난해 12만4107명으로 연평균 0.5% 감소했다. 연평균 감소추세는 2009년부터 2011년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 2012년 이후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진료비는 2009년 602억9136만원에서 지난해 516억6800만원으로 감소했다. 연평균 3%씩 줄어는 셈이다. 진료비 추이를 성별로 구분해 보면, 여성은 연평균 3.3% 감소했지만, 남성은 8.5% 증가했다. 1인당 진료비 역시 여성에서는 연평균 2.5% 감소한 반면 남성에서는 3.7% 증가했다. 그러나 여성의 1인당 진료비가 남성에 비해 2.4~3.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진료환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에서 진료인원이 3만6655명(29.6%)으로 가장 많았고, 남성은 70대 이상이 36.7%(3700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미만이 21.2%(2139명)으로 그 다음 순이었다. 여성은 70대 이상이 28.9%(3만2955명), 50대 26.4%(3만133명), 60대 17.1%(1만9464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인구 수에 따른 진료인원 역시, 남녀 모두에서 70대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남성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40명으로, 70대 이상이 229명, 10대 미만이 92명, 60대 이상이 66명으로 더 높은 환자 수를 보였다. 여성은 전체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진료인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70대 이상은 1365명, 50대와 60대에서 각각 753명과 837명, 40대에서 512명 순이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월별 요실금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주로 12월부터 3월까지 진료인원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실금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마렵거나 참지 못해 소변을 흘리는 것을 말하는데, 원인에 따라 복압성 요실금, 절박성 요실금, 일류성 요실금 등으로 나뉘며 이중 두 가지 이상의 원인을 가지고 있는 혼합성 요실금도 있다. 2000년대 민간보험에서 요실금에 대한 진료와 수술비를 지원하면서 요실금 수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됐다가 이후 이와 같은 민간보험 상품이 종료되면서 일시적인 진료량 감소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제외됐다. 지난해 진료인원은 올해 6월까지의 청구명세서를 반영했다.2015-09-17 12:00:07김정주 -
심평원, 보건의료분야 성공창업 아이디어 공모전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행자부, 국토부 등이 주최하는 '제3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 앞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보건의료분야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공모기간은 10월 8일까지이다. 특히 공모 결과에 따라 최우수 1개 팀에게는 범정부 창업경진대회인 '제3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 출품할 예정이다. '제3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는 대통령상(2팀), 국무총리상(2팀) 등을 받은 팀은 국가포상 수여와 총 8600만원(대상 2000만원) 규모의 사업자금 지원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성공창업' 지원은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보건의료분야 창업인프라 구축 등 새로운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심평원은 산업계 시장동향 분석을 적극 지원 중이며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업무 협약(MOU)을 맺어 창업 ??翅?정보의 개발 및 제공에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http://opendata.hira.or.kr)/고객지원/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15-09-17 11:21:1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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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35번째 확진자 퇴원...치료환자 7명으로 줄어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17일 오전 6시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8명, 퇴원자는 142명으로 전날과 변동없지만 이날 중 1명이 퇴원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규 퇴원 예정자는 일반병실에서 치료 중인 135번째 확진된 환자(남, 33세)다. 또 입원중인 확진환자 8명 중 7명은 바이러스 음성으로 확인돼 일반병실에서 치료 중이다.2015-09-17 09:45: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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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도매 일련번호 장비 도입비 모두 511억원 들듯[복지부, 일련번호 자체 규제심사 결과] 지난해 의약품 공급금액 기준으로 제약사와 도매업체가 일련번호 관련 장비 등을 도입하는 데 500억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 이를 통해 반품비율을 낮추면 연간 9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측 분석이다. 16일 복지부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내부 규제심사 자료'를 보면, 제약사와 도매업체 등 2513개 업체가 일련번호 관련 장비를 도입하는 데 511억177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먼저 제약사는 일련번호 정보관리를 위한 회사 내 서버구축, 공급내역 정보 수입·보고를 위한 스캐너·POS 등 장비도입에 비용이 소요된다. 심사자료는 기존 장비 수준이나 신규 도입 사양별로 차이가 있지만 회사 규모별로 최소 5800만원에서 최대 3억3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했다. 도매업체의 경우 정보시스템 설비 자체 운영 또는 위탁 운영 여부에 따라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5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런 비용 분석은 법령상 의무화되지 않은 '묶음번호 부착'(aggregation)과 인건비를 제외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내 제약사의 경우 초대형(5000억원 이상), 대형(2000억~5000억원), 중형(1000억~2000억원), 소형(1000억 미만)으로 구분해 비용이 추계됐다. 가령 초대형 업체(7곳)는 서버시스템 8000만원, 정보수집 설비 1억5000만원, 환경개선 1억원 등 3억3000만원이 소요된다는 분석이다. 이런 방식으로 대형업체(17곳) 2억3000만원, 중형업체(24곳) 1억4700만원, 소형업체(239곳) 58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 또 수입사(213곳)는 규모에 상관없이 일괄 7290원의 비용이 추산됐다. 도매업체는 대형(1000억원 이상), 중형(500억~1000억원), 소형(500억 미만)으로 구분하고, ASP를 이용하는 경우와 자체적인 입출고 시스템을 운용하는 경우, 엑셀 등 전산파일을 활용하는 경우로 나눴다. 비용은 ASP를 이용하는 경우(1430곳) 330만원, 자체적인 입출고 시스템을 운용하는 경우(53곳) 5800만원, 엑셀 등 전산파일을 활용하는 경우(530곳) 790만원으로 추계됐다. 심사자료는 일련번호제도 도입에 따른 편익도 분석했다. 의약품 재고관리, 제품관리 자동화, 위조의약품 시장퇴출 등으로 제약사와 도매업체 모두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구체적으로 전체 출고량 중 반품비율이 4.2%에 달하는 상황에서 반품절감율을 0.5%로만 가정해도 연간 90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의약품은 43조5469억원어치가 출고돼 1조8318억원어치(4.2%)가 반품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품비율은 제조사 5.1%, 수입사 2.9%, 도매업체 3.9%였다. 편익은 국민에게도 이어진다. 자료는 일련번호를 통해 의약품 이력관리가 가능해지면 안전한 사용과 유통 투명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불량·위조 의약품 판별, 불법·위조·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유통차단과 사전회수로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2015-09-17 06:14:57최은택 -
"건보재정 16조2천억 흑자…의료긴축 이어갈텐가"건강보험 재정이 사상최대 흑자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16조원대를 돌파, 이를 국민에게 오롯이 사용해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 목소리가 높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오늘(16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의료긴축정책 행태를 비판하고 오늘부터 '건강보험 흑자 17조원을 국민에게 운동(흑자국민에게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올 7월말 현재 16조 2천억원을 넘어섰다. 박근혜 정권 기간 동안 무려 12조원 이상의 흑자를 기록해 올 연말까지 18조원을 넘길 것으로 이들 단체는 예측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되려 기업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지적이다. 사상최대 건보 흑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손보려 하는가 하면,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축소하려 하는 등 시도가 보인다는 것이다. 여기다 임상시험 규제완화 계획과 같이 상업 목적이든 연구목적이든 국민들이 낸 건보료를 활용하는 것이 윤리적으로나 법리적으로 온당하지 않다고 이들 단체는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만약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기 위해 흑자를 쌓아두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를 기필코 저지할 것"이라며 "또한 가입자인 국민이 아닌, 기업과 자본을 위해 흑자분을 사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2015-09-16 13:52:3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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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추석연휴 일부 전산 서비스 중단 예정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원주혁신도시 이전을 대비해 1차 모의훈련을 실시, 추석연휴 기간동안 전산업무가 일부 중단된다고 밝혔다. 공단은 앞으로 이전하게 될 원주혁신도시에 건강보험 데이터센터 이전 사업을 진행 중이다. 모의훈련에 따른 공단 전산업무 중단은 오는 25일 저녁 7시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 약 71시간 동안 예정돼 있으며, 중단 서비스에 대해서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또한 공단은 전산업무를 연계하는 유관기관 등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하는 등 서비스 중단에 따른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다만 공단은 추석연휴 기간 중에 진료를 위해 병의원 등에 내원하는 국민들의 이용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병의원 등에서 사용하는 '수진자 자격조회' 서비스는 정상 가동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공단은 정보관리실과 데이터센터이전추진단을 중심으로 모의훈련 기간 중 '비상대책 상황반'을 운영한다. 공단의 데이터센터 실제 이전은 내년 설연휴 기간인 2016년 2월 6일~10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대규모 정보시스템의 철저한 이전 수행을 위해 전산업무가 중단되는 모의훈련은 앞으로 2차례 더 실시할 예정이다.2015-09-16 09:51:1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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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건강보험 미래지킴이 캠프' 개최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12일 서울시 영어마을 관악캠프에서 다자녀가정 초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미래지킴이 캠프'를 개최했다. 올해로 세번째인 이번 행사는 정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건보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마련됐다. 서울·경인 지역아동센터의 추천을 받아 선발된 다자녀 가정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100명이 참여했다. '함께해요! 건강보험 미래지킴이 캠프'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청소년 전문강사의 진로 탐구, 다양한 직업인의 경험 강의와 직업체험 활동 등으로 구성됐다. 송영수 고객지원실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건강보험 미래고객인 어린이들이 건강보험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을 이해하고, 그 소중함과 우수성을 이해하는 좋은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15-09-14 14:29:0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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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수자 약사, 아시아약학연맹 명예회장 추대남수자 서울시약사회 감사가 아시아약학연맹(FAPA) 명예회장에 추대됐다. FAPA는 지난 11일 필리핀 마니라에서 회장단회의를 열고 남수자 FAPA 전 회장을 만장일치로 명예회장에 추대하기로 결정했다. 남수자 FAPA 명예회장은 FAPA, FIP 등 약학관련 국제회의에 오랜 기간 동안 참가하면서 한국의 약국의료보험제도, 의약분업. 건강보험제도, 약사 역할 등을 알려왔다. 남 명예회장은 1994년 방콕에서 열린 FAPA대회에서 COMMUNITY PHARMACY SECTION (개국약사분과) 의장으로 선출됐고 1998년 인도 뭄바이대회에서는 부회장이 됐다. 남 명예회장은 2002년 서울 총회에서 한국인으로 처음 차기회장으로 선출돼 화제를 모았다. 2006년 요코하마대회에서 회장직을 인수 받아 2010년 대북 FAPA대회에서 회장직을 마칠 때까지 FAPA를 위해 많은 업적을 남긴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남 명예회장은 FAPA 숙원사업이었던 WHO와의 JOINT 워크숍을 연례화해 매년 회원국 각 도시를 돌면서 약사역할, 건강관리, 예방 등의 토론을 통해 FAPA WHO 선언을 발표하며 FAPA의 존재감을 알렸고 국민건강관리에서 약사역할의 중요성을 인식시켰다.2015-09-14 10:01:40강신국 -
심평원 "요양기관 온라인 신고포털 이름 지어주세요"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보건의료자원신고 일원화사업의 일환으로 구축하고 있는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 포털' 명칭을 1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한다. 심평원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 포털' 구축 등 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사업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자치단체, 의약단체, 학계 등 이해관계자와 업무와 정보공유를 이어왔다. 시행 목표는 내년 1월부터다. 이번 공모는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 포털'의 새로운 명칭을 통해 국민들이 친근감을 느끼고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 공모결과에 따라 최우수상(1개)과 우수상(1개), 장려상(2개)을 선정할 예정이라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신고개선단 정동극 단장은 "지금까지는 휴·폐업과 의료장비에 대해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심평원과 자치단체에 각각 중복신고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소요가 발생돼왔다"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 포털'을 통해 중복신고 없이 '원-스톱' 서비스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모 응모절차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 포털' 소개 등 자세한 내용은 응모기간 동안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및 요양기관포털 홈페이지(biz.hira.or.kr)에 게시되는 팝업창을 참고하면 된다.2015-09-14 09:43:1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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