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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짜 의·약사 의약품·건기식 광고 금지법 나온다(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데일리팜=이정환 기자]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의사·약사를 앞세워 의약품,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 효과를 과장 광고하는 방식으로 대중을 기만하고 부당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AI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등이 식품이나 의약품 효과나 부작용, 의료기기 성능을 보장하거나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땐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24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식품 등 표시·광고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공동발의 의원 숫자가 확보되는대로 의안과에 제출할 예정이다.이주영 의원은 "AI를 악용한 가짜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를 통해 식·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부당하게 광고하는 사례를 근절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실제 최근 SNS나 온라인을 창구로 의·약사 가운을 입은 AI 전문가가 특정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의 효과를 과장해 항암, 다이어트 등 질환 호전 효과가 있다는 식의 광고가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당국도 AI 의·약사가 식품을 의약품 등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를 적발해 수사의뢰 등 조치에 나선 상태다.이 의원은 생성형 AI로 광고를 제작한 경우 AI 제작 표기를 의무화해야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식·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은 소비자 신체와 건강에 직접 영향을 주는 만큼 표기 의무화만으로는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AI 의·약사 등 가짜 전문가 광고 자체를 기획하거나 집행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 견해다.이 의원이 준비중인 약사법의 경우 제68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 규정을 손질해 AI 등을 활용해 생성한 의사, 약사 등 전문가가 의약품 효과·부작용 등에 대해 보증·추천·공인·지도 또는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해 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시행일은 정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다.이 의원은 "최근 AI 의·약사가 식품이나 의약품, 의료기기를 추천하는 광고가 증가해 소비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의약품 등 광고에서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의 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해 소비자 안전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2025-12-24 12:05:39이정환 기자 -
“온라인몰 과도한 경쟁, 수급불안 의약품 병목현상 유발”[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의약품 온라인몰의 난립과 과도한 경쟁이 심각한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정 온라인몰의 물량 독점과 실시간 재고 알림 서비스가 약국가의 ‘가수요’를 자극해 병목현상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우리 몰 가입해야 드립니다"…'인질'이 된 품절약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지난 3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약품 온라인몰의 현황과 유통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온라인몰의 영업 방식이 시장의 혼란을 부추긴다고 진단했다.유통협회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의약품 온라인몰은 20개 내외로 파악된다. 과거 제약사가 직접 운영하던 온라인몰에 더해 최근 몇 년 새 별도의 의약품 주문 플랫폼까지 큰 폭으로 늘며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문제는 경쟁이 심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온라인몰이 공급이 부족한 의약품의 유통 경로를 제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수급 불안 품목을 특정 온라인몰에만 공급하거나, 오프라인 판매를 제한하고 온라인 주문한 허용하는 방식이다.한 유통업체 대표는 "공급이 부족한 품목을 특정 몰에서만 취급하거나, 자사 몰 입점 업체에만 공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약국이 해당 의약품을 구하기 위해 10개 이상 온라인몰에 어쩔 수 없이 중복 가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알림 뜨자마자 순삭’…가수요가 만든 가짜 품절과 반품 폭탄의약품 주문 통합 플랫폼과 온라인몰의 ‘재고 알림’ 기능에 대한 부작용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도매상에 의약품이 입고되는 즉시 스크래핑 기술 등을 통해 약사들에게 재고 알림이 전송되면서, 실제 수요와는 관계없이 선제적으로 주문하는 가수요 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간담회 참석자들은 이러한 알림 시스템이 수급 불안을 우려한 약국들의 가수요를 부추겨 유통 불균형을 심화시킨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심지어 영업사원들이 재고를 인지하기도 전에 물량이 소진되는 경우도 다반사이며, 이로 인해 정작 해당 의약품이 시급한 환자나 약국에는 공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입을 모았다.유통업체 입장에선 이러한 가수요가 결국 '반품 폭탄'으로 돌아온다는 점도 큰 부담이다. 시장의 실제 수요보다 과도하게 주문된 의약품은 일정 기간 후 반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의약품유통협회 고위 관계자는 “가수요로 인해 일시적으로 주문이 폭주하면 제약사는 이를 근거로 추가 생산을 진행하지만, 이후 약국에서 소진되지 않은 물량이 반품되면 처리가 어려운 악성 재고로 남게 된다”며 “결국 약국에서 묵혀두던 재고가 2~3개월 뒤 반품으로 쏟아지면, 제약사는 받아주지 않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매상이 떠안게 된다”고 토로했다.그는 “온라인몰들이 자사 이익을 위해 품절 루머를 역이용하거나 공급을 통제하는 행위는 의약품 병목현상을 심화시키는 주범”이라며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과도한 할인율과 경제적 혜택…유통협회 “위법 가능성 있다”협회는 수급 병목 문제 못지않게 온라인몰의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역시 유통 시장 질서를 흔드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일부 온라인몰은 최대 10%에 달하는 비용할인 혜택과 카드사 제휴 할인, 포인트 적립 등 경제적 유인을 전면에 내세운다.유통업계는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의료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약국은 의약품 거래 대금 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때 인정되는 할인 한도는 최대 1.8% 수준이다.문제는 온라인몰의 경우 약사법상 의약품 도매업자로서의 지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온라인몰들이 1.8%를 크게 상회하는 할인율이나 포인트 혜택을 제공하며 관련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이에 대해 유통협회에선 온라인몰도 실질적으로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행위하는 자’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온라인몰이 도매업자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의약품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포인트나 할인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는 약사법상 리베이트 규제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유통협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단순 민원 수준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판단하고 있다. 박호영 의약품유통협회장은 “온라인몰의 혜택 경쟁이 더 확대될 경우 유통 시장 질서 붕괴와 공급 병목이 심화할 수 있다”며 “내년 1월 총회에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논의하고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경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2025-12-04 06:00:49김진구 기자 -
다이어트약 처방 사무장병원 운영 일당 검거…약국도 연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독점 계약 관계를 맺고 다이어트약을 전문적으로 처방해 온 사무장병원과 약국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관련 약국과 제약사는 의원 측에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사실도 확인됐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14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 4명, 마케팅업체 대표 3명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제약사, 도매상 관계자, 약사 7명 등 총 1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운영진들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의사 3명과 공모해 서울 강남, 구로, 명동 등에서 다이어트 약을 전문적으로 처방하는 병원 3곳을 운영하며 제약사와 약사로부터 21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겼다.사무장병원 운영진과 의사들은 병원이 위치한 건물 내 약국과 독점 계약을 체결, 처방약 판매액의 50%를 약사로부터 리베이트로 제공받았으며 그 액수가 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다이어트약 처방 전문 사무장병원, 관련 약국 간 범행 조직도 사건의 병원 운영진 중 한명인 A의사는 범행 전 다이어트 약 처방 전문병원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범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수익은 마케팅과 약 조제 구조가 좌우된다’며 마케팅 업자들에 병원 개설을 제안했고, 비의료인들과 함께 사무장병원을 세워 놓은 뒤 자신은 단순 투자자인 것처럼 위장해 운영에 관여했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숨기기 위해 금전 거래를 투자 형식으로 위장하는 수법도 사용했다고 밝혔다.병원 운영진과 고용된 명의 의사들은 가짜 투자약정서를 작성해 병원 개설금과 운영자금을 차용금처럼 꾸미고, 이를 고용 의사 계좌로 이체한 뒤 변제금 명목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금흐름을 조작해 온 것이다. 경찰은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약 16억3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병원 내부에서는 비급여 항목인 다이어트 약만 일괄 처방해 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를 원천적으로 피했으며, 환자의 개별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유명 다이어트 병원 처방 체계를 모방해 '단계별 처방'과 '유지약'을 사전에 정해 일괄 처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이 과정에서 일부 의사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기준치 내 최대량으로 처방해 일부 환자가 고혈압·심장질환 등 부작용을 호소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 6월 말 강남, 명동, 구로구에 위치한 병원·약국·사무실 등지를 동시에 압수수색했으며, 현장 금고에서는 주 단위로 모아둔 현금 수익 봉투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병원·약국 정산 내역과 계약서·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리베이트 흐름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다이어트약 처방 전문 사무장병원 관계자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일부.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은 의료법, 약사법 개정 이후 처방전 제공 대가 리베이트를 적발한 첫 사례라고 밝히기도 했다.지난해 1월 개정된 의료법 제23조의5 제3항과 약사법 제24조의2 제1항은 약국 개설자·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 알선이나 환자 유인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이승하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1팀장은 “다이어트 병원을 선택할 때는 의료진의 전문성과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상담·치료가 가능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과장 광고나 체험담만 믿고 약물 처방에 의존할 경우 고혈압·심장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2025-11-14 13:04:48김지은 -
한약사회 "한약사 비방 약사, 형사사건도 벌금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는 약사가 아닙니다. 가짜약사, 한약사가 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약국 네이버 플레이스 등을 통해 한약사 약국을 비난한 약사가 형사소송에서 벌금형에 처해진 것으로 전해졌다.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2일 지난해 경북 포항의 약사가 한약사에게 모욕과 명예훼손을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벌금 2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등 3가지에 대해 형사고소가 진행됐으며, 법원에서 일부 불법행위가 인정돼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다는 설명이다. 앞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300만원의 손해배상 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한약사회 측은 "한약사를 향한 일부 지역 약사들의 불법행위가 민사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유사 사례를 방지하고 한약사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해당 사건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비방, 명예훼손, 의약품 공급 방해 등이 지속됐고 한약사회 역시 법적 대응을 염두에 둔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선처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한약사도 약사법상 약국개설자이고, 약국개설자로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음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답변을 통해 명백히 드러난 바 있다"며 "정부의 입장은 '한약사는 약국개설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합법'으로 일관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교육 과정 역시 2020년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한약사와 약사의 국가고시 76.2%가 유사한 영역으로 분석됐으며 이러한 국가고시를 치르고 면허증을 취득한 한약사가 자격여부에 대해 되물음을 받는 것 또한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것.한약사회는 "많은 한약사들이 주변 약사들의 공격, 지역 약사단체 공격으로 생계 위협을 느끼고 자괴감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보건권을 억압하는 행위로 약사 직능 자체가 국민에게 외면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끝으로 이들은 "한약사회는 앞으로도 국민 의약품 접근성과 국민 보건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약사와 한약사간 의미없는 소모전을 끝내고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기대하는 바"라고 덧붙였다.2025-10-22 11:05:43강혜경 -
지난달 아목시실린 괴소문에 약국 입고신청 급증9월 11일 약국가에 급속도로 전파됐던 거짓소문(왼쪽)과 도매업체의 주문 취소 메시지.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페니실린계 항생제 아목시실린의 원료 이슈로 수급이 불안정해 질 것이라는 거짓소문에 약국이 속수무책으로 당했다.아목시실린 단일제제는 물론 오구멘틴, 베아크라, 아모크라 등 복합제제까지 줄줄이 연쇄 품절되며 대란이 빚어졌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괴소문 유포자는 오리무중이다.제약산업 데이터 분석기업 비알피커넥트의 데이터 플랫폼 '비알피인사이트'에 따르면 9월 11일 빚어진 소동으로 인해 입고신청알림 품목에 관련 제제가 줄줄이 소환된 것으로 나타났다.데일리팜이 관련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상위 100품목 가운데 12품목이 신규로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비알피인사이트에 따르면 9월 품절입고알림신청 품목 가운데 12품목이 아목시실린제제로 확인됐다. 종근당아목시실린캡슐은 1만5079회로 6위에 랭크됐으며 대웅제약 곰실린도 3284회로 34위에 이름을 올렸다.휴온스아목시실린캡슐, 아목시스캡슐, 파목신캡슐, 일동아목시실린수화물캡슐, 키목신캡슐, 에이씰린캡슐도 각각 40위, 53위, 57위, 61위, 62위, 71위에 각각 진입했다.오구멘틴정375mg과 오구멘틴정650mg도 6591회, 5741회로 12위와 14위에 올랐다. 베아크라정625mg과 아모크라네오시럽 역시 95위와 99위로 순위권을 차지했다.아목시실린 공급 불안이라는 가짜뉴스가 약국에 퍼졌고, 관련 제제를 확보하려는 약국 수요가 늘어나면서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특히 아목시실린의 경우 치과, 정형외과, 내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등 전 진료과를 망라해 사용되다 보니 혼란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아목시실린의 경우 비교적 안정적으로 공급이 이뤄지는 제품이고 과거 수급 곤란 이후 다양한 제조원을 보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수급 불안정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는 팩트에도 불구하고 내년 2~3월 경까지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소문이 불안을 증폭시킨 셈이다.이에 대한약사회는 "제약사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님을 알린다"며 "불필요한 재고 확보를 자제해 주시고, 이같은 영업 행위로 가수요가 발생하는 사례를 발견하는 경우 약사회로 알려달라"고 안내했다.1위에 오른 이모튼캡슐 입고신청알림 횟수는 4만8834회로 전 달 대비 1만2163회 감소했으며, 에스로반연고가 2만3589회로 새롭게 순위에 진입했다.3위에 이름을 올린 현대미녹시딜정은 전 달 대비 1만7707회 증가한 2만689회를 기록했으며 더모베이트연고, 에펙신이용액, 포리부틴드라이시럽, 더모베이트액, 인데놀정, 겐트리손크림, 유니네쿨정, 디쿠아스점안액3% 등이 새롭게 순위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2025-10-13 18:25:20강혜경 -
[기자의 눈] 괴소문에 흔들린 의약품 유통망, 해법 없나[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최근의 아목시실린 품절 사태는 괴소문 하나에 의약품 유통망이 흔들린 사례로 평가된다.‘아목시실린 재고가 조만간 소진될 것’이란 근거 없는 문자메시지가 약국가를 중심으로 확산됐고, 약국들은 앞 다퉈 주문에 나섰다. 안정적으로 공급되던 아목시실린 제제가 품절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두 시간 남짓이었다.이어 진해거담제 일부 품목도 ‘가짜 품절’ 정보가 퍼지면서 혼란이 재현됐다. 허위 정보의 최초 유포자가 특정되자 해당 도매업체는 ”당사 소속 영업사원의 개인 일탈이었다“며 공식 사과했다. 회사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두 사례를 단순 해프닝으로 치부하긴 어렵다. 괴소문의 발단이 한 영업사원의 일탈행위였다고 하더라도, 그 배경에는 구조적 허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반복된 의약품 품절로 약국가에선 불안감이 누적됐고, 작은 이상 신호에도 시장은 즉각 반응하며 ‘패닉바잉’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확인되지 않은 ‘품절 예상’ 소문이 불안을 자극하고, 여기서 비롯된 주문이 실제 품절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문제의 근원은 정보의 단절에 있다. 제약사·유통업체·약국은 각각의 재고관리 시스템을 사용한다. 의약품 재고와 공급 정보는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는다. 표준화된 데이터가 없는 데다, 유통 단계별 시스템은 단절적으로 운영된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시장은 괴소문 하나에도 흔들리고 악의적인 허위 정보가 이 틈을 파고든다.정부는 반복되는 의약품 품절 사태를 막고자 ‘의약품 공급 중단 보고 제도’를 운영 중이다. 또한 의약품 공급 부족 정보를 ‘의약품안전나라’ 포털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과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의약품 공급 부족 보고를 제약사에 맡기다 보니, 신고가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잦다. 정보가 시스템에 업데이트되는 데 수일이 걸려 현장 상황이 실시간 반영되지 않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일선 약사들은 올해 1~8월 72건의 의약품 수급 불안을 호소했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된 수급불안 의약품은 단 7개 품목에 그쳤다. 또한 제약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급부족으로 신고한 의약품은 단 2개 품목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가에선 ‘한 달 째 품절’을 호소하는데, 정부는 ‘공급 이상 없음’으로 판단하는 상황이다. 정부와 현장 체감의 괴리는 정책 판단의 정확성을 흔든다.유통 단계에서 정보의 비대칭은 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한다. 허위 정보가 유통망 전체로 확산되더라도 이를 검증하거나 차단할 장치가 없다. 고의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결과적으로 가짜 품절 사태는 ‘단순 실수’나 ‘개인 일탈’로 마무리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약국과 환자에게 전가된다.이번 사태는 정보의 단절과 검증 부재가 낳은 악순환의 결과다.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기에 시장은 과잉 반응하고, 그 반응이 다시 정보 왜곡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의약품 품절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 확대와 인센티브에 주력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핵심은 정보 신뢰 회복이다. 유통 단계별 실시간 재고 공유와 허위 정보 차단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이러한 근본적 구조 개선이 없는 한, 의약품 품절 사태는 형태와 품목만 달리해 반복될 수밖에 없다.2025-10-10 06:00:00김진구 -
빅5 종합병원, 중증 천식치료제 '파센라' 처방 개시[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중증 천식치료제 '파센라'가 상급종합병원 처방권에 안착했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파센라(벤라리주맙)는 최근 신촌세브란스병원을 끝으로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 종합병원의 약사위원회(DC, drug commitee)를 모두 통과했다.파센라는 지난해 7월 보험급여 목록에 등재된 바 있다. 급여 기준은 성인 중증 호산구성 천식 환자 중 고용량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장기지속형 흡입용 베타2작용제(ICS/LABA)와 장기 지속형무스카린길항제(LAMA)의 투여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환자다.구체적으로는 ▲치료 시작 전 1년 이내 혈중 호산구 수치가 300 cells/㎕ 이상이면서 동시에 치료 시작 1년 이내 전신 경구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OCS)가 요구되는 급성악화가 4번 이상 발생했거나, 치료 시작 6개월 전부터 경구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지속적으로 투여한 경우, 또는 ▲치료 시작 전 1년 이내 혈중 호산구 수치가 400 cells/㎕ 이상이면서 동시에 치료 시작 전 1년 이내 전신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요구되는 급성악화가 3번 이상 발생한 경우가 해당된다.통상 중증 천식의 약 84%를 차지하는 중증 호산구성 천식은 잦은 질환 악화와 고용량 흡입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등 기존 치료법으로도 증상이 잘 관리되지 않아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특히 질병 조절제의 사용에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으면 경구 스테로이드의 사용이 필요한데, 이 약물을 장기간 사용하면 골다공증, 고혈압, 당뇨병 발생 등 전신 부작용과 관련이 있다. 때문에 이러한 치료제의 투약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생물학적 제제의 사용이 권장된다.파센라는 호산구 표면에 발현되는 인터루킨-5 수용체(IL-5Rα)와 직접적으로 결합해 세포 자멸을 유도하는 유일한 표적 생물학적 제제다. 차별화된 작용을 통해 투여 1일 차에 혈중 호산구 수치를 급격하게 감소시키는 효과가 확인됐다.한편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중증 호산구성 천식 환자 12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글로벌 임상 3상 SIROCCO 연구 결과, 파센라 8주 간격 투여군은 치료 48주 후 연간 천식 악화율이 위약(가짜약)군 대비 51% 감소했다. 또한 CALIMA 연구에서도 파센라 투여군은 연간 천식 악화율이 위약군 대비 28% 유의미하게 감소했다.2025-10-02 06:02:00어윤호 -
[기고] 괴담식 과장 논리, 약사사회 변화를 막는 벽"약 배송은 위험하다." 최근 약사 전문지에 실린 한 기고문의 결론이다.환자 안전, 품질 관리, 불법 유통 등 우려가 쏟아졌다. 모두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글 전체는 과장과 단정이 뒤섞여, 결국 독자에게는 그야말로 "약 배송은 위험하다"는 불안과 공포만 남겼다.사실을 따져보면 약 배송은 무조건 금지해야 할 위험이 아니라,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다. 근거 없는 공포 대신 약국의 존속과 역할 확장의 영역으로 접근해야 한다.이번 글을 준비하며 ChatGPT, 제미나이 등 AI 검색 도구를 활용해 국내외 자료를 확인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과장된 우려를 걷어내고, 사실에 입각해 약사 사회가 나아갈 길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이를 위해 우선 해당 기고문이 제기한 주요 논점을 정리해 보겠다. 그 글은 크게 여섯 가지 문제를 들고 있었다. ①의약품 변질 위험과 비용 부담 ②해외 사례에서의 안전성 문제 ③본인 확인 절차 부재 ④지역 약국 존립 위기 ⑤가짜 약국·가짜 약사 난립 위험 ⑥플랫폼 기업의 영리 추구와 일탈 가능성. 일견 설득력 있어 보이지만, 사실과 거리가 있거나 과장된 대목이 적지 않았다. 하나씩 살펴보겠다.1. 의약품 변질 위험과 비용 문제 우리나라의 소분·분쇄 조제 관행은 분명 배송 과정에서 취약하다. 정제를 분쇄한 가루약이나 소분 포장한 약은 습기와 온도 변화에 민감하며 여름철 장거리 배송 시 변질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사실이다.그러나 이것이 곧 의약품 배송 제도화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근거는 아니다.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약국에서 환자에게 의약품을 배송하는 제도는 이미 널리 운영되고 있다.미국은 오래전부터 우편 약국(Mail-order Pharmacy) 제도를 운영해 왔고, 최근에는 DSCSA(의약품 공급망 보안법), USP 지침 등을 통해 포장·온도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유럽 역시 GDP(의약품 유통관리 지침)에 따라 유통망 품질을 관리하면서 각국에서 약국의 환자 배송을 점차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투약과 약 배송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즉, 이미 여러 나라에서 환자 대상 배송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안전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우리나라 역시 정부와 지자체가 도서·산간 지역을 대상으로 약 배송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전남 어업인과 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와 전자처방전, 우체국 택배를 활용한 약 배송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 서비스를 직접 이용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내년에는 대상 섬 지역이 더 확대되고 정부 예산이 직접 투입되는 등 사업 규모가 커질 예정이란다. 정말 약 배송이 위험하다면, 왜 이러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없는가?나는 약국에서 최종 소비자(환자)에게 약이 전달되는 과정을 ‘약 배달’이 아니라, ‘비대면 투약’이라 부른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환자에게 안전하게 약을 전달하는 것은 약사의 책임이며, 복약 관리와 부작용 확인 등 복용 과정 전반을 살피는 것 또한 약사의 본질적 역할이다. 따라서 약 배송 또한 비대면 투약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하며, 당연히 약사의 전문성과 책임이 전제되어야 한다.결국 이 문제의 본질은 제도가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데 있다. 필요한 것은 막연한 금지가 아니라,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하여 안전성을 높이는 일이다.2. 해외 사례와 환자 안전 논란 기고문은 미국에서 약 배송 중 약효 손상, 위조 의약품 유통, 심지어 환자 생명이 위협받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미국에서도 의약품 배송 과정에서 위조 약 유통이나 온도 관리 미흡과 같은 문제가 보고된 적은 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불법 온라인 약국이나 비공식 유통망에서 발생한 사례다.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Mail-order Pharmacy나 전문 약국(Specialty Pharmacy) 체계에서는, 약 배송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이 직접적으로 위협받은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다.오히려 미국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해 왔다. ◆DSCSA(Drug Supply Chain Security Act, 의약품 공급망 보안법) : 미국에서 2013년 제정된 법으로, 제조사부터 도매상·약국까지 공급망 전 과정을 추적·관리해 위조 의약품을 차단하고 리콜을 신속히 수행하도록 한 제도. (FDA 시행) ◆USP , 지침 : 의약품의 보관·수송 온도 기준과 콜드체인 관리 지침. ◆URAC(Utilization Review Accreditation Commission) : 미국 비영리 인증기관으로, 의약품 배송·관리·환자 상담의 안전성을 심사해 우편·특수 약국에 인증을 부여한다. ◆NABP(National Association of Boards of Pharmacy) : 미국 주 약사위원회 협회로, 온라인·우편 약국을 인증(VIPPS, Digital Pharmacy Accreditation)하여 합법성과 안전성을 보장한다.이처럼 미국은 제도화와 인증을 통해 오히려 배송 안전성을 높이고 있다.따라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미국에서 약 배송이 위험했다”는 공포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불법 유통을 막고 합법 유통망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답이다.3. 본인 확인 절차 부재 주장 기고문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배송이 당연시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약 배송 역시 본인 확인 없이 이루어진다고 단정한다. 나아가 이를 마약 직구 및 배달 탈취 사례에 빗대어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듯 강조한다. 그러나 이는 과장된 비약이다.국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에는 이미 본인 혹은 대리인 확인 절차가 규정돼 있고, 약사는 조제 내용과 수령 방식을 조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제도의 부재가 아니라, 현장에서 이를 얼마나 철저히 실행하느냐에 있다.4. 지역 약국 존립 위기 기고문은 배송이 지역 약국을 무너뜨리고 취약지 주민의 접근성을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순히 금지한다고 지역 약국이 살아남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화의 흐름은 이미 전 산업을 덮쳤다.중요한 것은 변화 속에서 지역 약국이 새로운 역할을 찾도록 돕는 일이다. 예컨대 도서·산간 지역 배송 가산제, 공공배송 서비스, 지역 약국 참여형 모델을 통해 지역 약국은 오히려 활성화될 수 있다.실제로 미국 노스다코타 Telepharmacy는 원격 화상 시스템으로 중앙 약사가 조제 검증과 상담을 지원해 문 닫은 농촌 약국을 다시 열었다. 뉴저지 Henry J. Austin Health Center는 비대면 약국 서비스 도입 후 임상 약사 상담 건수가 증가했고, 환자 만족도는 대면과 같거나 더 높았다.일부 해외 사례에서도 비대면 투약이 지역 약국의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된 바 있다.결국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디지털·비대면 서비스는 소멸이 아니라 회생의 기회가 될 수 있다.5. 가짜 약국·가짜 약사 난립 기고문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약국·약사 난립을 우려한다. 이는 실제로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다. 그러나 해법은 간단하다. 방치가 아니라 공적 관리와 인증이다.미국 NABP는 Digital Pharmacy Accreditation 제도를 통해 합법 온라인 약국을 인증하고,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다. 우리 역시 제도적 인증 체계를 강화해 불법을 막고, 합법적 온라인 약국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6. 플랫폼 기업의 영리 추구와 일탈 기고문은 시범사업에서 이미 플랫폼 기업이 부작용 은폐와 법적 허점 악용을 했다고 지적한다. 이는 오히려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증거다. 법적 근거 없이 플랫폼에만 맡기니 문제가 생긴 것이다. 공적 관리·감독 체계와 법제화를 통해서만 기업의 일탈을 막을 수 있다. 해법은 “제도화 반대”가 아니라 “투명한 제도화”다.오늘날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중 대략 8곳이 플랫폼 기업이라는 사실은 플랫폼의 위상을 잘 보여준다.디지털 전환의 네 가지 핵심 축은 네트워크, 데이터, 인공지능, 그리고 플랫폼인데, 그중에서도 실제 운영의 중심은 플랫폼이다. 다시 말해 플랫폼은 지금 시대를 움직이는 운영 시스템이며, 단순한 유통 수단을 넘어 사회와 경제 전반을 지탱하는 핵심 구조로 자리 잡았다.‘플랫폼’이라는 단어는 사실 거창한 개념이 아니다. 쉽게 말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장치, 즉 ‘시장’이다. 과거에는 약국이 동네 주민과 직접 만나던 자체 플랫폼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온라인과 모바일이 새로운 연결의 창구가 되었고, 소비자는 더이상 오프라인 공간에만 머물지 않는다.그런데 약사 사회에서 ‘플랫폼’이라는 말은 다소 불편하게 들린다. 첫째, 많은 플랫폼이 중간에서 수수료만 취하는 구조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둘째, 약사의 전문성은 뒷전으로 밀리고 가격 경쟁만 남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다. 셋째, 약사 사회는 오랫동안 독립성과 전문직 문화를 지켜왔기 때문에 외부 플랫폼 개입 자체를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는 것 같다.그러나 중요한 것은 플랫폼의 본질을 직시하는 일이다. 플랫폼은 단순히 유통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와 만나는 창구를 누가 장악하느냐의 문제다. 네이버가 검색의 창구가 되고, 쿠팡이 쇼핑의 창구가 된 것처럼, 약사 사회가 플랫폼을 외면한다면 환자와의 접점은 결국 약사가 아닌 다른 주체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따라서 약사 사회가 선택해야 할 길은 분명하다. ‘플랫폼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약사 중심의 플랫폼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환자와의 연결을 지켜낼 수 있고, 더 나아가 약사의 전문성을 새로운 방식으로 확장할 수 있다. 플랫폼은 위협이 아니라 기회이며, 그것을 누가 주도하느냐가 관건이다.나는 예전에 일본 약국을 견학한 지인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있다. 약 배달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나오자, 우리 약사회 간부들의 질문은 한결같이 “약 배달사고는 없었는가?”에만 집중되었다고 한다. 그 얘기를 전해 듣고 나는 정말 답답했다. 왜 우리는 기회를 묻지 않고, 위험만 집요하게 파고드는가. 약사 사회가 변화를 지나치게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디지털 세상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환경이다. 오늘날 디지털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생활의 기본 언어다. 우리는 은행 업무, 택시 호출, 장보기, 심지어 가정 내 전자기기 제어까지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한다. 환자 역시 마찬가지다. 병원 예약, 검사 결과 확인, 약국 검색 등을 이미 디지털 환경에서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약국만 종이 처방전과 전화, 직접 방문에 머물러 있다.비대면 진료와 비대면 투약(약 배송 포함)을 비롯한 디지털 헬스케어는 전 세계적으로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 실제로 약 배송은 환자 관리 효율성과 편의성뿐 아니라 일반의약품 등 약국 상품 매출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일본의 마츠모토키요시는 코로나 이후 오히려 매출이 늘었고, 해외 여러 사례는 디지털 전환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임을 보여준다.결국 논의의 본질은 찬성과 반대의 단순한 구도가 아니다. 우리는 환자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변화하는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후배 약사들에게 어떤 미래를 열어줄 것인지에 답해야 한다.국민은 이미 디지털에 익숙하다. 약사 사회가 변화를 외면한다면 국민에게서 멀어지고 미래를 잃게 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근거 없는 공포가 아니라 팩트에 기반한 준비다. 안전을 보장할 제도를 세우고, 미래를 대비할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변화는 멈추지 않는다. 그 변화를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안전하게 이끌어갈 것인가. 결국 디지털 사회의 흐름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약사 사회가 이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약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지금 약국에서 행하던 모든 서비스를 디지털 기술로 처리하는 사회가 오고 있다. 이것이 디지털 사회다. 이러한 디지털 사회에서 약국이 고객에게 꼭 필요한 공간이 되도록 만들고, 약사가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존재임을 인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 지금부터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저자 이력 영남대 약대 졸업 전 약국체인 위드팜 대표이사 현 DRxSolution 대표이사2025-10-01 12:08:49박정관 DRxS 대표 -
진해거담제 품절 거짓정보 최초 유포자는 도매업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회가 제약, 도매업체의 품절약 허위 정보에 대한 강경 조치를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최근 특정 도매 발 가짜뉴스가 전파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이사는 29일 전문언론 브리핑에서 지난주 발생한 인천약품의 품절 문자 유포와 관련 회사 측에 유감을 표명하는 동시에 책임있는 사후조치를 강력 요구했다고 밝혔다.노 이사에 따르면 지난 26일 지역 약국들에 진해거담제의 품절 예상, 항히스민제의 원료 문제에 따른 품절 예상 문자 메시지가 전달됐다.확인 결과 해당 메시지의 최초 전파는 인천약품 관계자였다. 관련 정보의 경우 최초 유포자의 이름 등이 기재돼 있어 추적이 가능했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정보 유포 후 약사회는 즉각 관련 의약품의 수급 확인에 들어갔으며 도매 업체들이 명절 연휴를 대비해 평소보다 재고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파악했다.노 이사는 “인천약품 단독의 일로 확인됐다. 이번에 최초 유포를 확인하고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은 관련 정보를 유포한 사람의 이름이 기재돼 있었기 때문”이라며 “직전 아목시실린 가짜뉴스 사태에 따른 학습 효과도 일정 부분 작용한 것 같다. 가짜뉴스인 점을 확인하고 즉각 회원 약사들에게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공지했다”고 말했다.약사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 인천약품 측에 공식 사과문 게시, 거래 약사들에게 정정 문자를 발송하도록 요구했으며 회사로부터 검토 후 즉각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노 이사는 “요구한 조치가 빠른 시일 내 시행 시행되지 않는다면 최초 유포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려 한다”며 “이번 조치에 대해 회원 약사들에 알림톡으로 안내하는 동시에 유통협회에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추가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식약처에도 선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 발송을 준비 중에 있다”고 했다.약사회는 이번 조치가 약 품절 허위 정보와 관련 유포자를 찾은 첫 사례로 가짜뉴스 근절에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노 이사는 “코로나부터 약국들에서는 의약품 품절과 관련 가짜뉴스 등으로 인해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며 “향후 약사회는 의약품 품절과 관련한 허위 문자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 방해 혐의로 즉각적인 고발 조치를 진행할 것이다. 회원 약사들께도 다시 한번 관련 정보를 접했을 때 약사회에 즉각 알려주시고 유포자를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2025-09-30 06:00:56김지은 -
약사회 "고발도 불사"…허위 품절정보 유출 강경 대응[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의 허위 품절 정보 유포로 특정 제제에 대한 대규모 품절 사태가 발생하는데 대해 약사회가 칼을 빼들었다.대한약사회는 지난 18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 ‘SNS를 통한 의약품 허위 품절 정보 유포 행위 근절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문은 최근 약국가를 중심으로 아목시실린 제제 품절에 대한 허위 정보가 퍼지면서 관련 제품들이 순식간에 품절되는 사태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약국가에서는 유통 영업사원이 실적을 채우기 위해 SNS를 통해 허위 정보를 전달했고, 약국가를 중심으로 관련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벌어진 사태로 보고 있다.대한약사회가 최근 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유통협회에 발송한 '의약품 허위 품절 정보 유포 행위 근절' 협조 요청 공문. 약사회는 해당 공문에서 “최근 아목시실린 제제 품절이 예상된다는 출처 불분명 정보가 유통업체 영업사원 등을 통해 약국에 공유되면서 순식간에 해당 성분의 거의 모든 품목이 도매에서 품절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이어 “코로나 이후 수년간 동시다발적 의약품 품절, 품귀로 환자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유통업체 영업사원이나 의약품 온라인몰 담당자가 특정 의약품 이슈를 이용해 주문을 독려하거나 온라인몰 차원에서 특정 시간에 한정 수량으로 약 주문을 하도록 유도하는 등 비윤리적 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약사회는 또 “약이 품절되지 모른다는 약사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하는 비윤리적 영업행위는 의약품 가수요를 일으키고 도매나 약국의 과다 주문을 발생시켜 실제 약이 필요한 약국에서 약을 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우리 단체는 허위 품절 정보 유포자에 대한 고발 조치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니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현재 약사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 아목시실린 품절 관련 가짜뉴스 최초 유포자를 찾는 한편, 유포자가 확인되면 고발 조치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더불어 회원 약사들에는 현재 관련 의약품의 원료 수급이나 유통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만큼 불필요한 사재기 등은 자제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이사는 “품절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약사들로서는 허위 품절 정보에도 동요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재 최초 유포자를 찾고 있는데 워낙 동시다발적으로 관련 정보가 확산된 만큼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는 있다”고 말했다.노 이사는 “식약처에 확인한 결과 아목시실린 제제의 경우 원료 수급처가 다양해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공급과 수급에 문제가 없는 만큼 회원 약국들에서는 재고를 과도하게 확보할 필요가 없다. 더불어 가짜정보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영업사원으로부터 품귀, 품절 관련 정보를 전달받았을 때에는 약사회에 확인 과정을 거쳐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2025-09-23 06:00:13김지은 -
AI 가짜의사 범람에 의협도 비상..."불법 광고물 색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AI 가짜의사, 의사 사칭 광고가 범람하자, 의사단체가 불법 광고 색출에 나선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의사를 사칭하거나 제품 설명자의 전문 자격을 오인하게 하는 불법 온라인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 광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불법 온라인 광고 신고를 산하단체에 안내했다고 21일 밝혔다.지난해 9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라인 거짓-부당 광고 적발 현황 중 의약품은 10만 4243건, 건강기능식품은 2만 1278건, 의료기기는 2만 54건, 화장품은 1만 4529건 등 총 16만 104건의 거짓-부당 광고가 적발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네이버, 쿠팡 등 오픈마켓에 사이트 차단 요청 등 조치가 이뤄진바 있다. 그럼에도 최근 들어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의사가 특정 의약품을 추천하거나, 의사를 사칭 및 표방하는 광고가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면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이에 의협은 산하단체에 불법 온라인 광고 신고 안내 및 대회원 홍보요청을 통해 AI 가짜의사, 의사 사칭 등 불법 온라인 광고 사례를 신속하게 접수하고,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 판단을 통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김택우 회장은 "AI 가짜의사 및 의사표방 등 불법 온라인 광고 등장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불법 온라인 광고 신고서 접수를 통해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현재 이러한 광고들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실정으로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빠른 시일 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온라인 광고를 소비자 기만행위로 규정하고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키로 한바 있으며, 의협은 식약처와의 공조를 통한 행정 조치 건의는 물론, 관련 업체 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나갈 예정이다.한편 대한약사회도 최근 11일 SNS를 통해 약사를 사칭하고 약국 명칭을 무단으로 도용해 다이어트 제품을 허위 광고한 사건에 대해 서초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약사회는 고발장에서 관련 업체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형법상 사기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2025-09-21 21:16:06강신국 -
'아목시실린' 품절 데이터화 해보니…단시간 수요집중[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아목시실린 가짜뉴스 사태에 오구멘틴, 아모크라, 베아크라 등 대체가능 의약품까지 수요가 집중되며 연쇄품절이 확인됐다.약국가의 불안심리가 작용한 결과로, 가짜뉴스 발생 이튿날인 9월 12일까지도 여진이 남아 관련 검색·주문이 평소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비알피커넥트의 비알피인사이트는 지난 9월 11일과 12일 빚어졌던 아목시실린 사태의 검색량 등을 토대로 약국의 불안심리를 수치화했다.종근당아목시실린캡슐 대체 가능 의약품 리스트 (비알피커넥트 비알피인사이트 제공) 비알피인사이트 수급 트렌드 데이터에 따르면 11일 기준 아목시실린(종근당 아목시실린캡슐500mg) 입고 신청량은 9054건으로 평소 대비 급증했으며 오구멘틴375mg(5713회), 오구멘틴625mg(4899회), 오구멘틴듀오시럽(1412회), 아모크라네오시럽(943회), 베아크라정625mg(864회), 아모크라듀오정(627회), 애니크라듀오시럽(579회), 아모크라듀오시럽(539회), 아목틴정(501회), 애니크라정375mg(477회) 순으로 나타났다. 2025년 9월 2주차 아목시실린 복합제 입고 신청 횟수 현황 (비알피커넥트 비알피인사이트 제공) 입고신청 횟수 역시 11일 9054건, 12일 3729건, 13일 276건, 14일 69건으로 이튿날 까지도 불안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비알피인사이트는 "현재 동화약품, 오스템파마, 보령바이오파마, 일동제약, 유한양행, 대웅제약 등 10여종 아목시실린 제제가 현재는 모두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시적 과수요로 인해 이들 전품목의 수급지수가 '불안'으로 표시됐다"며 "이는 물량은 충분해도 재고 확보 움직임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경우 시장 불안 심리가 데이터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데이터는 약국 현장에서 느낀 불안과 수급 긴장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강조했다.비알피인사이트는 개별 품목 수급 상황뿐 아니라 동일성분 대체가능 의약품 정보도 제공, 약국과 제약사가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5-09-17 22:01:10강혜경 -
아목시실린 대란...거짓정보→SNS→약국 급속 전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가짜뉴스로 2시간 만에 아목시실린 제제가 품절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과거에도 영업담당자의 실적 채우기 등의 수단으로 품절이슈 퍼트리기가 존재했지만, 이번에는 약국의 혼란과 피해가 더욱 컸다. 치과를 비롯해 정형외과, 내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등 전 진료과를 망라해 처방되는 약이다 보니 과거 가짜뉴스가 발생했던 약들에 비해 파급효과가 컸던 것이다.약국을 울리는 가짜 품절이슈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정보의 비대칭성과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의약품 품절 사태로 인한 약국 불안심리를 악용한 범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 해프닝을 넘어 정상적인 조제 현장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중차대한 사건이라는 게 약국가의 지적이다.◆정보 비대칭이 부른 촌극= 코로나19 이후 제약·도매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11일 약국가에 떠돈 아목시실린 수급 불안정 관련 안내 메시지. 처방에 대비해 재고를 확보해 둬야 하는 입장에서 제약·도매발 정보는 중요한 소스가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거래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형 약국일수록 정보 비대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문제는 소스가 재고를 털어내거나 실적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점이다. 여기에 SNS 발달도 영향을 미친다. 커뮤니티 등 SNS를 통해 소문이 삽시간이 확산되면서 불과 수 시간만에 전국 약국이 영향권에 속한 것.A약사는 "대규모 품절사태를 겪은 약국에서는 여전히 불안과 학습효과가 작용한다. 재고 확보가 우선이다 보니 소문에 대한 진위 보다도 주문 자체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다"며 "소문이 확산되면서 금세 품절로 이어지다 보니 소문 자체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소문은 실주문으로 이어졌는데, 지난해 1월 하루날디·트윈스타 품절 가짜뉴스 당시 약국의 주문량은 평소 대비 17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아목시실린 사태 역시 최초 근원지는 알 수 없지만 오구멘틴, 아목시실린, 곰실린, 베아크라, 아모크라는 물론 세파클러 일부 제제까지 품절되는 연쇄작용을 낳았다.비알피인사이트 데이터로 확인한 종근당아목시실린 제품 입고 신청 및 발송 현황. 제약산업 데이터 분석 전문기업 비알피커넥트의 바알피인사이트에 따르면 11일 기준 품절 알림 신청 상위 100개 제품 합계 6만건 가운데, 아목시실린 관련 제품만 5만건 이상을 차지했다. 또 9054건의 입고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비알피커넥트 관계자는 "아목시실린처럼 환자 치료와 직결되는 주요 성분에서 불확실한 정보가 확대 재생산되면 의료 현장의 혼란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약국 패닉바잉, 정작 필요한 약국에까지 악영향= 불안을 자극한 약국의 패닉바잉은 정작 실 재고가 필요한 약국에까지 악영향을 미친다.아목시실린 제제의 경우 비교적 안정적으로 공급이 이뤄지는 제품이고, 과거 수급 곤란 이후 다양한 제조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수급 불안정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는 게 정설임에도 패닉바잉이 빚어진 것이다.B약사는 "가짜뉴스로 인해 품절이 발생하면서 정작 실재고 조차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매업체들 역시 주문을 취소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튿날까지도 여진이 발생하면서 재고 확보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주문에 성공한 약국 역시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다. C약사는 "품절에 대비해 주문량을 늘리면서 수백만원을 결제했다. 그만큼 약값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약국으로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약국에서는 재고를 확보할 수밖에 없고, 이를 다시 반품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되풀이된다는 게 C약사의 얘기다. 하지만 품절에 대비해 재고를 확보해 둬야 다른 품절약을 교품하는 데도 일종의 물물교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가짜 품절, 엄벌해야"= 가짜 품절에 대해 업계 차원의 자정 노력은 물론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그간 약사회는 가짜뉴스 확산과 의도적인 품절약 마케팅과 관련해 공문을 보내 시정을 당부했다.약사회는 품절은 약국에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약국을 중심에 둔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본다며, 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통협회에 공문을 보내고 제약사 윤리의식 확보 등을 제안했지만 그럼에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된다면 정책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대한약사회는 아목시실린 제제는 다양한 원료 수입처를 확보하고 있고, 추가 안전성 평가가 필요한 품목도 아니며, 원료 수급·공급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불필요한 재고 확보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 가짜뉴스 확산 같은 영업 행태로 가수요가 발생하는 사례를 발견할 경우 약사회로 알려달라고 안내했다.식약처 역시 근원지 색출에 나섰다. 식약처는 이번 사태에 대해 "복수의 제약사 등 확인 결과 이미 1년 치 이상의 원료를 구비한 것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고 밝혔다.D약사 역시 "품절에 대한 책임에 전적으로 약국에 부과되다 보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해서만이라도 성분명 처방이 반드시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터진 연쇄품절 사태2025-09-12 18:05:28강혜경 -
아목시실린 촌극, 약국 품절공포…순식간에 5만건 검색[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아목시실린 품절'이라는 가짜뉴스로 인해 약국에서 품절공포가 빚어졌다.제약산업 데이터 분석 전문기업 비알피커넥트의 비알피인사이트(BRPInsight)에 따르면, 순식간에 아목시실린 제제 검색 건수는 5만건을 넘어섰으며 9054건의 입고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비알피인사이트 데이터로 확인한 종근당아목시실린 제품 입고 신청 및 발송 현황. 비알피인사이트는 "11일 기준 품절 알림 신청 상위 100개 제품 합계는 약 6만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아목시실린 관련 제품만 5만건 이상을 차지했다"며 "단일제 종근당아목시실린과 복합제 오구멘틴이 모두 상위권에 포함됐다"고 밝혔다.특히 입고 신청은 9054건에 달했지만 실제 발송은 84건에 불과했다.이는 제약사 차원에서 충분한 재고가 확보돼 있었음에도 일부 영업사원의 불확실한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약국 현장에서 품절 공포가 증폭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약국은 거래 도매상 재고를 확보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입고 신청 버튼을 대규모로 누르게 됐고, 이러한 현장의 불안 심리가 데이터에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것.회사 관계자는 "아목시실린처럼 환자 치료와 직결되는 주요 성분에서 불확실한 정보가 확대 재생산되면 의료 현장의 혼란은 더욱 커질 수 있다"며 "비알피인사이트는 단일 품목뿐 아니라 동일 성분 복합제와 제네릭까지 확장 모니터링이 가능해 제약사·도매·약국 모두가 실제 시장 반응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비알피인사이트의 '수급트렌드'는 단순한 수급 상황 확인을 넘어, 정보 확산에 따른 현장의 실제 반응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팩트체크 도구"라며 "일별 데이터의 급등 현상을 그대로 기록하면서도, 주 단위 집계를 통해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추세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2025-09-12 17:45:36강혜경 -
"수백만원 결제"...아목시실린 괴소문에 약국 속수무책[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1일 약국가를 대혼란에 빠뜨렸던 아목시실린 품절 이슈가 거짓정보로 밝혀졌다.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괴소문에 약국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이다. 공지 내용의 핵심은 '스페인에서 오스트리아로 원료 수입처를 교체하고, 안정성 평가 등을 받는 상황에서 품절이 예상된다'는 부분이다.재공급 시기는 내년 2~3월로 약국에서 평소 사용량을 감안해 미리 비축해 두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소문이 확산되면서 약국에는 1~2시간 만에 관련 제제가 전멸됐다. 페니실린계 항생제의 경우 치과, 정형외과, 내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등 전 진료과를 망라해 사용되다 보니 혼란이 클 수밖에 없었다.일부 도매업체 등이 관련 내용이 사실 무근이라고 재공지에 나섰지만, 약국의 불안감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아목시실린 품절 이슈가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면서 주문취소 등이 잇따르고 있다. ◆식약처 "아니땐 굴뚝에 연기"= 식약처는 이번 공지와 관련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아목시실린의 경우 비교적 안정적으로 공급이 이뤄지는 제품이고, 과거 수급 곤란 이후 다양한 제조원을 보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수급 불안정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는 설명이다.식약처 관계자는 "이미 변경허가 등도 기완료 된 상태로, 소문의 근원을 색출하고자 하고 있다"며 "뜬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약사회 "근거없는 가짜뉴스"= 대한약사회는 이번 품절설에 대해 근거없는 가짜뉴스라며, 유언비어 출처를 확인 중에 있다고 12일 공지했다.약사회는 "제약사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님을 알린다"며 "아목시실린 제제는 다양한 원료 수입처를 확보하고 있고, 추가 안정성 평가가 필요한 품목도 아니며, 원료 수급 및 공급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불필요한 재고 확보를 자제해 주시고, 이같은 영업 행위로 가수요가 발생하는 사례를 발견하는 경우 약사회로 알려달라"고 안내했다.◆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제약사들도 수습= 제약사들도 수습에 나섰다. 품절 이슈로 인해 약국의 수요가 한번에 몰리면서 약국당 주문량을 조정하거나, 주문을 취소시키는 경우도 빚어지며 12일까지도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국내 대형 제약사 관계자는 "일부 품목 품절에 공지가 떠돈 것 같다"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반쪽짜리 공지"라고 말했다.이 관계자에 따르면 스페인 산도스 공장에서 오스트리아로 수입처를 바꾼 것은 사실이지만, 관련한 이슈는 이미 1년 전 일이었다는 것. 공지에 언급된 허가변경 신청 등도 현재는 유효하지 않은 얘기라는 지적이다.'4군데 업체에서 생산해 전제약사로 위탁중'이라는 부분도 절반은 맞다. 보령, 펜믹스, 신풍, 종근당이 대표적인 완제 수탁사로 해당 회사들에서 위탁생산이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이 관계자는 "전혀 근거가 없는 소문은 아니지만 현 시점에서 나올 소문은 아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아목시실린 항생제 시장의 25% 가량을 커버하고 있는 국내 대형사는 "품절 이슈 없이 정상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회사 관계자는 "자사의 경우 여러 원료사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품절 이슈가 발생한다고 해도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강제 패닉바잉" 약국가 분노= 일선 약국의 분노도 거세지고 있다.혹시 모를 품절 사태에 대비해 11일과 12일 아목시실린 제제 재고 확보에 나선 약국. 가짜뉴스로 인해 전국 2만5000개 약국이 혼란을 겪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는 것. 이 과정에서 패닉바잉이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면 사회적 손실 역시 만만치 않은 수준이다.지역의 약사는 "출처 없는 문자 하나에 결제한 금액만 수백만원"이라며 "가짜뉴스라는 소식에 한시름 놓긴 했지만 찌라시 하나로 대규모 품절 사태가 빚어진다는 사실에 자괴감이 든 것 또한 사실"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약사는 "처방에 대비해야 하다 보니 약국은 소문의 근원이나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우선 재고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이번 문자 내용의 경우 꽤나 구체적이다 보니 더욱 혼란이 가중, 패닉바잉이 이어지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반드시 근원을 찾아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며 "약사회 역시 가짜뉴스 등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가짜 품절이슈 파문2025-09-12 11:30:09강혜경 -
위고비·마운자로 온라인 불법 유통 AI로 잡는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부터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 'AI캅스'를 활용하면 부당행위 적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AI캅스는 식·의약품 구매를 위해 전화번호만 남겨서 문의를 유도하거나 대리 구매자를 구하는 등의 게시물을 판단하고, 초성만 입력하거나 이미지화한 텍스트를 게시하는 등 적발 회피 시도를 찾아내는 역할을 한다.의약품·마약류·의약외품 등 불법유통, 부당광고 판단 알고리즘 개선, 온라인 모니터링 플랫폼 데이터 수집 기능 개선, 온라인 불법판매 게시글 차단 요청·연계 기능 범위 확대 등을 위해 AI캅스가 활용되는 것이다.박영민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장.박영민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장은 9일 전문지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지난해 AI 기반 온라인 식의약 모니터링 시스템의 고도화 개발을 마쳤고, 보안성 검토 끝에 5월부터 시범사업 운영에 들어갔다"며 "AI캅스가 판단하면 모니터링 요원이 점검해 결과를 피드백하는 과정을 겪고 있다. 10월까지 시범사업을 마치고, 11월부터 정식운영을 하는게 계획"이라고 했다.AI캅스가 정식으로 도입되면 데이터 수집 이상으로 인한 공백 최소화, 스마트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 감시 실효성 강화 등이 기대된다.식약처가 집계한 온라인 불법 식의약 판매·광고 현황을 보면, 지난해 총 9만6726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의약품이 1만6051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마약류가 4만9786건으로 가장 많았다.박 팀장은 "지난 2021년부터 최근 3년 동안 평균 6만여건의 부당행위 적발이 있었는데, 지난해에는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마약류 점검인원 4명이 충원됐다"며 "그로 인해 마약류 적발 건수가 늘면서 전체 적발건수가 9만여건을 넘어선 것"이라고 설명했다.여기에 올해부터 AI캅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부당행위 적발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이와 함께 사이버조사팀은 올해부터 AI로 가짜 의사, 약사 등을 생성해 건강기능식품을 홍보하는 광고도 적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최근 온라인 상에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과 음성을 합성하거나, 전혀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의사 캐릭터를 생성해 건기식을 홍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박 팀장은 "AI의사가 상품을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등의 새로운 형태의 광고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소비자 기망행위로 판단했고, 앞으로 가짜 의사 등을 만들어 홍보하는 광고 등에 대해 사이트 차단 조치 등 행정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에 대한 온라인 불법 유통 등 부당행위에 대한 점검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식약처는 지난해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 부당행위를 500여건 적발했으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220여건 정도를 적발했다. 지난 8월 마운자로 출시에 맞춰 비만치료제를 키워드로 중점점검을 진행했을 때는 22건의 불법유통 행위를 찾아냈다.박 팀장은 "지난해 500여건의 경우, 위고비 출시 이후 진행하면서 숫자가 많았다"며 "이후 차단 조치를 하면서 올해 조금 수치가 줄어든 개념이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식약처는 의료제품 등의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위해 우려 제품 유통에 효율적 대응을 위해 차장 직속으로 사이버조사팀을 운영하고 있다.사이버조사팀은 ▲온라인 불법 광고 및 불법 제품 적발·신속 차단 ▲온라인 불법 광고 및 불법 제품 신속 차단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온라인 불법 광고 및 불법 제품 공표, 소비자·업체 등 교육의 업무를 맡고 있다.2025-09-09 16:19:19이혜경 -
가짜 의약사 모델로 식품광고...법원 "행정처분 정당"[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일반인을 의사와 약사로 둔갑시켜,식품광고를 한 업체에 부과한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업체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처부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사건을 보면 A업체는 사건 광고에서 의사가운을 착용한 남성이 발언할 때 화면에 가정의학과 교수라는 자막을, 약사 가운을 착용한 여성이 발언할 때도 자막을 표시했다.광고에 출연한 남성과 여성은 사건 제품에 관해 홍보했는데 광고에 출연한 남성과 여성은 실제 의사 또는 약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었다.이에 관할 지자체는 자율심의기구로부터 심의를 받지 않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내렸다.그러나 업체는 "사건 광고 내용에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건 광고에서 의사나 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의사·약사로 표시했다거나 미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소송을 제기한 것.업체의 청구를 기각한 재판부는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5항 (라)목에서는 의사나 약사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는 내용의 광고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의 한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다"며 "이 사건 광고 또한 의사와 약사가 사건 식품의 기능인 기초대사량과 칼로리 소모량 상승을 설명하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 위 시행령에서 정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유형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게다가 이 사건 광고는 의사나 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의사·약사로 표시한 후 사건 식품의 효능을 발언하는 장면으로 이뤄져 있아 광고를 시청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의사와 약사가 직접 이 사건 식품의 효능을 보증하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이는 그 자체로 이 사건 식품의 효능에 관한 사항을 기만한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또한 재판부는 업체는 사건 광고로 인해 약사법·의료법·식품표시광고법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상황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2025-09-04 11:16:33강신국 -
[기고] 섣부른 약 배송 제도화는 국민건강 위협최근 일부 의료계와 정부는 비대면 진료 확산을 이유로 의약품 배송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진료가 일시적으로 허용되면서 의약품 배송도 자연스럽게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한국 의약품 제도의 특수성과 사회적 여건을 외면한 채 편의성과 산업 논리에만 치우친 위험한 발상이다.한국은 세계적으로 드물게 소분 조제 제도를 갖고 있다. 환자 복용 편의를 위해 필요한 만큼만 나누어 제공하는 방식인데, 이는 안전성 측면에서 치명적 약점을 안고 있다. 밀봉된 완제품을 그대로 공급하는 해외와 달리, 우리는 개봉·분쇄된 형태로 환자에게 전달한다. 특히 소아 환자의 경우 성인용 정제를 분쇄해 가루약으로 조제하는 경우가 많아, 배송 과정에서 습기와 온도 변화에 극도로 취약하다. 여름철에는 아이스팩을 넣더라도 의약품이 젖거나 고습도로 인해 변질이 촉진될 수 있다. 실제로 여름철 가루약의 주요 문제는 수분 흡수에 따른 성상 변화인데, 장거리 배송으로 24시간 이상 경과한다면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비용 문제도 결코 가볍지 않다. 냉장·저온 배송 체계를 갖추려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그 부담을 환자 개인이 모두 짊어진다면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한다면 필수 진료에 투입돼야 할 소중한 자원이 특정인의 편의성 때문에 낭비된다.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원칙을 생각하면 결코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해외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미국은 수십 년간 약 배달을 허용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약효 손상, 변질, 위조 의약품 유통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실제로 배송 중 품질이 떨어진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가 생명에 위협을 받는 사례는 사회적 논란이 될 정도로 빈번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범사업 기간 중 부작용을 겪은 환자가 후기 제공 상품을 받기 위해 심각한 부작용에 노출되었음에도 위험을 숨기고 긍정적인 후기를 남긴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게다가 그러한 부작용에 대해서 진료를 본 의사는 별문제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기까지 했다. 환자 안전보다 소위 플랫폼의 영리활동이 우선되는 구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더 큰 문제는 본인 확인 절차의 부재다. COVID19 이후 비대면 배송이 당연하게 되어있는 까닭에 의약품 역시도 비대면으로 배송이 되고 있고, 이는 의약품의 전달 과정에서 본인 확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최근 마약을 직구 및 전달하는 방식 중 하나가 본인이 아닌 곳에 배달 주소를 정한 이후 다른 주소에 비대면 배달된 의약품을 탈취하는 형태가 알려진 것을 고려해본다면, 여러가지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역시 비슷한 형태로 악용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즉, 무조건적인 본인 확인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충분한 제도적 정책이 현재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지역 약국의 존립 문제도 심각하다. 정부는 ‘의료 취약지 주민 편의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정작 취약지역은 온라인 기반 산업 변화에 더 큰 타격을 입는다. 연구 결과에서도 온라인 매장 확대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의 폐업률을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의약품 배송은 오히려 지역 약국의 폐업을 촉진하고, 그 결과 취약지 주민의 접근성을 더 악화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여기에 온라인 가짜 약국과 가짜 약사의 난립 위험까지 겹친다. 기존 오프라인 약국에서는 비자격자의 조제가 이루어지더라도 최소한 육안 확인이라는 장치가 있었다. 그러나 온라인 배송 체계에서는 이러한 최소한의 안전망조차 없다. 특히, 한약사 약국에서 불법의약품을 배송한 사건이나, 최근 한약사에 의한 면허 위조 사례 등, 이러한 가짜 약사 및 가짜 약국을 가려내기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해외의 경우에도 이러한 온라인 가짜 약국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이 많은 연구결과 및 보도자료들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현재 다년간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하에서도 소위 플랫폼 기업의 일탈이 있었고,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는 이상 돈이 된다면 마약이든 향정신성이든 배송하던 기존 플랫폼 업자들의 행태를 고려할 때, 정식으로 법제화된 이후에도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법적 허점을 악용하여 국민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미래 산업이니까’, ‘다른 나라도 하니까’라는 미명하에 이러한 비대면 진료를 통한 약 배송을 추진하기에는 위험 요소가 너무 크다.의약품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특수한 물품이다. 안전과 품질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분별한 배송을 허용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 정부와 정치권은 약사의 문제 제기를 단순히 밥그릇 싸움으로 폄훼하지 말고, 국민 안전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 국민 건강은 어떠한 산업 논리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필자 약력 - 충북대학교 약학박사- 전 약준모 대외협력국장, 총무위원장- 한미약품 연구센터 PL- 평택 큰사랑약국 대표약사- 현 약준모 회장2025-08-20 19:20:47박현진 약준모 회장 -
디스크 신약 두번째 실패…엔솔바이오, R&D 다각화 주력[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엔솔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퇴행성 디스크 치료제 후보물질이 미국 임상 3상에서 1차 평가변수 달성에 실패했다. 유한양행이 과거 임상2b상에서 위약 대비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데 이어, 이번 실패로 글로벌 상용화에 다시 한 번 제동이 걸렸다. 회사 측은 위약군 반응률 급등이 주요 원인이라며, 파트너사와의 협력과 함께 골관절염·알츠하이머·항암제 등 다른 파이프라인 개발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스파인바이오파마가 최근 공개한 임상 3상 탑라인 결과에서 디스크병 치료제 후보물질 ‘SB-01’은 1차 평가변수를 충족하지 못했다.SB-01은 합성 7아미노산 펩타이드로, 변성된 추간판(Intervertebral disc)에서 과발현되는 전환성장인자베타1(TGFβ1)에 결합해 발현을 낮추는 기전을 갖고 있다. TGFβ1의 비정상 신호전달은 추간판 구조를 유지하는 세포외기질 성분의 분해와 관련이 있으며, 신경성장인자(NGF) 발현을 촉진해 감각신경 수를 늘리고 디스크성 통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스파인바이오파마는 SB-01을 추간판 내 직접 주사해 통증·기능장애를 개선하고, 디스크 변성 진행을 억제하는 ‘혁신신약(First-in-Class)’후보물질로 개발해 왔다.임상 결과, 6개월 시점 NRS(통증 척도)·ODI(기능 장애 지수) 복합 지표에서 SB-01 투여군은 위약 대비 개선을 보였으나 p값은 0.051로 통계적 유의성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SB-01군의 복합 성공률은 67%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이었지만, 위약군 반응률이 높게 나타난 것이 발목을 잡았다.이처럼 스파인바이오파마는 위약군 반응률 급등이 임상 실패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스파인바이오파마 측은 일부 임상 기관에서 예상치를 웃도는 위약 효과가 관찰됐다고 밝혔다.하위 분석에서 정상 수준의 위약 반응률을 보인 기관의 환자 227명만 따로 분석하면, SB-01군의 성공률은 70%로 위약군 59%를 상회했고(p값: 0.051), ODI 단독 지표에서도 SB-01군 79% 위약군 69%(p값: 0.040)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다.엔솔바이오는 “국내 임상2상에서도 생리식염수 투여만으로 높은 통증 완화 효과가 나왔던 만큼, 위약 효과 배제가 통증 치료제 개발의 핵심 과제임을 인식해 왔다”며 “Sham 대조군(효과없는 가짜 의료기기) 설계 등 위약 통제 전략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장기간 통증 개선이 나타난 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였다”고 말했다.이어 “스파인바이오파마는 다양한 전략과 옵션을 검토하며 SB-01 개발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며 “FDA와 NDA(신약허가신청) 경로 협의와 추가 임상 병행을 통해 글로벌 상용화를 목표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SB-01의 임상 실패는 이번이 두번째다. 엔솔바이오는 지난 2009년 유한양행에 SB-01(유한양행 후보물질명: YH14618)을 기술이전한 후 공동 개발을 시작했다.당초 유한양행은 임상1, 2a상을 통해 SB-01의 효능과 안정성을 입증했지만 2016년 10월 완료된 임상 2b상 결과 위약 대비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개발 중단 결정을 내렸다.유한양행은 임상중단 직후 추가 사업화에 매진한 결과 2018년 7월 스파인바이오파마와 총 2억1815만달러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 계약금은 65만달러, 개발·허가 및 매출에 따른 단계별 마일스톤은 2억1750만달러다.스파인바이오파마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임상 2상 생략을 허용하는 임상개시승인(SMP, Study May Procced)을 받아 2022년 6월 첫 환자 투여를 시작으로 임상 3상을 진행해왔다. 다만 유한양행이 진행했던 임상2상과 마찬가지로 SB-01의 유효성은 위약군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유한양행은 지난 2011년 45억원을 투자해 엔솔바이오 주식 101만860주(지분율 11.4%)를 확보하며 2대주주에 올랐다. 이후 유한양행은 2021년 엔솔바이오 투자 10년 만에 주식 20만주(지분율 3.99%)를 시간외매매로 30억원에 처분했다.유한양행은 지난 6월 엔솔바이오 지분 취득 이후 14년 만에 주식 전량을 처분했다. 유한양행의 엔솔바이오 주식 처분금액은 총 172억원이다. 투자금을 제외하고 127억원의 수익을 확보했다.골관절염·알츠하이머·항암제 시장 등 다양한 영역 진출 모색엔솔바이오는 TGF-β 기전을 바탕으로 다수의 후속 파이프라인에 개발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현재 엔솔바이오는 국내에서 활성대조군 비교를 적용한 골관절염 치료제 ‘E1K(엔게디1000)’의 임상 3상 진입을 준비 중이다. E1K는 TGF-β1 신호전달 경로를 선택적으로 조절해 연골 퇴행을 억제하고 재생을 유도하는 합성 펩타이드로, 임상 2상에서 통증 완화와 관절 기능 개선을 입증했다.엔솔바이오 항암, 중추신경계 신약 파이프라인 현황(자료= 엔솔바이오). 알츠하이머 치료제 ‘M1K(모리아1000)’는 β-아밀로이드의 뇌 유입을 차단하고 뇌 염증과 신경세포 사멸을 억제하는 기전을 보유하고 있다. 경도인지장애 단계 환자를 대상으로 한 근원적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전임상 단계에서 학습·기억 회복 효과를 확인했다.엔솔바이오는 항암제 파이프라인도 확장 중이다. ‘C1K’와 ‘C2K’는 TGF-β/Smad2 경로를 조절해 면역항암제 내성을 극복하고 종양세포 사멸을 촉진하는 항암제다. SMAD2는 TGF에 의해 활성화되는 세포 내 신호 전달, 전사 조절 인자다. 세포 신호 전달 경로 연구에 사용되는 항체의 표적이 될 수 있다.C1K는 삼중음성유방암 모델에서 PD-1 항체·파클리탁셀과의 병용 시 종양 성장 억제와 전이 감소를 입증했으며, 건강인 대상 임상 1a에서 안전성을 확보했다.C2K의 경우 비소세포폐암 후보물질로 개발 중이다. 전임상에서 C2K는 마우스 비소세포폐암 세포주 LLC 이식동물모델에서 단독 투여에 의한 종양 성장 억제 효과를 확인했다. 회사는 C2K와 면역항암제 병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또 TROP2 표적 고리형 펩타이드 ‘D1K’는 PDC(펩타이드-약물 접합체) 개발의 핵심 모듈로, 유방암·폐암 등 다양한 암종을 타깃으로 임상 연구가 진행 중이다.TROP2 단백질은 삼중음성유방암(TNBC)을 포함한 다양한 암종에서 과발현되며, 다트로웨이는 해당 단백질에 결합한 뒤 세포독성 약물을 암세포 내에 전달해 사멸을 유도한다. 기존 세포독성 항암제의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정상 세포 손상을 줄이는 것이 특징이다.또 비만·대사질환 치료제 ‘H1K(하닷사1000)’는 체중 감량과 간 지방 감소를 동시에 겨냥하며, 글로벌 제약사와의 사업개발(BD) 논의도 병행 중이다.엔솔바이오는 “SB-01 임상 결과는 아쉽지만, 이번 분석을 통해 기전의 타당성과 안전성을 다시 확인했다”며 “E1K, M1K, C1K 등 후발 파이프라인에서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면 코스닥 이전 상장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8-05 06:17:00손형민 -
주식시장 탈세 세무조사...제약·바이오헬스케어 업체 포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세무당국이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한 27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 중에는 제약사, 바이오 헬스케어 업체도 포함돼 있다.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주식시장을 교란시켜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도 정당한 몫의 세금은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 불공정 행위 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조사대상은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9개)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8개)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편취한 지배주주(10개) 등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총 27개 기업과 관련인이다.세무조사 착수 배경에 대해 설명하는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 먼저 국세청은 '허위공시'로 주가를 띄운 후, 주식을 대량 매도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린 시세조종 세력을 타깃으로 삼았다.일반 투자자들은 주로 신사업 계획, 신규 계약 체결, 자금 조달 성공 발표 등의 공시에 의존해 투자를 결정하는데 시세조종 세력들은 이를 악용해 신약 개발, 2차전지 등 소위 대박사업에 진출하거나 대규모 수주 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띄운 뒤 막대한 매매차익을 누렸다고 보고 있다.국세청은 " 조사대상 기업들의 주가는 허위공시 후 평균 64일 만에 400% 가량 치솟은 뒤 폭락했고 결국 허위공시를 믿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은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떠안게 됐다"고 설명했다.실제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 법인인 A사 사례를 보면 시세조종자는 A사가 연 매출의 5배를 초과하는 대규모 수주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짓 공시를 하고, 주가가 8배 가량 오르자, B사가 보유한 A사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시장에 매도해 수백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겼다.이후 시세조종자가 설립한 별도의 페이퍼컴퍼니가 B사와 가짜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수백원억원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B사의 자금을 부당 유출했다. 한편 A사는 거짓 공시로 인해 주가가 고점 대비 5분의 1까지 폭락했고 곧이어 거래 정지됐다.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 법인 조사사례 국세청은 권한을 남용한 사익편취 지배주주도 세무조사 리스트에 올렸다.조사사례를 보면 의약품 제조를 목적으로 하난 상장법인 C사의 사주는 호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 상승이 예상되자, 자녀가 지배하는 D사에 해당 주식의 시세차익을 편법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사주는 자신의 회사에서 저가로 취득한 전환사채를 자녀 법인이 투자한 사모 펀드에 취득금액 그대로 양도했고 이후 C사의 주가가 60% 이상 급등하자, 사모펀드는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 후 양도하여 수백억원의 이익을 얻었고, 이 중 수십억원을 자녀법인에 투자수익으로 분배했으나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결국 사주는 자신의 회사로부터 전환사채를 저가 취득하는 부당 내부거래로 회사의 자산가치를 하락시키고, 사모펀드의 전환사채 주식전환으로 소액주주의 주식가치를 희석시켜 소액주주에게 큰 피해를 끼쳤다.국세청은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상장회사의 호실적 발표 전, 자녀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게 해당 주식을 취득하게 한 후, 실적 발표로 주가가 상승하면 그 주식을 팔아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자녀회사를 지원하는 등 주식시장 관련 규정을 위배헤 회사 내부정보를 지배주주 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활용하며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전했다.의약품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상장법인 조사사례 또한 국세청은 사채를 동원해 건실한 기업을 인수한 뒤 횡령 등으로 기업을 빈 껍데기만 남은 상태로 몰고 간 기업사냥꾼들들도 조사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2025-07-30 10:12:2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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