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울 강남구을에 출마하는 강청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5일 '강남 맞춤형' 부동산·세금·교통 공약을 발표했다.수서·세곡 투기과열지구 해제, 재건축 안전진단 대상 기준 완화 등 부동산 규제 철폐안을 포함한 8개 공약이 담겼다.특히 강청희 후보는 일차 의료 활성화, 의료 전달 체계 확립, 필수 중증-응급의료 체계 확립도 약속했다. 나아가 의료-복지를 연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복지를 강남에서부터 시작하고 완성하겠다는 의지다.민주당은 흉부외과 전문의 출신 강 후보를 영입해 이번 22대 총선에서 강남을 지역구에 전략공천했다.강 후보는 부동산 규제 철폐를 위해 ▲수서동, 세곡동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재건축부담금 폐지 ▲절대 다수 주민 동의 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를 약속했다.투기 과열지구를 구 단위가 아닌 동단위로 지정해 수서동, 세곡동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결하고, 1세대 1주택자와 실거주 장기주택보유자의 재건축부담금을 폐지해 이중과세 부담을 막겠다는 방안이다. 또 조합 설립 동의률 75% 이상이면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교통 공약으로는 세곡동 통과 민자 노선 신강남선 추진 정책을 내놓았다. 사통팔달 교통망으로 강남의 성장 동력을 견인하고 거주 및 교통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구체적으로 종합운동장-수서-자곡-세곡-서울공항-판교-수원을 잇는 신강남선 민자 노선 유치를 위해 성남시와 함께 조율하고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세금 공약으로는 2자녀 이상 가구에 상속세를 면제하고 절반 기간을 거주한 장기 임대-전세를 분양 전환해주겠다고 약속했다.이밖에 은퇴자의 재산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고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강 후보는 "일차 의료 활성화, 의료 전달 체계 확립, 필수 중증-응급의료 체계 확립을 약속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의료-복지를 연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복지를 강남에서부터 시작하고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수 차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오는 5월 내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배정을 위한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박민수 차관은 의대 교수들을 향해 사직서 제출을 중단할 것과 함께 정부와 조건없이 대화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26일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계는 가슴 졸이며 애태울 환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주기를 당부드린다. 특히 의대 교수님들께서는 사직서를 내지 마시고 학교와 병원을 지켜달라"고 말했다.박 차관은 "많은 국민들과 언론, 시민단체 뿐 아니라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의료계 내 많은 분들이 대화를 주문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진정성 있는 자세로 조건없이 대화에 임할 것을 제안한다"며 "그것이 국민을 위하고, 제자를 위한 길입니다.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건설적인 논의를 함께해 나가자"고 피력했다.복지부는 의료현장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들의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더 강화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접수할 방침이다.특히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신고접수 대상을 의대 교수까지 확대한다.최근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교수들을 비난하고 압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피해 신고 방식도 다양화한다. 기존의 전화, 문자 방식 외에 온라인으로도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이번주 내 복지부 홈페이지에 전용 게시판을 오픈한다.아울러 26일부터 교육부 내에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전화, 문자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정부는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조치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박 차관은 "동료 교수·전공의 등의 사직서 제출 강요,현장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고용부와 연계한 사실확인과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는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부 노동포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사직서 제출에 나선 의대 교수들에게 "의료 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며 연일 대화 제의를 이어갔다.윤 대통령은 "일부 의대 교수들이 어제(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며 "제자인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3월 20일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이 완료됐다"며 "증원된 인력이 배출되려면 1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만큼 나머지 의료 개혁 과제들 역시 신속하게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대통령은 늘어난 의대정원 2000명을 지역거점 국립의대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중점 배정하고 소규모 의대정원을 늘려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강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의대 증원을 마중물로 삼아 역량 있는 지역 병원을 육성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병원을 믿고 이용하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했다.특히 "지역 거점 국립대 병원을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빅5 수준의 진료, 교육, 연구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며 "필수의료 R&D(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해 지역의 진료 역량을 끌어올리고 보건 의료 산업 발전의 기초를 탄탄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정부는 증원된 의사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학생 선발부터 전공의 수련, 지역 병원 근무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해당 지역 의과대학에 진학하는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으로 대폭 늘리겠다. 누구보다 지역을 잘 알고 그 지역에 생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지역 인재들이 고향에서 존경받는 의료인으로서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이어 "지역 의대를 졸업하고 수도권 병원으로 수련을 받으러 올 필요가 없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이를 위해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 비율을 의대 증원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국내 제약사들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함께 제안한 다수 정책을 22대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면서 자국 제약산업 집중 육성을 예고했다.정부의 제약·바이오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 지원, 의약품 수출 확대, 국산원료 사용 완제약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여당 주요 공약인데, 제약바이오협회 정책제안과 접점이 다수 확인된다.여당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는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비축약 품목·수량 확대와 함께 필수약 생산 제조 시설을 지원하는 동시에 소아·노인 필수약을 개발하거나 제조하는 경우 신속심사·약가 가산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정책도 공약집에 담아 제약바이오 분야 니즈를 충족했다.25일 국민의힘의 22대 총선 정책공약집과 제약바이오협회 정책공약제안 내용을 비교해 살핀 결과다.구체적으로 제약바이오협회는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연구개발 환경을 강화하고 정부 R&D 투자확대 및 블록버스터 신약개발 지원, 블록버스터 신약 타깃 메가펀드 확대 지속 등을 요청했고 여당은 공약으로 화답했다.첨단AI·빅데이터 등 제약바이오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 의약품 수출 확대 및 글로벌 빅파마 육성지원, 필수약 공급 안정성 제고, 원료약 자급화 실현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 수립 등도 담겼다.국민의힘은 한국형 아르파-H를 확대 추진해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을 위한 메가펀드 확대를 계속하고 제약바이오기업의 바이오벤처 등 출자 시 세액공제를 확대할 방침이다.신약개발과 상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후기 2·3상과 글로벌 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개발 신약 약가보상 체계를 개선한다.의약품 수출 확대와 글로벌 빅파마 육성 지원을 위해 국민의힘은 임상·인허가 컨설팅, 유통망 구축·마케팅, 해외 제약전문가 인력풀 확대, 맞춤형 수출 전략 수립 지원, 글로벌 의약공급기지(CMO) 구축도 공약했다.필수약 안정공급을 위해서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감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하는 공급관리위 설치 등 약사법 개정을 예고했다.또 국가비축약 품목·수량 확대, 제약사 적정 재고 확보와 함께 필수약 생산·제조 시설 서비스 자동화를 실현하고 비축을 확대하기로 했다. 퇴장방지약 제도와 국가필수약 제도 역시 연계해 원가보전을 지원했다.특히 소아, 노인 등 대상 필수약 필수약 개발·제조 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소아·노인용 필수약 개발시 신속심사 적용과 별도 약가 가산을 부여한다. 필수 백신원료나 의약품은 국산화하고 자급화 기술개발을 지원한다.나아가 신약 가치에 합당한 보상을 위해 혁신성과 보상체계를 만든다. 국내외 제약사 신약 개발에 따른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혁신 신약은 충분히 가치를 약가에 반영한다.공약집이 공개되고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22대 총선 결과에 따라 여당이 예고한 제약바이오 정책 공약들이 법안 발의나 정부 행정으로 발현될 전망이다.

조규홍 장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유연책 주문에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협상 무드 조성에 나섰지만,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앞서 예고했던 대로 오늘(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외래진료를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의대교수들은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전국의대 배정 결과 전부를 철회하지 않으면 의정대화나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맞서는 상황이다.이날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의대정원 확대를 시작으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어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 건설적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관계부처 협의로 의료계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했다. 빠른 시간 내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의료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하겠다"며 "국민 생명을 지키고 현장 의료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조 장관 발언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하고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하라는 지시한 게 발단이다.그러나 조 장관은 의료계화 대화에 나서겠다면서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변함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방침으로, 의정 갈등이 해소 국면에 진입해 대화가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실제 전의교협은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에도 불구하고 입장문을 통해 사직서 제출과 주 52시간 근무, 외래진료 축소 등은 예정대로 오늘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의대정원 증원·배정 전면 백지화 없이는 윤 대통령과 복지부의 대화 제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다.전의교협은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입학정원 및 배정은 협의 및 논의의 대상도 아니었고 대화하지도 않았다"며 "전공의에 대한 처벌은 의과대학 교수의 사직을 촉발할 것이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를 전달했다"고 피력했다.전의교협은 "전공의와 학생을 비롯한 의료진에 대한 고위 공직자의 겁박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증원은 의대교육의 파탄을 넘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 자명하다. 현재 인원 보다 4배까지 증가한 충북의대와 부산의대 등 증원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이미 교육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이어 "입학정원의 일방적 결정과 연이어 대학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원 배분으로 촉발된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과 누적된 피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주52 시간 근무, 중환자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외래진료 축소는 오늘부터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일 내년(2025년)도 전국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분에 대한 배정 계획을 확정 발표하면서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정원 발표 다음날인 21일 교육부는 증원이 배정된 대학들에 오는 5월 31일까지 변경된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하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2000명 증원을 되돌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는 이를 즉각 반박하며 증원과 배정 결과를 되물릴 계획은 전무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정부와 의료계는 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서로 한 발도 양보하지 않는 형국으로, 두 달 넘게 출구 없이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24일 정책 뷰파인더에서는 의대정원 증원 배분 완료 이후 의료계와 정부 표정을 조명합니다.의대 교수, 집단사직 예고…수장 바뀔 의협은 총파업 가능성전국의 의과대학 교수들은 의대 증원분 배정 결과가 확정 발표되자 "정부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넜다"면서 대한민국이 의료파국을 맞게 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의대 교수들은 25일부터 자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을 통해 정부 의대증원에 반발 의사를 표하는 동시에 외래진료를 축소하고 근무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사직서 수리 때까지 응급·중증의료는 놓지 않고 책임지겠다는 방침이고요.25일 사직서 제출에 동참 의사를 밝힌 전국 의대는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상대 ▲계명대 ▲고려대 ▲대구가톨릭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한약대 등 19개 대학입니다.의대교수 집단 사직과 근무시간 축소가 현실화 되면 90% 이상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금 의료공백은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대교수들은 현 윤석열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행정으로 폭주 중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의정 대화 물꼬는 트이기 어려워 보입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정부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20~22일 치러진 의협 42대 회장 선거 1차 투표율은 66.46%로, 의협 선거 직선제 도입 후 가장 높았는데요, 가장 강성으로 평가되는 임현택 후보가 1만2031표를, 역시 강성인 주수호 후보가 9846표를 획득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습니다.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25~26일 두 후보를 두고 결선투표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현재 의료계 반발 수위를 가늠했을 때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대정부 강경 투쟁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이는 곧 의협 회장이 새로 선출된 이후 의협과 전국 시도의사회 간 협의로 전국의사 총파업이 가시화 할 가능성이 대폭 커짐을 의미합니다.전국 단위 의원 총파업은 지난 2020년 8월 문재인 정부 때도 실현된 바 있습니다. 당시 최대집 전 회장이 이끌던 의협의 전국의사 총파업 명분 역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반대, 비대면진료 육성책 중단 등이었습니다.당시 문재인 정부는 의료계 반발로 의대정원 증원 등 정책을 중단한 바 있었죠.윤석열 정부가 이 때보다 훨씬 크고 구체적인 수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분 정책을 확정한 데다, 대다수 전공의들이 두 달째 의료현장을 이탈 중인 상황이라 의협은 새 회장을 선출하는 직후부터 대정부 투쟁 로드맵을 수립할 것으로 보입니다.실제 의협회장 1차 투표 결과 발표 직후 가장 많이 득표한 임현택 후보는 "압도적 대응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위 득표 수를 기록한 주수호 후보 역시 이에 앞서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정부 "2000명 증원 변함없다"…의료개혁 완수정부는 의대 교수 집단 사직 예고와 전공의 미복귀, 강경 인사 의협 회장 선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추진합니다.대통령실은 의료현장 이탈 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의사 면허정지 처분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지난 21일 오전 11시 기준 복지부가 10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서면 점검을 한 결과, 전공의 1만2899명 중 92.8%인 1만1976명이 계약을 포기했거나 근무지를 이탈했고 이중 7088명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상황인데요.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오는 26일부터는 의료현장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를 정지시킬 방침입니다.대통령실은 정부가 행정·사법 처분을 하지 않도록 이탈 전공의들이 현장 복귀와 함께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멈춤 없이 강행한다는 계획이고요.사실상 내년도 증원분에 대한 전국 대학 배정 결과를 확정 공표하면서 의대정원 증원 이슈는 속된 말로 '게임 오버'된 상황입니다.정부는 의대증원에서 멈추지 않고 이번 의사 집단행동을 계기로 비정상적인 국내 의료시스템을 완전히 뜯어 고치겠다는 방침도 내세우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상급종병과 종합병원, 병원, 동네 의원이 수직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못하고 수평적으로 무제한 경쟁 중인 의료전달체계도 혁신한다는 방침이죠.수가 체계도 행위별 수가제 중심을 벗어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수가 모델을 발굴하겠다고 했습니다.이를 위해 정부는 내달부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개혁 과제를 면밀히 논의하겠다는 의지입니다.의대정원을 늘리려 할 때마다 의사 반발에 부딪혀 정부가 끝내 무릎을 꿇어왔던 과거를 반복하지 않고,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총파업 등 집단행동 카드를 꺼내 들었던 의사들의 버릇을 고치겠다는 정부 생각을 감춤 없이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의정 대치 장기화…4·10 총선에도 영향 이처럼 의사와 정부가 두 달째 대치 국면을 해소하지 않고 치킨게임 양상마저 보이면서 국민들은 피로감을 호소 중입니다.신문, 방송, 유튜브 등 온갖 매체에서 모두가 의대정원을 사이에 둔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심화를 조명하면서 환자들과 국민들이 막연한 공포감과 피로감을 체감하고 있는 셈이죠.의정갈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오는 4월 10일로 예정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정치권 총선 전문가들은 의정갈등 이슈 초반에는 국민이 집단행동을 선택한 의사들을 비판하는 상황이 다수 확인되겠지만, 이슈가 길어질 수록 의사와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양비론적 시각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실제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의원은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사와 정부 갈등이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음을 지적하며 의료대란,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된 것에 대한 당 지도부의 중재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출구 없는 의료대란, 국민의힘 지도부가 나서야 한다"면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의료대란에 국민들은 지쳐가고 있다. 더는 안 된다. 열리지 않는 대화의 문을 열어 투쟁의 시간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대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만나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는데요.전국의대교수협 제안으로 성사된 자리인데요, 이미 2000명 증원이 확정됐지만 총선을 앞둔 현실이 여당과 의료계 간 만남으로 이어졌다는 평가입니다.간담회 뒤 한 위원장은 "국민이 피해볼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의료계도 건설적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됐다는 말씀을 전했다.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답변드렸다"고 설명했습니다.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의대정원과 의료대란, 의정갈등 이슈는 총선 때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여론조사에서도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여론 평가도 빠짐없이 이어지고 있고요.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의대증원에 대한 윤석열 정권과 의료계 간 극적 합의가 이번 총선을 뒤흔들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란 평가도 내놓고 있습니다.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앞으로 남은 가장 강력한 변수는 ‘의대 정원 극적 타결’로 예상된다"며 "만일 의대정원 극적 타결이 될 경우, 보수가 결집하고 중도 일부가 합류해 국힘 1당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습니다.최 소장은 "극적 타결이 이뤄질 경우 다시 한번 보수에 유리한 구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반대로 의료 불안이 가중되면 국힘에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내다 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에 대한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24일 요청했다.이날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또 한 총리에게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말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의 지시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이 오늘 대통령실에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해왔다"고 밝혔다.앞서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50분가량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한 위원장은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피해 볼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것에 대해 "빠른 시간 내 의료계와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화답했다.이는 의대교수협의회 발언에 대한 간접적 답변인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전공의 행정처분 유예 요청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복지부는 "윤 대통령께서 한덕수 총리께 당과 협의해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계와 건설적 대화체를 갖도록 당부한 것과 관련해 국조실과 협의할 것"이라며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으며 빠른 시간 내 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하겠다"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 공약으로 윤석열 정부가 무제한 허용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중단과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내세웠다.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진료 허용 근거를 확보하되,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환자, 장애인·고령자 등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에 담아 약사 반발을 샀던 '처방약 배송'은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다.장기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제약사와 의약품 유통공사를 설립하는 정책도 약속했다.24일 민주당은 22대 총선 정책공약집을 발간했다.정부 비대면진료 중단…공적 처방전 구축민주당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시햄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의료법 개정으로 제한된 환자에게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정부의 비대면진료를 무분별한 시범사업으로 규정, 의료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한 제도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다.구체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재진환자와 거동불편자,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을 금지하고 중개 플랫폼 사업자를 합리적으로 규제하며 관리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아울러 공적 전차처방 전달시스템 구축·활용도 공약했다. 현재 종이 처방전을 공적 전자처방전으로 전환해 처방전 위·변조와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처방정보 입력 오류를 사전 차단해 환자안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이는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 등이 총선 공약으로 제안했던 내용들로, 민주당 공약에 대폭 반영됐다.약 배송은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약 배송과 관련해 섣불리 허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내비쳐 왔다.의약품안전사용 서비스(DUR)와 개인건강기록(PHR)을 활용해 민감 의료정보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공적 활용에 기여하는 정책도 예고했다.의대정원, 합리적 확대…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민주당은 의대정원 이슈와 관련해 합리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를 타깃으로 합리적인 의사 증원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장기 의료 수요를 고려한 의대·간호대 등 합리적 증원안을 수립하고 의학교육 인프라 확충과 국시 합격률 제고로 의학교육 품질을 향상시킨다.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병상 확대 억제 기전도 마련한다.특히 지역의사제, 공공·지역의대 신설로 공공·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한다. 지역인재전형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며 의사 양성과정에 대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한다.전공의 수련환경·간호인력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 전공의 수련과정 지원을 확대하고 수련환경평가 기준을 개선한다. 나아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필수의료인력 확보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간호인력 확보·적정배치·처우개선을 담은 간호법을 제정하고 공중보건간호사제·지역간호사제 도입으로 공공·지역 간호인력을 확보한다.필수의료 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국가보상을 확대하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기능 강화와 의료인 공제조합 활성화를 지원한다.제약바이오 강국위한 국가투자 확대제약바이오 강국을 위한 국가 투자와 보상체계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전략적 R&D 투자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과도출형 지원체계를 강화한다.글로벌 진출 신약에 적합한 맞춤형 약가제도를 마련하고 신약개발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AI활용도 지원한다.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필수약 공급 안정 시스템도 만든다. 혁신형 제약기업 여부와 R&D 투자 비율 연동형 약가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필수·퇴장방지약 생산시설 지원과 함께 비축량을 확대한다.필수 원료약과 백신 국산화·자급화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국산 원료 사용 완제약 인센티브를 확대한다.특히 공공제약사와 의약품 유통공사 설립으로 장기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건보 보장성 확대 재추진해 의료비 부담 축소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중단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재추진 계획도 공약에 담았다.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현 65세에서 60세로 단계적 인하하고 65세 이상 노령층 임플란트 2개를 건보로 추가 지원해 총 4개를 지원한다.전립선 암 등 치료효과가 명확한 특정 질환의 경우 로봇수술 건보 적용을 확대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 확대로 수술비 부담을 완화한다.C형 간염 퇴치를 위해 국가건강검진을 개선하고 사후관리 강화로 감염 확산 방지와 질환 퇴치에 나선다.노인 중증호흡기질환 조기 진단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다. 고위험군·고연령 국가건강검진에 폐 기능 검사를 도입하고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비만·당뇨 국가책임 강화…희귀질환 지원 강화전국민 비만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1형당뇨병 환자 지원을 확대하며 소아비만·소아당뇨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희귀·난치성 질환에 적용되는 산정특례 본인 부담률을 낮추고 기금 조성과 재원을 확충한다.희귀·난치질환 치료제와 항암제 등 건보 급여등재 제도를 개선하고 대상 의약품에 대한 정부 직접공급을 확대한다. 국내생산 제약사에 대한 기술지원과 품목허가를 확대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판상건선치료제 소틱투와 거대세포바이러스(CMV) 감염증 치료제 리브텐시티정 200mg이 내달 1일부터 새롭게 급여 등재된다.GLP-1 수용체 효능제(GLP-1 RA, 단일제·복합제)는 메트포르민 병용에도 당화혈색소(HbA1c)가 7% 이상인 경우 기저인슐린 병용요법 급여를 인정한다.황반변성 치료제 비오뷰는 당뇨병성 황반부종, 린버크는 성인 중등도-중증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 셀셉트는 결체조직질환 연관 간질성 폐질환, 솔리리스는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으로 급여가 늘어난다.22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BMS의 판상건선치료제 소틱투는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가 급여 대상이다.다케다제약의 리브텐시티는 고형장기이식 또는 조혈모세포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CMV) 감염 및 질병 치료에 급여가 된다.GLP-1 수용체 효능제(GLP-1 RA, 단일제·복합제)는 메트포르민 병용요법에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 기저인슐린 병용요법에 급여를 인정한다.황반변성 치료제 비오뷰는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항VEGF 제제와 동일한 기준(환자당 총 14회 이내, 라니비주맙·파리시맙·애플리버셉트 포함)으로 급여된다.린버크는 성인 중등도-중증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까지 급여를 확대한다. 판상 건선치료제 중 인터루킨 억제제와 TNF-α 억제제는 이전 치료 기준 가운데 MTX 또는 사이클로스포린 관련 기준에 'MTX 또는 사이클로스포린에 부작용이 예상되거나 부작용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환자에서 DMF를 투여한 경우'를 추가했다.셀셉트는 전신경화증을 넘어 결체조직 연관 간질성 폐질환 급여가 추가된다. 퍼고베리스와 루베리스 등 난임치료제는 혈청 수치 기준이 삭제된다.

박민수 차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한 우리나라 의사들의 해외 취업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해외 의사가 되려면 보건복지부 추천서가 필요할 것이라며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의료현장 이탈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 전공의들은 추천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외 의사가 되기위한 추천서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을 향해 복지부가 현실적으로 미국 의사 등이 될 수 없을 것이란 시그널을 보낸 셈이다.22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내년 의과대학 정원 2000명을 확정 지은 정부는 다음주부터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이 시작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전공의들에게 속히 복귀할 것을 요구했다.일부 의사들이 한국에서 의사가 되기를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려 한다는 데 대해 "복지부 추천서가 있어야 한다"며 사실상 불허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박민수 차관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 표현의 뜻으로 사직을 제출해 의료현장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것은 올바른 방법은 아닌 것 같다"며 "주52시간을 정해서 준법투쟁의 형태로 하시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교수님들 소진이 있어 개별적인 휴식도 취해가면서 근무를 하는 게 맞다"고 했다.박 차관은 "교수님들이 중증이나 응급수술을 줄이겠다는 것은 아니고 외래진료를 줄이겠다고 한 부분이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기능을 중증과 응급 위주로 재편하고 외래진료는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수요가 잘 흡수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아울러 박 차관은 전공의들의 복귀도 재차 촉구했다. 박 차관은 "의사로서 환자의 생명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날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며 "다시 한 번 복귀를 촉구드린다"고 강조했다.박 차관은 일부 전공의들이 미국 등 해외에서 의사가 되려는 것과 관련해 불가능 할 것으로 전망했다.복지부에 따르면 미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 시험이 4차까지 있는데, 1차, 2차, 3차 시험을 통과하고 레지던트 수련을 받는 게 필수조건이다.특히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한국 의대 졸업생이 레지던트가 되려면 미국 외국인 의료졸업생 교육위원회가 발급하는 J1 비자가 있어야 한다.위원회에서는 후원의 조건으로 신청자의 자국 보건당국의 추천서를 요구한다. 한국 학생 및 의사가 미국 의사가 되려면 복지부의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는 셈이다.복지부는 내부 규정에 따라 해외 수련 추천서 발급 지침에 행정처분 대상자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어 의료현장 이탈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공의들은 미국 의사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차관은 "미국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복지부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복지부 규정을 보면 해외 수련 추천서 발급지침에 행정처분 대상자는 제외토록 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미국 의사가 되기 위한 길이 막힐 수 있다"고 했다.

박민수 차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원회의 정부 대화 제안에 환영을 표하며 조건 없이 대화하자고 22일 제안했다.박민수 차관은 "일시, 장소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다. 정부와 기탄 없이 대화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이날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두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님들은 이제 정부와 함께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서울대의대 비대위원장은 언론을 통해 정부에 대화를 제안했고,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도 대화 중재에 나서기 위해 모임을 한다는 보도도 있었다. 환영한다"고 했다.복지부는 지금까지 의료계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대화 물꼬를 트기 위해 의대교수 비대위원회, 전의교협과 접촉을 해 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의대 비대위와 의대 교수협의회에 조건 없이 대화하자고 했다. 일시, 장소 무관하게 언제, 어디서든 기탄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박 차관은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조건 없이 대화의 자리로 나와 달라"며 "정부는 정책 동반자로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피력했다.아울러 박 차관은 사직서 제출 교수 명단을 실시간으로 공개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알 수 있도록 압박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중단을 요청했다.멈추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박 차관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 존경을 받아 온 교수님들이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과 마찬가지로 환자 곁에 남은 교수들을 괴롭히고 따돌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정부는 이 상황을 엄중히 생각하고 문제 상황에 원칙적으로 대응하며 환자 곁에 남길 원하는 교수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장치를 마련하겠다"면서 "정부는 지금 이 갈등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의사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화 대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전국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25일부터 정부는 의료현장에 공보의와 군의관 247명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247명이 새로 지원되면 이미 지원한 166명에 더해 총 413명이 의료공백 해소에 투입된다.22일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 덕분"이라며 "이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주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이를 위해 한 총리는 247명의 공보의·군의관을 추가로 지원하고 시니어 의사들의 고용 지원도 추진한다.한 총리는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며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 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확정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은 오는 25일부터 사직서 제출과 별개로 외래·수술·입원 진료를 ‘주 52시간 이내’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음달 1일부터는 외래 진료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상태다.정부는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한 총리는 "전날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며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타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어제(20일) 의대정원 2000명 증원분에 대한 전국의대 배정 결과를 발표한데 이어 오늘(21일)부터 돌연 의사 갑질·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단속에 착수하면서 의료계가 의사 옥죄기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특히 리베이트 집중신고 기간 운영은 앞서 대한의사협회를 축으로 한 의료계가 여의도에서 개최한 전국의사 총궐기 집회에 제약사 영업사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정부 후속 조치로, 의대증원에 쐐기를 박은 데 대한 의료계 집회 가능성을 축소하기 위한 목적이란 추측마저 나온다.아울러 정부가 집단 사직 후 의료현장을 이탈한 인턴 예정 전공의들을 향해 이달 안에 수련병원 복귀 후 인턴 임용 미등록 시 내년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고 예고하면서 의료계는 정부가 의사 자유를 일방적으로 훼손하는 행정을 거듭 중이라고 주장했다.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오는 5월 20일까지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부당이익 환수 등 공익 기여 결과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원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이는 최근 제약사 직원을 의사의 의대정원 증원 반대 집회에 동원하는 등 의료현장에서 의사 갑질과 불법 리베이트가 이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행정이다.신고 대상은 제약사 등 의약품 공급자나 의료기기사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와 의료인 등이 이를 수수하는 행위다.제약사가 자사 의약품을 신규 처방한 의료기관에 '의약품 채택료(랜딩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거나,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의사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또 의사와 제약사 영업사원의 '갑을 관계'에 따라 제약사 직원이 지방 출장 대리운전, 가족행사 참석 및 보조, 의사단체 집회 참석, 학회·예비군 대리 출석, 음식 배달, 창고 정리, 심부름 등의 편익·노무를 의사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해당한다.불법 리베이트 신고는 내부고발이 많은 점을 고려해 신고 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이를 두고 의사들은 정부가 사실 확인이 되거나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제약사 집회 동원 의혹을 이유로 과잉 행정에 나섰다고 비판했다.나아가 정부의 이 같은 행정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위한 행정절차를 끝마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나 옥외 집회 충격파를 축소하고 국민 시선에서 의사를 불법자로 비추게 하기 위한 악의가 담겼다는 해석까지 내놓는 분위기다.의대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이 파국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출구전략 모색이 아닌 의사 옥죄기로 사태 수습 방향타를 잡았다는 평가도 나온다.서울에서 개원 중인 한 의사는 "의대증원 반대 집회에 의사가 제약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은 아직까지 밝혀진 바 없다"면서 "증원을 확정한 바로 다음날 즉각적인 의사 갑질·리베이트 신고 대국민 공표는 의사를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사회악으로 취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이 의사는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약사 직원 동원 관련 고발장을 접수했고 현재 수사중인 사안인데 정부는 마치 이런 일이 만연한 것 마냥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여론전에 나섰다"며 "의정대화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는 함의가 담긴 유치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다른 의사는 "의정갈등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각 행정부처가 의사를 곤혹스럽게 할 수 있는 카드를 빠짐없이 꺼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대치국면을 끝낼 출구를 찾기보다는 연일 의사를 때릴 방법만 강구하고 있다. 전공의에 이달 인턴 등록을 강요하고 레지던트의 불이익을 예고하는 것도 규제 일변도 행정"이라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제약사·의료기기사의 합법적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사나 임상시험 책임자 성명 등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정보는 대국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임상시험 명칭·승인일자·책임자·공동연구자,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명칭·승인일자·책임자·공동 연구자와 제품설명회 장소·일시, 시판 후 조사 제품명·재심사 대상 여부 등 제약사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도 비식별 조치해 공개하지 않는다.다만 견본품을 제공받은 요양기관 명칭·기호·제품명·제공수량이나 학술대회 지원을 받은 주최기관·대회명칭·장소·일시·지원금, 임상시험책임자·공동연구자 소속, 연구비·의약품명·수량 등 지원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된다.제품설명회에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사 소속이나 요양기관, 교통비·기념품비·숙박비·식음료비 등 지원금액도 공개되며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을 받은 약국의 명칭도 대국민이 알 수 있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21일 보건복지부는 '2024년 의약품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지침'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제약사·의료기기사 등이 의사나 약사에게 현행법이 허용하는 합법적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되, 이익을 받은 의사가 특정될 수 있는 개인정보는 가리기로 결정했다.특히 제약사·의료기기사의 영업기밀이나 판촉전략으로 간주돼 대국민 공개했을 때 기업 이익을 침해하거나 손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도 비식별처리해 공개하지 않는다.구체적으로 견본 의약품 제공과 학술대회 지원의 경우 모든 정보가 가림 없이 모두 공개된다.제약사나 영업대행사(CSO)가 견본 의약품을 제공한 의료기관명칭·기호에서부터 견본품 제품명·코드, 포장 내 총수량, 제공수량, 제공일자가 대국민 공지된다. 학술대회 지원 역시 주최기관, 대회명칭·장소·일시, 지원금액이 공개된다. 임상시험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경우 제약사 기밀 보호과 의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임상시험·연구 명칭·구분·승인번호·승인일자가 가림 처리된다. 책임자·공동 연구자 이름도 비공개된다. 다만 소속은 공개되며, 연구비·의약품명·수량·계약일 등 지원내역도 국민 모두가 제한없이 볼 수 있다.제품설명회는 대상 제품명과 의료기관 명칭, 교통비·기념품비·숙박비·식음료비 등 지원금액은 공개되며, 의사 이름이나 구체적인 장소와 일시는 비공개된다.시판 후 조사는 제품명·재심사 대상 여부·의사 이름이 비식별 처리되고 의사 소속·지원단가·건수는 공개된다.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의 경우 모든 정보가 공개된다. 약국명칭, 요양기관기호와 함께 거래일자·결제일자·할인율 등 계약 정보도 가림처리 하지 않는다.한편 복지부는 2023년 회계연도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에 대한 제약사·의료기기사 공개자료 게시 요청을 오는 6~7월 진행한다. 공개자료는 오는 12월 중 공개하며, 최초 공개일로부터 5년간 대국민 공개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오늘(21일)부터 오는 5월 20일까지 2개월 동안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부당이익 환수액에 따라 최대 30억원 보상금과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지금까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다.이번 신고대상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다. 방문·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를 통한 신고상담도 가능하다.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여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특히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방문·우편 신고는 '보건복지부(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 약무정책과),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인터넷 신고는 부정비리·공익신고센터 내 의약품 유통 부정 비리 신고(www.mohw.go.kr/menu.es? mid=a10204040000),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로 하면 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올해 12월 공지할 제약사·의료기기업체의 의·약사 합법적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에 대한 대국민 공개 운영 지침을 21일 공표했다.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에 대한 세부 공개 일정, 내용, 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2021년 7월 20일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이 개정된 영향이다.현행법 상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이다.지출보고서가 공개되면 국민 누구나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요양기관(명칭, 요양기관 기호) 및 학술대회 지원 정보, 제품설명회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다만,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출보고서 중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는 의료인 등 수수자 성명과 영업상 전략을 담고 있는 임상시험 정보 등은 비식별 조치 후 공개될 예정이다.이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3항 '지출보고서의 내역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특정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출보고서 공개는 합법적 경제적 이익의 공개를 통해 업계의 리베이트 자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6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으로 정확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지출보고서 운영지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관련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국 의대 정원 끝단을 기계적으로 맞췄다는 게 수긍하기 어려운 정책 결정이다. 어떤 근거와 전문성을 가지고 의대정원 배정 기준을 세웠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결과로, 부실한 의대교육과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의사가 배출되는 미래를 의미한다" (서울 시내 개원의 A씨)"서울과 경기도에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했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아 지역과 의대 역차별에 따른 사회 논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의사 증가로 의료공급도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정부는 증가할 비용을 누가 지불할지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결국 국민이 늘어날 비용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지방 대학병원 대학교수 B씨)정부가 20일 발표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결과를 놓고 의료계가 과학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않은 배분이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특히 전공의 집단 이탈, 전국 의대교수 단체 사직 예고 등 의정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의대정원 배정으로 2000명 증원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정부가 의정협의 가능성을 압살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평가도 있다.대화나 협의 없는 행정 편의주의적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서 증원이 현실화하는 2025년이 우리나라 의료가 붕괴되는 첫 해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이날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대정원 증원,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에 이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복지부장관이 차례로 의대정원 2000명 배정 배경과 향후 의료개혁 추진 방향을 순차적으로 설명했다.정부가 의료계 반발을 무릅쓰고 빠른 속도로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릴 수 밖에 없는 타당성과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표명하는 자리였다.정부는 내년도 늘릴 의대 입학정원 2000명을 서울 0명, 경기·인천 361명(18%), 비수도권 1639명(82%) 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설명한 배정 기준을 큰 틀에서 살펴보면, 정원 50명 이하 미니 의대는 2배로 증원하고, 지방 거점국립의대는 200명까지 정원을 거의 일괄적으로 늘리는 방향이다.이 결과 서울 소재 8개 의대는 정원이 0명 늘어나는 대비 적게는 7명, 많게는 100명 넘게 정원이 늘어나는 의대가 생기게 됐다.구체적으로 연세대원주의대가 93명에서 7명이 늘어나 100명, 인제대의대가 93명에서 7명이 늘어 100명이 됐고, 경상국립대의대가 76명에서 124명이 늘어 200명, 충북대의대가 49명에서 151명 늘어 200명 정원을 확보하게 됐다.가장 많이 정원을 늘린 대학은 충북대의대로, 정원 증가율은 308%를 초과했다. 단 숨에 3배 넘게 의대정원이 커진 셈이다.정부 발표 직후 사회 곳곳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인터넷 블로그 자녀교육 페이지에서는 의대 지역인재 가능성 여부를 질문하고 답변받는 게시글이 여럿 등장하는 한편, 정부 의대정원 배정이 서울·수도권 역차별이라며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는 학부모 움직임도 감지된다.의대정원이 큰 폭 늘어나게 되는 일부 의과대학은 내년부터 늘어날 정원 규모를 병원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광고·홍보 효과를 노리는 풍경도 살필 수 있었다.이를 두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정책을 설계·수립·시행하는 국가경영자로서 책임을 방기하고 정부 입맛에 맞는 정책을 강행해 사회시스템을 붕괴시켰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일단 의대정원 2000명을 전문가인 의사 협의 없이 확정해 배정한 데다 미니 의대와 국립 거점의대라는 행정부 중심의 일방적인 기준을 세워 늘릴 정원을 배정하면서 서울·경인 의대·지역 역차별 문제를 자초했다는 게 의료계 일부 인식이다.특히 당장 내년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는 정책을 확정하면서 의정협의 가능성을 완전히 소실시킨 데서 더 나아가 갑작스레 덩치가 커진 의대의 부실 교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끌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익명을 요청한 A개원의는 "지방 국립대 임상교수들에게 간단히만 물어도 내과, 심장외과 등 교수가 부족한 현실이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경제적 이유 등 여러가지로 의대 교수가 의사들이 선호하는 직군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지금도 부족한 의대교수를 당장 내년에 정원이 늘어날 의대에 어떻게 새로 구하겠다는 것인지 대책이 없다"고 설명했다.A개원의는 "정원이 늘어날 의대는 교육 품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더 나아가 저품질 의사를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특히 전문의 비율이 해외 주요국 대비 높은 우리나라에서 2000명 정원을 늘리면 전문의 수련 품질도 저하될 수 밖에 없다"고 부연했다.아울러 의사 정원이 매년 2000명 늘어나면 10년 후 증원된 의사가 의료시장으로 쏟아져 나올 시점부터 의사 간 경쟁이 비정상적으로 치열해지게 돼 의사들이 너도나도 불필요한 의료공급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촌극을 빚을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A개원의는 "우리나라는 이미 로스쿨 제도로 변호사 면허 직능 증가를 경험한 바 있다. 변호사 공급 증가로 변호사 비용이 싸지기는 커녕 무엇이든 소송으로 이어지도록 부추기는 환경이 마련됐다"면서 "의사 역시 수가 늘면 불필요한 의료를 환자에게 부추기는 의사가 늘어나고, 전에 없던 기상천외한 비급여 의료를 발굴하는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이 구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나아가 정부는 의사 수를 대폭 늘리는 정책을 강행하면서도 늘어나게 될 비용에 대한 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었다.익명을 요구한 대학병원 B교수는 "의사 증가는 의료공급 증가를 의미한다. 이로 인해 늘어날 비용을 어떻게 지불할지 정부는 함구하고 있다"면서 "국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늘릴 수도 없다. 정치적 부담이 크고 사회적 저항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결국 건강보험재정을 바닥내고 실손의료보험 시장이 커져 기형적인 의료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B교수는 "의대 정원 배정은 단순히 끝 단위를 맞추는 방식에 그치면서 서울, 경기 인구밀도는 고려하지 않는 결과를 낳았다. 인구 비중을 따지면 수용량이 큰 서울과 경기 지역 대학교에도 충분히 정원을 배정했어야 한다"며 "이 모든 게 정부가 나홀로 의대정원 규모, 배정 기준, 의료개혁 정책을 만든 결과다. 앞으로 늘어날 비용 부담은 국민이 짊어져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이어 "거점 국립대는 200명까지 대규모 증원하고 미니 의대도 정원을 두 배 늘리는데, 이는 결국 강의실 증개축, 의학교육 기자재, 기초의학 교수 대폭 채용 등 교원 확보가 필수다. 급격하게 늘리면서 의대교육 현장의 상당한 혼선이 예상된다"며 "인턴, 전공의 배정 문제도 첨예해진다. 특히 대학별 증원이 아닌 지역별, 인구수별 증원 타당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은 점이 큰 문제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15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허용 범위를 큰 폭 확대한 이후 일평균 비대면진료 실시 건수가 약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오후 복지부가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진행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8차 회의 결과, 휴일·야간 시간대의 경우 진료건수는 약 163% 늘었다.연령별로는 20~30대 비율이 증가했다. 질환별로는 시행 전후 경향이 유사하나 계절적 요인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비대면진료 전면 확대가 시작된 2월 23일부터 2월 29일까지 1주일 동안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3만569건을 청구했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76건을 청구해 총 비대면진료 실시건수는 전주 대비 약 16% 증가했다.이번 회의에서는 ▲비대면진료 보완방안 관련 휴일·야간 실시현황▲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지표 ▲비보건의료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비대면진료 허용에 대한 자문단 의견을 수렴했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비해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형을 보완·발전해 나갈 계획으로 실시현황 분석을 위한 평가지표안을 공유하고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했다.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이후 실시 동향에 대한 현장의견도 수렴하고 일선 의료현장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안내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과 한시적 비대면 전면 허용 조치를 통해 국민이 필요할 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를 활성화시키고 있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비대면진료 모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자문단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가 참석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의사 부족 해결을 위한 최소한 숫자"라며 "내년부터 증원하더라도 우리나라 교육 여건은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말했다.한덕수 총리는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 피해로 돌아간다"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을 위한 필수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날 오후 2시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한 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거론하며 "일각에서는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더 작은 규모로 타협하자는 의견마저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우리 정부는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 반발로 의대 정원 315명을 감축한 점을 지적했다.그는 "그때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66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확보되었을 것이며, 2035년에는 1만 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됐을 것"이라며 "2000년의 타협이 2035년의 의사 부족을 초래했고, 올해의 갈등과 분란을 낳았다"고 했다.그는 "지금의 혼란과 국민이 겪는 고통에도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달성해야 하는 이유가 과거 사례에 있다"며 "지금이라도 의대 정원을 늘려 꾸준히 의사를 길러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늘어나는 2000명 정원에 대해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적으로 배정하겠다"고 밝혔다.또 신입생은 지역 인재 전형을 적극 활용해서 선발하고, 국립대 교수 1000명 신규 채용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도 신속히 실천하겠다는 계획도 재확인했다.한 총리는 사직한 전공의들과 휴학 의대생들에게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학교로 돌아와 달라. 대화의 창구는 언제나 열려있다"고 복귀를 요청하고, 의대 교수들에게도 "제자들을 환자 곁으로 다시 불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