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기 성남 미금역은 각종 상업 시설 뿐만 아니라 대규모 약국타운이 형성돼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분당서울대병원 영향권에 들 뿐만 아니라 풍부한 배후세대, 교통의 요지라는 점에서 대규모 유동인구를 보유해 메디칼상가가 대거 포진 돼 있기도 한 곳이다.미금역 주변에는 약 1만여 세대 아파트 단지와 4000여 세대 오피스텔이 들어서 있는 만큼, 분당 지역 내 핵심 상권 중 하나로 꼽힌다.분당선과 신분당선이 지나는 더블 역세권인데다 북쪽으로는 서울, 남쪽으로는 용인과 수원 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하기도 한다.이 지역이 약국은 물론 병·의원 핵심 입지로 꼽히는 이유는 분당서울대병원의 영향권에 들기 때문이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위치 특성 상 근방으로 문전약국가가 형성되기 힘든 구조이다. 따라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환자의 유통이 많은 미금역 인근으로 대형 약국들이 형성되는 계기가 됐다. 이에 미금역 인근 대형 상가 건물 1층에 대규모 약국들이 포진하고, 버스 정류장 인근 일부 건물은 1층에 약국이 3~4곳이 입점 돼 있는 것도 그런 이유다.이를 증명하듯 데일리팜이 의원·약국 입지 및 상권 분석 지도 (데일리팜맵 바로가기)을 통해 미금역 반경 1km 내 상권의 약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지역 내에는 38곳의 약국이 포진돼 있었다. 이중에는 분당서울대병원 외래처방 조제를 타깃으로 한 약국만 10여곳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약국만 포진돼 있는 것은 아니었다. 배후세대와 유동인구가 풍부하다 보니 병·의원도 다수 입점돼 있었다. 이 근방으로 50곳의 의원이 운영 중이었고, 메디칼상가로 한 건물에 다수 의원이 운영 중인 모습도 확인됐다.◆의원 50곳, 진료과 고른 분포...월 매출 1억원대 상회=이 지역에는 치과를 제외한 총 50곳의 의원이 자리잡고 있다. 내과가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과 9곳, 이비인후과와 산부인과 각 6곳, 정형외과 4곳, 가정의학과, 비뇨기과, 성형외과, 소아청소년과 각 3곳, 안과 2곳 등으로 진료과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돼 있었다.이들 의원의 월 평균 매출은 1억919만원이었다. 50곳의 매출을 일렬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의원의 매출은 5823만원이다. 최근 3개월 평균 객단가는 3만4110원, 평균 결제건수는 1940건이다. 이는 경기도 평균 대비 높은 수치였다. 이번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금역이 속한 금곡동 일대는 전년 대비 매출과 병원 수가 모두 증가하면서 성장기에 해당됐다.이 지역 환자 특성을 보면 50대 여성이 17.2%로 가장 많았고, 60세 이상 여성(13.5%), 30대 여성(12.8%) 순으로 여성의 비중이 높았다. 월별 이용 환자 비중은 12월이 가장 높았고 9월이 가장 낮았다. 요일 별로는 금요일에 이 지역 의원 이용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약국 38곳, 월 평균 매출 6300만원대=이 지역 내 약국은 38곳으로 나타났고, 약국의 월 평균 매출은 6378만원, 중간에 위치한 약국의 매출은 2557만원이었다.약국의 최근 3개월 월 평균 결제건수는 2699건으로, 경기도 대비 0.16% 높았고 객단가는 2만255원으로 이 역시 경기도 평균 대비 0.43%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지역 내 약국의 평균 운영 연수는 11.5년이었고 3년 이상 업력을 가진 약국 비중이 75%를 넘어 경기도 평균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이 지역 약국 이용 고객 구성을 보면 60대 이상 여성 고객 비중이 가장 높았던 의원과는 달리 60대 이상 남성 고객의 방문이 15.7%로 가장 높았고 40대 여성(14.8%), 60대 이상 여성(13.5%), 50대 남성(13.4%)이 그 뒤를 이었다.월 별로는 1월에 약국 이용 비중이 가장 높았고, 요일 별로는 화요일 약국 방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지역 내 약국을 이용하는 고객은 주거와 직장 고객에 포함되지 않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형태의 ‘유입고객’ 비중이 59.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주거 고객이 30.4%, 직장 고객이 10.5%를 차지했다.한편 데일리팜맵은 이외에도 전국구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를 최저, 최고, 평균값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약국 채용 정보와 매물 정보도 확인이 가능하다.

성남시약사회 신유진 여약사위원장, 전성표 신임 회장, 김범석 총회의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기도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 신임 회장에 전성표(성균관대, 55) 총무 담당 부회장이 선출됐다.시약사회는 14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제53회 정기총회를 열고 단독 입후보한 전성표 신임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전 신임 회장은 성남시약사회 총무위원장, 총무담당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전 신임 회장은 "방문약료와 다제약물 관리사업, 약물오남용 예방,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공공심야약국 사업 등 기존에 잘 해왔던 사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약국 경영 활성화에 도움되는 사업을 찾아 적극 실행하겠다"며 "무엇보다 이런 일들을 실현해 가기 위해 중요한 대관 업무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이어 "약사회 발전을 위해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겠다. 특히 3040 약사 회원을 영입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약사회는 열려 있다. 누구나 함께 참여해 더 새로워지고 소통하는 약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전 신임 회장은 또 "약사회는 회장 한 사람만의 약사회가 아니다. 저와 회원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뜻을 모아 5년 후, 10년 후 더 좋은 약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저는 꿈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겠다. 응원하고 힘을 실어 달라"고 당부했다.김범석 총회의장이 3선 분회장으로 9년간 성남시약사회장을 맡아온 한동원 회장에게 재임기념패를 전달했다. 이에 앞서 김범석 총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간 분회장 6년, 총회의장 9년을 역임하며 분회로부터 많은 혜택과 은혜를 받았다. 회원들게 머리숙여 감사드린다"면서 "그만큼 우리 약사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또한 간절하다. 앞으로도 약사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돕겠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오늘 총회는 회계 처리 뿐만 아니라 선거 총회로 새 회장을 뽑는 중요한 날이다. 을사년 뱀의 해를 맞아 뱀이 허물을 벗고 성장하듯 우리도 새 회장을 모시고 성장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면서 "새 회장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 함께 나아가면 우리 앞에 놓인 난제들을 극복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한동원 회장은 "현 집행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9년의 시간이 흘렀다. 지난 9년 간 대과없이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회원들의 지지와 성원 덕분이었다"며 "회원들과 유관 기관, 단체장님들께 머리숙여 감사 인사를 올린다"고 말했다.한 회장은 또 "의약품 품절 사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고 동일성분 조제 간소화, 성분명처방도 숙제로 남아 있다. 편법약국 개설, 면대약국 문제, 한약사 의약품 불법 판매, 비대면진료도 조속히 정리돼야 한다"면서 "여러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약사회에 대한 회원의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적극적인 회무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축사에 나선 신상진 성남시장, 이수진 국회의원,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총회에는 내·외빈들도 참석해 행사 개최와 차기 집행부 구성을 축하했다.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약사의 가치, 직능을 법과 제도로 넓힐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고 몇가지 결과도 만들었다"며 "저와 6년간 함께 일한 연제덕 부회장이 경기도약사회장에 당선됨으로서 업무를 승계해 좋은 결과를 만들 것이라 생각한다. 전성표 신임 성남시약사회장도 힘을 함쳐줄 것이다. 회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제가 발의한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약사사회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법안은 건강을 위한 연대 활동을 하는 제 철학이 담겨있기도 하다. 성분명처방 관련해 약사들이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외롭지 않으시게 보건복지위에서 저도 열심히 지켜보겠다"고 했다.시약사회는 이날 총회에서는 2024년도 결산액 2억1451만6924원, 올해 사업 계획안에 따른 예산 2억2530만원을 의결했다. 신임 총회의장에는 한동원 회장이, 감사에는 김범석, 전기분 약사가 선임됐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당선인, 신상신 성남시장, 이수진 중원구 국회의원, 서은경, 정연화, 서의경 성남시의회의원, 김혜진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정호영 성남시치과의사회장, 윤해선 성남시한의사회장, 윤정화 마퇴본부 경기지부장, 남궁형욱 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장, 차의과대 나영화 학장, 신미경, 최보윤 교수 등이 참석했다.[정기총회 수상자] ▲성남시장 표창: 강인영, 옥승은, 강성무 약사 ▲경기도지부장 표창: 서지웅, 정영미, 백민옥 약사 ▲성남시약사회장 공로패: 신대식, 권현명, 이소희, 조은희, 임진혁, 이성자, 장윤선, 김지회, 박현주 약사 ▲성남시약사회장 감사패: 권태준(약사공론), 김지은(데일리팜), 김태현(백제약품 분당지점), 김승기(팜페이), 이규태(올댓페이)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4일 최근 발생한 EDB 처방전 바코드 서비스 장애에 따른 피해 약국의 조속한 복구 조치와 사과와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약사회는 “EDB처방전 바코드 서비스는 지난 8일 서비스 장애에 이어 13일에 또 다시 장애가 발생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약국에서는 현재까지도 완전 복구가 안 된 상태”라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약국에서는 해당업체의 무성의하고 허술한 대응은 물론 사전 안내가 없어 업무 혼란과 피해를 호소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약사회는 특히 이번 서비스 장애로 관련 약국은 바코드 불통 외에도 수진자 자격조회, 카드단말기 등까지 활용할 수 없어 약국 행정 업무가 대폭 증가되는 한편 약국 이용자들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았다고 전했다.약사회는 EDB 측에 피해 약국에 서비스 장애에 따른 사과와 적절한 피해 보상을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향후 유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피해방지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창원시약사회장 이용수(기호 1번), 박재영(기호 2번) 후보.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남 창원시약사회(회장 류길수)가 선거를 통해 6대 분회장을 선출하게 됐다.시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제6대 분회장 선거에 이용수 전 총무이사(부산대, 49세), 박재영 전 부회장(경희대, 56세)이 후보 등록 완료했으며, 지난 10일 진행한 기호 추첨 결과 이 후보가 기호 1번, 박 후보가 기호 2번을 배정 받았다.창원시약사회 회원 약사는 총 707명으로, 현 류길수 회장이 4선을 하며 12년 간 분회장으로 활동해 왔다.시약사회는 오는 25일 오후 5시반부터 경남 창원 힐스카이웨딩컨벤션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분회장 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오래 사용한 자동조제기계(ATC)를 교체해야 한다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이럴 때 세액 감면 혜택이 가능한 만큼, 약국에서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조상일 인천시약사회장은 15일 데일리팜에 최근 한 회원 약사가 약국 ATC를 교체한 후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은 사례를 알리며 약사들이 대상 여부 등을 따져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조 회장이 알린 세액 공제 혜택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다. 일선 약국들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제도 중 하나다.이 제도는 사업체 운영을 위해 자산을 확보하거나 필요한 장비를 구입한 경우 해당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차감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물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모든 업종이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병·의원, 약국 사업자는 대상에 포함된다. 공제율은 기업 규모와 투자 자산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약국이 해당되는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 투자는 10%의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약국의 경우 ATC 교체 비용으로 2000만원이 들었다면, 교체 비용의 10%인 20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조 회장은 “최근 한 회원이 약국 노후장비 교체로 세액공제 10%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련 내용을 확인하게 됐다”며 “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일선 약사 다수가 잘 모르는 제도이다 보니 놓치는 경우가 많다. 저 역시 최근에 2500만원을 투자해 오래된 ATC를 교체했는데 이 제도를 사전에 알지 못해 공제 가능 여부도 따져보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약사들이 모인 단체방에 관련 내용을 알리니 지인 약사들이 덕분에 10% 이상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감사인하도 받았다”면서 “약국에서 노후 장비 교체에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컴퓨터, 에어컨, 온풍기, ATC 등의 교체 시 적용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단, 제한 조건이 있는 만큼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해당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조건을 잘 따져봐야 한다. 우선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 별 공제 혜택의 차이가 있다.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을 경우 증설 투자나 신규 투자는 배제되지만, 대신 기존에 보유한 대상 자산의 대체투자에 한해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과밀억제 권역 외 지역에서는 신규, 증설, 대체투자 모두 공제가 가능하다.다른 세액감면과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둘 부분이다. 약국의 경우 종수기업특별세액감면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투자세액감면과 중복 적용이 불가하다. 더불어 중고 자산이나 단순 리스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혜택을 받았다면 자산을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하는 조건도 있다. 일반 자산은 2년, 건물이나 구축물은 5년 동안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임현수 회계사는 “약국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안되는 만큼, 고가의 약국 시설이나 장비를 교체했다면 담당 세무사와 상의해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해 세액 공제 받는게 좋다”며 “더불어 이 제도는 지역 별로 공제 혜택이 다른 만큼 약국이 위치한 지역도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한창훈 인천시약 고문 세무사는 “해당 제도의 경우 산출세액 5000만원 넘는 약국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인천 지역으로 보면 서구 일부지역, 송도, 남동공단 등은 신규 증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 김종환 41대 대한약사회 인수위원회 위원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과 제41대 대한약사회 인수위원회과 본격적인 회무를 앞두고 함께 일할 임원 인사와 더불어 정책 공약 실현을 위한 로드맵 마련에 착수했다.권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위원장 김종환) 주요 인사는 13일 전문 언론과의 간담회를 통해 인수위 운영 방향과 임원 추천 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41대 대약 집행부 인수위는 지난주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 상태다. 회무/사무처, 약학정보원, 약사공론/정책연구소, 정책/ 공약, 사이버연수원/약바로쓰기운동본부/환자안전관리본부 등 5개 분과가 각 분과위원장과 위원을 중심으로 활동 중에 있다.권 당선인은 “인수위 분과위원장은 전문성과 경험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임했다”며 “인수위 운영 기간 약사회 회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더불어 선거 과정에서 내세웠던 주요 정책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완성해 가려 한다”고 말했다.권 당선인은 또 “한약사 문제 해결, 성분명처방 도입은 41대 집행부 시작부터 끝까지 가져가야 할 사안인 만큼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하고 품절약이나 편의점 상비약 확대, 약 배송 등의 현안도 각 분야 별로 실행 방안 마련을 준비 중에 있다”고 했다.김종환 인수위원장은 “인수위가 대한약사회 회무를 인수받는 업무를 시작했는데 그것은 곧 회무를 계승, 발전시킨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면서 “권영희 당선인에 대한 회원 약사들의 기대가 큰 것으로 안다. 인수위는 백지에서 새로 구상할 수 있는 전략을 구성하고 있다. 많이 기대해 달라”고 당부했다.권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임원, 기관장 인사 등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내주 인사추천위원회를 가동할 예정이며, 추천과 공모를 동시에 진행할 방침이다.(왼쪽부터)41대 대약 인수위 유성호 부위원장, 노수진 간사, 김인학, 이윤표 대변인. 더불어 현재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최창귀 현 서울시립대로스쿨 명예교수 겸 변호사를 사무국에 상근으로 배치할 계획도 밝혔다. 최 교수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서울고등검찰청 항고심사위원, 중앙행정심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 법무법인 한맥 대표 변호사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권 당선인은 “집행부 임원, 기관장에 대한 추천과 공모를 동시에 진행하며 공모 관련 안을 만들어 내주 초 오픈할 계획이다. 공모안이 확정되면 전 회원 약사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것”이라며 “더불어 약사 정책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약사 역량을 넘어 외부 역량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전문가와 함께 활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인수위는 특히 회원 약사, 나아가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회무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김인학 인수위 대변인은 “의정갈등 사례에서 봤듯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더불어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일반 회원들을 만나며 소통의 중요성을 절감했다”고 말했다.노수진 인수위 간사는 “회원 신고를 전 회원 약사 한분 한분 빠짐 없이 소통하고자 하는 것이 41대 집행부의 방향성”이라며 “더불어 회원들과 소통한 내용들을 어떻게 구현해 갈 것인지도 고민 중”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최명숙)는 지난 11일 구약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최종이사회와 선구자의 밤을 진행했다.구약사회는 이날 최종이사회를 통해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와 각 위원회별 사업실적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각 위원회별 사업계획안에 대한 보고와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구약사회는 이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국 회원 약사들에게 클린업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회관 임대료 수익사업 20만원에 사업비 10만원을 추가해 약국 별로 30만원을 지원하며, 총 561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구약사회는 또 오는 18일 오후 4시 30분부터 성북구청 지하 1층 다목적홀에서 정기총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분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최명숙 현 회장의 연임이 확정될 예정이다. 최명숙 회장은 이사회에 앞서 “추운 날씨에 귀한 발걸음 해주신 자문위원, 지도위원, 이사님들께 감사드리린다”며 “2025년 새해도 강건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한다. 지난해 계속되는 약업 환경 악조건 속에서도 약사업무에 최선을 다한 회원들의 노고와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지난 11월 입주식을 겸한 자선다과회를 성공리에 마쳐 그 수익으로 관내 초, 중, 고등학생과 동덕여대 약대생 장학금, 어려운 회원과 이웃 등 관내 여러 곳에 약손사랑을 펼칠 수 있었다”며 “ 지역 주민과 더불어 잘 살아가는 성북구약사회 사랑과 위상을 다질 수 있어 행복했다”고 했다.이어 “26대 집행부는 늘 함께 고민하며 회원 모두가 행복한 분회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왔다”면서 “과중하고 막중한 자리임에도 회원들의 간곡한 권유와 요청에 다시한번 자랑스러운 성북구약사회를 섬길 수 있게 돼 깊이 감사드린다. 성북구약사회를 조금 더 반석위에 세우고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장이 지자체의 경쟁 약국 개설 허가로 인해 매월 수천만원대 매출 감소를 겪고 있다며 해당 지자체에 수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오산시를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을 기각했다.사건은 지난 2020년 7월 경우 A약사가 운영하는 약국 건물 인근에 신축 건물이 들어서고 이 건물에 2층 규모 약국이 개설되면서 불거졌다.신축 건물이 들어선 토지는 병원 부지와 종교용지와 인접해 있었고, 약국이 개설되면서 병원 주차장에서부터 약국 1층으로 이어지는 나무계단이 조성됐다.A약사 측은 해당 계단이 병원과 약국 간 전용통로라고 보고 이번 소송 이전 사건의 약국 개설등록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2심 모두 약사의 청구가 기각됐다.이번 소송에서 A약사는 지자체는 병원 부지와 사건의 약국 간 전용통로가 생길 가능성이 있음에도 개설 등록을 허가하고 이후에도 계단의 사용 허가를 한 행위 등은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약사는 사건의 약국이 개설된 후 1개월에 1500여만원의 매출이 감소됐다면서 사건의 약국이 개설된 이후 3년여간 총 7억200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이에 약사는 “사건의 약국 개설 허가를 한 오산시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원고(A약사)의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는 손해액 중 명시적 일부 청구로서 2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약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약사가 주장하는 사건의 약국과 병원 사이 계단을 전용통로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주효하게 작용했다.더불어 담당 공무원이 사건의 약국 개설 허가 과정이나 계단 사용 허가 과정에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만한 근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법원은 “사건의 약국이 개설된 후 문제의 계단이 병원에서 약국으로 이동하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계단 부지의 점용허가 신청권자, 통행로의 일반인 이용 가능성, 병원과 약국 사이 거리, 선행 행정 소송의 진행이나 판단 등을 고려하면 문제의 계단 등을 전용통로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때’라는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면서 “약국 개설 등록, 계단 사용허가 취소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 정당성을 사실했다 할 정도로 공무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 볼 수 없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난 추석 서울시가 시행했던 약국 명절 지원금이 돌아오는 설 연휴에도 이어질 예정이다.13일 서울 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는 구정 연휴에 문을 연 약국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확정했다.지원 대상 일자는 오는 28일, 29일, 30일로 설 연휴 3일만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현재로서는 미정이며 관련 예산은 지난 추석 때와 마찬가지로 지원금은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함께 부담하는 형태로 마련된다.지난 추석 때와 달라진 점은 이번 설 명절에는 신청 약국 수를 제한해 사전에 참여 약국을 지정한다는 점이다. 서울 지역 내 일부 분회는 지난주 중 회원 약국을 대상으로 대상 기간 중 개문할 약국에 대한 사전 신청을 받았다.서울 서초구의 경우 오는 28일에는 관내 73개 약국을, 29일에는 35개, 30일에는 73개 약국만 지정해 지원금이 지급된다.지원금 대상 여부는 오는 15일 이후 지역 약사회가 선정해 신청 약국들에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11일 열린 서초구약사회 정기총회에서 “지난 추석 연휴에 문을 연 서울 내 약국들에 대한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돌아오는 설 연휴에도 지원이 결정됐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함께 부담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권 회장은 또 “이번 설 명절에는 예산상의 이유로 지난 추석 때와는 달리 참여 약국 수가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 추석 연휴 3일간 서울시는 문을 연 의료기관과 더불어 약국에도 운영비를 지원해 화제를 모았었다.당시 지원 기준은 병·의원의 경우 4시간(1일 기준)에 30만원, 8시간 50만원이고, 야간 22시까지 운영할 경우 50만원을 추가 지급됐으며, 약국은 4시간(1일기준)에 20만원, 8시간은 30만원, 22시까지 운영 시 20만원이 추가 지급됐다.지원 조건은 1일 기준 4시간 이상 운영이었고, 참여 약국의 지원금은 3일 최대 150만원까지 됐었다.서울시가 의원, 약국에 대한 명절 지원금을 확정하면서 전라남도도 추석 연휴 문을 연 약국에 하루 치대 50만원을 정액 지원하기도 했다. 지원 방식, 금액 등이 서울시와 동일했다.경기 성남시도 지난 추석 연휴 3일 중 문을 여는 약국에 대해 4시간(1일 기준)에 20만원, 8시간은 30만원이며, 오후 6시 이후 4시간 이상 운영 시에는 추가로 20만원을 지급했었다.지난 추석 연휴 서울시가 지자체 중 처음으로 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운영 약국이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서울시가 지원금 계속 지급을 결정하면서 추후 다른 지자체들의 지원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강미선 서초구약사회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초구약사가 강미선 현 회장(전남대, 60)의 연임을 확정했다.서초구약사회는 11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제37회 정기총회를 열고 강 회장의 추대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앞서 구약사회는 최종이사회에서 단독 출마한 신은종 부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신 부회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현 강미선 회장의 연임을 확정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날 구약사회는 총회의장에는 현 이은경 의장의 연임을, 감사에는 정연옥, 손리홍 약사를 선출하는 한편, 부의장 2인, 이사와 상임이사, 대약·지부 파견 대의원 선출 등은 강 회장에 위임하기로 했다.강미선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학창 시절부터 노력을 통해 성취를 얻어왔던 기억이 항상 저를 자신있게 이끌어 주고 있다”며 “서초구약사회장이 돼서도 남들보다 능력은 부족했지만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왔다”고 말했다.강 회장은 “분회장이 되고 우리 분회를 더 자세히 들여다 보니 자문위원들께서 뿌리를 단단히 해 두셔서 타 분회가 부러워하는 잘나가는 분회라는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제게 주어진 기간 부지런히 열심히 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서초구약사회 집행부 임원들이 회원 약사들에 인사하고 있다. 총회에 앞서 이은경 총회의장은 “우리가 성취하고 해결해야 할 성분명처방, 한약사 문제, 비대면진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며 “그간 준비했던 것에 더해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는데 서초구약사회 회원들이 함께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 의장은 “지난 3년간 분회를 이끌어 주신 강미선 회장과 상임이사님들 수고가 많으셨다. 신임 인원들도 서초구약사회를 전국 225개 분회 중 으뜸, 명품 분회로 계속 이끌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은 격려사를 통해 “서초구약사회 회원들께서 응원하고 만들어주신 덕분에 41대 대한약사회장에 당선됐다”면서 “지난 3년간 서울시약사회를 향해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도 감사드린다”고 했다.이어 “약사 현안은 끝나지 않았다. 품절약 성분명처방 약사법 개정안이 하루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약사 위법 행위에 강력 대응하며 약사, 한약사 면허에 따른 업무 영역을 바로세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구호와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도전으로 임해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이은경 서초구약사회 총회의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대한약사회장 당선인) 행사에 참석한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약사 여러분이 건강해야 구민들의 건강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최초 여성 회장인 권영희 당선인의 리더십과 서초구약사회원들의 염원이 함데모여 약사사회 숙원이 해결되길 바란다. 저도 뒤에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구약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2024년도 주요 업무 및 사업실적 보고, 감사 보고를 진행하고 세입·세출 결산 수지 등은 원안대로 승인했다. 분회는 2024년도 결산액 2억3400만7092원, 올해 예산 2억3948만8212을 최종 확정했다.약사회는 개국 약사 등의 분회비는 동결하고, 의료기관 근무약사, 행정·교육·연구 분야 종사 약사에 해당하는 면허사용(병) 해당 약사에 대해서는 분회비를 5000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한편 이날 내·외빈으로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대한약사회장 당선인), 전성수 서초구청장, 우선옥 서초구보건소장, 서초구약사회 이은경 총회의장, 최창엽, 이영민, 황공용, 최미영 자문위원, 임연옥, 오재훈 감사 등이 참석했다.[정기총회 수상자]◆서울시약사회장 표창패: 안혜림(서울성모병원), 유한철(서초백화점약국) ◆조은희 국회의원 표창: 김윤경(나무약국), 김애선(메디팜메트로약국) ◆신동욱 국회의원 표창: 손리홍(다사랑약국), 이경모(양재메디칼약국) ◆서초구청장 표창: 신승우(위드팜서초역약국), 안지원(세븐약국) ◆서초구약사회장 표창패: 정은숙(서리풀약국), 방호상(우면메디칼약국) ◆서초구약사회장 감사패: 서원준(보령제약), 박준휘(동국제약)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의 대표적인 여름 품목 중 하나로 꼽혔던 니조랄이 약국에서 씨가 말랐었다. 의약품 유통업계는 물론이고 약국에서 니조랄이 자취를 감췄던 이유는 용량 변경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11일 의약품 도매업계에 따르면 최근 휴온스는 도매업체들에 니조라2%액 용량 변경 건에 대한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휴온스는 이번 공문에서 기존 120ml였던 니조랄2%액의 용량이 100ml로 변경된다고 밝혔다.용량 변경 이유는 글로벌 파트너사의 제조소 변경 확정에 따른 것으로, 이 품목의 아시아 판권을 보유 중인 얼라이언스사가 니조랄 브랜드 제품의 제조 국가를 기존 벨기에에서 태국으로 변경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회사는 태국 제조 분 판매 시작일인 올해 1월 7일부터 100ml로 용량이 변경된 품목이 유통된다고 안내했다.도매업계와 약국가에 따르면 그간 니조랄액이 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휴온스가 직거래로 일부 재고를 유통한 것을 제외하면 도매업체들에서는 일정 기간 해당 품목을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이유는 유통된 재고의 사용기한에 있다. 시중에 풀린 제품의 사용기한이 2025년 1월 31일까지로 사실상 유통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휴온스가 최근 의약품 도매업체들에 발송한 니조랄액 용량 변경 관련 공문 내용 중 일부. 이로 인해 시중에 니조랄 재고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었다. 약국 전용 온라인몰들에서도 현재 니조랄액은 품절로 주문이 불가능한 상태다.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휴온스에서 공급은 했지만 사용기한이 올해 1월 31일까지인 품목으로 도매업계에서는 지난해 9월 이후 사실상 취급을 중단한 상태였다”며 “사용기한이 임박한 품목이 유통되면서 업계에서 취급하기 힘들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번에 용량 변경 공지가 나오면서 그간 시중에서 제품이 제대로 유통될 수 없었던 이유가 확인된 것”이라며 “약국에서도 기재고의 경우 사용기한을 잘 확인하고 새로 유통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용량 등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감기 관련 처방의약품을 넘어 약국에서 다빈도로 판매되는 일반의약품까지 수급 불안정이 전방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약국가가 긴장하고 있다.10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무피로신을 주성분으로 하는 연고제 베아로반, 에스로반에 이어 에이프로젠까지 대부분이 품절이거나 소량만 주문이 가능해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데일리팜이 10일 오전 기준 약국 전용 의약품 온라인몰에 베아로반 연고의 재고를 확인한 결과 10g, 450g 모두 품절로 주문이 불가능했다.에스로반연고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튜브형 10g 제품은 품절로 주문이 안됐고 450g만 일부 도매에서 소량 주문이 가능했다. 의약품 도매업계에 따르면 에스로반 연고의 경우 재고가 소량 입고돼 조만간 주문이 가능해질 예정이다.베아로반과 에스로반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품절을 반복해 오고 있다. 대체 판매가 가능한 제품들까지 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약사들로서는 환자 응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여기에 품절과 유통을 반복하던 탄툼액 역시 최근 다시 약국에서 주문이 쉽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지역 약국의 한 약사는 “베아로반연고제는 꾸준히 찾는 환자들이 있는데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계속 품절이라 구매가 불가하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다”며 “대체 제품을 소량이라도 어렵게 구해 권하면 환자가 불편해 하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쓰던 제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약국과 의약품 도매업계에서도 감기, 독감 환자 증가로 해열진통제, 진해거담제 등 관련 처방약은 물론이고 일부 처방약, 일반약까지 수급 불안정 품목이 확산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의약품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연말 제약사들이 클로징을 한 후 이달 초에나 생산이 재개되는데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제제들만 해도 상당 부분 재고가 소진된 상태”라며 “이로 인해 이미 시장에는 수급 불안정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최근에 환율이 급등했는데 당장 원료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독감, 감기 환자가 당장은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2월까지가 고비일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이 일정 부분 지속된다면 1월 말에서 2월 초 아세트아미노펜 등 일부 성분 품목의 대대적인 품절로 또 다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제41대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이 회무 인수인계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제41대 대한약사회 인수위원회(위원장 김종환)는 8일 오전 10시 약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 목표와 세부 일정 등을 조율했다.인수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대한약사회 회무 및 사무처 ▲약학정보원 ▲약사공론 및 정책연구소 ▲정책 및 공약 ▲사이버연수원 및 기타 특별 본부 등 5개 분과의 담당 위원 명단을 추가로 공개했다.권영희 당선인은 “대한약사회의 성공적 출범은 회원 모두의 염원이자 약사직능 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작”이라며 “각 분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 논의를 통해 회원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공적인 변화의 기반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이날 회의에서 인수위는 약사회의 안정성, 지속성을 확보를 위해 조직·기능과 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약사공론, 약학정보원 등 유관기관 방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또 권 당선인의 공약을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고 추진 방향성과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인사위를 통한 41대 집행부 임원과 기관장 추천·공모 등에 나설 예정이다. 인수위는 분과별로 오는 2월 25일까지 8차례 회의, 2회의 워크숍을 통해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고 결과보고회를 통해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다.김종환 인수위원장은 "인수위원회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앞에서 끌기보다 뒤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성공적 활동을 돕겠다"고 말했다.[41대 대한약사회 집행부 인수위원회 명단]▲인수위원장: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성균관대, 65) ▲부위원장: 유성호 전 서울시약 부회장(성균관대, 60) ▲간사: 노수진 전 서울시약사회 총무이사(숙명여대, 58) ▲대변인: 김인학 전 서울시약 이사(동국대, 35), 이윤표 전 서울시약 이사(우석대, 36) ▲자문위원: 강민구 우석대 약대 교수(우석대, 59), 최창귀 법무법인 한맥 대표 변호사(서울대, 66) ▲제1분과(대한약사회 회무 및 사무처) 분과장: 박근희 서울시약 부의장(서울대, 66), 이은경 전 서울시약 부회장(성균관대, 61) 위원: 문민정 강남구약 총회의장(숙명여대, 66), 오인석 전 대약 학술·보험이사(강원대, 47) ▲제2분과(약학정보원) 분과장: 황금석 전 서울시약 부회장(조선대, 61), 장은숙 전 서울시약 부회장(숙명여대, 66) 위원: 유상준 서울시약 보험이사(성균관대, 49) ▲제3분과(약사공론 및 정책연구소) 분과장: 이광민 전 대한약사회 정책기획실장(경희대, 55) 위원: 안혜숙 전 서울시약 건기식특별본부장(충북대, 65), 윤승천 서울시약 편집위원(성균관대, 54), 김대진 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숙명여대, 46), 김선영 서울시약 편집본부장(덕성여대, 60) ▲제4분과(정책 및 공약) 분과장: 최용석 양천구약사회장(조선대, 60) 위원: 김인학 전 서울시약 이사(동국대, 35), 장보현 전 서울시약 청년이사(서울대, 39), 한성우 전 서울시약 문화복지이사(조선대, 45) ▲제5분과(사이버연수원, 약바로운동본부, 환자안전관리본부) 분과장: 황미경 서울시약 부회장(이화여대, 62) 위원: 김보현 서울시약 약바로쓰기운동본부장(삼육대, 58), 송인석 서울시약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이사(경희대, 56)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김현태)은 9일 온라인 학술정보지 ‘팜리뷰’에서 최근 환자가 급증하는 인플루엔자의 특징과 관련 치료약 등에 대해 소개했다.약정원은 이번 글에서 “이달 3일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가 2016년 이래 최대 규모로 유행하고 있어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며 “인플루엔자는 독감이라고도 해 많은 사람이 감기와 혼동하지만 감기와는 확연히 다르다”라고 밝혔다.이어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종류는 다양하지만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코와 목 그리고 폐를 공격하는 호흡기 감염 질환”이라며 “원인을 치료하는 약이 없어 대증요법을 사용하는 감기와 달리 인플루엔자는 치료제도 개발돼 있고 예방백신도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설명했다.약정원은 또 “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으로 합병증 발생이 높은 위험군의 경우 기저질환 악화나 폐렴 등의 중증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환”이라고 덧붙였다.약정원에 따르면 인플루엔자를 치료하는 항바이러스제로 Oseltamivir, Zanamivir, Peramivir, Baloxavir가 있으며 증상 발현 후 48시간 이내 투여하도록 한다. 혼란, 섬망, 환각이나 자해를 포함한 신경정신과적 부작용이 주로 소아나 청소년에서 시판 후 조사에서 드물게 보고돼 보호자는 투여 후 이틀 정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약정원은 또 “인플루엔자 예방백신으로 항원개수에 따라 3가, 4가가 있고 제조방식에 따라 계란 배양 백신, 세포 배양 백신, 면역증강 백신, 약독화 생백신 등이 있다 ”며“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24년 이후부터 3가 백신을 권고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25년 이후로는 3가 백신으로 전환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한편 더 자세한 내용은 약정원 홈페이지(https://www.health.kr/researchInfo/pharmreview.asp) 또는 약국서비스플랫폼(PharmIT3000, PM+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8일 관내 한 식당에서 최종이사회를 갖고 2024년도 결산보고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회의에 앞서 우경아 회장은 참석한 집행부 임원을 비롯한 이사들에게 약사회 회무 전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것에 대한 감사와 새해 인사를 전하는 한편, 신임 집행부 임원 추천 등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이어진 회의에서 분회는 오는 28일 오후 4시 지오영 강당에서 제46회 정기총회를 진행하기로 하고, 정기총회 표창자, 주요회무, 위원회별 사업실적 등을 보고했다.이어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하고 37만원의 분회비를 동결한 2025년도 세입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구약사회는 이번 정기총회에서 제18대 분회장을 선출하는 가운데 현 임기민 부회장(중앙대, 56(이 단일 후보로 입후부했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의장단, 감사단, 자문위원, 지도위원 8명을 포함해 재적이사 33명 중 30명(참석 20명, 위임 10명)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을사년 새해를 맞았지만 정국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국민은 불안하다. 탄핵 정국에 대형 여객기 참사까지 겹치면서 신년의 희망 찬 분위기는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이 가운데 대한약사회는 차분한 분위기 속 새 집행부가 들어설 채비에 들어갔다.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은 8일 인수위원회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새 집행부 출범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권 당선인은 앞서 인수위 활동 개시와 더불어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41대 집행부 임원, 기관장 추천과 공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었다.권 당선인이 임원 추천 과정에서 경선한 인사들과의 탕평을 공언하고 나서면서 추후 임원 인사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력풀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만큼 다른 집행부에 비해 특히 새 집행부에 승선할 인사 면면에 궁금증이 증폭되는 것이다.인사는 최종 권한을 쥔 권 당선인의 몫이라지만, 회무와 임원 인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권 당선인을 비롯한 인수위가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보다 약사사회 현 주소라는 생각이 든다.현재의 약사사회는 언제 터질지 모를 상황 속에 놓인 불안한 시국과 일정 부분 닮아 있다. 의정갈등과 탄핵 정국의 그늘에 가려진 핵폭탄급 현안들이 내재돼 있음은 약사회 관계자나 약사 현안의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지하는 사실이기 때문이다.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논의 재개 조짐에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연장,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따른 약 배송 추진 등 닥칠 현안들의 무게가 만만치 않다.약사의 업권을 조여 오는 한약사의 약국 개설 문제와 수년째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의약품 품절 사태까지 민생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안들도 권 당선인이 취임과 동시에 당장 마주할 과제들이다. 여기에 권 당선인이 지부장으로서, 또 대한약사회장 후보로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약학정보원 등 유관기관의 업무 개선과 개혁 역시 숙제다.여느 집행부도 마찬가지였겠지만 특히 차기 집행부는 약사 정책과 대관부터 약국 민생, 보험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소홀할 수 없다는 것이다.권 당선인은 선거 이후 공식 행사들에 참석해 줄곧 “선거 때는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었었는데 당선이 된 후로 잠을 못 이룬다”는 말을 해 왔다. 취임 후 밀려올 현안들에 대한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말이기도 하다.인사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활용하고 조직의 조화를 끌어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결국 리더의 자질과 능력에 달린 문제다.선거도, 임원 인사도 결국 나름의 승자와 패자가 남고 그 과정에서 뒷말과 일정 부분 후유증이 따를 것이다. 권 당선인의 소신 있는 선택과 그에 따른 최상의 결과 도출을 기대해 본다. 그것이 곧 권 당선인을 선택한 약사들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할 길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처분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거듭한 약국장과 약국 직원에 대해 법원이 최종 유죄를 확정했다.대법원은 최근 A약국장과 약국 직원인 B씨가 제기한 약사법 위반 관련 항소심에서 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앞선 1, 2심에서 무자격자 약 판매에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A약국장은 서울 한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지난 2022년 무자격자인 약국 종업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B씨는 약사가 아님에도 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이번 사건은 약사사회에서도 주목을 받아왔다. 지난 1, 2심에서 약국장과 약사 측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혐의를 벗기 위해 새로운 논리를 제시했기 때문이다.1, 2심에서 모두 약국장과 직원 측은 직원의 일반약 판매와 관련한 약국 내 관리, 감독 시스템을 마련한데 더해 부작용이 적은 일반약을 따로 분류해 진열, 판매하고 있었다며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약국 내 종업원의 의약품 판매에 관한 자체 관리, 감독 시스템이 구비돼 있었던 만큼 직원인 B씨의 약 판매는 약사의 묵시적, 추정적 지시 하에 약을 판매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하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직원이 약을 판매하는 동안 약사의 직접적 지시나 감독이 있었다고 판단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묵시, 추정적 지시로 판단할 만한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더불어 비교적 안전한 약을 따로 진열해 직원이 판매하게 했다는 약국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진열장에 진열된 약도 전문가인 약사가 고객 증상에 필요한 약을 선별해 판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대법원 재판부도 만장일치로 약국장과 직원인 B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하며 “원심에서 채택된 증거에 비춰보면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약사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잘못이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한편 A약국장과 B씨는 같은 사건으로 지역 보건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도 진행 중에 있다. 지역 보건소가 이 사건으로 약국 업무정지처분 10일에 갈음하는 5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해당 사안도 약국장의 항소로 2심까지 진행됐으며 1, 2심 모두 보건소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약국장 측은 이에 승복하지 못해 항소한 상태로 대법 판결을 앞두고 있다.이번 약사법 위반 관련 판결에서 약국장과 직원 모두 무자격자 판매에 대해 유죄를 확정받은 것이 남은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아버지를 대신해 약국 업무를 총괄해 온 혐의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 중이었던 약사 아들이 항소심서 감형 돼 풀려났다.광주고법은 8일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공동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었다.A씨는 무자격자로 지난 2018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약사인 아버지 명의로 개설한 약국 업무를 총괄하면서 요양급여비 6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더해 A씨는 지난 2022년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를 찾아가 급여 미지급 등으로 다투던 중 폭행하며 사직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약사인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 약국을 관리하지 못하게 되자 A씨가 이 기간 약국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아왔다.1심 재판부는 A씨가 이 기간 약국 운영에 주도적, 구체적 역할을 했고 약 조제와 복약지도 등 약사 업무까지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기도 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안을 다르게 봤다.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아버지인 약사가 약국을 총괄하지 못하는 기간 A씨가 새롭게 약국을 운영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이에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실상 면대약국 운영 혐의는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단, 약국에서 근무했던 약사에 대한 공동강요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해당 약국은 제주 지역 내 대형 약국 중 한곳으로 환수액이 65억원대에 달하는 만큼 지역 내 제약, 유통업계에서는 관심을 가졌었다. 이번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서 검사 측 상고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가 임대인과 운영 중인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를 상대로 약국 권리금에 상응하는 5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약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A약사가 약국 자리 임대인 B씨, 근무약사 C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A약사는 지난 2015년 지방의 한 건물 1층 약국자리에 대해 그해 1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보증금 2억, 월 임대료 990만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이후 A약사는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1년여 전인 2020년 5월 경 임대인과의 협의 하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했다.A약사가 약국 운영을 중단한 후 이 약국에서 근무하던 C약사와 D약사는 해당 약국 자리에 대해 건물주 E, F와 보증금 2억, 월 임대료 12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했다.이번 소송에서 A약사 측은 임대인인 B씨가 약국의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 권리금 포기를 강요하는가 하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약사는 “사건의 약국 임대차례약 종료 당시 본인에게 위반사항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겠다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금 포기를 강요하고, 본인이 소개하는 신규 임차인과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해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약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근무약사였던 C씨 등이 공모하고 가담한 만큼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법원은 권리금 회수 방해 혐의 적용 가능 여부를 따졌다. 우선적으로 주목한 것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이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4 제1항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 기간에 대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로 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A약사가 자발적으로 약국 계약을 종료한 시점은 그보다 앞선 1년 6개월 전이었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대인의 권리금회수 방해 금지 기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더불어 B씨와 근무약사인 C씨 등이 공모, 가담해 A약사의 권리금 포기를 강요하거나 회수를 방해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도 밝혔다.법원은 “증인들의 변론에 따르면 A약사는 경제적 문제로 약국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권리금을 요구할 만한 무형적 재산이 존재하고 있었는지 의문스럽고 원고(A약사) 입장에서도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