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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최광훈 “권영희, 세이프약국 거짓해명 사죄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는 지난 20일 진행된 ‘제1차 대한약사회 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불거진 권영희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의 세이프약국 관련 해명을 지적하고 나섰다.지난 토론회에서 최 후보는 권 후보를 향해 “서울시와 서울지부가 지난 10년을 공들여서 약사의 영역으로 올려두고 수가를 만들 수 있었던 세이프 약국은 지금 어디로 사라졌느냐”고 질문했고, 이에 권 후보는 “세이프약국은 건보공단의 사업으로 인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이프약국은 공단의 다제약물 사업으로 계승된 만큼 본래 목적을 달성한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권 후보의 이 같은 해명에 대해 최 후보 측은 궤변이며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논란이 되고 있는 세이프약국은 지난 2013년 서울시약사회가 서울시와 당초 건강증진협력약국이라는 이름으로 설계한 사업으로, 약국에서 약력관리, 금연, 자살예방활동 등을 하는 시범사업이었다. 사업 시행 당시 약사의 의료행위 등을 이유로 의사협회가 크게 반발해 이슈가 되기도 했었다.이후 사업명을 ‘세이프약국’으로 변경해 우여곡절 끝에 시작됐고, 약사 상담으로 수가를 받은 최초의 사업으로 평가됐으며 이번 사업에 대해 서울시는 2022년까지 연간 예산 6억8000만원이 책정했었다.건보공단이 시행하는 건보공단의 다제약물관리사업은 2018년부터 질환중심에서 환자중심 다제약물 복용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됐으며 의약전문가(의사, 약사, 간호사) 가정방문, 약국상담, 유선상담 등을 통한 복용 약 점검 및 약물 상담, 상담의견서 전달, 모니터링 등이 이뤄지는 사업이다.최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세이프약국과 다제약물관리사업은 기본 정의와 구성만 봐도 엄연히 다른 사업”이라며 “더불어 권 후보 주장과 달리 2023년 예산이 전액 삭감되며 갑자기 사라진 세이프약국을 다제약물관리사업으로 인계한다는 발표는 서울시나 건보공단 어느 쪽에서도 없었다”고 밝혔다.이어 “권 후보는 뻔히 들통 날 사실을 전 약사 회원이 보는 정책토론회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버젓이 거짓말을 했다”면서 “권 후보는 2023년 세이프약국 예산이 전액 삭감됐을 때 항의 성명 한장 내지 않고 쉬쉬하면서 사업을 종료했었다.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덮으려고만 했다”고 주장했다.최 후보는 “10년 간 어렵게 운영해 온 서울시약의 가장 중요한 사업조차 지키지 못하고 더구나 오랜 기간 고생해 온 회원들에 사과 한마디 없이 쉬쉬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지부장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냐”고 되물었다.한편 세이프약국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운영된 사업으로, 지난 2023년 서울시가 6억8000만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 사업이 종료된 바 있다.2024-11-21 19:13:54김지은 -
레가론·액시마정·훼로바유 균등공급…25일부터 접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장기 품절의 대표 품목인 부광약품 액시마정, 훼로바유서방정, 레가론캡슐에 대한 균등공급이 시행된다.대한약사회(회장 직무대행 한갑현)는 22일 부광약품에서 생산하는 의약품 중 수급 불안정이 심각한 3개 품목에 대해 균등공급을 시행한다. 약사회는 지난 9월에도 부광약품 일부 품목에 대한 균등공급을 시행한 바 있다.이번 균등공급 대상 품목과 배정 수량은 ▲레가론캡슐140-100캡슐 1병, 30캡슐 2병 ▲액시마정–200정 1병, 30정 2병 ▲훼로바유서방정–200정 2병이다.신청은 오는 25일 오전부터 26일 자정까지 진행되며 신청 약국은 3개 품목 중 공급을 희망하는 품목에 체크를, 공급을 원치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신청하지 않습니다’를 선택해 제출하면 된다.이번 균등공급 신청은 2024년 약사회 회원 신고를 완료한 개국 약사에 한해 가능하며 균등공급 신청 기간에 약국이 선택한 거래 도매상을 통해 오는 12월 6일부터 품목 별로 공급될 예정이다.약사회는 지난 9월 부광약품 5개 수급 불안정 품목에 대한 균등공급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수급 불안정 현상이 개선되지 않아 부광약품, 의약품유통협회 협조를 얻어 이번 추가 균등공급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민필기 부회장은 "균등공급 품목의 신속한 약국 전달을 위해 시간 연장이 불가한 만큼 신청 시간을 엄수해 주시길 바란다”며 “거래 관계가 없는 도매상을 선택하거나 신청 후 제출 버튼을 누르지 않아 공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반드시 신청 완료 후 다시 로그인 해 신청한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민 부회장은 “균등공급 품목의 경우 도매상에서 반품 불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모든 품목을 주문할 필요 없는 만큼 3개 품목 중 필요한 품목만 신청해 달라”고 요청했다.한편 이번 균등공급 신청은 대한약사회가 25일 오전 전송하는 회원 안내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균등공급 신청 사이트(http://of.kpanet.or.kr)에 접속해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중에는 언제든 신청 내역 확인과 수정이 가능하다.2024-11-21 18:58:23김지은 -
[대약] 권영희 “약사 약료행위 정의, 약사법 명시부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는 20일 약사 약료행위가 국민건강 회복이라는 성과와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약사법에 약료행위의 정의를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권 후보는 “행위별 수가체계에서 전문화디고 고도화된 약국 서비스를 수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행위별 수가 창출과 신상대가치점수 개발이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구체적으로 처방중재 행위인 DUR 약물관리, 약물 모니터링관리, 고위험약물안전관리, 마약류의약품관리, 예방백신 접종 수가 등과 같은 약사의 신행위를 수가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를 위한 방안으로 권 후보는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약사의 안전관리 역할과 행위를 마련하고, 안전관리 행위에 대한 정의와 업무 내용 범위를 구체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권 후보는 “약사 신행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수가 신설이 가능하다”며 “약사법상 약사 행위는 의약품의 판매, 조제, 복약 행위만 기술돼 있어 신행위 개발에 한계가 있다.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같은 포괄적 직능 행위 개념인 약료행위가 약사법에 정의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약료행위 법적 근거 마련은 외국 사례에서 보듯 약사의 백신접종 행위처럼 펜데믹 시대에 국가방역사업에 기여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약사 미래가치 창출의 근거가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가치기반 지불제도에 약사 행위가 포함되기 위해서도 약료행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권 후보는 “약사의 약료행위의 성과와 가치에 대한 평가와 보상이 이뤄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2024-11-21 14:52:50김지은 -
약사회 선거 우편투표 1% 안돼…투표율 영향 미칠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사상 처음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는 우편투표를 하겠다고 신청한 약사가 130여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대업)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우편 투표 신청 결과 전체 3만6641명의 유권자 중 0.4%가 채 안되는 135명이 사전 신청했다.올해 약사회장 선거는 모바일 등 온라인 중심으로 치러지는 만큼, 선관위는 우편투표를 희망하는 회원 약사에 한해 사전 신청을 받았다. 지역 별로 보면 서울의 경우 총 유권자는 8309명인데 우편으로 투표하겠다고 신청한 약사는 36명이고, 경기도는 유권자 7992명 유권자 중 26명만 사전 우편투표 신청을 했다.또 부산에서는 2994명 중 14명이, 대구는 2319명 중 4명, 경남은 1940명 중 8명, 경북은 1607명 중 6명이 우편으로 투표하겠다고 신청했다.인천에서는 1499명 유권자 중 8명, 전북은 1453명 중 2명, 충남은 1354명 중 7명, 광주는 1321명 중 2명, 전남은 1274명 중 4명이, 충북은 1156명 중 4명, 대전은 1112명 중 4명, 강원은 1024명 중 4명, 울산은 760명 중 2명, 제주는 442명 중 4명이 사전 우편 투표 신청을 완료했다.이번 사전 우편투표 신청은 대한약사회 회원인 유권자가 직접한 것으로 휴대전화번호가 없거나 잘못된 유권자의 경우도 포함된 수치다.선관위 측은 이번 사전 신청인 수가 예상보다는 저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선관위는 전체 선거인수의 10%인 3000여명이 우편투표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에 크게 못미치는 약사가 우편투표를 신청했기 때문이다.일각에서는 이번 결과가 전반적인 약사회장 선거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전체 선거인 수의 10% 정도는 우편투표 신청이 있을 것으로 보고 대비를 했는데 예상에 훨씬 못미치는 신청이 들어와 선관위원들도 결과를 보고 놀랐다”며 “이것이 투표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오는 12월 12일 치러지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는 오는 12월 10일 오전 9시부터 12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투표가 가능하며, 우편투표 신청자의 경우 12월 2일부터 12월 12일까지 투표 용지를 발송하면 된다.2024-11-21 12:00:45김지은 -
[대약] 박영달 “품절약 문제, 정부 적극 개입해 해결해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박영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3번, 64, 중앙대)는 21일 지난 3년 간 품절약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 지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박 후보는 “품절약 품목은 더 다양해지고 품절은 장기화돼 약국은 그로 인한 행정 부담과 경제적 손실까지 상당한 상황”이라고 말했다.박 후보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공급중단·공급부족 의약품은 173개이다. 박 후보는 박희승 의원실의 자료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최근 5년간 총 108개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이 중단됐다고 밝혔다.박 후보는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에 참여하며 균등공급 등의 방법으로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고 있지만 약국에서는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박 후보 측은 품절약 해결 방안 중 하나로 공급 중단 의약품의 경우 DUR을 통한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처방 중단이나 변경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반복적으로 공급 대비 청구가 100%를 넘어서고, 도매 추정 재고가 5% 이하인 의약품의 경우 약가 조정 시 PVA(사용량-약가 연동인하제도) 예외 지정, 약가 인상, 재고 정부 물량 확보 등 적극적인 정부개입을 통해 수급 불안을 해결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박 후보는 또 대체조제와 관련 “동일성분 의약품은 공급이 원활한 편이지만 특정 제품만 수급 불안정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수급이 원활해지는 시점까지 동일 성분 타 의약품 처방이나 조제를 유도해야 한다”며 “동일성분조제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체조제 보고 간소화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더불어 INN, 성분명 처방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2024-11-21 11:51:47김지은 -
[대약] 권영희 "최광훈 후보, 약사회 이너서클 실체 밝혀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는 20일 최광훈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를 향해 대한약사회 중앙선관위원회와 약사회 출입기자단이 공동 개최한 대한약사회장 후보자 첫번째 정책토론회에서 거론된 집행부 내 이너서클 관련 의혹에 대한 실체 공개를 요구했다.권 후보는 “대한약사회는 역대 여러 집행부에서 이너서클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다”며 “특히 김구 집행부에서는 이너서클에 의해 정부와의 전향적협의가 결정이 됐고 그 결과 편의점 상비약을 내주게 됐다는 의혹이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해당 사건으로 회원 약사들은 대한약사회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생겼고 회무에 참여했던 대다수 임원들 허수아비가 됐다는 자괴감으로 힘든 시절을 보낸 기억이 있다”면서 “회원들은 여전히 약사회 집행부 내 이너서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고 했다.권 후보는 또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최광훈 집행부 내 이너서클 존재 의혹에 대해 최 후보는 부정했지만 이너서클 멤버로 지목받은 박영달 후보는 부정하지 않는 답변을 했다”면서 “회원은 이너서클 실체에 대한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최 후보는 전 회원 앞에 이너서클 진실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대한약사회는 사단법인으로 정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상임이사회, 이사회, 대의원총회의 공식 의결기구에 의해 운영돼야 한다”면서 “사조직이 아닌 대한약사회가 상임이사회가 아닌 사조직 이너서클에 의해 회무가 좌지우지 된다면 이를 납득할 회원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청주 약국가를 방문 중인 권영희 후보(기호 2번) 이어 “최 후보는 지금이라도 이너서클의 실체를 밝히고 대한약사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11-21 11:40:00김지은 -
[대약] 최광훈 서초구 선거운동…“시대 읽고 미래 준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는 20일 서울 서초구약사회와 지역 약국가를 방문해 선거운동을 지속했다.이번 방문에서 최 후보는 “약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약국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공약을 발표하며 약국은 단순 조제를 넘어 지역사회의 건강관리 허브가 돼야한다”며 “정부의 건강관리서비스와 정책 변화를 기회로 삼아 약국이 지역사회 건강관리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를 위해 최 후보는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약국의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현재 정부가 허용하는 만성질환 관리, 건강정보 제공, 생활습관 개선 등의 서비스를 약국에서 제공하겠다는 의미다.더불어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 제도화에 따라 관련 사업을 전국 약국으로 확대하고 고도화해 나갈 계획도 밝혔다. 약사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건기식 상담과 안전관리가 가능한 만큼, 국민에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건기식 서비스를 제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최 후보는 스포츠약사와 방문약료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활성화 시키겠다고도 공약했다. 운동선수, 피트니스 애호가, 만성질환자 등 다양한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약학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약사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직접 찾아가는 지역사회 방문약료 서비스 역시 확대 발전시키겠다고 공언했다.이어 디지털 헬스케어와 연계한 약국 서비스 모델 구축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개인 건강관리 앱, POCT 등 첨단 디지털 IT기술을 활용해 약국의 서비스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지역 건강관리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서울 서초구 약국가를 방문한 최광훈 후보(기호 1번). 최 후보는 또 통합적 약국 건강관리 서비스 모델 개발도 약속했다.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생활습관 관리를 종합하는 건강관리 접근법을 통해 지역사회 헬스케어 중심으로서 약사와 약국의 역할을 확대하고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다. 더불어 지역주민이 가장 가까운 단골약국에서 통합적인 약물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약국 방문형 통합약물관리 서비스도 실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최 후보는 “혁신 서비스들을 통해 약사와 약국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국민 건강관리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이라며 “약사가 단순 의약품 조제를 넘어 예방과 관리 중심 적극적인 건강서비스 제공자로 거듭 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4-11-21 10:19:57김지은 -
[경남] 최종석 “회원 위한 법률·노무·세무 지원 늘릴 것”[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종석 경남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1번, 53, 전남대)는 20일 당선되면 회원 약사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법률과 노무, 세무 관련 서비스를 확대해 약국 업무지원을 비롯해 회원의 자산 관리 등의 업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최 후보는 이 같은 지원 서비스를 통해 약국 근무약사, 병원 약사의 개국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도 전했다.그는 “현재도 지부 내 자문 변호사와 세무 상담 지원이 가능한 세무회계 사무소 풀이 갖춰져 있지만 당선되면 회원 약사가 바라는 다양한 연계 서비스를 접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선거운동 과정에서 약국을 방문하다 보면 경남 지역은 다른 지부에 비해 넓은 면적과 상대적으로 흩어져 있는 시 군이 많아 법률, 노무, 세무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을 느껴 이 같은 지원 서비스를 공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2024-11-21 10:09:17김지은 -
권-박, 집중 공세 Vs 최, 전략적 방어…첫 토론회서 공방[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자리를 놓고 맞붙은 최광훈(기호 1번, 70, 중앙대), 권영희(기호 2번, 65, 숙명여대), 박영달(기호 3번, 64, 중앙대) 후보가 약사회장으로서의 자질과 그동안의 공과를 놓고 토론회에서 맞붙었다.야권인 권영희, 박영달 후보는 여권인 최광훈 후보를 향한 공세를 퍼부었다. 한약사 문제부터 국회 대관, 리더십 부재 지적까지 집중 추궁했다.41대 대한약사회장 후보자 첫번째 정책토론회에 나선 최광훈(기호 1번), 권영희(기호 2번), 박영달(기호 3번) 후보. 이에 최광훈 후보는 현직 회장 다운 내공으로 응수하는 한편, 상대 후보들의 지부 회무에 대한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20일 오후 5시 대한약사회 중앙선관위원회와 약사회 출입기자단이 공동 개최한 대한약사회장 후보자 첫 번째 정책토론회에서 3명의 후보는 정책, 회무, 자질 검증 등 곳곳에서 부딪혔다.후보자 주도권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 좌장은 권태정 대한약사회 중앙선관위 부위원장이 맡았다. 120여 분간 진행된 이날 토론회 핵심 장면을 정리해 봤다.“2015년 통합약사 필요성 주장, 지금도 유효한가”박영달 후보는 최광훈 집행부의 한약사 문제 해결 미비를 지적하면서 지난 2015년 최 후보가 통합약사를 주장한 바 있다고 공격했고, 최 후보는 이에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반격했다.해당 발언은 지난 2015년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당시 김범석 후보와 맞붙었던 최광훈 후보가 발언했던 것을 근거로 지적한 것이다. 당시 각 후보에게 통합약사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의가 있었고 이에 최 후보는 의료일원화의 큰 틀에서 볼 문제라고 답변했었다. 박 후보는 “최 후보는 3년 전 해결사를 자임하며 한약사 문제 해결을 장담했지만 결론적으로 이 문제에 진전은 없었고 오히려 한약사 문제는 더 확산되고 있다”며 “더불어 최 후보는 2015년 통합약사를 주장한 바 있다. 최 후보의 이런 주장이 한약사에 나쁜 시그널 줬고, 앞으로 한약사가 약사 유사 행위해도 괜찮을 거라는 신호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에 최 후보는 “통합약사를 언급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말”이라며 “의료일원화 필요성을 이야기한 적은 있다. 통합약사 관련 질의에 대해 의료일원화의 틀에서 봐야 한다는 언급을 한 것이다.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세이프약국, 서울 야간약국 예산은 왜 전액 삭감됐나"최 후보는 권 후보를 향해 세이프약국과 공공야간약국의 서울시 예산 삭감 논란과 관련 대관 능력을 문제 삼았다. 이에 권 후보는 세이프약국은 본래 목적이었던 정부 주도 사업으로 인계 됐으며, 공공야간약국 예산 삭감 논란은 해프닝이었다고 일축했다.최 후보는 “서울시약이 주도해온 세이프약국 사업은 약사의 상담 관련 수가를 만들 수 있는 중대한 제도였지만 지금은 온데간데 없어졌다”며 “더불어 올해 초 서울시 예산에서 공공야간약국 예산이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서울시약은 이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가 만든 영역은 죽기살기로 지켜야 한다. 이런 회무 능력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대한약사회장 후보자들과 대한약사회 중앙선관위 위원들. 이에 권 후보는 “세이프약국 사업 날리지 않았다. 이 사업은 10년 전 서울시약사회 임원 당시 공을 들여 만든 제도로 약사의 상담 관련 수가를 받은 최초의 사업”이라며 “이 사업의 본래 목적은 중앙 정부에 인계하는 것이었다. 건보공단이 진행하는 다제약물관리사업에 계승된 성공적 사업”이라고 되받아쳤다.이어 “공공야간약국 예산도 날린 바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약사회 70주년 행사에서 관련 혼란을 빚어 죄송하다고 사과하기도 했다”면서 “오히려 대한약사회가 공공심야약국 국회 예산을 삭감 당할 위기에 처했던 사실이 있지 았냐”고 최 후보를 공격했다.“한약사 고용 이력…교차고용 금지 공약 진정성 있나”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영달 후보의 한약사 고용 이력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한약사 고용 이력이 있는 박 후보가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 관련 약사법 개정안 발의 공약을 제시하는데 진정성 문제가 제기된 것.이에 박 후보는 무지에서 비롯됐던 일이라며 회원 약사들을 향해 고개를 숙여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그는 “운영 중인 약국 특성상 일반약 매출이 전체 매출의 95% 정도인데 지난 2010년 한약을 특화시켜보겠다는 생각에서 한약사를 고용해 100방 처방 내 한약 처방조제를 진행하려 했다”며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았고 몇 개월 후 그 한약사는 사직했다. 최근에는 운영하던 약국을 폐업했다”고 말했다.이어 “그 당시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점은 회원 약사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이라며 일어나 고개를 숙였고 “시행착오를 계기로 더 완벽하게 한약사 문제를 정리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약정원 프로그램 잇단오류, 서버문제만 탓하기에는”최광훈 집행부 중 약학정보원 운영 프로그램의 잇단 오류와 약사회와 약정원 간 용역 계약 체결 관련 논란 등에 대해 최 후보는 회원 약사들에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사죄의 뜻을 밝혔다.지난해부터 약국 청구프로그램을 비롯해 약정원이 운영하는 약사회, 약사회 산하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오류가 빈번했고 이에 대해 약사회와 약정원은 서버 노후화 등을 원인으로 제기한 바 있다. 최 후보는 “약정원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오류 등으로 인해 회원 약사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은 인정하고 사과드린다”며 “서버가 노후화 됐고 용량이 부족했던 문제도 있었다. 사전에 예견하고 대처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일정 부분 인정한다”고 답했다.이어 “이제는 약정원이 회원들게 불편드리지 않아야 할 상황이 됐다. 최근에는 많은 불편사항들이 개선되기도 했다”면서 “앞으로도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지 없게 사전에 점검하는 등 최대한 노력 기울이겠다”고 했다.“최광훈 집행부 이너서클이 좌지우지 했나?”약사회 집행부가 이너서클에 의해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 최 후보는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더불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박 후보를 향해 부회장이자 비대위원장이었던 후보 본인도 이너서클에 해당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박 후보는 전임 사무총장의 과도한 역할을 문제로 지적하며 맞 받아 쳤다.최 후보는 “대한약사회 집행부 내 이너서클은 없다. 항상 폭넓게 협의해 왔다”며 “비대위원장 회의를 매주 하며 비대위원장들과 충분히 소통해 왔고, 젊은 약사들에 회무 참여 문호를 개방했다. 이렇게 기용된 젊은 임원들이 약사회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박 후보는 “집행부에서 사무총장의 임무가 무엇이냐”고 되물으며 “사무총장은 위원회 업무를 체크하고, 사무국 업무를 관할하며 담당 부회장들을 어시스트 하는 역할이다. 최두주 사무총장은 어땠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최 후보는 “사무총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은 알고 있다.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한다”면서 “사무총장은 약사회 직원이지만 회장 명에 의해 여러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응수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대업 선관위원장 등 선관위원 전원과 후보자 캠프별 특정 인원에 한해 참관이 허용됐다.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로 생중계됐으며, 유튜브 내 대한약사회 채널에서 다시보기로 시청할 수 있다.토론회 다시보기2024-11-20 20:47:07김지은 -
[대약] 최광훈 "구호뿐인 회무 NO! 결과로 평가 받겠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가 오늘(20일) 오후 5시부터 진행되는 ‘제1차 후보자 정책 토론회’를 앞두고 회원 약사들의 관심과 더불어 각 후보에 대한 냉정한 검토를 당부했다.최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지난 임기 동안 회무 성과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 후보는 지난 임김 동안 완성시킨 정책 현안으로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및 예산 100억원 확보 ▲병원 불법 지원금 수수‧알선 금지 강화 ▲약국 내 폭행방지법 법제화 ▲약사를 포함한 의료 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 제정 ▲전문약사제도에 지역 약국 포함 ▲지역보건법 개정을 통한 약사직능 보건소장 임명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더불어 약사 현안에서는 ▲사상 첫 한약사 개설약국 전문약 취급 행정처분 개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에도 약배달 완벽 저지 ▲가루약 등 조제수가 인상 ▲식약처 약무직 직급 상향 조정 등을 이끌어 냈다고 자신했다.최 후보는 또 ▲편의점약의 확대 요구 저지 ▲2011년 900억원으로 인하됐던 의약품관리료 인상 목전 ▲한약사 일반약 취급 저지를 위한 복지부와의 협의 지속 등도 추진 중이었다고 밝혔다.최 후보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2만4381개 중 최종 통과된 법안은 7495개로 그 비율은 30%가 채 되지 않는다. 이 통계만으로도 법안 하나를 마지막까지 통과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단순히 법안을 준비하고 발의했다는 것만으로 마치 현안을 이뤄내는 것처럼 무작정 홍보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재선을 통해 이처럼 꾸준히 진행 중인 주요 현안들을 완성하고 마무리하겠다고 자신했다.최 후보는 “한약국의 전문약 취급 행정처분을 이끌어 내기까지 지난한 과정이 있었다”면서 “이제 한약사가 일반약을 명확하게 취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약사 한약사 교차 고용을 제도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 진행 중인 복지부와 협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그는 또 “편의점약 확대 주장은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논리적이고 단호한 대응으로 이를 저지해 왔다”면서 “공공심야약국을 통해 약사가 국민건강 중심에 서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켜 관련 논란을 일축시키겠다”고 했다.이어 “대체조제 간소화를 위해 정부, 국회와 꾸준히 협의하며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협의 과정은 신뢰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지만 모든 세부 사항을 공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해나 비난이 생길 수도 있음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최 후보는 “납득할 수 있는 실질적 대체조제 간소화를 통해 국민과 약사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면서 “약사직능 수호와 확장을 위해 단순 구호나 약속에 머무르지 않고 약사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 내며 약사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지켜왔다. ‘결과를 내는 리더십’으로 약사사회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 다시 한번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2024-11-20 13:52:19김지은 -
[대약] 박영달 "약사 약료 서비스 정당한 보상 만들 것"[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박영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3번, 64, 중앙대)는 20일 약사회장에 당선되면 명분과 근거를 만들어 약사의 약료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박 후보는 “2000년 의약분업 시작 당시에는 총 진료비 중 약국 조제료 비중이 11%였지만 2022년에는 6.7%로 반토막이 났다”며 “매년 수가협상에서 약사회가 늘 선두권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약국의 몫은 줄어든 것이다. 그 원인은 조제 행위에 대한 원가 보상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고, 새 상대가치 행위를 개발하지 못한데 있다”고 말했다.박 후보는 조제 행위에 대한 원가 보상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이유를 원가 분석의 오류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원가분석 시 약사의 업무강도(육체, 기술, 정신적 노력 등), 약사 업무 관련 비용(인건비, 재료비, 장비비, 관리비 등), 약화사고나 불용재고 비용 아우른 위험도 분석이 포함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약사회가 제시하는 원가분석 자료에는 업무 비용만 포함되고 약사 업무 관련 비용과 위험도 비용은 제대로 데이터화 하지 못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결국 2007년 심평원 상대가치 연구 보고에서 건강보험 진료행위에 대해 의과는 73.9%, 치과는 61.2%의 원가를 보상받지만, 약국은 126%의 원가를 보상받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고 약국이 가져가야 할 몫이 의과 쪽으로 분배되는 원인이 됐다”고 덧붙였다.박 후보는 또 약사회는 타 보건의료 단체와 달리 20년 넘게 하나의 상대가치 행위도 새로 늘리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그는 “약사의 약료 행위가 수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약사의 다양한 활동이 수치화돼 데이터로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수가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 보험담당 부회장 당시의 가루약 수가를 신설할 때도 그랬고 앞으로 만들어 나갈 다양한 약료의 보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올해 대한약사회 보험담당 부회장으로 수가협상에 임할 당시 2023년도 행위료 증가율에서 약국이 전 유형 1위였던 만큼 힘든 상황이었다”면서 “하지만 인건비, 임대료, 카드 수수료 등 조제료를 잠식하는 여러 비용을 구체적으로 자료화했고 그 점을 인정받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성과는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했다.이어 “경기도약사회장으로서 약사가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할 명분과 근거자료를 마련해 왔다”면서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야만 약사의 약료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인정 받을 수 있고 이는 곧 정부와 국회의 입법, 제도로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후보는 또 “약사회 산하 의약품정책연구소를 적극 활용해 약사의 다양한 약료 활동에 대한 구체적, 객관적, 수치화된 데이터를 생산해 내고 정당한 보상을 만들어 낼 것”이라며 “미래 약사직능 제도 발전 연구, 약사법 개정, 입법과 관련된 연구에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할 것이고 인력구조를 개선하고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해 정책 연구를 추진할 것이며 외부 연구자와 정책에 대한 코디네이터 역할도 부여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2024-11-20 13:24:36김지은 -
[대약] 최광훈 "약가인하 정례화·서류상 반품제도화할 것"[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최광훈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는 20일 반복되는 잦은 약가인하로 인해 일선 약사들이 감당해야 하는 행정 부담, 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최 후보는 그 대안 중 하나로 현재 비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약가인하의 정례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그는 “현재 약가인하는 실거래가 조사, 약가 재평가,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 다양한 이유로 매달 시행돼 약국에 과도한 행정 부담과 재고 관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약가인하를 상, 하반기 연 2회로 정례화해 기습 약가인하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약국이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최 후보는 또 서류상 반품 제도 정식화로 낱알 약까지 정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그는 “현재는 낱알 단위 의약품은 반품이 되지 않아 약국이 손실을 떠안는 구조”라며 “서류상 반품 제도를 정식화해 약국이 보유한 모든 재고, 특히 낱알까지 정산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약국의 불합리한 손실을 방지하고, 약가인하 시스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최 후보는 또 약국의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보상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그는 “지난 10년간 동결된 의약품 관리료를 대폭 인상해 약사의 행정부담을 보상하겠다”면서 "현장의 고충은 약사 개인 문제가 아닌 국민건강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 약가인하로 초래되는 행정부담과 경제적 손실을 해소하고 약국 운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를 설득하고 대안을 이끌어내며 반드시 실질적인 변화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2024-11-20 10:45:43김지은 -
[대약] 김종환 손잡은 권영희 "집행부 교체로 새 시대를"권영희 대한약사회장 후보(기호 2번)가 단일화한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과 출정식에서 손을 맞잡았다. 김 전 회장은 권 후보 선거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가 자신은 끝까지 해낼 사람이라고 자신하며, 필승을 다짐했다.권 후보는 19일 저녁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세몰이에 돌입했다.권 후보는 이날 선거캠프 총괄선대본부장에는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성균관대)이, 공동 선대본부장에는 김인학 전 서울시약사회 정책이사(동국대), 노수진 전 서울시약사회 총무이사(숙명여대), 송재겸 전 중랑구약사회 부회장(충북대), 유성호 전 서울시약사회 부회장(성균관대), 한훈섭 전 전남약사회장(조선대), 홍춘기 전 숙명여대 약대 개국동문회장(숙명여대)이 선임됐다고 밝혔다.더불어 선거캠프 정책고문은 홍송희 서울대 약대 교수, 홍진택 충북대 약대 교수, 강민구 우석대 약대 교수, 김영식 성균관대 약대 교수가 맡았다.권 후보 선거캠프 공동선대본부장에는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을 필두로 고원규, 김인학, 노수진, 송재겸, 유성호, 한훈섭, 홍춘기 약사가 선임됐다. 권 후보는 출정사에서 “많은 대한약사회장 후보들이 성분명처방, 한약사 문제를 해야한다고 수십년간 말만 해댔다”며 “그러나 당선되면 하나같이 사실은 어렵다고 뒤로 숨었다. 성분명처방으로 국회로 달려간 사람이 있었나. 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사람 있었나. 유일하게 실천한 단 한 사람 권영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권 후보는 또 “누가 말하느냐가 아닌 누가 해결할 수가 있느냐이다. 누가 생각하느냐가 아닌 누가 행동하고 실천하느냐이다. 행동하고 실천하는 권영희와 함께 강한 약사회를 만들자”면서 “약사 명예, 빼앗긴 자존심을 찾아오겠다. 주도권 가진 약사로 다시 일어서자”고 말했다.이어 “3년 전 못한 일 다시 3년의 기회 준다고 해 내겠냐”면서 “지난 3년간 저는 해 냈다. 새로운 3년은 저에게 달라. 더 빠르게, 강력하게, 확실하게 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는 “싸워본 사람 권영희가 사고치겠다. 한약사문제 성분명처방 해결하겠다. 품절약문제 약 배달 문제 해결하겠다. 실천하는 사람 권영희가 제대로 사고 치겠다”면서 “병원약사 인력기준, 산업약사 의무채용, 공직약사 채용 여건, 청년약사 회무 참여 바로 고치겠다. 행동하고 실천하는 기호 2번 권영희를 선택해 달라. 당선되서 회무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이날 출정식에서는 후보 단일화에 성공하고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은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과 권 후보가 손을 맞잡고 승리를 다짐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김종환 총괄선대본부장은 지지발언에서 “저는 이번 선거과정을 통해 약사들의 삶이 얼마나 답답하고 척박하고 미래가 불안한지 낱낱이 전해 듣고 있다”며 “대한약사회는 결고 우리에게 버팀목이 돼 주지 못하고 있다. 최광훈 집행부의 무력한 실정이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김 본부장은 “타 보건의료 집행부들은 회원의 권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오고 있다”면서 “하지만 최광훈 집행부는 회원의 권익을 위해, 또 약사들의 비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또 희망을 주고 있나. 현재로서는 기대할 것이 없다. 오만하고 무책임한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약사가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집행부를 바꿔야 한다. 회장을 바꿔야 한다. 바뀐 집행부에서 새로운 사람을 영입하고 약사회를 개혁해야 한다”며 “권 후보는 그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는 후보다 개혁적 사고를 갖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집행부에 참여할 수 있게 자리를 내어줄 사람이다. 과거의 틀과 행태는 권 후보를 통해 단절시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송근우 약준모 부회장은 "권 후보는 약사 직능을 위한 일에 게을리 하지 않았던 인물"이라며 "권 후보가 서울지부를 넘어 대한약사회에서 약사직능을 지키기 위해 할 모든 활동에 권투를 빈다. 9만 약사를 하나로 모아 약사, 약국의 가치를 인정받는 약사회를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번 출정식에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영상 축사를 보내왔다.박주민 위원장은 “국민건강을 위해 애써오신 권영희 후보가 대한약사회장 후보에 출마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드린다”고 말했다.남인순 국회의원은 “권 후보는 건강서울페스티벌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국민 건강을 지켜왔고 대체조제 활성화, 성분명처방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온 인물”이라며 “비대면진료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지적하고 관련 대안을 제시했으며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 부단히 애써오신 권 후보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했는데 끝까지 힘내시길 바란다”고 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 이영실, 임종국 서울시의원, 박순규, 추승우 전 서울시의원, 장복심 전 국회의원, 남수자 전 FAPA 회장, 박근희 서울시약사회 부의장, 정영기, 오수용 서울시약사회 감사, 전웅철 서울시마약퇴치운동본부장, 고정철 삼육대 약대 동문회장, 이영실 덕성여대 약대 동문회장, 황미경 이화여대 약대 동문회장, 김미경 숙명여대 약대 동문회장, 노진희 숙명여대 개국동문회장, 신민경 이화여대 전국 개국동문회장, 김범석 성균관대 약대 동문회장, 김채영 중대약대 여동문회장, 이광민 전 대한약사회 정책실장, 김대진 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 박형숙 전 대한약사회 감사, 박호현 전 대한약사회 부의장, 송근우 약준모 부회장, 연정숙 전 공직약사회장, 정수연 김윤 국회의원실 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서울시 허인영 종로구약사회장, 김영희 성동구약사회장, 최명숙 성북구약사회장, 우경아 은평구약사회장, 최용석 양천구약사회장, 최흥진 구로구약사회장, 이명자 동작구약사회장, 김화명 관악구약사회장, 강미선 서초구약사회장, 송유경 서대문구약사회장, 이향주 금천구약사회 여약사부회장, 김성대 전 관약구약사회장, 문민정 전 강남구약사회장, 이상민 전 송파구약사회장과 이명희(기호 1번), 김위학(기호 2번) 서울시약사회장 후보, 숙명여대 약대 개국동문회 다수 자문위원들이 참석했다.2024-11-19 20:30:43김지은 -
전문약 무자료 구매후 청구...부당청구 산정 법원 해석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약국에서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자에 전문약을 싸게 구입해 상한금액을 청구한 것이 발각됐다면 그 차액만을 부정청구액으로 봐야할까, 아니면 청구 금액 전액을 부정 청구금액으로 봐야할까.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4400여 만원 과징금 부과 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서울에사 약국을 운영하던 A약사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그해 6월 말까지 정식 의약품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셉트페질정을 구입한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1400여만원을 청구한 사실이 현지조사 결과 드러났다.이 약사는 약국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도 작성했다. 약사는 관련 사전통지를 받은 후 행정처분 이후 약국을 폐업했고 폐업 후 과징금 4400여만원이 부과됐다. 6개월 간 1400여만원의 부당금액을 청구한 만큼 월 평균 부당금액은 240여만원이고 부당비율이 1.13%에 해당하는 만큼, 약사법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 30일, 과징금은 4400여만원으로 산출된 것이다.A약사 측은 복지부가 산출한 부당청구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약사는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약을 구입한 액수와 상한금액 차액만 부당청구액으로 봐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보건복지부장관)는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한 전체 청구를 부당청구액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만큼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말했다.이어 “이 사건 처분은 원고(A약사) 위반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라며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지만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도 한 것으로 선해한다”고 밝혔다.그러나 법원은 전문약을 불법적으로 구입해 판매한 만큼, 해당 약에 대한 청구액 전체를 부당청구 금액으로 본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법원은 “약사법이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약사법이 정한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를 벗어난 의약품 거래를 엄격히 금지해 허가받지 않거나 유통기간이 지난 의약품 유통을 사전에 방지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이라며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중대한 약사법 위반행위에 터 잡은 요양급여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했음에도 이를 속여 요양급여를 청구해 지급받은 것은 그 자체로 관련 법령에 의해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원고(A약사)가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자에게 구입금액을 지급했다고 해 그 액수를 공제한 금액만을 부당청구금액이라 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법원은 “이 사건 과징금 산정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입을 원고의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도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4-11-19 18:45:19김지은 -
[대약] 권영희 "최광훈 후보는 복지부·의협 대변자인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가 최광훈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의 대체조제 관련 공약 발표를 비판하고 나섰다.최 후보는 지난 18일 디지털 시스템을 경유한 대체조제 간소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해당 공약에 대해 권 후보는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대체조제 간소화라는 허울 뿐인 약속으로 회원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권 후보는 “회원이 가장 절실히 원하는 대체조제 절차 간소화 핵심은 사후통보 폐지”라며 “사후통보 폐지 다음으로 원하는 것이 약사의 사후 직접 통보방식을 심평원을 통한 사후 간접 통보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서영석, 민병덕, 이수진 국회의원의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모두 심평원을 경유하는 사후 간접 통보방식 대체조제 절차 변경 안이었다”면서 “최 후보는 이런 내용을 진정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그는 “최 후보가 주장하는 디지털시스템을 경유한 대체조제 간소화는 결국 약사의 사후 직접 통보방식일 뿐”이라고 지적하며 “복지부가 사후 간접 통보방식에 대해 찬성에서 반대 입장으로 돌변하자마자 사후 직접 통보방식을 주장하는 것은 복지부 눈치를 보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최 후보는 사후 간접 통보방식을 반대하는 복지부, 의협 주장에 맞서 회원권익을 대변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복지부, 국회가 반대해도 국민보건과 약권수호를 위한 일에 타협은 있을 수 없다. 회원은 최광훈 집행부의 느리고 답답한 회무에 지쳤다. 이제는 바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2024-11-19 16:11:28김지은 -
[대약] 최광훈 “통합돌봄 속 약사 역할 확대해 나갈 것”[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는 19일 서울 도봉강북 지역 약국 방문 선거운동을 지속하는 한편,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통한 약사직능 확대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최 후보는 이번 도봉, 강북 지역 약국 방문에서 통합돌봄과 관련한 공약을 발표한 이유는 이 지역이 전국 최초로 의·약사 협업 다제약물관리모델이 시행된 곳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최 후보는 "도봉강북구는 의·약사 협업모델을 통해 다제약물관리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지역으로, 약사 전문성이 국민건강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한 지역이기도 하다"며 “해당 사업을 통해 약사, 의사가 협력해 환자의 복용 약물을 조율하며 만성질환 관리, 약물 중복 방지 등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그는 “이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약사, 의사가 협력하는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 가겠다”면서 “그 비전은 약사회장 임기 중 법제화를 이뤄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실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최 후보는 통합돌봄법을 기반으로 약사직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공약도 발표했다.관련 공약은 ▲다제약물관리사업 전국 확대, 방문약료 활성화 ▲방문약료 및 다제약물관리 서비스 수가화 ▲요양시설 방문얄교 강화 ▲의·약사 협업체계 확산 도모 등이다. 최 후보는 “약사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며 신뢰받는 보건의료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2024-11-19 16:04:08김지은 -
[대약] 박영달 "편의점약 불법판매 절대 눈감지 않을 것"[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박영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3번, 64, 중앙대)는 18일 서울 도봉, 강북구 약국가를 방문해 회원 약사들의 고충을 새겨듣는 한편, 안전상비약 불법 판매를 근절시키겠다고 약속했다.박 후보는 “의약품은 건강 상태에 맞게 구입해야 함에도 편의점 친화적인 생활 행태가 확산되면서 다른 상품을 구입하러 들렀다 안전상비약이 눈에 띄어 구입해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판매업소들에서는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약사법에 따르면 안전상비약 판매자의 경우 24시간 연중무휴 점포 운영이 등록기준이고, 1회 판매 수량이 1개 포장단위로 제한돼 있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점검에 따르면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을 준수하지 않고 상비약을 판매한 사례가 1000여개소 중 8.7%에 달했고, 미래소비자행동이 안전상비약 판매업소 1050곳을 조사한 결과 94.3%가 판매 규정을 1건 이상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식약처와 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 연간 200~400건의 안전상비의약품 부작용이 보고됐으며, 2022년 약준모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도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을 복용한 국민의 82.1%가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박 후보는 “국민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문제는 절대 눈감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특히 판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취급업소와 편의점의 불법적 판매 행태에 대해 적극적인 고발 조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박영달 후보의 글(전문) 편의점 안전상비약 관리에 부적합한 사업장 전수 조사 고발할 것이다.약사 사회를 뒤흔든 가장 큰 두 가지 사건이라고 한다면 2000년에 시행된 의약분업과 2012년 약사 등에 비수를 꽂았던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제도의 통과일 것이다. 어느새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 제도는 10년을 훌쩍 넘겼고 의약품 시장을 먹거리로만 여기는 자본은 매번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규제완화와 품목 확대를 외치고 있다.약사법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운영하는 것이 등록기준이고, 판매자 준수 사항으로 1회 판매 수량을 1개 포장단위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을 준수하지 않고 상비약을 판매한 사례가 1,000여개소를 점검한 결과 8.7%에 달했으며, 소비자단체인 미래소비자행동이 안전상비약 판매업소 1,050곳을 조사한 결과 94.3%가 판매 규정을 1건 이상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처가 아닌 일반 소매점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도 적지 않은데 특히 작년 12월 편의점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인공눈물을 판매하다가 적발되는 등 약국 외 의약품 판매 제도를 악용한 불법이 만연해 있다. 일부 언론들은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안전상비의약품은 안전하다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으나 식약처와 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 연간 200~400건의 안전상비의약품 부작용이 보고되었다. 2022년 약준모에서 시행한 설문에서도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을 복용한 국민의 82.1%가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정부의 방임과 무관심속에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될 수도 있는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의 승부사, 박영달 캠프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려 한다.첫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안전상비의약품 취급업소를 전수 조사하여 고발조치 하겠다. 약사법 제 76조의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가 제1호 및 제 3호부터 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 3호를 보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추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으므로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편의점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을 철수하도록 대책을 세울 것이다. 1회 판매수량을 지키지 않는 편의점이 1년 내 3회 이상 적발되면 등록이 취소되므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강화하여 일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둘째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와 24시간 연중 무휴 삭제등의 규제완화는 약국 외 의약품 판매 제도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는 한 절대 불가하며 필요하다면 필사의 투쟁으로 총력 저지할 것이다.셋째 의약품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간 DUR을 확대할 것이다. 이는 편의점에서 절대 불가한 업무이며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을 논외로 하더라도 약사의 권한 확대와 국민의 건강권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마지막으로 약국 일반의약품과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간의 성분 및 가격 차이를 적극 홍보하고 상비약은 그 뜻 그대로 각 가정에서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하려한다. 경기도약사회가 한국소비자단체연합과 전문조사기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편의점 안전상비약의약품을 구입한 경험자 중 약국 일반의약품과 편의점 안전상비약의 차이점을 인식한 이후에는 95.3%가 약국 구입을 선호하였으며, 비구입자 또한 95.7%가 약국 구입을 선호하는 인식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실천의 달인 박영달은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으로 대변되는 약국 외 의약품 판매행위와 약권 위협에 대해서 적극대응하여 약은 약사에게라는 대 원칙을 지켜내도록 할 것이다.2024-11-19 11:43:42김지은 -
"6100표 잡아라"…최-권-박, 병원약사대회 화력 집중[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약사 6100여 표를 잡기 위한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들의 총 공세가 시작됐다. 3명의 후보는 이번주 들어 수도권을 넘어 지방 병원 약제부를 방문하는데 더해 이번 주말 진행되는 병원약사대회에서의 총력전을 앞두고 있다.최광훈(기호 1번, 70, 중앙대), 권영희(기호 2번, 65, 숙명여대), 박영달(기호 3번, 64, 중앙대) 후보와 각 선거캠프는 오는 23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리는 2024 병원약사대회를 병원약사 표심 잡기의 승부처로 보고 있다.이번 행사에는 1000여명의 병원약사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날 행사에는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뿐만 아니라 서울시약사회장,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후보들도 참석해 선거운동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대한약사회가 발표한 2023년도 회원 통계에 따르면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의원, 보건소)에 종사하는 회원 약사는 6188명이다.올해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선거가 진행되는 만큼 기존 우편투표에 비해 병원약사의 투표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지만, 개국 약사에 비해 병원약사는 투표율이나 지지 성향을 가늠하기 쉽지 않은게 사실이다.특히 지난해 선거에서 투표지 발송이 근무지에서 거주지로 바뀐데다 올해 선거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이전 병원 약제부장의 입김이나 동문 등을 활용한 조직 선거는 상대적으로 힘들어진 상황이다.각 후보들이 병원약사 관련 공약을 집중적으로 제시하는가 하면, 이번 병원약사대회에 더 공을 들이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올해 선거에서 대한약사회장 후보들이 발표한 병원약사 관련 정책공약을 보면 병원 내 약사 인력 기준 개선, 수가 신설, 마약류 보고 개선 등으로 압축된다.먼저 최광훈 후보는 병원 약사를 위한 공약으로 ▲병원 내 약사 인력 기준 개선 ▲전문약사 제도 혁신화 ▲팀의료 활성화를 통한 병원 약사 임상 역할 확대 ▲요양병원 약사 인력 기준 개선 등을 제시했다.권영희 후보는 ▲병원 약사 법정 인력기준 개선을 통한 충분한 인력 충원 및 원내약국 무자격자 조제 근절 ▲원내약국 시설기준 마련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 ▲마약류 보고 및 모니터링 절차 개선과 처벌 완화 등을 공약했다.박영달 후보는 병원약사 관련 공약으로 ▲조제료의 행위당 수가 신설 보전 ▲병원약사 인력기준 개선–필요 인력 산정기준에 처방일수 반영 ▲마약 전담 관리 약사 신설 ▲중앙보훈병원 4등급 이하 상이군인 환자의 약국 원외 조제 등을 발표했다.선거가 후반으로 접어들면 ‘숨은 금싸라기’ 표를 잡기 위한 3명의 후보들의 병원약사들을 향한 러브콜은 더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2024-11-19 10:35:00김지은 -
강원 원주시약, 회원 약사·가족들과 연탄 배달 봉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약사회(회장 문상덕)는 지난 17일 회원 약사, 약업인, 그 가족들과 함께 지역 내 연탄 배달 봉사를 진행했다.시약사회는 밥상공동체 연탄 은행을 통해 연탄 2500장을 후원하고, 본격적인 겨울 강추위가 시작되기 전 50여명 참가들이 모여 원주시 봉산동 일대 난방 취약 가정 5곳에 1000장을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문상덕 회장은 “매년 함께 봉사 활동에 참여해 주시는 원주시 약업인 가족들의 따뜻하고 소중한 마음에 감사드린다”며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함께해 주신 분들 마음이 전달 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2024-11-19 10:20:56김지은 -
[경남] 최종석 "면대약국·한약사 일반약 판매 막아낼 것"[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종석 경남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1번, 53, 전남대)는 18일 과도한 시군 교차 약사감시를 자율 정화 활동으로 이끈 성과를 바탕으로 당선되면 지역에서 자율 정화를 더 정착시켜 회원 약사들이 불필요한 걱정 없이 약국과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최 후보는 또 회원 약사들에 피해가 되는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비정상적 원내 면대약국을 척결하는데도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어 대한약사회 비대위원장으로서 한약사 전문약 취급 처벌의 성과를 이끌어 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포부도 표명했다.2024-11-19 10:15:0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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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콜에스내복액16,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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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텐텐츄정(10정)1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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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까스활명수큐액1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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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판피린큐액12,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