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차기 대한약사회장 선거 유력 후보로 분류되는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이 현 대한약사회 부회장 직을 사퇴한다.박영달 회장은 오늘(28일) 오전 대한약사회 부회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박 부회장은 “12월 12일에 진행되는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오늘 부회장직을 사퇴한다”고 말했다.그는 “그간 대한약사회 보험담당 부회장으로서 수가협상단장을 맡아 건정심을 포함한 복지부, 공단, 심평원 회의에 참석해 약사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 왔다”고 했다.이어 “지난 3년 간 이광희 이사, 이용화 이사, 안화영 본부장과 함께 가루약 수가 30% 가산, 지역사회통합돌봄법에 약국과 약사 직역을 넣었던 것이 큰 보람이었다”면서 “다만 의정갈등으로 그간 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해 온 91일 이상 장기처방 조제료 신설을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은 아쉬움을 남는다”고 소회를 밝혔다.박 회장은 또 “그간 응원해 준 최광훈 대한약사회장과 집행부 임원들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박 부회장은 그간 대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왔던 만큼, 이번 부회장직 사퇴로 비대위 위원장 직도 자동적으로 사퇴하게 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인천지부(본부장 최병원)는 27일 인천함께한걸음센터에서 인천서부경찰서,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과 청소년 마약 예방·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본부는 “최근 몇 년간 2~30대 젊은층은 물론 10대 청소년이 SNS를 통해 불법적으로 약물을 거래하고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본부는 이번 업무 협약에 대해 최근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빠르고 적극적인 치료·재활 상담 연계, 사전 예방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 약국에서 20년 넘게 약국 일을 도맡아 온 직원이 약사를 상대로 수천만원의 퇴직금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직원이 사실상 약국 운영에 가담해 온 사실이 확인된 데다 소송을 제기한 약사가 약국의 실질 운영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부산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3100여만원의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A씨는 지난 1998년부터 B약사의 명의로 개설된 약국에서 지난 2021년까지 23년간 관리부장으로 일하며 약품 출하와 발주, 직원과 매출 관리 등 약국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해 왔다. 이 과정에서 사건의 약국 사업자 명의는 B약사에서 수차례 변경됐다.B약사와 부부이자 약사인 C씨는 A씨와 고종사촌 관계이자 사건의 약국 개설 당시 A씨를 실질적으로 고용한 인물이다.이번 소송이 있기 전 A씨는 사건의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자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C씨를 고발했고, 이에 C씨는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A씨는 이번 소송에서 B약사는 C와 공동으로 사건의 약국을 운영한 사용자라고 주장하면서 또 다시 B씨를 향해 약국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하지만 B약사는 “사건의 약국은 부부 사이인 C가 혼자 운영한 것이고, 자신은 약사 면허만 대여했을 뿐”이라며 “약국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는 만큼 원고(A씨)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법원은 B약사가 A씨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지 여부에 주목했다.법원은 사건의 약국의 운영 현황, 매출, 약품 대금 관리, 직원 채용과 임금 지급 등을 C가 전담해 왔던 점 등을 근거로 C가 사실상 약국을 운영했으며, B약사가 C와 공동으로 약국을 운영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더불어 사건의 약국 마지막 명의자였던 다른 약사가 A씨, C씨를 상대로 실질적으로 두 사람이 약국을 운영하고, 고정 월급을 받기로 한 상황에 대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도 B약사를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한 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근거로 제시했다.법원은 “B약사가 이 사건 약국의 사업명의자였던 기간에만 자신의 명의의 사업명의자 게좌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송금했지, A씨 퇴직 당시를 포함한 그렇지 않은 기간에는 해당 사업명의자 계좌에서 임금 등이 송금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며 “임금이 송금된 기간에도 대부분이 부부 관계인 C씨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피고인 B약사가 C와 공동으로 이 사건 약국을 운영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B약사가 A에 대해 퇴지금 지급의무를 무담하는 사용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직 변화로 관련 지역 내 약국을 포함한 요양기관들의 청구에도 일정 부분 변화가 예상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강원본부와 제주본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각각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강원도는 심평원 경기북부강원본부에, 제주도는 부산제주본부 관할로 분류돼 있었다.그간 소통, 협렵 등에 애로사항이 있어 이번에 강원 소재 2700여개, 제주 소재 1400여개 요양기관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강원본부와 제주본부를 신설했다는 것이 심평원 측 설명이다. 이로써 심평원은 기존 10개 지역본부에서 12개 지역본부 체제로 조직이 확대되게 됐다. 이에 관련 지역 약국의 경우 의약품 조제 시 청구 기관이 변화하게 된다.심평원은 “7월 1일부터는 강원 소재지 요양기관의 경우 강원본부에서, 제주도 내 요양기관의 경우 제주본부에서 업무 관련 모든 접수처리가 된다”며 “오는 29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수신처가 변경되는 만큼 해당 지역 요양기관은 청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이뤄지는 7월 1일부터 코드변경 후 청구해야 반송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7월 1일 이전 청구내역은 기존 본부에서 처리된다”면서 “강원소재 요양기관은 기존 경기북부본부로, 제주 소재 요양기관은 부산본부로 문의 하면 된다”고 했다.약국 청구 프로그램 업체들에서는 이번 심평원 조직 변경에 대비해 사전에 관련 작업을 완료해 놓은 상태다.약학정보원은 강원, 제주도 내 약국의 경우 사용 중인 청구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진행하면 별다른 문제없이 청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약정원 관계자는 “관련 지역 약국은 청구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관련 공지를 약국들에 할 예정”이라며 “업데이트만 하면 약국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거의 없을 것이다. 추후 심평원에 따로 문의할 사안이 있다면 바뀐 본부를 확인해 그쪽으로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투약’이 포함된 여당 발 간호사법 제정안에 대한 약사사회의 대응이 급박해졌다.대한약사회는 26일 오전 약사회관 2층 회의실에서 제7차 긴급 상임이사회를 진행했다.이번 상임이사회는 하루 전인 25일 결정됐으며, 상임이사들에게도 이날 오후에서야 일정이 공유됐다.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늘 회의 소집은 최광훈 회장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약사회는 최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 대응 건을 안건으로 상임이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현재 약사사회는 해당 제정안 제13조 '진료지원업무의 수행' 조항 중 간호사,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문구에 투약이 포함된 데 반발하고 있다.회의에 참석한 상임이사들에 따르면 최광훈 회장은 이번 상임이사회를 긴급하게 개최하게 된 배경으로 여당 발 간호사법 제정안의 심각성을 주지시키고, 약권 보호를 위함 임을 강조했다.더불어 약사회 집행부는 해당 제정안 발의 배경과 내용, 이에 따른 각계각층 반응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이날 회의에서 약사회는 이번 여당 발 간호사법에 반대하는 뜻으로 이번 법안을 발의한 추경호 원내대표를 항의 방문 하고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로 했다.더불어 시도지부 별로 지역 내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해당 제정안에 대한 약사사회 뜻과 반대 입장을 전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일각에서는 약사사회가 발의만 된 이번 법안을 두고 재차 입장을 내고 긴급 상임이사회를 소집하는 등의 대처를 하는데 대해 여러 말이 나온다.이번 법안 발의가 알려진 후 약사회가 비교적 미온적 입장문을 내면서 국회는 물론이고 약사사회 여론이 부정적 여론이 제기되자 강경 대응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약사회 한 상임이사는 “약사회 입장문이 나오고 일부 회원 약사들 사이에서 약사회 대응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왔었다”며 “사실 법안이 아직 발의된 단계이다 보니 긴급하게 상임이사회를 소집할 정도의 단계는 아니었다고 보는데, 약사 회원들의 민심이 일정 부분 작용한 것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또 다른 상임이사는 “한약사 문제로 회원 민심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간호사법 내 투약 포함 이슈는 약사회 집행부로서도 부담일 수 있다”면서 “초반에 더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도 그런 측면인 것 같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제제 구분 협의를 두고 대한약사회와 식품의약품전처 간 다른 목소리가 나면서 양 측이 그간 협의해 온 한약사 문제 관련 논의 내용에 대한 약사사회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26일 약사회 안팎 관계자들에 따르면 식약처와 약사회는 최근까지 품목 허가 과정에서의 한약제제를 구분하거나 분류할 수 있는 방안에 가능성을 두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식약처가 의약품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제약사가 특정 제품 생산 단계에서 한약제제로 구분해 신고하면 식약처는 이 부분을 인정하고 허가를 내는 방안 등이다.사실상 식약처가 독자적으로 한약, 생약제제를 나눌 수 없으니 그 권한을 의약품 제조사인 제약사에 맡긴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문제는 제약사가 법이나 제도로 마련돼 있지 않은 한약제제 구분, 분류를 굳이 자율적으로 할 것이냐는 점이다.더불어 제약사가 자율적으로 생산한 품목을 한약제제로 신고한다 했을 때 이를 어떤 기준으로 식약처는 한약제제로 인정할 것이냐도 지켜볼 만한 대목이다.보건의약계 한 관계자는 “약사회가 식약처와 한약제제 구분 관련 논의를 했고, 실질적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해왔는데 그 내용이 제조업체인 제약사 자율에 맡기는 방안이라면 사실상 이는 실효성이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제약사가 그 품목이 한약제제라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할 상황이 되는건데, 굳이 그런 과정을 감수하고 한약제제로 신고할 제약사가 있겠냐”고 말했다.이 가운데 한약 관련 논의에 대해 약사회와 식약처가 일정 부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점도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식약처 관계자는 25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최근 한약제제 구분 관련 식약처와의 협의가 진행 중이고, 곧 마무리될 것이라는 최광훈 회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이 과정에서 식약처 관계자는 약사회와 한약 관련 협의를 해 온 것은 맞지만, 한약제제 분류나 구분 등에 대한 논의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더불어 식약처는 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약, 생약제제 분류 등 의약품 분에 대해서는 복지부 소관임을 다시 한번 주지시켰다.반면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최근 금천구 한약사 개설 약국 시위 현장에서 "식약처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 한약제제 구분 관련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있고, 협의가 조만간 끝난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부와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기 때문이다.또 다른 보건의약계 한 관계자는 “약사회가 식약처와의 협의 내용에 대한 발표를 예고했던 만큼 결과가 나와봐야 확실해 질 것”이라며 “현재 한약사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다 그간 최 회장이 한약제제 구분을 염두에 두고 일정 부분의 성과를 약속해 왔던 만큼, 만약 그 결과가 예상보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쪽이라면 그에 따른 후폭풍이 상당할 수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분명 눈에 넣고 상처에 바르는 의약품인데 피부 미용에 양보하라고 한다. 가성비는 물론이고 효과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말에 소비자는 솔깃한다. 의사, 또는 약사가 하는 말이라면 신뢰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최근 약사들 사이에서 특정 성분 일회용 인공눈물이 그야말로 씨가 말랐다는 말이 나온다. 약국에서 기본적으로 진열, 판매하는 인공눈물이 왜 갑자기 품절, 품귀 현상에 합류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알면 기가 막힌다.PDRN 성분 크림이 인기를 끌면서 수개월 전부터 블로그, SNS는 물론이고 유튜브에서 PDRN이 함유된 일회용 인공눈물을 얼굴에 바르면 크림보다 저렴한 가격에 피부 미용이 가능하다는 글과 영상이 게재되기 시작하면서 약국에서 인공눈물을 찾는 젊은 고객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보다 앞서 히알루론산 성분 점안제를 얼굴에 바르면 수분 충전에 좋다는 일부 유튜버 정보로 한차례 유명세를 치른 후 이어진 상황이다.점안제뿐만이 아니다. 상처치료제 마데카솔은 이미 미용 제품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 유튜브에서 마데카솔을 검색하면 ‘비싼 재생크림 대신 마데카솔이면 충분하다’던가 ‘마데카솔로 꿀피부 만들 수 있다’는 등의 영상이 소비자를 현혹한다.마데카솔 중에도 겔로 된 제품이 뷰티용으로 인기를 끌면서 이 제품의 경우도 재고가 달려 약사들도 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놀라운 사실은 이런 의약품을 일명 ‘뷰티템’으로 둔갑시켜 소개하는 유튜버나 블로거 중에는 의약품의 전문가인 의사, 또는 약사가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는 점이다.마데카솔을 재생크림으로 사용하라고 소개하는 한 의사는 “마데카솔에 사용되는 병풀입 성분인 데카가 피부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고 진정, 보습 등 효과를 준다. 재생에 좋은 마데카솔과 보습 크림, 바세린을 발라주면 엄청난 보습 효과를 줄 것”이라 설명했다.PDRN 성분 일회용 점안제를 얼굴에 바르라는 한 약사 유튜버는 ”저렴한 가격으로 집에서 효과를 볼 수 있다. 시술하는 제품과 성분이 같기 때문에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다수 약사들은 이들 제품은 엄연한 의약품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약마다 사용 기전과 그 기전에 맞는 효능, 효과가 있는데 무턱대고 시중에 판매하는 일반 화장품보다 성분의 함량이 높다 해서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 의약품인 만큼 사용자 별로 부작용이 다를 수 있다면서 이번 현상이 의약품 오남용의 전형적 단상이라 지적한다.일각에서는 일반약 활성화의 한 방안이 아니겠냐며 큰 부작용이 없는 이상 시장 활성화 차원으로 두고 봐도 되지 않겠냐는 말도 한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이런 현상이 확산되는데 대해서도 관련 제약사들의 별다른 안내나 주의 공지는 찾아볼 수 없다.안전하게 사용돼야 할 의약품이 뷰티템으로 둔갑해 불티나게 팔리고 정작 본래 목적으로 제품을 찾는 환자는 구매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뒷짐 진 제약사, 이런 상황을 오히려 조장하는 일부 의, 약사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지 보건의약 전문 언론의 한 기자로서 혼란스럽고도 안타까울 따름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최근 여당 발 간호법 제정안에 ‘투약’이 명기된 부분에 대한 강력 저지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최 회장은 25일 대회원 메시지를 통해 “약사회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국민의힘 전원이 참여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간호사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를 벗어나 약사 직능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이어 “여당이 추친 하는 이 법률안은 의료개혁 명분 하에 간호사 업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업무 범위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 법안에 명시된 투약은 약사 면허 범위인 만큼 약사 직능을 훼손 할 뿐만 아니라 직능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또 회원 약사들을 향해 “보건의료 직능에는 면허에 따른 업무 범위가 존재함에도 직능 간 업무 범위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려된다”면서 “약사회는 국회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약사 직능을 침해하는 어떤 행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8만 회원 뜻을 모아 잘못된 법안은 합당한 절차대로 적극 나설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제약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미뤄졌던 주요 당뇨약의 약가인하가 내달 진행될 전망이다. 당뇨약 대형 품목들의 약가인하가 줄을 잇고 있는 만큼 약국가의 주의가 요구된다.25일 제약·유통업계에 따르면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당뇨약 아트맥콤비젤(성분명 아토르바스타틴10mg+오메가3)의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7월 1일부터 해제된다.아트맥콤비젤은 동일제제 회사 수 3개 이하로 가산이 2년간 유지됐지만 '아토르바스타틴5mg+오메가3 복합제' 등재로 인해 약가 가산이 종료된데 대해 유나이티드제약이 집행정지를 제기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월 제약사가 제기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인용하면서 집행정지 6월 30일까지 연장됐었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제약사 패소를 확정하면서 상한금액 고시 효력정지가 7월 1일부로 해제되고 상한액이 기존 1219원으로 960원으로 변경된다. 이 품목과 같은 시기에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연장됐던 아스트라제네카 직듀오서방정(다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도 이달 말 전으로 약가 변동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직듀오도 6월 30일까지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연장된 바 있기 때문이다.직듀오서방정의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해제될 경우 기존 10/500㎎와 10/1000㎎은 각각 736원이었던 약가가 10/500㎎ 473원, 10/1000㎎ 512원으로 각각 인하되게 된다.아스트라제네카가 직듀오와 함께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신청했던 포시가정10mg의 경우 회사가 시장철수를 결정하면서 약가인하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된다.이들 약은 정부의 상한금액 조정 결정과 관련 제약사들의 집행정지 신청,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등으로 시장에 적지 않은 혼란을 일으킨 바 있다.이번 1심 패소 판결에 관련 회사들이 더 이상 항소하지 않을 것을 예상해 유통업계에서는 사실상 해당 품목들에 대한 약가인하를 예상하고 정산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품목의 취급인 많은 내과 인근 약국들의 경우 약가인하 확정에 따른 대비가 필요해 졌다.도매업계는 물론이고 약국가에서는 법원 판결 일정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약가인하 집행 까지 일정이 촉박하다 보니 적지 않은 부담이 따른다고 토로하고 있다.특히 올해 7월 1일자로 약가가 인하되는 품목이 3000여개가 넘는데다 다빈도 품목도 적지 않아 도매업체들은 물론이고 약국가로서도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의약품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1심 결과에 제약사들이 별도 가처분신청 없이 승복하는 상황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며 “정당 인하폭이 큰 만큼 해당 품목들의 취급 약국에서는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7월 1일자로 너무 많은 품목의 약가가 인하되다 보니 가뜩이나 약국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인하 품목이 추가되면 혼란이 더 가중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한편 당뇨병치료제 대표 품목인 한국베링거인겔하임 트라젠타와 자디앙의 약가 인하도 7월 1일부로 단행될 예정이다.트라젠타는 제네릭 등재에 따른 직권 단행으로 기존 약가 750원에서 525원으로 조정되며, 복합제인 트라젠타듀오정 3개 품목은 기존 387원에서 2.5/500mg, 2.5/850mg은 338원으로, 2.5/1000mg은 344원으로 인하된다.자디앙정은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따라 상한금액이 조정되며 10mg은 540원에서 618원으로, 자디앙정25mg은 839원에서 798원으로 약가가 조정된다.

2018년 첫 온라인선거 도입 당시 서울시약사회 온라인 투표 결과 발표 모습(자료사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회장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변화는 온라인 선거 위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6년 전 한 차례 온·오프라인 병행 선거를 치룬 약사회지만, 올해 선거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선거가 진행되는 만큼 전반적인 선거 분위기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더불어 지난해 총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 규정 개정으로 인해 전반적인 선거 운동에도 변화가 예고된다. 규정 개정과 함께 이번 선거를 총괄하는 중앙선관위가 혼탁해진 선거 분위기를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지난 선거와는 확실히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올해 12월 12일 치러지는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지부장 선거 주요 변경 사항과 주목할 만한 부분을 정리해 봤다.◆온라인 투표 중심…우편 투표는 신청자만=지난해 3월 진행된 대의원총회에서 약사회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기존 오프라인 투표 기본 방식에서 온라인투표를 기본으로 하는 내용을 규정을 변경한 바 있다.이에 따라 올해 약사회장, 지부장 선거부터 온라인 투표가 기본적으로 적용될 방침이다. 온라인 투표는 선거개표일(12월 12일) 2일 전 오전 9시부터 개표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온라인투표 기본으로 선거 운영이 변경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우편 투표의 경우 사전에 신청한 유권자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관련 규정에 ‘온라인투표 시스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지부 선거관리위원장 합동회의에서 선정’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선관위는 지난 20일 첫 회의를 갖고 온라인 투표 시스템 위탁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한국전자투표로 이 업체는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고 있으며, 의협,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타 보건의료단체들이 이용 중인 업체이기도 하다.◆선거중립의무 단체는?…산업약사회 추가=약사회장 선거에서는 선거관리 규정 제5조 1항에 따라 중립의무단체를 두게 돼 있다. 중립의무단체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추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기본적으로 대한약사회, 시도지부, 시군구분회, 동문회, 학회, 의약품정책연구소, 약학정보원,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단체 등이 중립의무단체에 해당된다.약사회 선관위는 지난 2018년 3, 4차 중앙선관위에서 한국병원약사회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새물결약사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전국약사연합, 한약조제약사회, 동문회 부속조직, 약사로 구성된 단체 모임 등을 중립의무단체로 지정한 바 있다.지난 2021년에는 3차 중앙선관위에서 실천하는약사회, 한국약사학술경영연구소(KPAI)를 추가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 6월 20일 열린 중앙선관위 1차 회의에서는 한국산업약사회가 중립의무단체로 추가 지정됐다.한편 이번 선거관리 규정 개정 내용 중 중립의무자 관련 내용이 일부 변경됐는데 ‘선거중립 의무자 및 의무기관·단체는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단일화와 관련된 준비, 회의, 경선, 투표 등 일체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됐다.◆선거관리규정 주요 변경 내용=선거관리규정 개정 내용 중 주목되는 부분은 후보자의 홍보 등 선거운동에 관한 것이다.우선 후보자 홍보 시 유권자에 발송하는 문자메시지가 철저하게 제한된다. 기존에 후보 또는 후보자 선거캠프에서 무차별적 문자, 웹 메시지 전달로 인한 약사들의 피로도를 감안한 조치다. 선거관리규정 제32조의2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면 웹 방식의 홍보 문자메시지 또는 모사전송을 발송할 수 없으며, 각 후보 별로는 다음 각 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후보 별로 문자메시지 전송은 8회 이내, 모사전송은 3회 이내로 제한하고, SNS(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에 의한 선거운동은 후보자 공식계정과 선거캠프 공식계정으로 한정하며, 매체당 공식 계정 유형별로 각 1개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또 선관위가 후보자의 문자메시지, 모사전송을 대리로 발송하고, 메시지 내용과 SNS계정을 선관위 사전 승인받도록 해 선관위의 감독이 한층 강화됐다.◆선거일정=이번 약사회장 선거 기간은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로, 12월 12일이 최종 개표일이다. 예비후조자 등록은 11월 2일부터 11일, 후보자 등록은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다. 우편투표 신청은 오는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이며 우편투표는 12월 2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가능하다. 전자투표는 12월 10일 오전 9시부터 12월 12일 오후 6시까지다. 투표 종료와 개표는 12월 12일 오후 6시부터 진행된다.

박상용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투약'을 명기한 여당 발 간호사법 제정안에 대한약사회가 온건한 입장을 낸 데 대해 뒷말이 나오자 추가 입장을 내놓으며 진화에 나섰다.약사회는 24일 전문언론 기자간담회 중 최근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과 관련, 약사회 입장에 대해 부연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박상용 홍보이사는 “지난주 투약 업무를 PA간호사 업무로 부여하는 내용의 여당 발 간호사법 제정안에 대해 약사회가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부연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박 이사는 “이 법안에서 간호사 업무 중 투약 업무가 포한된 것은 약사직역을 침탈하려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며 “약사회는 약사직능을 침탈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시도에 대해서는 회원의 뜻을 모아 강력하게 저지해 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약사회가 이미 공식 입장문을 낸 후 해당 입장에 대해 부연하는 입장을 추가 발표한 것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이번 약사회의 부연 설명은 지난 21일 발표한 입장문에 대해 약사사회는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 데 따른 행보인 것으로 풀이된다.약사회는 앞선 입장문에서 이번 여당 발 간호사법 제정안 내용 중 약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투약이 포함된데 대해서는 언급을 배제할 채 “보다 세심히 검토해 달라”는 내용의 온건적 대응을 했다.이에 일선 약사들은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약사회의 대응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실제 야당 쪽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약사회 입장문에 대해 적지 않은 실망감이 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조원준 민주당 정책위 보건복지 수석은 SNS에서 공개적으로 “약사회가 이 수준의 입장을 유지한다면, 과연 정부 여당이 무겁고 진중하게 (약사들의 입장을) 받아들일지 의문”이라며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박 이사는 “앞서 약사회가 밝힌 입장이 약하다는 의견이 있어 좀 더 확실한 입장을 밝히기 부연 설명을 하게 된 것”이라며 “약사회는 이번 여당 발 제정안의 추후 진행 과정에 맞춰 대응해 나갈 것이다. 투약이 포함된 그대로 제정안이 추진된다면 회원이 뜻을 모아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최명숙)는 지난 20일 제4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구약사회는 이날 하반기 연수교육 일정, 준비사항 관련 안건과 관련 오는 7월 20일 성북구청에서 연수교육을 진행하기로 확정했다.이어 서울 금천 한약사 개설 약국 릴레이 시위 건과 관련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참여하기로 하고, 참여를 원하는 회원 약사를 모집하기로 했다.구약사회는 또 하반기 자체 감사 건과 데일리팜 주최 전국 약사 분회 자랑 콘테스트 시상에 따른 상금 운영 건, 회원 약국 에어컨 청소 사업 관련 건 등을 의결했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최명숙 회장과 김병주, 김수남, 오천권, 신경 부회장, 이현희, 한승진, 유길, 위지영, 서은아 위원장, 권유경 단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12월 12일 진행될 대한약사회장, 시도지부장 선거를 앞두고 약사회가 본격적인 준비 태세에 돌입했다. 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를 추후 약사회장 선거의 바로미터로 만들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김대업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좌석훈 중앙선관위 대변인은 24일 전문언론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치러질 약사회장 선거 관련 주요 변경 사항과 선관위 운영 방안 등을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이번 선거만큼은 후보와 후보 캠프, 지지자들의 불법과 편법이 용인되지 않는 클린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김 위원장은 “약사회장 선거에서 직선제가 빠르게 정착된 반면 시간이 갈수록 혼탁해진 부분이 있다”며 “선관위 위원들은 이번 선거에서 만큼은 반칙이 횡행하는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경고 3회가 후보자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지는 만큼 선관위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없을 것이란 생각에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이번 만큼은 후보자 피선거권 박탈도 가능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다. 클린 선거의 기틀이 잡혀 약사회장 선거 품격이 바로 설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그간 약사회장 선거 후보자, 캠프에서의 무차별적 문자메시지 폭탄으로 약사들이 피로를 호소했던 점을 감안해 선관위는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제제를 가한다는 방침이다.후보자의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건의 경우 지난해 약사회장 선거관리규정 개정 시 일정 부분 변화가 있었다. 바뀐 규정에 의거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이를 위반할 시 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제제를 가하겠다는 것이 선관위 입장이다. 우선 후보자의 문자메시지 발송 횟수는 8회로 제한하고, 후보자가 발송할 내용을 철저하게 선관위가 관리한다는 것이 핵심이다.좌석훈 대변인은 “선거기간 후보자의 공식 문자메시지 발송 횟수를 8회로 제한하고, 메시지 발송은 선관위가 대행하게 된다. 그만큼 후보자들은 메시지 내용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기존에 후보나 후보 캠프에서 무분별하게 발송하는 웹 문자 발송은 금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도 “동문회장 등 중립의무자, 중립의무단체에서 선거 관련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도 분명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웹을 통한 메시지 발신 제한과 중립의무자, 중립의무기관 선거운동 제한이 함께 작동하면 기존에 회원들이 선거로 인해 겪었던 피로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선관위는 현재 변호사 자문을 통해 약사회장 선거 관련 유권해석집을 새로 마련 중에 있다고도 밝혔다.김 위원장은 “선거관리 규정이 개정된 만큼 기존 유권해석집을 변호사 자문을 통해 일일이 수정하고 있다”며 “중립의무자에 대한 부분, 후보자의 문자메시지 발송 부분, SNS 홍보 등에 대해 각각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 완료되면 후보자, 회원 약사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다.한편 김 위원장은 최근 성균관대 약대 동문회 행사에서 동문회가 특정 인사를 약사회장으로 지지하게다는 발언이 나온데 대해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추후에는 선거 기간이 아니더라도 선관위 차원에서 중립의무단체의 일탈 행위에 대해 제제를 가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김 위원장은 “동문회는 중립의무단체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선관위원장으로서 최근 성균관대 동문회에서 있었던 일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일은 일정 부분 해프닝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선거 기간 전이라 해도 선관위가 회의를 거쳐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판매하는 염모제와 동일한 제품을 약국보다 싼 가격에 다이소에 공급해 논란이 됐던 동성제약 측이 이를 시정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대한약사회에 전달했다.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4일 동성제약 측이 세븐에이트 다이소 유통 관련 사태와 관련 사과와 함께 후속 조치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해 왔다고 밝혔다.앞서 동성제약은 다이소를 통해 유통됐던 세븐에이트 제품이 약국으로 유통하는 제품과 외형적 차이가 없어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고 더불어 다이소에서의 판매가가 약국 공급가보다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약사사회의 공분을 산 바 있다.약사회는 “이번 건과 관련해 동성제약 측에 민원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고, 약국 이외의 유통제품에 대한 차별화를 통해 오해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약사회는 앞으로도 약국에서 취급하는 제품이 혼란한 유통망으로 인해 소비자나 약국에서의 혼란이 없도록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남약사회(회장 최종석)가 여당 추경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에 투약이 명기된 부분을 문제 삼고 즉각적인 수정을 요구했다.도약사회는 24일 입장문을 내어 “여당이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 중 간호사 업무 범위에 진료지원 업무와 더불어 약사 고유 업무인 투약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며 “이는 약은 약사, 진료는 의사라는 상식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나온 법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어 “해당 내용은 의사 절대 부족과 의정 갈등으로 인한 파업으로 현장에서 의사 진료 업무를 간호사가 일부 보조하거나 위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간호사법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면서 “투약은 약사의 고유 영역으로 진료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도약사회는 또 “만약 투약이 진료이면 약사가 진단과 처치 등의 진료를 해도 된다는 뜻인가. 이는 끝없는 약사, 의사, 간호사의 직능 혼란과 갈등을 야기시킨다”면서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명제를 명심하고 여당의 간호사법 제정안은 즉시 수저오대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상북도약사회(회장 고영일)는 24일 입장문을 내어 여당이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에 약사 업무인 투약이 포함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도약사회는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간호사법 제정안은 보건의료 직능 간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는 약사 전문성을 무시하고, 약사직능의 면허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직능 파괴 행위”라고 강조했다.이어 “약사의 투약은 절대 타 직능에 의해 침해될 수 없다”면서 “간호사법 제정안은 오히려 직능 간 갈등을 부추기고 약사와 의사의 고유 업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약은 약사, 진료는 의사’라는 상식적 명제를 무시한 법안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도약사회는 “여당은 간호사법 제정안에서 투약 문구를 즉시 삭제하고, 모든 직능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법안을 재발의할 것을 강력 요구한다. 이는 국민 안전과 보건의료 체계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약사직능의 핵심을 위협하는 무도한 입법 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간호사법 제정안의 즉각적인 수정을 강력 촉구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진료 허점을 노린 것이 아닌가 싶다. 비급여의약품 처방은 청구 과정이 없다 보니 약사 없는 약국으로 처방전이 전달되고, 한약사가 약을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이다.”최근 보건복지부가 210여곳의 한약사 약국에 대한 현장조사와 더불어 소명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전문약이 공급된 것으로 확인된 한약사 개설 약국이 조사 대상인데 약사, 한약사 교차 고용 한약사 개설 약국이 40여 곳인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수의 약국이 약사가 없는 상황에서 전문약이 공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이번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하에서 한약사 개설 약국이 비급여 처방약 처방에 따른 조제, 판매를 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현재의 비대면진료 구조 상 약사 또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 대한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데다 한약사 개설 약국이라 해도 약사의 고용 여부에 대한 확인이나 허들도 없는 상황이다.그렇다 보니 약사가 굳이 고용돼 있지 않은 한약사 약국이라 해도 별도의 청구 과정이 필요없는 비급여 처방약에 대해서는 취급과 판매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약사회는 실제 정부가 이런 정황을 파악해 이번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하에서 비급여 처방약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부분이다.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약사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과도한 비급여 의약품 처방과 오남용 조장을 지적해 왔다.비대면진료에 따른 무분별한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 처방을 넘어 최근에는 한약사에 의한 불법 조제, 판매 정황이 포착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절반 이상이 비급여 약 처방…불법 유통 우려도=약사회는 지난해 비대면진료에서 비급여 의약품 처방이 절반 이상을 넘어서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해 주목받았다.지난해 9월 약사회는 6월부터 8월 말까지 2달간 1142명의 회원 약사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처방 조제 실태를 확인한 결과 비급여의약품 처방이 57.2%로 절반을 넘었고, 치료제 별로는 사후피임약(34.6%), 여드름치료제(24.7%), 탈모치료제(22.2%), 기타(11.4%), 비만치료제(7.1%) 순으로 많았다. 약사회는 또 올해 2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확대된 지난해 12월 15일부터 2개월 간 처방전달시스템(PPDS)을 통해 접수된 비대면 처방 3102건에 대해 전화 설문한 결과 응답한 1682건 중 비급여 처방이 1018건으로 60.5%를 차지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급여약 처방은 664건(39.5%)이었다.약사회 조사대로면 지난해보다 시범사업이 확대된 올해 비대면진료에 따른 비급여 의약품 처방이 더 확대된 것이다.이에 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현행 시범사업에서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 성분에 대한 처방이 제한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비급여약은 처방 자료가 정부에 보고되지 않는다는 점이 허술한 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맞물려 불법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비급여 약은 보험 청구를 하지 않다 보니 처방 자료가 심평원에 보고되지 않는 실정”이라며 “대부분의 의사가 정상적 진료를 하지만,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악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 부회장은 “문제는 본인이 처방받아 본인만 복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정상적 유통은 위험을 배가시킬 수 있다”며 “첫 환자는 약국에서 복약지도를 받겠지만 그것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에 대한 설명이 이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불법적인 유통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한약사가 비대면진료 처방 조제, 가능하다?=몇달 전 한 한약사가 커뮤니티에 지역 약사회장과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비대면진료에 따른 전문약 조제를 공표해 논란이 일었다.이 한약사는 '약국 내외부에 처방의약품을 다룬다고 게시했고, 비급여 위주의 전문의약품 조제약을 비치해 둔 상태'라고 했다. 이 약국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 등록된 인력은 한약사 1명이 유일했다.이 사례가 알려지면서 지역 약사회를 넘어 일선 약사들도 도를 넘어섰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약국 개설과 일반의약품 판매의 경우 사실상 입법불비로 제제 여부를 결정하기 애매한 상황이라지만, 전문의약품 조제와 판매는 엄연한 불법 영역이기 때문이다.이런 사례는 비단 해당 한약사 1명으로 그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최근 복지부가 한약사 개설 약국 210여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는데, 전문약이 공급된 것으로 확인된 일부에서 수상한 점이 발견되면서 조사가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대한약사회가 지난해 복지부에 제출한 비대면 진료 시 처방 제한이 필요한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 성분 목록. 전문약 조제, 판매의 경우 약사의 고유 권한으로 법에 명확히 명시돼 있다. 약국이라 해도, 약사가 없는 상황에서 전문약이 조제되거나 판매됐다면 이는 분명 불법인 것이다.조사 대상 한약사 약국들에서는 전문약을 공급받아 취급한 만큼 약사를 정식으로 고용했거나 파트타임으로 고용했음을 소명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한약사 약국이 확인된다면 현 비대면진료에 따른 비급여의약품 처방의 허점이 여실히 확인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보건의약계 한 관계자는 “약사가 고용돼 있지 않은 한약사 약국에서 전문약을 처방받아 판매했다면 비급여 약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고위험 비급여약 처방, 판매에 따른 문제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사실상 비전문가가 전문약을 조제, 판매한 것인데 환자 안전에 치명적 위험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면진료 비급여 처방, 이대로 두기에는=이번 사태가 불거지면서 현행 비대면진료, 비급여 약 처방에 대한 정부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우선 비대면진료의 기본 목적, 취지와는 달리 처방이 비급여의약품 처방, 투약으로 쏠려 전반적인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현 상황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올해 초 정부는 비대면진료로 이뤄지는 비급여 처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도 밝혔지만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당시 복지부는 “탈모, 여드름, 비만 의약품을 포함해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확보를 위해 DUR 점검, 사업평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축적된 시범사업 자료를 분석해 탈모, 여드름, 비만 의약품의 처방 제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더불어 하루 빨리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전 전달 과정에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사실상 현재 병, 의원에서 약국으로 처방전이 전송되는 과정에서는 제한 장치가 전무하다 보니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으로 처방전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민필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공적 전달처방전달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현재는 병원에서 처방전을 전송할 때 전송된 곳이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인지, 한약사가 혼자 운영하는 약국인지 확인할 수가 없다. 사설 플랫폼 역시 이를 거를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처방전 전달 과정에서 정부가 일정 부분 개입해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의 고유 권한인 ‘투약’이 명기된 여당 발 간호사법 발의에 약사사회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정작 대한약사회 입장문은 뜨뜻미지근해 그 배경이 주목된다.지난 20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 의원 전원이 동참한 가운데 간호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야당이 이미 간호사법을 발의해 놓은 상황인 만큼, 여당의 간호사법 발의 자체는 무리될 것이 없었다.문제는 이번에 발의 된 법안 내용 중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의 수행’ 조항에서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문구에 '투약'이 포함된 점이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간호사법 중 일부. 제13조 '진료지원업무의 수행' 조항에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문구에 투약이 포함돼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고 대한약사회는 물론이고 병원약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자칫 법에 명시된 이 문구가 간호사에게 약사 고유 면허 범위인 투약을 허용하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실제 법으로 명시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도 공공연하게 병원에서 간호사의 대리처방, 투약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에 명시된 이 조항이 이런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인 것.이에 약사회는 21일 여당의 이번 간호사법 제정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법안 내용 중 약사의 권한인 투약이 명기된 부분에 대한 명시나 이에 따라 약사들이 입을 수 있는 권한 침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약사회는 "간호, 간호사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률을 국회가 제정하는데 대해서는 보건의료인으로서 수긍한다”면서도 “이번 법안 일부에서 간호사가 간호 업무 이외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타 직능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법안이 간호사법 제정 의도가 다시 한번 보건의료계 직능 갈등으로 퇴색되지 않게 보다 세심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반면 같은 날 서울시약사회는 해당 법안에 반발하는 입장문을 내어 “약사의 투약권은 절대 타 직능에 의해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간호사법 제정안에 투약 문구를 즉시 삭제하고, 모든 직능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을 재발의하라”고 강한 어조로 촉구했다.이번 입장문을 두고 일각에서는 약사회가 너무 많은 상황을 고려하느라 정부와 여당을 향해 강하게 약사의 권한을 어필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실제 약사회 입장이 나온 후 조원준 민주당 정책위 보건복지 수석은 SNS에서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조 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약사회 입장문을 링크하며 “약사회가 이 수준의 입장을 유지한다면, 과연 정부 여당이 무겁고 진중하게 (약사들의 입장을)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보건의약계 한 관계자도 “이번 법안은 여당의 당론이자 정부, 즉 복지부의 의중이 담긴 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며 “투약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명기된 것은 분명 약사사회가 강하게 어필해야 할 부분임에도 입장문을 보면 최대한 조심스럽게 반응한 것이 읽힌다. 여당과 정부를 너무 의식한 대응은 아닌지 우려된다.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