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발성폐섬유증치료제인 피레스파정이 내일(3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암환자 교육상담료도 급여 전환되고,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은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하거나 정부로부터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특발성폐섬유증치료제 급여=건정심은 위험분담제가 적용된 '피레스파정'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상한가는 정당 5750원. 급여는 3일자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피레스파정 급여화에 따라 환자의 월 투약비용이 약 130만원에서 10만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암환자 교육상담료 등 급여=건정심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맞춰 암환자 교육상담료, 바이오리엑턴스 심기능 측정, 신장이식 환자를 위한 HLA 항체 동정검사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도 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암환자 교육상담료는 암환자의 질병 및 치료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 결과적으로 치료 순응도를 개선하는 장점이 있다. 이미 다수 병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적용 요구도 높았다. 앞으로 급여 적용되면 환자 부담은 최고 9만원 대에서 1000원 대로 낮아지게 된다. 복지부는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수술 치료 등 치료 방법별로 맞춤형 교육 상담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바이오리엑턴스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은 손쉽게 심박출량을 모니터링 할 수 있지만 대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률 80% 선별급여를 적용하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보장 강화로 연간 37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105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정심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친 신의료기술 중 풍선카테터 부비동 수술, 테이코플라닌 약물 정량검사 등 2개 항목에 대해서도 급여 결정했다. 급여는 이달 이후 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당뇨 소모품·장애 보장구 급여확대=건정심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당뇨병 환자 소모품을 확대 지원하고, 장애인 보장구 급여품목을 늘리면서 동시에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우선 제1형 당뇨병(일명 소아당뇨) 환자(5만명)에게 지원되는 당뇨병 환자 소모품은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36만명)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19세 미만 소아청소년과 임신성당뇨의 경우 인슐린 투여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된다. 지원대상 소모품도 현행 혈당측정 검사지(1형 당뇨병 지원 중)에서 채혈침과 인슐린 투여를 위한 인슐린주사기, 펜인슐린바늘까지 추가된다. 또 장애인보장구 중 의료적 필요성이 있는 욕창예방매트리스, 욕창예방방석, 전& 8228;후방 지지워커, 이동식 전동리프트에 대해서도 급여가 확대 적용된다. 맞춤형 휠체어나 특수 컨트롤러, 시각장애용 독서확대기 또는 점자정보단말기, 청각장애인용 영상전화기 또는 화재경보시스템 등에 대해서는 내년 중 관련단체 등과 함께 검토해 급여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급여적용 이후 기준금액이 변동되지 않아 현실가격과 차이가 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청기(34만원→131만원), 맞춤형 교정용 신발(22만원→25만원), 의안(30만원→62만원) 등의 기준금액을 인상하고, 짧은 다리 보조기와 발목관절기는 품목을 세분화 해 기준금액을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타 57개 품목(흰지팡이 등)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용역결과와 관련단체 의견 등을 수렴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 추진한다. 또 15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양측에 보청기를 급여화 하고, 수동휠체어 지급대상을 1~2급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에게도 확대 지급한다. 복지부는 당뇨병 환자 소모품 확대지원으로 약 36만명, 장애인 보장구 급여확대로 7만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당뇨병 소포품 확대 319억~381억원, 장애인 보장구 급여확대 178억원 규모로 추산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등 법령정비를 거쳐 오는 11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희귀질환 산정특례 확대=복지부는 그동안 질병코드가 없거나 진단이 불분명해 제외됐던 극희귀질환과 상세불명 희귀질환에 대해서도 특례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건정심에 보고했다. 산정특례 대상이 되면 본인부담률이 10%로 경감된다. 극희귀질환은 희귀질환 중 전 세계적으로 그 수가 매우 적거나, 질병 코드가 없는 희귀질환을 말한다. 또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꾸준한 진단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명을 확정 짓지 못하거나 진단이 불명확한 희귀질환을 의미한다. 적용방안을 보면, 먼저 앞으로 극희귀질환자 특례 코드를 신설해 극희귀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특정 요양기관을 통해서 산정특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희귀질환 특수 클리닉 또는 협진체계를 갖추고 유전 상담이 가능한 5년 이상의 전문의가 상근하고 있는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이 특정 요양기관으로 지정된다. 또 진단이 명확하지 않은 환자는 희귀질환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환자별로 임상 경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 상세불명 희귀질환에 부합할 경우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에 국내 희귀질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두고, 환자별 사례 심의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최대 1만~1만8000명의 극희귀질환자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추계했다. 시행은 관련 고시 개정 및 특정 요양기관 선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12월부터는 선천성 심장질환 12종이 특례 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돼 약 680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대상은 완전 대혈관 전위, 수정 대혈관 전위, 방실중격결손, 활로4징, 대동맥폐동맥 개창, 삼천판 폐쇄, 엡스타인 기형, 대동맥판막 하부협착, 선천 완전 방실 차단, 대동맥 축착, 대동맥 폐쇄, 대동맥판막 상부협착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희귀질환 산정특례 확대로 연간 25억7000만~33억7000만원의 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며, 그동안 고비용을 부담하고 있던 희귀질환 특례 사각지대가 거의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건보공단 산하 건강보험 정책 연구기관인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오랜 공석이 메워진다. 건보공단은 새 정책연구원장에 여당출신 이홍균(57) 박사를 내정, 오는 5일 임명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박사는 서울고등학교와 연세대 사회학 학사·석사를 거쳐 독일 Marburg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화여대 사회생활학과 연구교수, 성공회대 민주주의 연구소 연구교수를 거쳐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취임에 맞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고용·복지분과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2013년 이기효(현 인제대 교수) 전 원장이 사임한 뒤로 한동안 연구원장직 전담인사를 찾지 못해 3년 간 기획상임이사가 겸직하도록 조치해왔다. 새 연구원장이 확정됨에 따라 공단은 5일 공식임명을 발표하고 이 원장은 절차에 따라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임기는 만 2년이다.

의료기관 적정성평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방대한 정보를 융합해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논문지원사업이 본격화된다. 학술지 발표·게재를 전제한 것으로서 보건의료 관련 학계가 반길 소식이지만, 전국민 건강보험과 당연지정제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정책·의료·제약 산업적 측면에서도 충분히 가치있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사평가원은 그간 축적한 각종 의료기관 적정성평가 자료와 심평원이 보유한 빅데이터, 외부 데이터를 융합해 논문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적정성평가 논문화사업'을 기획하고 이달 시범사업을 거쳐 내달 연구과제를 최종 선정한다. 이번 논문화사업은 방대한 평가정보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고, 심평원이 보유한 15년 분량의 임상정보 등 전국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가격 등 상세진료·처방 내역과 연 14억건씩 축적되는 청구DB, 요양기관으로부터 신고받아 등록되는 시설·인력·장비 현황, 임상진료정보와 환자 신체계측 정보(키·몸무게·BMI 등)에 행정자치부 사망자정보와 건보공단 자격상실정보를 더해 정교화시킨 자료다. 그간 심평원은 시범사업 연구지원을 기획 과제로 선정했는데, 이달 시범사업을 최종 마무리짓고 본사업 추진을 준비한다. 본사업은 고혈압·당뇨병을 비롯해 대장암, 혈액투석, 천식, 수술의예방적항생제평가 등 적정성평가 대상 중 외부 연구자 공모를 거쳐 내달 최종 선정된다. 평가자료는 연구가 시작되는 12월 지원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 사업으로 평가 활용·수용성을 제고하고 연구 논문을 학계 저널에 게재해 적정성평가 요용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가 카자흐스탄과 G2G 협력 등 한국 의료 홍보를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에 전력중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2015 메디컬코리아 인 카자흐스탄'행사를 성료했다고 최근 밝혔다. 카자흐스탄 내 외국인 환자유치를 위한 이번 행사는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열렸다. 복지부와 진흥원은 총 25개국 60여개 기관이 참가한 카자흐스탄 국제박람회 기간 중 메디컬코리아관을 구성해 참가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박람회에 14개 의료기관(고대안암병원,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동국대일산병원, 부천성모병원, 사과나무치과, 서울성모병원, 우리들병원, 원광대병원, 인제대일산백병원, 인하대병원, 전남대병원, 창덕궁한의원, 청심국제병원, 화순전남대병원), 2개 유치업체(비티메디, 제인투어), 1개 지방자치단체(고양시)가 참여했다. 특히, 카자흐스탄 보건부 알렉세이 초이 차관은 직접 메디컬코리아 부스를 방문, 우리나라 정부 및 의료기관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누는 등 한국의료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또 한국의료홍보회에서는 국내 14개 의료기관과 카자흐스탄 보건의료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의료기관들의 특화된 의료기술과 환자 치료사례 등이 발표됐다. 한국의료홍보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비즈니스 미팅으로 이어져 총 110여건 상담이 이뤄졌고, 계약체결과 관련된 협의가 진행 중이다. 행사 기간 중 복지부와 진흥원은 지난 23일 카자흐스탄 대통령 의료센터를 시작으로 25일 카자흐스탄 보건발전센터, 아스타나 시 보건국 등과 보건의료협력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G2G 미팅에서는 카작 의료인의 국내연수 정례화, 마스터클래스(한국의료인의 카작 현지 의료인 연수), 나눔의료, 병원진출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카자흐스탄 보건발전센터 이스마일로프 센터장은 "한국에 연수를 다녀온 의료인들의 높은 만족도에서 보듯 한국의료 우수성은 카자흐스탄에서 알려져 있다"며 "향후 양국 간 활발한 협력을 통해 긴밀한 보건의료 협력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회의 한국 대표단 단장인 진흥원 국제의료본부 김삼량 본부장은 "앞으로 더 많은 지식나눔과 경험공유, 상호협력 등을 통해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 보건의료 시스템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2014년 한국을 방문해 치료 받은 카자흐스탄 환자는 총 8,029명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국가 중 6위를 차지했으며, 1인당 진료비는 413만원으로 UAE(1,537만원)에 이에 2위를 차지했다.

최근 2년여 간 정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은 제약·보건분야 R&D 연구 중 20여개 과제가 도중에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원한 연구비 가운데 23%만 돌려받고, 51억원 가량은 회수하지 못했다. 1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연도별 R&D 연구지원사업 중 중단과제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2년8개월 간 1817건의 연구과제를 지원했는데, 이 중 21건의 연구가 중단됐고, 4건은 불량 판정됐다. 총 지원된 건수로 보면 크지 않지만, 지급했다가 거둬들인 액수 현황을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복지부는 올해 P대학 산학협력단의 'NGS기법을 이용한 PRDM9 비관여 재조합 기작 연구'에 5000만원을 지원했다. 이 연구는 연구책임자 퇴직으로 중단됐는데, 지원비 중 1만9000원만 회수했다. 또 D대학 산학협력단의 '이종이식용 형질전환 복제돼지의 최적화' 연구에는 1억5000만원을 연구비로 지원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중간평가 결과가 좋지 않아 중단됐는데, 간접비 3450만원만 회수하고 추후 연구지원 사업에서 제한하는 선에서 종결지었다. 복지부가 이렇게 중단된 연구과제에 같은 기간 지원한 연구비는 총 66억3900만원 규모였다. 이 중 15억4588만9000원(23.3%)이 회수돼 결과적으로 50억9311만1000원이 공중으로 사라졌다.

정부가 지난해 혁신형 제약기업에 지원한 내역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1000억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간접지원에 해당하는 세제지원이 약 4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1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혁신형 제약기업 대상 직접 지원내역(2015년 8월 기준)'을 보면, 지난해 지원액은 직접지원 551억8600만원, 간접지원 499억5200만원을 포함해 총 1051억3800만원 규모였다. 직접지원 내역은 R&D 297억6700만원, 투·융자 250억원, 사업지원 4억19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R&D 지원은 25개 제약사가 혜택을 받았는데, 범부처 사업단이 138억6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 68억5300만원, 혁신형 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 지원 60억원, 희귀의약품 개발지원 17억원, 면역백신개발 지원 13억5000만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투·융자는 글로벌 제약산업육성펀드가 2개 업체에 지원한 내역이다. 간접지원 내역은 세제지원과 약가우대로 구성되는 데 각각 392억2700만원, 107억2400만원으로 추계됐다. R&D 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에는 28개 업체가 349억4100만원의 혜택을 받았다. 품질관리 시설투자에 따른 감면액은 15개 업체가 42억8600만원의 수혜를 입었다. 또 약가우대는 26개 업체가 107억2400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지난 8월 기준 올해 직접지원 내역은 R&D 178억1700만원, 투·융자 30억원, 사업지원 2억6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