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내 허가 의약품 대상 급여적정성 재평가 선정 기준의 모호함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고시를 보완·개정하겠다고 밝혔다.국정감사장에서 현행 급여재평가 기준이 국내 개발 의약품들의 약가 산정에 불리하게 적용돼 국산 신약이나 바이오시밀러가 역차별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답변이다.조규홍 장관은 7일 국회 복지부 국감에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이주영 의원은 현행 급여적정성 재평가 기준의 모호성과 미흡한 세부 운영지침 탓에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건강보험 청구현황이나 해외 선진국 급여 현황을 기준으로 급여재평가 약제 주성분을 선정하는데, 안전성·효용성이 높아서 많이 처방되는 의약품일수록 급여 재평가 기준에 부합하게 돼 반복해서 약가인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이에 이 의원은 "이렇게 되면 다른나라 다국적기업 약제들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는 약제들이 재평가 대상이 될 위험이 더 높아진다"며 "그래서 국내 개발 신약이 역차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앞으로 바이오시밀러라던가 이런 부분 포션이 확대되면 될수록 급여 재평가 기준이 우리나라 약제에 더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피력했다.이 의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 관련 고시나 세부 운영지침을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우리나라 다음 세대 먹거리에 대해 가장 고민해야 할 곳이 복지부다. 국내 정부가 제약업계나 화학·공업 분야 가격을 속된말로 후려칠 게 아니라 기업들의 기여를 정확히 보상해주고 이를 신장시켜 다음 세대 먹거리가 육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장관은 급여재평가 기준 고시를 보완하겠다고 예고했다. 조 장관은 "(급여 재평가)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필요한 약제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고시를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닥터나우가 자사 도매상을 통한 특정 의약품 구매를 조건으로 제휴 약국에 소비자 노출 강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법과 약사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닥터나우의 도매상 설립 후 제휴 약국 의약품 유통이 자칫 의약품 유통 시장을 교란하는 신종 리베이트로 악용될 수 있는지와 특정 약국 처방전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등 담합 소지가 있는지 등을 현행법을 기준으로 따져보겠다는 취지다.현행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닥터나우의 제휴 약국 서비스인 '나우(NOW)약국' 혜택이 중단되거나, 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한 플랫폼 규제 강화 등 후속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7일 조규홍 장관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김윤 의원은 올해 2월 말 복지부가 의료공백을 이유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하면서 창조적인 불법 행태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구체적으로 중개 플랫폼 닥터나우가 비진약품이란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약 100만원 상당의 의약품 패키지를 구입한 약국에 대해 제휴 약국 지위를 부여하고 플랫폼 상에서 환자와 소비자들에게 제휴 약국을 우선 노출하는 방식으로 처방전 쏠림을 유도했다는 게 김 의원 비판이다.김 의원은 "제휴 약국을 플랫폼에서 '나우 조제 확실'이란 형태로 표시를 달아주고 환자들에게 우선 노출시켜서 더 많은 처방전을 받을 수 있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는 약사법이 금지하는 (처방전)유인·알선 행위"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이런 불법적 행위에 대해 복지부는 가이드라인 상 제재 처분 근거가 없어 할 수 있는게 없다는 대단히 무책임한 답변을 했다"며 "시범사업 전면 확대 후 가이드라인 위반 업체 제재 방안이 없다고 하면 제도 공백 상태가 되고 여러가지 불법행위 온상이 된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이에 조 장관은 닥터나우의 제휴 약국 서비스가 현행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와 약사법 위반인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조 장관은 "특정약 구매를 조건으로 제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지 검토하겠다"며 "약사법 위반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이어 "제재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시범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코로나19때 비상진료 대책으로 시행했는데 조속히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첫날인 7일에는 야당 의원들이 8개월 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의료대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책임을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복수 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조규홍 장관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지만, 조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스스로 거취를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론적 태도로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정부 의대정원 증원의 명백한 정부 실패를 인정하고 윤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는 야당 질의에도 조 장관은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으로 내가 판단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의료대란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의에 조 장관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며 야당과 대립각을 세웠고,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최대 5년으로 줄이겠다는 정책에 대해서도 "교육의 질을 담보한다면 단축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교육부 결정에 힘을 실었다.이처럼 복지부 국감 첫날에는 의료대란 사태 해결책과 책임 소재를 최대 쟁점으로 야당 공세와 복지부 답변이 반복됐지만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데는 여, 야, 정부 모두 성과를 내지 못했다.앞서 복지위 의료대란 청문회와 복지위·교육위 의대교육 연석 청문회와 유사한 풍경이 국감장에서도 반복되며 야당과 정부 간 판이한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친 셈이다.조규홍 복지부 장관 비대면플랫폼 편법 서비스·시범사업 정식 제도화 필요성 조명이날 국감에서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 제휴 약국에 해당 도매상 유통약 매입 의무를 부과하는 대가로 플랫폼 내 소비자 노출도를 높이는 서비스가 위법인지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김윤 민주당 의원은 국내 비대면진료 플랫폼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진 닥터나우가 도매상 비진약품을 허가받고 제휴 약국인 '나우약국'에 특정 제약사 의약품을 납품·유통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물었다.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닥터나우가 자사와 제휴 계약 체결 후 비진약품과 거래하는 나우약국을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상단 노출하는 방식 등으로 비대면진료 환자 처방전 유입이나 약국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문제되지 않는지를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특히 김 의원은 복지부가 지난 2월 의료공백을 이유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규제없이 전면 확대하면서 닥터나우의 제휴 약국 서비스 같은 창조적이고 불법적인 행태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복지부는 닥터나우가 제휴 나우약국에 별도 뱃지를 부착하는 등 다른 약국 대비 소비자 노출도를 높이는 행위가 현행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위반에 해당한다면서도 규제하거나 처분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제재 계획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플랫폼은 중개 서비스 기능 또는 사은품 제공, 의약품 가격할인 등 호객행위 등으로 환자의 약국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 원칙이나, 위반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얘기다.다만 닥터나우가 제공하는 제휴 약국 서비스가 공정거래법과 약사법 위반인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특정약 구매를 조건으로 제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지 검토하겠다"며 "약사법 위반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이어 "제재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시범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코로나19때 비상진료 대책으로 시행했는데 조속히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2020년 2월부터 법적 근거 없이 허용중인 비대면진료를 입법을 거쳐 정식 제도화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면진료 시행량이 5년여 간 1100만건을 넘어섰고, 고혈압 등 만성질환 비중이 큰 점을 들어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질의했다.최 의원은 시범사업 과정에서 확인된 비대면진료 수도권 쏠림 현상 등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제도화를 위한 개선을 촉구했다.조 장관은 문제점 개선을 예고하는 동시에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했다.조 장관은 "비대면진료는 격오지 의료접근성 확대가 최우선 목표"라며 "지역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비대면진료가 파생하는 부작용을 잘 교정해서 중요한 진료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며 해당 도매상과 거래하는 약국의 소비자 노출도를 높이는 방식 등으로 환자의 약국 선택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놔 주목된다.대표적인 중개 플랫폼 닥터나우가 도매상인 비진약품을 설립한 뒤, 비진약품 유통 의약품을 매입하는 게 의무인 닥터나우 제휴 '나우(NOW)약국'을 앱 상에서 다른 약국 대비 소비자 눈에 띄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 위반이라는 취지다.다만 복지부는 닥터나우 제휴약국으로 비대면진료 시행 의료기관이 발급한 환자 처방전이 유입될 확률을 높이는 가이드라인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 근거가 없어 별도 규제가 어려우며, 추후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규제 장치 마련이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7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대면진료 플랫폼 의약품 도매상 운영 관련 유권해석에 복지부는 이 같이 답변했다.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닥터나우 대표가 설립한 비진약품과 거래하는 나우약국을 앱 내 상단 노출, 조제확실 키워드 노출 등으로 비대면진료 환자와 나우약국 간 매칭을 유도하는 행위가 위법인지 여부를 물었다. 현재 닥터나우는 제휴약국인 나우약국을 앱 안에서 홍보중이다. 나우약국을 이용하면 지금 바로 처방약을 수령할 수 있어 약을 빠르고 간편하게 받을 수 있다는 홍보 배너 등을 이용해서다.특히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가 처방약을 조제받을 약국을 검색할 때 닥터나우 제휴약국에는 별도로 나우약국 마크를 붙여 눈에 띄게 하고 있다.실제 닥터나우는 제휴 계약을 체결하는 약국에 지도상에 훨씬 눈에 띄는 나우약국 배지로 전환하고, 약국 재고 연동으로 조제 확실 키워드를 노출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또 제휴 약국은 의약품 즉시 결제, 약품관리 서비스 등 다른 일반 약국은 불가능한 편의 기능을 제공하고 쇼핑백, 비닐봉투 등 소모품도 제공한다.이런 혜택을 받으려는 약국은 닥터나우와 닥터나우 조제가 가능한 주요 처방전 의약품 세트 등 필수 패키지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닥터나우의 나우약국 제휴 서비스와 관련해 현행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했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플랫폼에 따라 플랫폼은 중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플랫폼은 중개 서비스 기능 또는 사은품 제공이나 의약품 가격할인 등 호객행위 등으로 환자의 약국 선택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그러나 닥터나우 등 현행 가이드라인 위반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해 제재를 가하거나 제휴 약국 우대 서비스 중단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처분 근거가 없는 상태다.이에 복지부는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한 제재 처분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피력했다.한편 김 의원은 닥터나우 등 플랫폼의 도매상 설립을 통한 의약품 유통 개입을 처방전 유인, 특정 제약사 의약품 처방 리베이트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복지부의 대책 마련과 후속 행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대란 해결책으로 시행중인 전국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련병원 대규모 파견이 지역의료를 무너뜨리는 역효과를 야기중이란 비판이 나온다.보건소나 보건지소에 공보의가 제 때 배치되지 않아 의료 공백이 심화된데다, 미배치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크게 제한된다는 지적이다.7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보건의사 보건(지)소 배치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138개 공보의 배치대상 보건소 중 9개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더 큰 문제는 전국 1223개 공보의 배치대상 보건지소 중 45.6%인 558개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2023년 27.6%(1220개소 중 337개소)에서 18%p(221개소) 증가한 수치다. 시도별로 보면,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58.5%를 기록한 충북이다. 그 뒤를 경기(58.1%), 세종(55.6%), 전북(53.1%), 충남(53.0%)이 이었다.전년 대비 증가 현황을 보면, 2023년 대비 2024년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39개소가 늘어난 충북과 전남이다.그 뒤를 경북(+32), 경기·전북(+26), 경남(+24) 순이다. 미배치율 증가폭은 경기가 29.2%p로 가장 컸다.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 증가와 맞물려 2023년 대비 2024년 보건지소 진료환자는 감소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7월 보건지소 진료인원은 54만2729명으로 2023년 57만8553명에서 3만5824명 줄었다.서영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대란으로 지역의료의 최후 보루인 보건지소마저 비상"이라며 "공보의 숫자가 감소한 것도 원인이지만 이를 알면서도 의료취약지의 유일한 의료제공자일 수 있는 공보의 파견을 남발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윤석열 정부의 의료대란으로 공보의 파견이 계속되는 가운데, 고령화가 심화되는 지역에서 만성질환 관리와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정운영에 책임있는 정부가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중대한 이상사례로 보고된 환자 의약품 부작용 가운데 10건 중 1건이 '사망'인 것으로 나타났다.7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10년간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는 270만5960건에 달했다.이 중 '중대한 이상사례'가 25만8709건으로 전체 이상사례의 9.6%를 차지했다.중대한 이상사례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준인데,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 지속적 또는 중대한 장애나 기능저하 초래,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 약물 의존성이나 남용의 발생 또는 혈액질환 등 그 밖에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발생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다.중대한 이상사례로 보고된 25만8709건 중 2만4633건은 결국 사망으로 보고돼, 사망률은 9.5%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사망, 장애, 입원 치료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에게 보상하는 제도다.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035건에 대해 164억1100만원의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됐다.유형별로는 사망(112건, 107억8400만원), 장례(111건, 9억3800만원), 장애(32건, 23억4700만원), 진료(780건, 23억4200만원)이다.반면 약물역학조사관이 수행한 인과관계 조사는 2019년부터 올해 8월 기준, 963건에 불과하다.약물역학조사관은 질병·장애·사망 등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이 나타난 약화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정지역 또는 특정시기에 이상사례가 다수 발생한 경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등에 조사를 진행한다.박희승 의원은 "허가를 받은 정상적인 의약품을 사용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사망, 장애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환자나 유가족이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의약품 피해구제급여 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더욱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많은 이들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장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 의료접근성 확대를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빠른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비대면진료 수도권 쏠림 현상 등 시범사업 단계에서 확인된 일부 부작용을 교정해 제도화를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하지만 쏠림 현상을 포함한 비대면진료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할지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7일 조규홍 장관은 국회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최보윤 의원은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1100만건의 비대면진료가 시행됐다고 소개했다.특히 본태성고혈압을 비롯한 만성질환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모두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점을 근거로 비대면진료가 국내 의료체계 한 축으로 자리잡았다고 바라봤다.그러면서 환자 의료접근성 개선과 비대면진료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제도화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시범사업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은 환자 중 37.2%가 타 지역 거주자로 확인된 점을 근거로 비대면진료가 지역의료 불균형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조 장관은 최 의원 지적에 공감을 표하며 개선책 마련과 함께 제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조 장관은 "비대면진료의 가장 큰 목표는 격오지 의료접근성 확대"라며 "그로 인해 관련 산업과 기술이 발전하는 부수적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그는 "비대면진료 지역 불균형 문제는 두 가지가 있다. 지역·비수도권이 수도권 대비 의료인프라가 열악하다는 점과 수도권 의료기관이 시범사업에 많이 참여한 점"이라며 "두 가지를 하겠다. 지역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지역의료를 튼튼히 하고 비대면진료가 파생하는 부작용을 잘 교정해서 중요한 진료수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만성질환으로 10개가 넘는 의사 처방 전문의약품을 복용중인 10~20대 환자가 최근 5년 새 두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7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0∼20대 만성질환자 가운데 6개월 새 60일 이상 외래 처방약 10종 이상을 복용한 이들은 올해 들어 6월까지 2148명이다.이는 2019년 전체(844명)보다 154.5% 급증한 결과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2023년 전체(1904명) 인원을 넘어섰다.10종 이상 다제약물 복용자는 보편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많아지는데, 최근 인원수의 증가율은 어릴수록 높았다.이 기간 복용자 수가 가장 많은 70대의 경우 2019년 31만2481명에서 올해 상반기 45만9106명으로 46.9% 늘었다. 그러나 10대는 239.4%, 20대는 146.7% 급증했고, 10대 미만도 34명에서 79명으로 132.4% 늘었다.이들을 포함한 올해 상반기 현재 전체 다제약물 복용자(136만1754명)는 130만명을 돌파해, 2019년(84만47명)보다 62.1% 증가했다.김미애 의원은 "다제약물 복용자가 매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특히 10∼20대 이하에서 다제약물 복용자 수가 매해 늘고 있는 원인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정밀하게 파악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 의원(왼쪽)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당일 조규홍 장관에 무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정책 문제점과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으로 인한 신종 리베이트 가능성 등에 대한 질의를 예고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무제한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과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업 개입으로 인한 처방 시장 혼란 유발 가능성에 대한 정부 대응책이 오늘(7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조명될 전망이다.윤석열 정부가 의사정원 2000명 증원 이후 촉발된 의료대란 대응책으로 지난 2월부터 의료기관 종별 구분없는 무제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면서 비대면진료량과 의료기관·약국 지급 수가가 걷잡을 수 없이 폭증한 사태에 대한 긴급진단을 위해서다.특히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통해 의약품 유통에 관여하는 행위가 의료기관·약국 처방·조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자칫 신종 의약품 리베이트로 진화할 가능성에 대한 복지부 유권해석 결과도 이날 공개된다.6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규제 철폐로 인한 시행량 폭증에 대한 정부 대책과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도매상 설립·운영 관련 질의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우선 김 의원은 정부의 무제한 비대면진료 허용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물론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시행률이 급증한 문제를 조명한다.무제한 비대면진료로 유발될 수 있는 국민의 의료이용 왜곡 문제와 비급여 비대면진료 시행량 증가 등 현황을 살피고 비대면진료 오남용 문제에 대한 복지부 대응책, 중개 플랫폼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을 지적하기 위해서다.특히 김 의원은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도매상 허가와 약 처방·유통시장 개입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복지부 질의에 나선다.앞서 김 의원은 의약품도매상 비진약품을 설립한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 정진웅 대표이사를 복지부 국감 증인 출석 신청했지만, 여야 증인 명단 협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됐다.이에 김 의원은 복지부 국감장에서 플랫폼의 도매상 운영과 의약품 유통이 제휴 의료기관, 약국의 처방·조제 양태에 미칠 영향을 국감장에서 복지부에 직접 질의한다는 계획이다.플랫폼이 도매상 설립 후 특정 제약사 의약품을 비대면진료 중개 과정에서 유통하게 되면 편법·신종 리베이트로 악용될 우려가 큰데다 플랫폼 제휴 의료기관-약국 간 처방전 담합이나 쏠림현상 등 예기치 못한 부작용 발생으로 국내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한다는 게 김 의원 문제의식이다.이 과정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도매상 허가를 통한 의약품 유통 개입이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법에 준하는 문제를 유발하지는 않는지에 대한 복지부 유권해석 결과도 공개된다.조규홍 복지부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이 무제한 비대면진료 부작용·대책, 중개 플랫폼 유통사 설립 이슈에 대한 뚜렷한 답변을 내놓을지 보건의약계 시선이 모인다.의원실 관계자는 "닥터나우 대표의 국감 출석으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 개입 문제를 질의하려 했지만 여야 협의 결과 (증인 출석 의결이)배제됐다"면서 "복지부에 요청한 유권해석 결과와 함께 신종 리베이트 가능성 등을 국감 질의를 통해 조명하고 해결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대도시 의료기관에 파견하는 정부 정책이 되레 보건의료취약지 진료공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9월 말 기준 전체 공보의 1206명 중 파견 공보의가 8.6%인 104명에 달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 주민들의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 차질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정부는 지난 4월 11일 2024 공보의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와 협의를 거치거나 별도 안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6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송파병)은 "정부가 개정한 공보의 운영지침은 파견기간을 1회 연장에서 추가로 더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보건의료취약지 진료공백 심화 문제를 장기화하고 있다"고 말했다.파견 근무 관련 당초 공보의 운영지침은 '파견근무 기간은 1회 3개월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중이다.그런데 정부는 의료대란 이후 '파견근무 기간은 1회 3개월 이내로 하되 파견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체 파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에 대해 "복지부는 운영지침 개정 사유로 '파견기간에 대한 기준 명확화'라고 해명했지만 지난 3월 공보의 최초 파견 이후 파견기간 연장을 거듭한 것을 보면, 연장 횟수를 1회로 제한하던 것을 올해 의정갈등 이후 없애 추가로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행정편의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꼬집었다.복지부가 남 의원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차수별 공중보건의 파견 현황'에 따르면 파견 연장은 계속 반복됐다.구체적으로 차수별 최초 파견자 기준으로 1차 파견(3월 11일~4월 7일) 공보의 138명, 7연장(9월 23일~10월 20일) 48명, 2차 파견(3월 21일~4월 17일) 공보의 47명, 6연장(9월 5일~10월 2일) 14명, 2차 추가 파견(3월 25일~4월 21일) 공보의 100명, 6연장(9월 9일~10월 6일) 32명으로 연장을 지속했다.남 의원은 "복지부에 따르면, '3월 최초 파견 공보의가 현재까지 장기간 파견근무를 하는 사례는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중증·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대도시 의료기관에 공보의를 장기간 파견하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의 행태"라며 "농어촌과 도서벽지 등 보건의료취약지역 주민 진료공백을 심화시키고 있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남 의원은 "의료계와 제대로 된 소통도 없이 무책임하고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정책을 강행해 의료대란이 초래되고,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상황 및 비상진료체계 가동이 8개월째 지속돼 오히려 지역·필수의료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면서 "특히 초저출생 현상이 지속되어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 공보의 배치인력이 급감하고 있는 실정인데, 설상가상으로 배치된 공보의마저 대도시 의료기관에 파견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은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복지부가 제출한 '공중보건의 연도별 요청인원 및 편입인원 현황'에 따르면, 지자체 등 배치기관의 수요를 취합해 복지부에서 병무청에 요청한 필요인원 대비 병무청에서 복지부로 통보 후 배치된 신규 공보의 편입인원 비율은 2020년 89.4%에서 2021년 87.4%, 2022년 78.2%, 2023년 74.6%, 2024년 8월 53.0%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예컨대, 올해 8월 기준 필요인원은 1338명인데 편입인원은 709명에 불과해 무려 629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의과는 필요인원 64명에 편입인원 249명으로 393명이 부족하며, 치과는 필요인원 281명에 편입인원 185명으로 96명이 부족하고, 한의과는 필요인원 415명에 편입인원 275명으로 140명이 부족했다.더욱이 파견 공보의 대부분이 ‘대체인력으로 파견된 의료기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가 지난 5월 공보의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80.1%가 지역의료를 떠나 대도시로 파견되는 데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부정 평가 이유는 ‘지역 의료공백 우려’, ‘낮은 유효성에 대한 의구심’, ‘공보의의 업무 과중화’ 등이다.또 파견 경험자 212명 중 51.2%인 108명이 ‘대체인력으로 파견 기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전공의 사직에 따른 대체인력으로서 대형병원 파견 취지가 저해된 셈이다.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단순 업무 반복’, ‘본인의 수준을 넘어선 술기 및 업무’, ‘파견지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등이었다.남 의원은 "공보의 파견으로 보건의료취약지 의료공백을 초래한 것도 문제지만, 파견 공보의 과반 이상이 파견 의료기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에 귀 기울여야 한다"면서 "공보의들이 보건의료취약지에서 필수의료공백 해소 등 일차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대형병원 응급실에서의 역할은 충분한 사전교육과 면책, 관리·감독이 가능한 상급자가 있을 때 가능한데, 충분한 교육과 법적 보호가 미흡한 파견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출신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미 확정된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법으로 명문화 해 의정갈등 해소 기반을 확립하는 입법에 나섰다.법안에는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 약사 등은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증원 필요성을 추계하는 조항도 담겼다.30일 김윤 의원은 의사와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추계, 산정하는 정부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현행 고등교육법 상 이미 확정된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했다.의사·간호사·약사 등 직종별 분과위원회에서 3년, 5년, 10년 등 일정 기간 필요한 인력을 연구해 추계하면,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이를 심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대·약대·간호대 등의 정원과 지역의사 정원, 지역별 의료인력의 정원을 결정하는 방식이다.이 모든 과정의 중추 역할인 수급추계위는 총 30명의 의료계 안팎 전문가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복지부 차관이 맡는다.수급추계위 산하 직종별 분과위는 해당 직종이 전체 위원회 정수의 과반을 차지하도록 설계했다. 의사 전문분과위의 경우 의사 인력이 전체 위원의 과반 이상을 차지해야 하는 것이다.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심의위원회는 총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했으며, 국회 추천 인사와 의료인 단체, 의료기관 단체, 의료기사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들이 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김 의원은 "26년도부터라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급 추계와 배정에 기반해 의대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며 "의료공백에 고통받던 국민과 환자들이 의료붕괴에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의 포문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동네의원은 물론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가 폭증한 사실이 통계로 확인됐다.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응급의료 위기 사태를 이유로 지난 2월 23일부터 비대면진료 규제를 전면 철폐한 시점부터다.무제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지 않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월 평균 비대면진료 시행량은 12만6004건이었지만 무제한 허용 이후인 3월과 4월에는 월 평균 17만3501건이 시행되면서 무려 37%를 웃도는 증가율을 보였다.복지부가 의원급 비대면진료량 증가만을 조명하며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쏠림 현상을 비대면진료가 예방했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증가율은 의원급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같은 기간 비교 시 의원급 비대면진료량이 약 35.99% 늘어난 대비 상급종합병원은 약 185.71%, 종합병원 약 2만2380.00%, 병원 437.39%, 전문병원 약 1600.00% 증가율이 확인됐다.이마저도 대부분이 급여 비대면진료에 해당하는 증가율로, 비급여 비대면진료는 중개 플랫폼 외에는 증가율 통계조차 살필 수 없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응급의료 대란 대응력을 높이고 환자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이유로 비대면진료 규제 고삐를 늦출 수 있는 한 최대한 늦췄지만, 문제점 확인과 대응에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있다.무제한 비대면진료가 이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이나 불법·편법 처방 모니터링·대응 움직임은 전무하다.정부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전국에서 어떤 기형적이고 편법적인 비대면진료 처방이 횡행하고 있을지 가늠조차 불가능하다.이런 상황속에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은 수익모델 발굴에 초집중 중이다.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아 비대면진료 처방·조제를 중개하는 동시에 약 유통에까지 손 대기 시작했다.중개 플랫폼은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 상 정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 법 테두리 바깥에 위치해 명백히 불법이 아닌 한 어떤 모양의 서비스를 기획·이행해도 정부가 규제할 수 없다.국내 의료전달체계와 약국 생태계, 의약품 유통망에 치명적인 혼란을 유발하거나 기형적인 환경을 구축하는데 악영향을 미쳐도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셈이다.환자가 안전한 비대면진료,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유발하지 않는 비대면진료, 보건의약 생태계를 갉아먹지 않는 비대면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규제만을 혁파해 비대면진료 시행량을 늘리는 데만 골몰해서는 안 된다.정부 스스로 관리·감독할 역량이 안 되는 비대면진료를 응급의료 위기 사태를 이유로 전면 허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위험한 행정이다. 환자와 의사, 약사 모두의 안전을 벼랑 끝으로 모는 행위다.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전문병원, 의원에서 폭증한 비대면진료가 국내 의료체계에 어떤 후폭풍을 가져올지 면밀히 분석해 비대면진료 법제화 방향성을 제대로 수립하는 게 복지부가 해야 할 일이다.특히 비급여 비대면진료가 통계조차 집계되지 않으며 정부 통제 바깥에서 활개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행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이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 양산을 위한 장치가 돼선 안 된다.아울러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국내 의료기관과 약국 생태계 교란을 가져오는 행위를 할 수 없게하는 규제장치를 포함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 지위를 획득해 제휴 의료기관과 약국의 처방·조제 양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것은 의약분업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동시에 신종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될 가능성마저 키운다.복지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유로 2020년 2월부터 법적 근거 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했다. 불안정한 비대면진료가 실시된지 5년째에 접어들었단 얘기다.복지부는 전공의가 빠져나간 자리를 메우기 위해 의사 숫자를 늘리고, 의료개혁 정책을 만드는데만 구슬땀을 흘릴게 아니라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으로 덩치를 키운 비대면진료 부작용을 확인하고 제대로 된 규제책을 만들어 즉각 시행에 나서야 한다.몸집이 커질대로 커진 비대면진료를 악용한 불법과 편법이 국내 보건의약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환자 건강·생명을 갉아먹는 현실을 정상화시키는 일, 복지부가 의료개혁과 동시에 추진해야 할 중대 과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가 첨단바이오산업의 차세대 주력산업 육성을 목표로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다.국가바이오위원회는 연구개발·상용화·인허가 등 바이오 정책 전반을 심의하는 권한을 갖는다.바이오가 산업·안보·사회복지 관점에서 미래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부상한 만큼 첨단바이오 분야 범국가적 리더십과 구심점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27일 보건복지부는 국가바이오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연구개발, 상용화, 인허가 등 바이오 분야 전반에 걸쳐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투자, 정책, 규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는 게 위원회 기능이다.위원회는 ▲바이오 투자 전략 수립 ▲바이오 발전·경쟁력 저해 규제 발굴·개선 ▲바이오 글로벌 공급망 구축·전략기술 확보 등 안보 대응, ▲바이오 기술·산업 주요 정책·제도 ▲바이오 데이터 구축·활용 촉진 ▲바이오 국제공동연구 등 국제협력 ▲바이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 및 관련 기관·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바이오 클러스터 및 첨단 연구장비·시설 등 기반 확충 ▲2개 이상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바이오 관련 사업 간 연계·기획, 바이오 관련 대규모 사업계획 조정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바이오위원회 구성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을 포함해 각 부처 장관급과 과학기술수석, 국가안보실 제3차장 외 현장·학계 민간 전문가 등 4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분야별 전문적 검토를 위해 분과위원회·특별위원회·협의체·자문단을 구성한다.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도 설치하는데, 위원회 업무·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이다. 지원단장은 대통령실 첨단바이오비서관이 겸임한다.제정안은 위원회·지원단 운영을 위해 대통령 소속기관 등 관계 기관 공무원 또는 임직원 파견·겸임 요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위원회 존속기한은 2027년 6월 30일까지다.한편 이번 바이오위원회 행정예고 소관 정부부처와 부서는 복지부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첨단바이오기술과,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응급·중증질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위해 한 해 3조 3000억원, 3년 간 총 10조원의 건강보험재정을 투입한다.정부가 기발표한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투자 계획과는 별개로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27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날 중대본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정경실 단장은 "중증·응급·희귀질환을 중심으로 진료하는 중환자 병원으로 기능을 확립하기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을 10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설명했다.먼저 복지부는 인력 투입에 비해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 수가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30만원, 2인실에서 4인실까지의 입원료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7만 5000원을 가산해 총 6700억원을 지원한다.저평가된 중증수술 수가 인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910개의 수술 수가와 이러한 수술에 수반되는 마취료를 50% 수준으로 인상해 총 3500억원을 지원한다.두경부암, 소화기암 등 중증 암 수술과 심장 수술, 뇌혈관 수술 등 난이도가 높은 수술 응급 수술 비율이 높고 수술 후 중환자실 입원 비율이 높은 수술 등이 대상이다.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병원부터 적용한 뒤,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저수가 구조 퇴출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비상진료 운영을 통해, 중증·응급 진료에 효과가 있었던 비상진료 지원 항목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수가로 반영한다.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24시간 이내중증·응급 수술 가산 1500억원, 24시간 진료 지원 7300억원, 전담 전문의의 중환자실과 입원환자 관리료 3000억원 등을 투입한다.중증·응급 수가를 인상해 응급 환자에 대한 후속진료 역량을 확보해 응급 진료 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복지부 기대다.3조3000억의 지원 규모 중 30%에 해당하는1조원은 성과평가를 거쳐 지원한다. 행위별 수가 한계에서 벗어나 성과를 달성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지불방식에 투자하는 셈이다.병상 감축 이행 성과, 적합질환 환자 진료 비중, 진료 협력 실적 등을 고려해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정 실장은 "상급종합병원에 지원하는 수가가 인상되더라도 비상진료 기간에는 환자에게 추가 부담이 없다"며 "비상진료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중증 환자가 더 부담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이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비상진료체계 시행을 계기로 그간 왜곡된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잡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로 혁신하기 위한 첫 걸음이자 중간 과정"이라며 "바람직한 전달체계의 확립이라는 변화를 유도하면서도 급격한 변화로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2024년)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이 3.3배 폭증했다는 통계가 나왔다.지난 9월 모의고사를 앞두고 실시한 '수험생 관련 식의약품 부당광고 및 불법유통 특별점검'에서 마약류가 669건 적발됐는데, 이는 지난해 수능을 앞두고 실시했을 당시인 200건과 견줘 3.3배 늘어난 수치다.2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지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마약류 669건 적발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약물 비중은 애더럴 486건, 콘서타 142건, 페니드 41건으로 집계됐다.주로 SNS, 블로그, 오픈마켓, 일반 쇼핑몰에서 유통된 해당 약물은 본래 ADHD치료제로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다.시중에서 공부 잘하는 약, 집중 잘되는 약으로 둔갑해 불법 유통되는 ADHD 치료제는 본래 노르에피네프린-도파민 재흡수 억제제(NDRI)이자 중추신경 흥분제로 치료 대상의 각성 작용을 기대하고 사용한다. 그러나 ADHD 환자가 아닌 일반인이 이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신경절의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농도가 강제로 높아져 지나친 흥분 상태에 이르고, 해당 약물 등에 의존도가 높아지면 중독에 이를 수 있어 반드시 전문의의 처방이 필요하다.특히 이번 집중점검 적발 건수의 72.7%를 차지한 애더럴(Adderall)은 미국식품의약국(FDA) 승인은 받았지만 국내에선 금지된 불법 약이다.식약처에서는 해당 애더럴의 반입 및 유통경로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지아 의원은 "지난 6월 미국 정신의학회지에 게재된 Mass General Brigham(MGB) 연구팀 연구결과에 따르면 ‘암페타민 계열 ADHD 치료제의 고용량 복용 시 정신질환 발병 위험이 5.3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모든 약물 오남용이 위험하지만 그중에서도 의료용 마약류에 해당하는 ADHD치료제를 오남용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고 말했다.한 의원은 "중요한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 청소년들이 불법 마약류를 접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 차단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식약처에서 적발한 마약류 관련 불법 유통 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차단 절차를 밟는데, 접수 시점부터 심의 의결까지 평균 99일이 소요된다"고 했다이어 "국민 보건과 직결되는 불법 마약류 유통을 즉각 차단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감시 체계를 고도화 해 적발부터 차단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 한미약품 누리집)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사 처방·조제 오류와 간호사 투약 오류를 줄이고 소비자·환자의 복용약 이해도 강화를 위해 시판허가 품목이 수 십여개로 혼란 유발 확률이 큰 제네릭부터 '국제일반명(INN)'을 적용하는 정부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다수 제네릭이 저마다 판이하게 다른 제품명(브랜드)으로 처방·조제되면서 의료기관과 약국, 환자 혼란을 키우는 문제 해결을 위해 INN 제품명을 시범 적용할 일부 주성분을 선별하고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INN 명명법을 발굴하는 작업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다.연구는 INN 명명 제네릭 활성화 시범사업 이후 효과·부작용 분석 절차를 거쳐 본사업에 해당하는 정식 제도를 성분별로 단계적으로 시행,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발주한 '제네릭 의약품의 INN 명칭 정책과 과제'를 수행한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은 26일 연구 결론·정책 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제네릭에 대한 INN 제품명 적용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안해 전 세계 다수 국가가 실시하고 있다. 1993년 WHO는 의약품 제품명에 INN 파생 상표 사용을 금지하면서 특허 만료 후 출시되는 제네릭에 상품명 대신 INN 제품명 적용을 명시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이처럼 INN 제품명 사용은 처방 의사와 조제 약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의약품을 오류 없이 명확히 식별할 수 있게 도와 안전한 환자 처방·조제란 결과를 도출한다는 게 연구진 설명이다.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제네릭 제품명에 INN을 쓸 수 있지만, 실제 적용 비율은 단일성분 경구용 제네릭 중 10.1%에 그쳐 저조한 실정이다.연구진이 우리나라가 INN 명명법을 도입했을 때 생물학적동등성이 인정된 제네릭들 간 메디케이션 에러를 크게 줄이고 환자의 복용약 인식률을 대폭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한 이유다.특히 의사, 약사, 간호사, 환자 간 INN을 매개로 한 즉각적이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져 처방·조제 의약품 식별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업무부담이나 소요시간도 삭제된다고 했다.다품목 제네릭 부터 시범사업…"환자 안전 강화·INN 효능 확인"연구진은 국내 환자 안전 강화와 제네릭 INN 명명법 연착륙을 위한 해법으로 정부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정규 제도의 단계적이고 점진적 확대 시행을 제안했다.단계적 시행으로 INN 적응을 위한 유예기간을 충분히 둬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구체적으로 연구진은 신규 제네릭과 의·약사·간호사, 환자 혼란 가능성이 큰 의약품과 주성분을 선정해 정부 시범사업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범사업에서 INN 적응도를 높이고 종료 후 성과평가를 통해 세밀한 정책 방향을 결정하자는 얘기다. 허가를 앞둔 단일성분 신규 제네릭 중 허가 품목 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주성분과 기허가 의약품 중 약사 등을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거쳐 메디케이션 오류 등 혼란 가능성이 큰 제품명이 섞인 주성분을 선정하는 게 연구진 방안이다.특히 본사업에 해당하는 INN 명명 제도 시행 방법으로는 우선순위를 설정한 뒤 단계적 시행과 유예기간 적용 등을 통한 점진적 방안을 제시했다.이와 함께 환자에게는 제네릭 의의와 복용약의 관리 주체로서 역할, 성분명 인지에 대한 대국민 교육도 하자는 복안이다.시범사업 종료 후 효과평가에서 보완사항을 반영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제약사 순응도를 높일 방법과 정책 필요성·효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법을 만들자고 했다.나아가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단계적 적용방안을 구체화해 본정책 시행을 준비하는 안도 냈다.연구진은 "시범사업 목적은 INN 명명법 순기능과 약물 혼동 축소로 인한 환자 안전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의료전문가와 환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오류·업무부담 감소 효과를 확인하고 명명법 변경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식 제도화도 단계적 시행으로 혼란 최소화연구진은 INN 명명법 시범사업 이후 본정책 시행 때도 정부의 행정부담 완화와 사회 혼란 최소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제도를 확대해 나갈 것을 제언했다.본 정책 단계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눴는데, 1단계에서는 생동성을 입증해 시판허가받은 단일 성분 신규 제네릭에 INN을 일괄 적용하는 방안이다.특히 약사, 간호사, 환자 등을 대상으로 기허가 의약품 중 혼동 가능성이 큰 상품명에 대한 의견조회 후 목록을 작성한 뒤 타당성 평가위원회에서 제네릭 품명 간 유사성을 검토한 뒤 INN 제품명으로 변경을 권고하자고 했다.2단계 정책은 시판허가되는 모든 단일성분 신규 제네릭까지 INN 제품명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기허가 단일성분 제네릭은 INN 제품명으로 변경을 위한 유예기간 적용 후 일괄 변경하며, 복합제는 몇 가지 성분 복합제까지 INN을 적용할지 논의한 뒤 주성분 단위로 축약된 일반명을 결정해 적용한다.연구진은 이처럼 우선순위에 따라 INN 제품명을 일정 기간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한 뒤 의무화로 전환하자고 했다.아울러 제네릭 명칭 제도개선 위원회를 구성해 INN 전면 시행에 앞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전문가 기구를 만드는 방안도 곁들였다.INN 제품명을 우선 적용할 기허가 제네릭 상품명이나 주성분을 결정하고 축약이 필요한 주성분에 대한 INN 명칭을 확정하며 신규 복합제 제네릭과 기허가 복합제 제네릭 INN 명칭을 확정하는 게 위원회 역할이다.끝으로 INN 제품명 도입과 정책 연착륙을 위해 수행해야 할 과제로 연구진은 의약품 명칭 유사성 검토 절차를 도입하고 제네릭 품질에 대한 소비자와 의사, 제약사의 신뢰 회복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연구진은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네릭 품질관리 노력과 제네릭 동등성·품질에 대한 대국민 홍보 활성화를 꼽았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경증 진료를 줄이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부터 중증 수술 800여개 수가를 인상한다.고질적인 중증 수술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급종병 구조전환 시범사업 참여 독려를 위해 참여 병원 우선 적용 정책을 편 것이다.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진료 중심으로 재편하고,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숙련된 의료인력 중심으로 운용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이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논의·의결 후 본격 시행된다.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상향하거나 현재 비중의 5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상급종합병원 소재지와 규모에 따라 경증·중등증 환자가 사용하는 일반 병상은 5∼15% 감축해야 한다.앞서 복지부는 서울에 있는 15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은 15%,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5% 각각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시범사업 참여 상급종병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숙련된 전문인력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해야 한다. 전공의 비중을 현재의 40%에서 20%로 낮추고 고품질 수련도 제공해야 한다.정부는 시범사업 참여 상급종병이 일반 병상 감축, 비중증 진료 감소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성과 보상을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중환자실 수가를 50% 인상하고, 24시간 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당직·대기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설해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특히 정부가 공정 보상체계 확립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800여개 중증 수술 수가를 인상할 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병부터 우선적으로 올린다.이후 내년 상반기에는 종합병원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수가 인상 항목도 1000여개로 늘린다.앞서 구조전환 사업에 먼저 참여한 상급종병은 수가를 추가로 인상해 시범사업 보상을 더 강화한다.정부는 상급종병 구조전환 시범사업 시행에 맞춰 '중증 환자' 분류도 손질한다.기존에 중증으로 분류되는 478개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지 않더라도, 고난도 수술·시술 필요성과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중증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예를 들어 현재 당뇨병은 중증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지만, 중증도 분류체계에 환자의 연령과 복합 질환 등을 반영하면 소아 1형 당뇨는 전문진료질병군으로 재분류될 수도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팍스로비드정과 베클루리주 등 코로나19 치료제 2종이 내달(10월) 이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 건보 등재와 함께 법령 개정 추진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이 종전 수준인 5만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한국다케다제약의 진행성 난소암 치료제 제줄라캡슐(성분명 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물)도 동일한 시점부터 건보급여 범위가 확대와 함께 상한금액이 인하된다.이로써 그간 1인당 연간 약 4100만원에 달하는 치료제 비용을 부담해 온 진행성 난소암 환자는 건보 적용으로 연 투약비용이 약 205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26일 보건복지부는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치료제 건보적용과 제줄라캡슐 건보 확대 등 상정 안건을 의결했다.코로나 치료제 건보급여…제줄라 급여 확대질병관리청이 구매·공급해 온 코로나19 치료제 2종은 10월 이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팍스로비드정과 베클루리주가 건보 대상이다.상한금액을 보면 한국화이자제약 팍스로비드정은 1팩 30정 당 94만1940원,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베클루리주정맥주사용동결건조분말이 병 당 52만원이다.보험 등재와 함게 관련 법령도 개정된다. 치료제 급여로 환자 본인부담금이 갑자기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행정으로, 현행 5만원 수준이 유지된다.내달부터 진행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환자 치료제인 제줄라캡슐 건보 신규 적용으로 급여범위가 확대되고 상한금액이 인하된다.난소암 치료제는 1차 백금기반요법에 반응한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진행성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복막암 유지요법에서 급여가 가능하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한다.구체적으로 기존에는 유전자 검사에서 난소암 관련 BRCA 변이가 양성인 경우에만 급여가 됐지만, 내달부터는 유전자 검사에서 난소암 관련 유전체 불안전성인 경우를 추가한 상동재조합결핍 양성 유전자변이 전체에서 급여가 인정된다.진행성 난소암 환자는 그간 1인당 연간 약비용 약 4100만원을 부담했지만 이번 건보 적용으로 연 투약비용이 약 205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개선정부는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재가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동네 의원 의사가 환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2019년 12월부터 시행 중이다.오는 11월 부터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참여를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지방의료원)으로 확대한다.기존에는 동네 의원, 한의원이 대상이었다면 개선 이후부터는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급(지방의료원)이 허용된다.재택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로,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중 와상환자, 의료기기 사용(산소치료, 인공호흡기) 중증 재택환자에 대해 방문진료 수가 본인부담을 경감해 의료이용을 확대한다.의료기관의 대상환자 자격 조회 화면 및 환자의 본인부담 경감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고려하여, 본인부담 경감은 오는11월 이후 시행 예정이다.또 일차의료 방문진료 사업 확대를 위해 10월 중 참여기관을 추가 공모한다.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한 달 약 2085억원 규모 비상진료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정책이 연장된다.지원될 예산은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 강화에 쓰인다.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도 강화된다.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을 제고했다. 특히 올해 3~7월과 전년 동기간 대비 응급진료 현황 분석 결과, 중증환자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한 중증 환자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해 응급의료센터의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연장했다.올해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한시 인상한 전문의진찰료 추가 가산과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추가 가산을 연장 지원한다.전문의진찰료 가산은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 250%, 지역 응급의료센터 150%가 적용된다. 중증·응급수술 가산은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 200%다.복지부는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한시수가를 지원하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어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오늘(26일) 증인·참고인 출석 명단을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여야 합의가 완료되지 않아 의결에 실패했다. 이로써 증인과 참고인 출석 명단 의결 절차가 늦춰지게 됐다.이날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국정감사계획서의 채택의 건과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내주 추가로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채택하기로 했다.국감 증인·참고인 채택을 위해 예상되는 추가 전체회의 개최일은 오는 30일이나, 여야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이날 복지위원들은 보건복지부 등 정부 기관이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정상적인 국감 진행을 정부가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김윤 의원은 "의원실이 제출 요구한 자료에 대해 피감기관이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복지부가 제출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를 댔다"면서 "복지부가 국감 자료에 대한 사전검열을 하지 못하도록 위원장이 개선을 요청해달라"고 요구했다.박주민 위원장은 김 의원 요청을 수용하고 피감기관에 자료제출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