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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출입구 나란히 붙은 의원-약국…전용통로 소송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물 1층에 위치한 병원과 약국의 주 출입구가 하나의 통행로에 인접해 있다면, 이를 전용통로로 볼 수 있을까.대전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천안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는 경쟁 약국의 개설 등록이 허가되자 이에 반발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A약사는 지난 2015년 C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다 2022년 인근 건물 1층으로 이전해 다른 상호로 약국을 개설해 운영 중에 있다.A약사가 이전하기 전 자리에 B약사가 약국을 새로 개설하기 위해 개설등록을 신청했고 천안시는 해당 등록 신청을 수리했다.개설등록 허가 당시 C건물 1층에는 의료기관과 B약사가 허가를 신청한 약국, 종합건축사 사무소가 위치해 있었으며, 이 건물 3층에는 마사지샵이, 4층에는 헬스장이 각각 입점돼 운영 중에 있었다.이 건물 앞에는 폭이 3m 가량 사유지에 보도블록을 설치한 통행로가 있고, 1층에 위치한 병원, 약국 출입구, 건물 주 출입구는 이 통행로를 향해 있는 상황이다. 그해 A약사는 개설 등록을 허가한 지자체의 결정이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충남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여기서 그치지 않고 A약사는 법원에 또 다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A약사는 C건물 출입구 특성상 1층에 위치한 의료기관과 약국이 전용통로로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A약사 측은 “C건물 1층에는 이 사건 의료기관과 B약국과 인접해 있고, 이 약국과 의료기관의 주출입문은 대로변이 아니라 이 사건 통행로에 인접하고 있다”며 “사건의 의료기관 이용자들은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해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를 통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사건 통행로는 사실상 사건 의료기관 환자들만이 사건의 약국을 출입하는 통로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용통로에 해당한다”면서 “약국 개설을 허가한 처분은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 전용통로가 설치돼 있는 경우 개설등록을 받지 않도록 정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A약사 측 주장과 달랐다. 대로변에 접해 개방된 형태의 통행로를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 간 전용통로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법원은 “이 사건 통행로는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 외에도 이 건물 다른 층에 위치한 다중이용시설인 헬스장, 마사지샵을 이용하기 위한 통로로도 사용되고 대로변을 통행하는 다수 사람들도 약국을 출입하기 위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며 “이 사건 통행로를 약국, 의료기관의 직원 및 이용자만을 위한 전용통로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복지부 약국개설등록업무 지침의 ‘같은 층에 의료기관과 약국만이 위치하고 복도로 연결된 경우’의 ‘복도’를 전용통로의 하나로 인정하는 예시는 해당 통로가 건물 내부에 위치한 폐쇄된 구조의 통로인 복도인 경우를 전용통로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보인다”면서 “개방된 형태로 대로변에 연접한 이 사건 통행로를 전용통로로 보기는 어렵다. 약사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4-01-16 10:30:49김지은 -
약정원, 팜리뷰서 '신기능 따른 약물 선택·중재' 설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김현태)은 16일 온라인 학술정보지 팜리뷰에서 ‘신기능에 따른 약물 선택 및 중재’에 대해 소개했다고 밝혔다.이번 팜리뷰는 손유민 약정원 학술위원(삼성서울병원 약제부)의 기고로 이뤄졌으며, 손 위원은 이번 글에서 신장의 기능, 만성 신기능 저하, 급성 신손상에 대한 소개와 함께 신장 기능 저하에 따른 적절한 처방 검토 및 중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위원은 이번 글에서 “신장 기능 손상은 약물의 생체 이용률, 분포 용적, 제거율 등의 약동학적 지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약물 부작용의 증가로 이뤄질 수 있다”며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는 약물요법 조정과 함께 조정 이후에도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한 임상반응을 관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손 위원은 만성신기능 저하와 급성 신손상의 정의와 각 경우에서 신장 기능의 검사 및 평가 등을 설명했다.또 급성 세뇨관 괴사(acute tubular necrosis), 기능적 신손상(functional or hemodynamically mediated acute kidney injury) 등의 신손상에 따른 약물 모니터링, 중재와 함께 신독성을 예방하기 위해 약물 투여 시 용량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고려해야 할 약동학적 원칙에 대해서도 소개했다.더 자세한 내용은 약학정보원 홈페이지(https://www.health.kr/researchInfo/pharmreview.asp) 또는 약국서비스플랫폼(PharmIT3000, PM+20)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4-01-16 09:59:52김지은 -
3년마다 다시...약사 4만8천여명 2차 면허신고 개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3년 주기로 시행되는 약사 면허신고가 올해 예정돼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약사회가 최근 오픈한 통합홈페이지에서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이 이전과 달라진 부분이다.대한약사회는 15일 지난주 중 통합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2차 약사 면허신고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약사회는 올해 약사 면허신고가 진행되는 만큼 통합 홈페이지 구축에 박차를 가했었다. 이번 홈페이지 구축으로 회원 약사는 하나의 아이디로 약사회 홈페이지에서 면허신고와 연수교육 이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홈페이지 구축이 완료되면서 약사회는 오픈 이전 전국 분회 사무국 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해당 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오류의 수정을 거쳐 최종 오픈했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올해 면허신고를 진행할 약사는 이번 홈페이지에서 신고가 가능한데, 약사회가 추산하는 올해 신고 대상은 4만8000여명이다.약사 면허신고의 경우 3년마다 시행되는 만큼 지난 2021년 첫 시행 이후 3년만인 올해 진행되며, 신고 기간은 최초 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약사 면허 최초 신고는 지난 2021년 4월 8일부터 2022년 4월 7일까지 1년간 진행됐으며, 2021년 4월 8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진행한 약사의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 면허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2022년 1월 1일부터 그해 4월 7일 안에 신고한 약사는 2차 신고의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하면 된다. 약사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군복무, 학교 재직자 등의 연수교육 면제 대상자만 면제확인서로 연수교육 대체가 가능하다.만약 면허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면허 효력이 정지되는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 만큼 면허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 연수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해 기간 내 신고를 마쳐야 한다.실제 지난해 1만4000여명의 약사가 면허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복지부가 이들 약사에 대해 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예고해 혼란이 발생한 바 있다.2021년에는 약사 면허신고가 첫 시행됐던 만큼 예정됐던 신고 기간 이외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같은 해 3개월여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도 했지만 올해 신고에서는 아직 미정이다.박상용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현재 통합 홈페이지에서 면허신고가 가능한데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면허신고 면제 여부 등을 확인해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기간 내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현재 취업 중이지 않은 약사라 하더라도 대상자라면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대한약사회, 지부, 분회 차원에서 신고를 독려하는 홍보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2024-01-15 17:36:05김지은 -
"새 직능 창출 기회로"…스포츠약사 1177명 배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약국에서의 생활체육인 상담을 넘어 세계대회 등에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할 'K-스포츠약사'가 탄생했다.대한약사회는 지난 14일 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제1기 스포츠약사 자격 인증과정 수료식을 진행했으며, 1177명의 약사가 이번 과정을 수료했다고 밝혔다. 수료식에는 서울, 대구, 울산 등에서 100여명의 약사가 참석했다.약사회는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번 스포츠약사 자격 인증과정으로 ▲도핑과 스포츠약학의 이해 ▲금지목록 ▲금지약물 사용으로 인한 유해반응 ▲스포츠 손상과 재활 ▲재활 프로그램 및 상해 예방 ▲지역약국 스포츠 약학 활용법 ▲스포츠영양학과 보충제 등 총 12개 커리큘림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이번 인증과정을 수료한 약사에게는 수료증과 더불어 약국 등에 게시할 수 있는 스포츠약사 상담 안내 현판 등이 전달된다.이번 자격 인증과정을 추진해 온 최미영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커리큘럼이 도핑을 넘어 체육인들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 호응이 높았다”며 “특히 의사가 강의한 스포츠 손상과 재활, 테이핑 요법 등의 강의에 약사들의 관심이 많았다”고 말했다.최 부회장은 “약사가 체육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약사들이 체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이전과 달라진 부분”이라며 “스포츠 대회 등에서 약국, 약사가 역할을 해 왔지만 앞으로는 지역 약국에서도 약사들이 관심을 갖고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에 첫 인증과정을 수료한 약사들이 탄생한 만큼 약사회는 관련 분야에 대한 저변을 계속 넓혀가겠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2월 중 스포츠약사 홈페이지를 오픈하는 한편, 체육인과 약국 간 접점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대외적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더불어 약사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한편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 과정 이외 심화과정을 진행하고 4년 주기로 재인증을 거치는 등의 행정 절차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최 부회장은 “스포츠약사가 할 수 있는 일을 크게 3가지로 보고 있다. 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에서 약사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과 지역 약국에서 운동선수, 생활체육인, 체육선수 학부모 등에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더불어 학교에서 스포츠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학교약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최 부회장은 “대한체육회와 계속 협의하며 제도를 다듬어가는 과정이고 이번 인증과정 수료는 첫발을 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약사의 직역을 새롭게 창출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추후 스포츠약사가 민간 자격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2024-01-15 16:56:03김지은 -
성북구약, '클린업' 사업으로 약국 한곳당 30만원 지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최명숙)는 지난 13일 구약사회관관 4층 소회의실에서 최종이사회 및 선구자의 밤을 갖고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최명숙 회장을 비롯한 모든 상임이사와 의장단, 감사, 자문위원 및 이사들이 참석한 이날 최종이사회에서 분회는 2023년도 세입, 세출 결산 보고와 각 위원회별 사업실적, 202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승인, 각 위원회별 사업계획안에 대한 보고와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구약사회는 이날 올해 개국 회원 약사의 클린업 지원 사업 일환으로 각 약국에 임대료 수익사업에서 20만원, 분회 사업비에서 10만원을 더해 30만원씩 총 558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구약사회는 또 분회 이웃돕기 특별회비를 비개국(을, 병)에 각 1만원씩 징수하기로 하고, 분회 정기총회는 오는 27일 오후 5시 성북구청 지하1층 다목적홀에서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최명숙 회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추운 날씨에 귀한 발걸음 해주신 자문위원, 지도위원, 이사님들께 감사드린다”며 “2024년 갑진년 새해에는 희망차게 떠오른 청룡의 기상을 받아 더 강하게 비상하는 약사회, 행복하고 단결된 약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또 “비대면진료, 조제약 품절 대란, 한약사 문제, 성분명 처방 등 약사회에 불어닥친 많은 현안이 산적해 있다. 우리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는 길은 단합이고 소통일 것”이라며 “행복하고 단결된 약사회, 이웃의 어려움을 살뜰히 살피는 약사회가 되도록 집행부가 더욱 지혜와 힘을 모아 나아갈 것을 다짐하며 약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2024-01-15 16:28:11김지은 -
"비대면 조제하면 오히려 손해"…야간 약국들 불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확산되면서 야간, 공휴일 운영 약국으로 비대면 처방전이 전달되고 있지만, 이들 약국에서는 조제 시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시범사업 초기 약사단체에서 시정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개선은 묘연하다.15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야간·휴일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 시 시범사업 관리료를 산정하게 돼 있는데, 이 경우 야간·휴일 조제료 30% 가산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가 지속되고 있다.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는 약국이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를 시행하면 약제비와 더불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의 30% 수준)의 수가를 받게 돼 있다.문제는 시범사업 지침 상 약국이 비대면 진료에 따른 조제를 하는 경우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가 아닌 ‘소아 공휴 야간 토요 가산’을 대신 산정하는 것은 안되도록 하는 부분이다.약국에서 야간, 휴일 대면 진료에 따른 조제를 진행하면 처방일수에 따라 조제료에 30% 가산이 적용되는 구조라면, 현재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에서는 야간, 휴일 조제료의 가산이 적용되지 않은 채 시범사업 관리료가 추가되는 구조인 것.약사들에 따르면 시범사업 관리료와 야간·휴일 조제료 30% 가산이 중복 적용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기본적인 야간, 휴일 가산 적용 시보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시범사업 관리료 적용이 손해를 보게되며, 조제일수가 늘어날수록 조제료 삭감 폭은 더 커진다이 문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초기에 불거진 바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야간·휴일 약사의 약료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수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에 따른 조제 시 야간·휴일 가산이 중복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복지부에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하지만 시범사업 시행 반년이 지나가고 있는 데다, 사업 범위가 확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아 일선 약국들이 겪는 손해는 더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상황이 이렇자 지역 약국가에서는 의료접근성 개선을 취지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정부가 정작 요양기관의 손해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더불어 회원 약국들의 손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대한약사회가 정부를 향해 적극적인 개선 요청을 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지역의 한 약사는 “야간약국이다 보니 많은 건수는 아니지만 시범사업이 확대되면서 1주일에 한두 건은 비대면 처방전이 전송되고 있다”며 “복지부가 휴일, 야간시간에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약국을 조사한다는 데 사업 유지에만 관심을 갖지 정작 이 시간대 운영 중인 약국이 관련 처방 조제를 했을 때 손해를 보는 상황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약사는 “이미 시범사업 초기 약국에서 손해가 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었는데 그간 약사회는 복지부와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논의를 했는지 궁금하다”며 “시범사업 시행 반년이 넘었고 사업이 확장돼 건수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떤 설명도 개선도 없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한편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7월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 시 소아·공휴·야간·토요 가산 산정이 가능한 조제 건의 경우,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 대신 소아·공휴·야간·토요 가산을 산정하는 등 선택적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회원 질의에 대해 답변한 바 있다.약사회는 당시 “이 경우 원칙적으로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를 할 경우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를 산정해야 하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에 따라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를 산정할 경우 소아·공휴·야간·토요 가산 산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2024-01-14 17:56:59김지은 -
부천시약 “날로 심각해지는 품절약, 정부·상급회 나서달라”임희원 부천시약사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기도 부천시약사회(회장 임희원)가 정부와 상급회를 향해 날로 심각해지는 의약품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약 품절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시약사회는 13일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제58회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예산안, 사업계획안을 심의했다.시약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약 품절로 인해 회원 약사들이 겪는 고통이 날로 더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더불어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편법이라고 규정하며 올바른 합의와 절차를 거쳐 시행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희원 회장은 “끝없는 품절약 문제로 회원 약사들은 지쳐가고 있다”며 “조제약 부족 문제는 결국 시민의 불편과 안전 문제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올해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결을 위해 정부와 상급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임 회장은 또 “4월이면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된다. 약 수급 불균형 등 약사 현안을 해결할 정책이 있는 후보 당선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 배송, 화상투약기 확대 등 약사사회 현안을 위해 남은 1년 부지런히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이광민 총회의장은 “코로나 이후 약 품절 문제는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 해열제, 호흡기치료제를 넘어 전 범위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대로면 약국을 넘어 환자 불편으로 이어지고 환자 건강,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광민 부천시약사회 총회의장이 총회의장은 “정부는 제약사들의 협조를 얻어 시장에서 의약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공적마스크 제도를 복귀해보면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품절약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줄 것을 강력 요청한다”고 촉구했다.이어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종료 시점도 정하지 않은, 절차를 무시한 정책”이라며 “이제라도 정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올바른 절차와 합의를 거쳐 다시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총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의약품 수급불균형과 품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국회도 지원하겠다고 입을 모았다.설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위원회에 있다보니 품절약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는데 오늘 상황을 듣고 많이 놀랐다”며 “복지부는 그간 어떻게 조치했길래 이런 상황이 됐는지 의문이다. 의약품 부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품절약,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문제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무능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약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해주시면 국회에서는 합리적 정책을 만들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도 “품절약 문제는 사상 유래가 없는 일”이라며 “국회 보건복지위에 있는 서영석 의원이 이 문제를 계속 챙기고 해결을 위해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서 의원을 지원하는 한편, 관심을 갖고 계속 점검해 가겠다”고 말했다.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응급실, 약국 뺑뺑이를 도는 사회가 됐다. 국가 책무 중 가장 중요한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이 부분이 무너지고 있다”며 “의약품 수급 문제는 종합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본다. 특히 저출산과 맞물려 소아약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결해 가려고 한다. 약사회는 목소리를 내고 국회에서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등 힘을 합쳐나가자”고 했다.서 의원은 또 “범위와 시기를 정하지 않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정부는 막무가내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막아내지 못한 정치인들도 책임이 있다”면서 “행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고 있지만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부천시약사대상을 수상한 다사랑온누리약국 박형재 약사. 부천시약사회가 재정한 고미애약사상이 8회째를 맞았다. 시약사회는 이날 2023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올해 예산으로 1억9697만7858만원을 확정했다. 분회비는 개국약사 기준 2만원, 근무 약사 기준 2만5000원 인상 조치한다.한편 이날 총회에는 조용익 부천시장, 설훈, 서영석, 김상희, 김경협 국회의원, 김정미 부천시간호사협회장, 김인재 부천시보건소장 등이 참석했다.[정기총회 수상자] ◆부천시약사회 약사대상: 박형재(다사랑온누리약국) ◆근속공로: 김보원(메디팜큰약국) ◆경기도약사회장 표창: 김교섭(원종온누리약국), 이원철(보건약국), 박경자(성신약국) ◆부천시장 표창: 김영(강남시장약국), 김귀태(동원프라자약국) ◆부천시의회의장: 윤승희(부천종로약국), 정창인(대화메디컬약국) ◆모범회원 표창: 강창진(동아온누리약국), 노이동(서울바른약국), 문양임(한빛약국), 최정헌(샘터약국), 홍실(나라약국) ◆감사장: 강지원(부천시보건소), 배양미(소사보건소), 박수영(오정보건소), 심재희(통합돌봄지원팀), 정경환(일양약품), 최형근(종근당)2024-01-13 19:20:58김지은 -
정부는 규제완화, 약사는 무관심…환자 안전은 뒷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보다 더 나은 건기식’이란 인식은 약의 주인인 약사들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무관심과 건강기능식품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은 정부 정책 방향이 낳은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건강 관리, 예방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아지는데 약사가 이를 부응하기에는 약국 안 일반약에 대한 관심과 정부, 제약사, 약사사회 관심과 지원이 부족했다는 것.이런 상황에서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건기식 시장은 날로 팽창해 가고 있고, 결국 약사 고유 권한이자 무기인 일반약을 위협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주지해야 할 점은 건기식은 의약품도, 식품도 아니라는 것이다. 건기식은 치료제는 아니지만, 동시에 의약품 또는 건기식 간 상호작용,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정부가 무분별하게 팽창해가는 건기식 시장에 대해 규제 완화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관리, 감독과 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건기식 규제 더 풀려는 정부…부작용 사회적 이슈로건기식 시장이 주목받고 팽창하는 데는 정부의 정책 방향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몇년 간 정부는 건기식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며 시장 확대 지원에 방점을 찍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지난 2019년 정부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건기식 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자유판매 허용 ▲건기식 원료 범위를 일부 의약품 원료까지 확대 ▲일반 식품에도 기능성 표시 허용 ▲건기식 광고의 허용 범위 확대 등을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했다. 2022년에는 식약처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건기식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포함하고 ▲건기식 소분조합 판매 허용 ▲대형마트, 백화점 등 건기식 영업신고 제외 대상 확대 ▲건기식 GMP 연 1회 정기평가 면제 ▲건기식 판매업자 교육의무 완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정부의 이런 방침과는 달리 범람하는 건기식으로 인한 부작용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실정이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건기식 관리 중요성을 강조하고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기도 했다.강기윤 의원실이 발표한 최근 5년 간 식약처 건기식 단속 실적 자료에 따르면 기준 및 규격위반, 품목제조신고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등으로 제조가 정지되거나 제품이 폐기된 건기식은 310건이었다. 2019년 53건이었던 것이 지난해 상반기 11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더불어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증상별 건기식 이상사례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상사례 신고 건수는 5562건, 이상 현상이 발생한 사례는 8894건으로 조사됐다.남인순 의원은 국감 중 건기식 성분 중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제품의 생산·판매량이 급증하면서 거짓‧과장광고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건기식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안전,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강기윤 의원은 “식약처는 건기식에 대한 더 철저한 안전 관리와 함께 안전한 구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약사사회에서도 건기식의 무분별한 홍보와 판매가 곧 국민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도, 국민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지역의 한 약사는 “건기식은 건강의 관리, 예방을 위해 복용하는 기능성 식품이지만, 건강하지 않은, 즉 특정 질환이 있는 환자가 복용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며 “건기식, 약 모두 양 조절이 문제인데 상대적으로 약에 비해 건기식은 많이 먹어도 괜찮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과용량이 되면 특정 질환이나 의약품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소비자조차 자신이 복용 중인 약과 건기식을 함께 복용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해 하고 우려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건기식 관련 정부 정책이 위험도 평가, 안전관리가 아닌 규제 완화에 치중돼 있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건기식 약과의 '상호작용' 위험…약사·약학계 연구 절실건기식 시장이 확대되면서 허위·과장 광고로 실제 제품이 갖고 있는 기능을 확대하거나 속이는 경우도 있지만, 약과 동일한 성분이거나 나아가 약보다 더 용량이 큰 제품이 생산, 유통되기도 한다.그만큼 기능성 제품인 건기식이 소비자, 특정 질환을 가진 환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약과 건기식의 상호작용이나 특정 질환을 가진 환자가 건기식을 복용했을 때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향이 높아졌지만 이에 대한 별다른 연구나 관리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건강한 사람도 안전하지만은 않다. 건기식을 지나치게 고용량으로 섭취하거나 다양한 종류를 복용하는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건기식의 위험도 평가를 진행하고, 소비자 리포트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이 소비자들에 홍보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어떤 주체도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약사사회가 이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약의 전문가인 약사와 약학계가 건기식, 의약품의 상호작용, 건기식의 위험도 평가 등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약사사회가 비전문가와 동일하게 건기식 판매와 활성화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로서 안전 관리, 감시 기능에 더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말이다.오성곤 약학박사는 “고지혈증 환자가 특정 성분 건기식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의약품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나아가 질환에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며 “건기식은 복용 이력 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 의사는 이 부분을 알 수도 없다. 최근에는 약과 동일한 성분, 심지어 약보다 용량이 더 큰 건기식 제품도 있는 데다, 건기식의 경우 장기 복용 경향이 높기 때문에 질환 형태를 변형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오 박사는 “이런 부분에 대해 연구하고 소비자, 정부에 적극적으로 알릴 주체는 약의 전문가인 약사”라며 “약사를 대표하는 약사회가 건기식 성분별로 위험도 평가, 약과의 상호작용 가능성 등을 연구해 환자 안전을 위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소비자에 홍보하는 한편, 정부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어 “최근 약사 대상 교육을 보면 일반약, 건기식 판매 기법에 지나치게 치중돼 있고, 약사회 기조도 건기식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약사의 주역할은 약물 안전 감시에 있다. 환자, 소비자가 약이나 건기식을 많이 복용하게 하는 게 약사 역할이 아닌 안전하게 복용하도록 감시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4-01-12 15:09:45김지은 -
성북구약, 하반기 감사 수감…약물강사 위원회 신설 주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최명숙)는 11일 구약사회관 소회의실에서 2023년도 하반기 자체감사를 수감했다.이날 전영옥, 김동엽 감사는 주요 회무 현황, 각 위원회별 사업 실적, 회계 및 재정 현황 등 회무 전반에 걸쳐 면밀하게 감사를 진행했다.감사단은 ▲약물강사단 위원회 신설 ▲타구 분회 직원들의 경조사에 전례비 적절 지출 ▲잡수입 창출 방안 모색 등을 지적사항으로 제시했다.이어 감사단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회무를 수행 중인 최명숙 회장과 상임이사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하고, 구약사회 발전과 회원 약사들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회무를 이어가주길 당부했다.한편 이날 감사에는 최명숙 회장과 김병주 부회장, 이현희, 한승진, 위지영, 김은진 위원장이 참석했다.2024-01-12 14:57:29김지은 -
서대문구약, 하반기 자체감사…교품방 운영 긍정 평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유경)는 10일 구약사회관에서 2023년 하반기 자체감사를 수감했다.이날 정덕검, 정명진 감사는 “지난해 14곳의 신규 회원 약국이 추가돼 기쁘다”며 “회원이 많지 않아 어려운 분회 살림이지만 자선다과회, 연수교육 등 임원단이 지난 한해 힘을 모아 큰 행사를 잘 치뤘다. 또 단톡방에서 회원 간 약품 교품이 잘 이뤄졌다”고 평가했다.구약사회는 이날 올해 대한약사회비에서 재난기금 1만원 납부가 제외돼 전체 분회비가 1만원 인하됐음을 보고했다.한편 이날 자체감사에는 송유경 회장, 이옥현, 정미애 부회장, 정혜령 여약사위원장이 참석했다.2024-01-12 14:19:30김지은 -
서초구약, 자체감사 받아…분회 회관 이전 노고 치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강미선)는 11일 저녁 8시 구약사회관에서 2023년도 하반기 자체감사를 수감했다.강미선 회장은 감사 진행에 앞서 “작년 한해 뮤지컬 및 전시회 관람, 단체 영화 관람과 전 회원 전지연수, 복약지도 책자 제작 배포 등 회원의 일과 여가생활 워라밸에 중점을 두고 회무를 진행했다”며 “특히 상임이사들과 함께 40년만에 약사회관을 이전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말했다.강 회장은 “감사단이 보완할 점과 부족한 점을 지적한다면 남은 임기 회무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이에 임연옥 감사는 “강미선 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들의 노고로 새 회관에서 감사를 하게 돼 기쁘다”며 “지난 1년 간 임원단의 고생이 많았다”고 격려했다.오재훈 감사도 “10년 가까이 끌어 온 약사회관 문제가 12대 집행부의 노력으로 좋은 성과를 냈다”면서 “남은 1년 회원 약사들을 위한 회무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감사단은 이날 2023년도 세입, 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등 과 각 위원회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자료를 검토했다.하편 이번 감사에는 강미선 회장을 비롯해 정연옥, 손리홍, 신은종, 김예지, 정소연 부회장과 유한철, 신승우, 정은숙, 남창원, 안지원 위원장이 참석했다.2024-01-12 12:11:51김지은 -
달빛약국이 공공심야약국과 중복?…약사사회 반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 주도로 진행 중인 달빛어린이병원에 협력 약국 지원이 제외된 것을 두고 약사사회에서는 정부와 약사회를 향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인 달빛어린병원 운영비 지원 총 예산은 45억이며, 올해 3월부터는 진료비 가산 이외 추가 운영비가 지원된다고 밝혔다. 운영비 지원에서 협력 약국은 제외되며, 약국의 경우 야간조제관리료만 추가로 받게 된다.협력 약국이 운영비 지원에서 제외된 데 대해 복지부는 공공심야약국과의 중복 지원 가능성을 제시했다.더불어 최근 국회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관련 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됐지만, 해당 법에서도 협력약국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당장 올해 복지부 예산에서 협력약국 운영비 지원은 제외된 데 더해, 법제화에서도 협력약국 운영에 대한 내용이 빠지면서 사실상 약국은 앞으로의 정부 지원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 된 것이다.이런 상황을 두고 약사사회에서는 정부가 관련 사업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목적이 야간·휴일 진료 강화에 있는 만큼, 협력 약국의 소아 처방약 조제 역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이다.실제 그간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하는 병·의원 인근 약국은 별도 지원비가 책정돼 있지 않음에도 관련 처방조제를 위해 야간 시간대 약국을 운영해 왔다. 야간 시간대 상대적으로 조제 건수가 적음에도 조제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해 온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공공심야약국과의 중복 가능성으로 약국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고려하지 않은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지역의 한 약사는 “달빛어린이병원은 응급 환자에 대한 진료와 처방이 중심인 만큼 약국의 조제가 뒷받침돼야 할 사업”이라며 “공공심야약국은 처방조제보다는 일반약 상담에 집중돼있다. 더불어 달빛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 간 거리 등을 고려할 때 관련 처방 조제를 협력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고 말했다.이 약사는 “엄연히 다른 사업인데 중복 지원을 이유로 그간 사업에 참여해 온 협력약국들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고려하지 않은 부분은 문제가 있다”면서 “협력약국이 운영을 포기하게 되면 결국 관련 처방 조제에 대해서는 약 배송 등에 니즈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했다. 더불어 약사회가 이번 복지부의 예산 책정부터 법제화 과정에서 협력 약국 운영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정부에 어필하지 않은 것도 실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결과를 보면 약사회가 그간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에 대한 지원을 복지부에 적극 어필했었는지는 의문”이라며 “수차례 관련 문제가 지적돼 왔던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을 약사회가 놓쳤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 지금이라도 약사회가 복지부에 협력 약국 관련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1-12 11:50:44김지은 -
"안전상비약 자문위 조속 재개를“…시민단체 재차 촉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시민단체가 정부를 향해 안전상비약 자문위원회 재개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자문위원 추천 이후 행보를 멈춘 보건복지부를 향해 조속한 자문위 재개와 상비약 대체품목 결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운영위원장 김연화)는 12일 성명을 내어 복지부를 상대로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자문위원회 활동 계획을 국민에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단체는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일부 언론사 보도를 통해 안전상비약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지만 새해를 넘긴 현재까지 자문위원회 구성 및 활동 계획에 대한 어떤 발표도 없다”며 “우리 단체는 지난해 발족 직후부터 서면과 온라인을 통해 다섯차례에 걸쳐 이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어떤 답변도 받지 못한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어 “복지부에 안전상비약 자문위원회를 속히 개최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상비의약품 접근권을 야간·휴일 등 365일 24시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단체는 또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신속한 재개와 품목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해 말까지 대국민 서명을 운동을 진행, 국민 1만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복지부에 안전상비약 재문위원회 재개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번 서명에 동참한 국민은 코로나19 재확산과 독감, 폐렴 등 호흡기 질환 급증으로 의약품 공급 불안정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높은 현 시점에서 늦은 밤과 새벽시간 등 응급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상비약 접근권 향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우리 단체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인 복지부가 타이레놀 2종을 포함한 기존 감기약 뿐만 아니라 13개 품목에 대한 공급 불안정, 성분 안전성 등을 재검토하고 도입 11년 간 유지돼 온 전 품목에 대한 효과성, 안전성, 사회적 타당성에 기반한 품목 교체안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 복지부는 국내 생산 중단 안전상비약 대체품목 속히 결정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지난해 발족한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가 다섯 차례 서면과 온라인을 통한 민원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자문위원회(이하 안전상비약 자문위원회)’ 구성 및 활동 계획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없이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지난 해 10월부터 일부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 간신히 보건복지부가 안전상비약 자문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며, 그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진전도 이뤄지지 않고 있음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벌써 3개월째 답보상태에 있는 안전상비약 자문위원회를 속히 개최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상비의약품 접근권을 야간•휴일 등 365일 24시간 내내 보장하길 촉구합니다.1. 감기 전성시대, 안전상비의약품 중 생산 중단된 해열제 품목을 최우선으로 교체하라 2012년 안전상비의약품이 처음 지정된 이래 단 한 번의 품목점검이 없었던 것에 대한 결과로, 현행 안전상비의약품 중 하나인 어린이용 타이레놀 2종이 2022년부터 1년 넘게 국내 생산이 중단된 채 그 공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재확산과 독감•폐렴 등 호흡기 질환의 급증으로 의약품 공급 불안정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가장 높은 현 시점에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국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이 상당합니다. 감기는 유행시기에 미리 예방하거나 초기에 증상을 빨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안전상비의약품의 공급 불안정으로 편의점이건 약국이건 감기약을 찾아 헤매는 국민의 불편이 심각합니다.안전상비약 자문위원회 개최의 핵심으로 거론된 바 있는 타이레놀 2종은 그동안 여러 차례 공급 중단 문제가 있던 제품으로, 국내 생산이 아닌 전량 수입품이기에 불안정한 공급 이슈가 지속되어 온 바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이 의약품 품절로 불안에 떨지 않도록 국내에서 제조 및 생산이 가능한 제품으로 대체해야 할 것입니다.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약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도입한 안전상비의약품의 생산 중단 현황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로서 하루 빨리 제품 교체를 논의하여 그 책임을 다하십시오. 타이레놀 2종을 포함한 기존 감기약을 포함해 현 13개 품목에 대한 공급 불안정 및 성분의 안전성 등을 전체 재검토하여, 도입 11년 간 유지되어 온 전 품목에 대한 효과성, 안전성, 사회적 타당성에 기반한 품목 교체안을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2. 국민 기만을 멈추고 안전상비약 자문위원회 구성 및 활동 계획을 속히 발표하라 지난 10월, 보건복지부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을 위한 자문위원회 조성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10년 만에 재개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 회의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또한 국민들의 안전상비의약품 접근권 향상을 위한 초석이 마련된 것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정부의 추진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하지만 새해를 맞이한 현 시점까지 구체적인 자문위원회 구성과 회의 일정을 공개하지 않는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함에 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안일한 행정으로 국민 신뢰를 잃고 있는 사이에 몇 개 있지도 않던 공공심야약국은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 중단을 발표하고, 일부 편의점에서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이 적발되는 등 국민의 약 접근권과 건강권에 직결되는 사안들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이에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안전상비약제도 관리를 위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자문위원회 구성 및 회의 재개를 촉구하고자, 지난해 12월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1만명 국민의 뜻을 모았습니다. 서명에 참여한 총 10,435명의 국민들은 늦은 밤과 새벽 시간에 응급한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상비약의 접근권 향상에 동의하고, 현행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신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이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부디 보건복지부는 적법한 사유 없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자문위원회 구성을 10년 넘게 외면하고 있는 이유를 소명하고, 자문위원회 활동 계획을 조속히 국민들께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한편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행정처리 지연에 대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은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와 민생정책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관료사회에 스며들지 못하고 있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보건복지부가 조속한 행동을 취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입니다.2024-01-12 09:58:44김지은 -
건물주 "권리금 요구하지마"...임차 약사는 따라야할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조물주 위 건물주’라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건물주, 임대인의 파워가 그만큼 막강하다는 건데,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며 건물주들의 위세도 한 풀 꺾이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약국만은 상황은 다릅니다.다른 업종에 비해 초기 투자 비용이 높은 약국의 경우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차 약사를 향한 임대인의 무리한 요구나 불합리한 조건이 오가기도 하는데요.임차 약사를 향한 건물주, 임대인의 요구는 어느 선까지 허용이 가능할지, 임차인인 약사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어디까지인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서동주 변호사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Q. 약국 인수 과정에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추후 새 임차인에 약국을 양도할 경우 어떠한 권리와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번 임대차계약에서 권리금 없이 약국을 임차한 만큼 계약이 종료된 후 다음 임차인에 약국을 양도할 때도 어떤 권리금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게 임대인의 주장입니다. 임대인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만약 받아들였다면 이 특약은 효력이 있는지 궁긍합니다.A. 서동주 변호사=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에 따르면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로서,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이 법 제10조의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에 따라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상임법에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특약으로 임차인의 권리금을 미리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상임법에 위반되는 임차인에 불리한 약정으로 그 효력이 무효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Q. 약국 계약 과정에서 내과가 입점 예정이라고 했지만, 내과는 입점되지 않았습니다. 약국 오픈 후 9개월이 지나서야 가정의학과가 입점됐는 데, 처방이 30건도 나오지 않는 실정입니다. 수익률이 떨어져 약국 양도도 되지 않는 상황인데 매수자가 계속 나타나지 않으면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또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권리금 없이 약국을 임대할 수 있는 걸까요.A. 서동주 변호사=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 제2항에서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상임법에서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상대방은 신규 임차인임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상임법 제10조의4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방해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위 규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게 되는 경우 결과적으로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게 됩니다.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그대로 종료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 계약에 따라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기존에 납입했던 권리금을 회수하게 될 것입니다.하지만 해당 기간 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에는 더 이상 권리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Q. 임대인과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 중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보건소가 진료업무를 재개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기재했습니다.하지만 보건소가 코로나 이후 정상영업을 하지 않기로 해 약국 역시 더 이상 영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중도에 폐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임대인 측에 폐업 예정 날짜 등을 알리니 계약 기간 중 남은 기간에 대한 월세를 내야 하며 보증금은 당장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A. 서동주 변호사=‘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건소가 진료업무를 재개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기재했다면 해당 기간 내 보건소가 진료업무를 재개하지 않았을 경우 특약에 따른 해지권이 발생합니다.다만 위와 같은 해지권이 발생한 이후에도 1년여 간 임대차계약을 유효하게 유지했다면 법률적으로 임차인이 위와 같은 해지권을 중도에 포기했는지 여부가 다퉈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한편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임대목적물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점포 반환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4-01-11 21:09:26김지은 -
파마시가이드, 동물약 도매업체 하나벳과 MOU[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동물용의약품, 일반의약품 디지털 정보관리 솔루션 업체인 파마시가이드(대표 이진희)는 9일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체 하나벳(대표 오하나)과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하나벳이 동물용의약품 임상 지식과 복약지도 등의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해 디지털 약국관리 솔루션 파마시가이드를 적극 활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양 측은 이번 협약으로 ▲동물약국의 동물용의약품 상담 시 파마시가이드의 프로그램 활용 ▲우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동물용의약품 임상 지식 협력 ▲교류 협력 발전을 위한 정기적인 설명회, 간담회 등 진행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오하나 하나벳 대표는 “디지털 복약 안내 플랫폼인 파마시가이드를 활용하게 됨으로써 동물약국 약사들의 복약지도 업무가 효율적이고 보다 전문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진희 파마시가이드 대표도 “이번 협력으로 동물약국들에 동물용의약품 임상 지식과 약품 정보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 감사하다”고 했다. 한편 파마시가이드(https://pharmacyguide.kr)는 일반약과 동물약 등 약사의 상담 노하우를 구축해 약사 개인 계정에서 각 약품별 계정에 학술 경영 정보 등을 기록하고 제품별 학술 정보를 평생 관리할 수 있도록 한 디지털 약국관리 솔루션 플랫폼이다.또 일반약, 동물약의 바코드 스캔으로 실시간 성분, 효능 효과, 연령금기 등의 정보는 물론 질병, 질환별 정보를 검색해 복약지도와 판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파마시가이드 측은 추후 기존 POS 프로그램과 연계해 제품 판매와 동시에 다양한 제품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4-01-11 16:35:57김지은 -
담당 임원 잇단 사퇴…약사회 건기식위원회 난항[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약국 맞춤형 소분 건기식 실증특례를 진행 중인 건기식위원회가 위원장에 이어 부위원장까지 자진 사퇴하며 전력 손실이 불가피해졌다.11일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건기식위원회 이형우 부위원장이 자진사퇴 했다. 이 부위원장은 건기식위원회 초기 멤버로 그간 소분 건기식 실증특례사업 관련, 상담 프로그램 개발 등의 실무를 주도해 왔던 인물이다.이 부위원장은 “지난주 금요일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자세한 이유에 대한 언급은 힘들다”며 “현재 건기식위원회 핵심 사업이 소분 건기식 실증특례사업인데,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금 더 역량을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제 외부에서 지켜보려 한다”고 말했다.건기식위원회의 경우 지난 7월 유완진 위원장의 사퇴 이후 6개월이 넘도록 위원장직이 공석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번 부위원장까지 사퇴하면서 위원장, 부위원장 자리가 모두 공석이 된 상황이다.건기식위원회의 수난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4개월 만에 오원식, 유완진 두 명의 위원장이 사퇴했으며, 오 전 위원장의 경우 사임 과정에서 현 집행부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현재 약국 맞춤형 소분 건기식 실증특례사업이라는 중차대한 사업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건기식위원회 핵심 임원들의 줄 이은 이탈은 곧 전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실제 현재 약국 건기식 소분사업에 참여 중인 약국들에서는 이번 사업 활성화를 위한 약사회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흘러나오는 실정이다.대한약사회 건기식위원회가 진행 중인 약국 맞춤형 건기식 소분 실증사업 내용. 현재 약사회가 진행 중인 약국 맞춤형 소분 건기식 실증사업은 2023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2년 간 진행되는 것으로, 1차 사업은 13곳의 약국이 참여하고 있다. 2차 250곳, 3차에 250곳, 총 513곳 약국이 참여하게 되며, 약사회는 이달 중 2차 참여 약국을, 올해 4월 중 3차 참여 약국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현재 1차 참여 약국들에서 상담을 통한 건기식 소분 건수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알려져 제대로 된 사업 확장이 진행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이 가운데 최근 건기식위원회는 개인 맞춤형 건기식 전문가 후기 과정 모집에 나섰다. 지난해 말 진행한 전기 과정에 5000여명 약사가 참여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인 게 이번 후기 사업 추진에 동력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핵심 사업인 소분 건기식 실증특례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약사회가 교육 과정에 집중하는 것을 두고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지역의 한 약사는 “13곳의 약국이 참여 중이지만 사실상 소분 건수는 거의 없고 약사회와 약국 간 소통도 거의 없다”며 “사업 주최인 약사회가 이번 사업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는데 시민이 어떻게 알고 약국에 찾아올 수 있겠나. 상담 프로그램 역시 오류 등으로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이 약사는 “실증사업이 제대로 정착하는 게 우선인데, 오히려 전문가 과정 교육에 더 집중하는 것 같아 아쉽다”면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약사 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약국에서 관심이 높다는 것이다. 약사회가 이런 약사들의 니즈에 발맞춰 사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한 실무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2024-01-10 16:16:19김지은 -
비오는 날 약국 출입구서 넘어진 환자...약사 배상책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출입구에서 넘어져 고객이 상해를 입었다면 약사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부산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3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를 인정, 876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A씨는 지난 2021년 6월 경 B약사가 운영 중임 약국에 방문했다가 출입구에서 미끄러져 우측 척골 갈고리 돌기 골절, 우측 요골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가 발생한 이날은 비가 내려 약국의 출입구가 미끄러운 상황이었다.이 사고로 A씨는 병원에서 한달여간 괄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인대봉합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한 달 이상 통원 치료를 받았다.A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 B약사 측에 재산상, 적극적 손해 보상에 위자료까지 총 3000여만원을 청구했다.법원은 우선 약국을 운영 중인 B약사에게 이번 사고가 발생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단, A씨에게게도 과실이 있었음을 고려해 약사의 책임은 30%로 제한했다.법원은 “B약사에게는 물기를 제거하는 등 바닥이 미끄럽지 않도록 유지하고, 장애물, 경고 표지판 등으로 이용객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거나 적어도 미끄러질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B약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A씨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당시 비가 내렸던 만큼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다는 예견이 가능했던 점, 이 사건 당시 A씨는 상대적으로 미끄러지기 쉬운 고무 재질 신발을 신고 있어서 보행 중 더 주의를 기울여야 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의 과실도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됐다”면서 “이런 부분을 참작해 B약사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전체 재산상 손해 배상액은 소극적 손해와 적극적 손해로 나뉘는데 소극적 손해는 A씨가 사고로 인해 소득적인 면에서 피해를 본 부분을, 적극적 손해는 치료비 등으로 책정했다.이렇게 책정된 금액은 총 3600여만원이었으며, 이것의 30%인 726만원을 B약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여기에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와 결과, 원고 나이와 상해의 후유와 정도 등을 참작해 위자료 150만원을 포함해 총 876만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은 판결했다.법원은 “A씨의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 중 70%는 A씨가, 나머지는 B약사가 각 부담한다”고 주문했다.2024-01-09 16:52:55김지은 -
"유통질서 왜곡부터 단속을"…사재기 조사에 반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특정 의약품의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 현장 조사를 예고하자 약사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유통 질서 왜곡을 유발하는 원인은 다른데 있는데 정부가 약국, 병의원 등 요양기관 단속에만 나서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이달 중 슈다페드정, 세토펜현탁액 등 특정 감기약의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군·구 보건소와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약사회는 우선 복지부의 이번 발표에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처방약 수급 불안정의 장기화는 생산량 증대, 유통 왜곡 현상 방지를 위한 대책이 선행돼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약국의 사재기를 의심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더불어 정부가 문제로 지적하는 ‘매점매석’의 개념이 처방의약품에서 적용될 수 없다는 게 약사회 입장이다.박상룡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매점매석은 특정 물품을 사들인 후 가격을 높여 되팔아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일컫는 것”이라며 “보험 약가가 정해진 처방약의 조제를 위해 재고를 확보하는 것을 매점매석으로 보는건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약사회는 현재 의약품 수급 불안정 발생의 원인 중 하나가 의약품을 유통하는 도매업체들의 가수요 유발 영업 정책 등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제제나 단속을 진행하지 않는데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일부 종합, 지역 도매업체 영업사원이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이 나타난 이후 지역 약국들에 재고 부족 등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 등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예이다.도매업체들의 이런 영업 정책이 특정 약의 가수요를 유발하는 등 유통 질서 왜곡을 부추기고 있다는게 약사회 입장이다.더불어 일부 도매업체의 특정 약국의 약 몰아주기 사례도 정부가 나서서 조사하고 제제해야 할 부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박 이사는 “지난해 도매 영업사원이 딜라트렌정 품절 가짜 공문을 SNS에 유포하는가 하면 지난 4일 수도권 한 도매업체 영업사원이 하루날디의 가짜 뉴스를 배포해 품절을 부추긴 사례가 있다”며 “도매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도 함께 진행해 의약품 유통 왜곡 현상을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약사회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에 참석해 의약품 도매업체의 유통 질서 왜곡 문제에 대한 개선을 수차례 건의한 바 있다”면서 “다음 개최 예정인 민관협의체에서 관련 대책 마련을 더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2024-01-09 11:51:52김지은 -
KPAI, '근거 중심 일반약·건기식 상담' 주제로 지역 세미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KPAI(한국약사학술경영연구소)가 신년 맞이 지역 세미나를 진행했다.KPAI 측은 그간에는 서울에서 대규모 강좌를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50여명의 소규모로 각 지역을 찾아가는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역 세미나 일환으로 오는 23일에는 광주광역시약사회 강당에서 저녁 7시 30분에 세미나 진행되며, 27일에는 오후 5시 서울 팜프렌즈 본사에서 ‘바로 적용하는 근거중심 일반약, 건기식 판매 가이드’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KPAI 측은 “이번 세미나 주제는 약사가 상담 시 증상이 서로 연결되고 혼재하는 질병을 어디에 중심을 두고 봐야 할지 근거 중심으로 다뤄질 예정”이라며 “예를들어 심장 기능과 위장기능이 좋지않은 환자가 바이러스 침입으로 기침, 가래가 나타날 때 어떤 성분의 약을 선 택할지 난감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등”이라고 말했다.이어 “간 기능과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환자의 변비 설사 교대증과 정력감퇴에 어떤 성분의 건기식을 선택할지 등과 동물의 변비나 골관절, 피부병에 대한 건기식 용품 등을 약사들이 쉽게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첫번째 세미나는 한국보건약학협회 부위원장인 김성건 박사가 ‘토탈케어! 위장관vs호흡기계 연결 이론과 실전 임상’을 주제로 진행한다.두번째 세미나는 덕성여대 최해율 겸임교수가 ‘간, 신, 소대장과 염증 피로해소 정신신경 정력의 그물망 연결 이론과 실전 임상’을 주제로 강의한다.세번째 세미나는 충북대 이영준 외래교수가 ‘동물약 지식을 연계한 실전 활용 동물용품과 간식’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양덕숙 KPAI 소장은 “이번 강의는 철두철미하게 근거중심이지만 바로 적용하는 실용적인 가성비 높은 강의”라며 “약사들이 바로 듣고 응용해 약국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로 채워진 세미나”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세미나 수강 신청은 케이파이 운영지원팀(02-6295-9100)으로 하면 된다2024-01-09 10:20:34김지은 -
필수약·공공제약사…분회장이 제안한 품절약 해결안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 미추홀구약사회(회장 김명철)는 지난 6일 인천광역시약사회에서 ‘제43회 정기총회 및 2024년 분회 연수교육’을 진행했다.김명철 회장은 “갑진년 새해를 맞아 회원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에 대해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해 데일리팜에서 주최한 제1회 전국 약사분회 자랑 콘테스트에 당당히 2등을 차지했다. 최고의 분회로서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이날 장기화된 약 품절 사태 해결을 위한 제안을 하기도 했다.김 회장은 ▲환자 치료에 필요하지만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적 공급이 안되는 의약품을 보호하는 408종 성분, 448개 품목의 ‘국가필수 의약품’ 지정 ▲626개 퇴장방지 의약품을 확대해 감기약 등의 안정적 공급 확대 ▲공공제약사 설립 등을 정부를 향해 촉구했다.이날 총회에 참석한 조상일 인천시약사회장은 “지난 4월 오랜만에 인천약사 팜 페어를 개최했고 10월인천지부 창립 42주년을 맞아 진행한 회원의 날에 200여명 회원이 모여 함께 뛰며 행복했던 기억이 난다”며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 2500만원, 수해 피해 성금 2000만원, 한 부모 가정 돕기 자선바자회에 5000여만원의 자발적 성금을 보내주신 회원의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회원 약사 213명 중 참석 131명, 위임 9명 140명으로 성원된 아닐 총회에서 구약사회는 안건이었던 2023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 2024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건,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 심의 건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됐다.구약사회는 이날 미추홀구 취약 계층을 위한 사랑의 쌀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이어진 2024년 분회 연수교육에서는 우종식 변호사가 약국에서 약사가 환자의 폭언과 폭력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업무 방해죄, 퇴거 불응에 대한 케이스와 판례 등을 설명했다한편 이날 총회에는 조상일 인천광역시약사회장, 허종식 국회의원, 오춘택 미추홀구보건소 과장, 지상진 미추홀구치과의사회장이 참석했다.[정기총회 수상자] ▲인천광역시약사회장 표창: 임형준(건강나누리약국) ▲의약품식품안전센터 의약품 부작용보고 표창: 진노을(현대메디칼약국) ▲미추홀구청장 표창: 우승우(건강프라자약국), 이미영(용현독일약국) ▲미추홀구약사회 총회의장상: 최희영(고일약국) ▲미추홀구약사회장 표창: 김민숙(조은약국), 석윤진(넘버원약국), 윤경아(온사랑온누리약국)2024-01-09 10:09:24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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