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3년간 10조원 투입

• 기존 10조원 건보 투자와 별개 지원, 건정심 거쳐 확정
• 병상 감축·적합질환 환자진료·진료 협력 등 성과 평가해 지급 차등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응급·중증질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위해 한 해 3조 3000억원, 3년 간 총 10조원의 건강보험재정을 투입한다.

정부가 기발표한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투자 계획과는 별개로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27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날 중대본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경실 단장은 "중증·응급·희귀질환을 중심으로 진료하는 중환자 병원으로 기능을 확립하기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을 10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복지부는 인력 투입에 비해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 수가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30만원, 2인실에서 4인실까지의 입원료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7만 5000원을 가산해 총 6700억원을 지원한다.

저평가된 중증수술 수가 인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910개의 수술 수가와 이러한 수술에 수반되는 마취료를 50% 수준으로 인상해 총 3500억원을 지원한다.

두경부암, 소화기암 등 중증 암 수술과 심장 수술, 뇌혈관 수술 등 난이도가 높은 수술 응급 수술 비율이 높고 수술 후 중환자실 입원 비율이 높은 수술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병원부터 적용한 뒤,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저수가 구조 퇴출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비상진료 운영을 통해, 중증·응급 진료에 효과가 있었던 비상진료 지원 항목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수가로 반영한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24시간 이내중증·응급 수술 가산 1500억원, 24시간 진료 지원 7300억원, 전담 전문의의 중환자실과 입원환자 관리료 3000억원 등을 투입한다.

중증·응급 수가를 인상해 응급 환자에 대한 후속진료 역량을 확보해 응급 진료 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복지부 기대다.

3조3000억의 지원 규모 중 30%에 해당하는1조원은 성과평가를 거쳐 지원한다. 행위별 수가 한계에서 벗어나 성과를 달성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지불방식에 투자하는 셈이다.

병상 감축 이행 성과, 적합질환 환자 진료 비중, 진료 협력 실적 등을 고려해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정 실장은 "상급종합병원에 지원하는 수가가 인상되더라도 비상진료 기간에는 환자에게 추가 부담이 없다"며 "비상진료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중증 환자가 더 부담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비상진료체계 시행을 계기로 그간 왜곡된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잡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로 혁신하기 위한 첫 걸음이자 중간 과정"이라며 "바람직한 전달체계의 확립이라는 변화를 유도하면서도 급격한 변화로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