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선택분업을 주창하는 주수호 후보가 새 의협회장 선거 결선 투표에 진출하면서 추후 의료계와 약사사회 간 갈등 기류 형성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4일 진행된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서 기호 1번 김택우 후보, 기호 3번 주수호 후보의 결선 투표 진출이 결정됐다. 이들 후보는 득표율이 과반을 넘지 않아 오는 7일, 8일 양일간 결선투표를 진행해 최종 당선자가 확정될 예정이다.약사사회는 이번 의사협회장 선거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어떤 후보가 당선되냐에 따라 추후 의사협회와 약사회 간 관계에도 일정 부분 변화가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현 최광훈 집행부는 그간 의사협회와 눈에 띄는 대립각을 세우지 않았었다. 최 집행부와 임기 대부분을 함께 한 전 이필수 의협 집행부와는 비교적 평화 무드를 형성하기도 했다.올해 초 이필수 전 회장이 사퇴하면서 그간 약사사회와 대립해 왔던 임현택 회장이 당선되고 긴장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지만 의정갈등에 집중하던 임 전 회장은 결국 탄핵 돼 조기 퇴진 상황을 맞았다.의사협회가 전임 회장 퇴진으로 조기 선거를 치르게 되면서 약사회와 의사협회 새 집행부 취임 시기가 맞물렸고, 추후 권영희 집행부와 새 의협 집행부 간 기류 변화에도 관심이 모아진다.권 당선인은 서울시약사회장 재임 중에도 지속적으로 성분명처방 도입 필요성을 피력하며 관련 정책 활동, 대관 등을 진행해온 만큼 의료계로서는 경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협회장 후보들은 연이어 입장문을 내어 권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자 숙원사업인 성분명처방 필요성 주장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특히 이번 1차 선거에서 결선 투표자로 선정된 주수호 후보의 경우 성분명처방 반대 입장과 더불어 선택분업 도입 필요성을 어필하는 등 강성 기조를 피력해 주목된다.주수호 후보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약사가 어떤 회사의 제네릭 약을 고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약화사고의 책임을 의사가 모두 지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조제행위료를 감소시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국민 선택분업”이라고 말했다.이어 "잘못된 제도는 고쳐야 하고, 지속될 수 없는 시스템은 없애야 한다.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단일공보험제, 그리고 의약분업. 우리는 무엇을 바꾸어야 할지 이미 알고 있다. 이제 실천할 일만 남았다"고 주장했다.주 후보가 최종 의협회장에 당선될 경우 새로 탄생할 권영희 집행부와의 갈등 무드 형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 현재 국회에 발의 돼 있는 대체조제 활성화, 성분명처방 관련 법안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상이다.현재 국회에는 김윤 의원이 발의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성분명처방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과 더불어 민병덕 의원의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등이 발의 돼 있다.약업계 한 관계자는 “권 당선인으로서는 성분명처방을 숙원사업으로 해 왔고 이를 이번 대한야갓회장 선거 핵심공약 중 하나로 제시한 만큼 정책 추진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움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성분명처방은 의료계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다. 더욱이 이번 선거에서 강성 후보가 당선된다면 추후 약사회와 갈등 구조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권 후보가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정부와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을 포함한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여야의정 협의체를 새롭게 출범하자고 야당과 의료계에 제안했다.이날 국회에서 권 권한대행은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의대 입학 정원과 관련해 24일 의야정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만나 정부, 국회, 의료계가 함께 토론회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권 권한대행은 "이미 2025학년도 입시 절차가 각 대학에서 진행 중"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내년도 입시 절차까지 문제 삼으면 수험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육과정 전반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내년 초 의협 회장 선거가 있다"며 "의협이 의대 교육의 주요 당사인 만큼 새 지도부 선출 이후 여야의정 협의체를 새롭게 출범하자"고 피력했다.임현택 전 의협 회장 불신임(탄핵)안 가결로 인한 제43대 의협 회장 보궐선거 투표는 내년 1월 2~4일 치러질 예정이다.권 권한대행은 "(새롭게 출범할) 협의체를 통해 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도 열자"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만큼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 미래를 기준으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1일 의료인력 확충을 기반으로 한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 추진을 공표하면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은 올 한해를 관통했다.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을 결정하면서 촉발된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는 10개월 째 진전없이 멈췄다.더 걱정인 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윤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이 한층 큰 혼란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점이다.일단 복지부는 대통령 탄핵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개혁을 '국민과의 약속'으로 규정하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계획대로 의대증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가 지리하고 불안하게 이어질 공산이 커 보인다.23일 올해 보건의료계를 뒤 흔든 윤 정부 의대증원 정책과 의정갈등 사태를 되돌아본다. 윤 대통령이 2월 1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선언한지 5일만인 같은 달 6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기존 대비 2000명 더 늘리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지난 19년간 3058명으로 고정됐던 의대 입학정원을 2025년부터 매년 2000명씩 5년 간 1만명을 늘리겠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었다.각 대학별 의대증원 수요와 교육 역량을 기반으로 '비수도권 지역의대' 중심 증원이 매년 2000명 증원 정원 배정 원칙이다.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윤석열 정부의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의 시작이다. 당시 조 장관은 "10년 뒤인 2035년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며 "현재 의료취약지에서 활동중인 의사 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고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날 의료수요를 감안하면 2035년 1만명 수준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후 대한의사협회, 전국시도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총파업을 불사하며 윤 정부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특히 전국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중인 전공의들이 복지부 증원 발표 2주만에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의료공백 사태가 촉발되고 의대생들 역시 집단 휴학에 돌입했다.의료계 반발에 정부는 강경했다.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업무개시 명령과 진료유지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불응 시 구속수사와 기소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결국 복지부가 이탈 전공의들의 복귀 데드라인을 2월 29일로 통보하고, 전공의들이 미복귀하면서 면허 정치 처분이 본격화했다.의협, 의사회, 전공의, 의대생에 이어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쪽은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들은 3월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한데 이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는 결정을 내렸다.이 가운데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했다. 서울을 제외한 경기와 인천 수도권에 361명, 27개 비수도권에 1639명 총 2000명을 늘리는 안이다.2000명 증원안 발표 이후 의협은 강경파인 임현택 신임회장을 선출했고, 당시 임 회장은 4·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2월부터 시작된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가 3개월 째 해소 기미를 보이지 않자 4월 중순 정부는 앞서 증원을 발표한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 인원을 자율적으로 변경·모집하도록 허용했다.그 결과 2025학년도 의대증원 규모는 2000명에서 500명가량 줄어든 1509명으로 감축·조정됐다. 하지만 의료계가 1509명 증원안 역시 원천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6월부터는 서울의대를 비롯한 상급종합병원 무기한 휴진 사태와 함께 의협의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가 촉발됐다.이후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등이 의대증원·의료개혁 추진 필요성과 방침에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면서 의정갈등·의료공백 사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아울러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대학병원 10곳 중 7곳 이상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의정갈등 피해는 병원 직원, 문전약국으로까지 삽시간에 번져나갔다.나아가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달 10일 임현택 회장의 불신임(탄핵)안을 가결 처리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윤 정부 의대증원 행정을 포함한 보건의료정책 중단을 촉구할 새 회장 찾기에 나섰다.강경파로 꾸준히 평가됐던 임 회장도 정부 의료개혁 원점재검토 실현, 전공의 의견 수렴 등에 실패한데다 의료계 품격을 떨어뜨리는 구설에 휘말린 결과다.특히 이달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안 국회 가결로 인해 윤 정부의 의대증원·의료개혁 정책은 더 큰 혼란에 놓이게 됐다.윤 대통령의 즉각 직무정지가 확정되고 조 장관이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 등을 이유로 자진사퇴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 정책 추진 동력이 단숨에 추락하게 된 영향이다.일단 조 장관은 탄핵심판 정국 속 의대증원과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는 분위기다.지난 19일 조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모두발언에서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이미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강화 대책들을 국민과 한 약속에 따라 착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의료계는 윤 대통령 탄핵안 국회 가결 이후 의대증원 정책의 전면 철회를 과거 대비 더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다. 울산의대 교수들은 호소문에서 "윤석열표 의대증원은 불법이라 원천무효"라며 "이대로 수수방관하면 의과대학과 수련병원의 위기는 되돌릴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윤석열이 던져 놓은 폭탄들을 제거하기 위해 지금 당장 의대증원 절차를 멈추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실행해야 한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의학교육 정상화, 의료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현명하고 빠른 수습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공동 성명을 내고 "서남의대 폐교 사태의 교훈을 명심해 의대 증원 정책을 당장 철회하라"며 "의료 붕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의대증원 정책을 즉시 철회하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과 정부, 의료계가 의대증원을 놓고 치킨게임 양상을 반복하면서, 의료공백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되고 있다.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윤 정부가 시작한 의대증원·의료개혁 정책의 미래를 향한 찬반 논쟁이 곳곳에서 촉발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진다.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한 관계자는 "이미 정치권은 대통령 선거 정국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부결될 확률이 희박한데다,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의료개혁 필요성에는 야당도 공감하지만, 의대증원 규모와 방식 등에 대해서는 의정 간 대화가 너무 오랜기간 멈췄다"고 피력했다.이 관계자는 "탄핵 국면에서 정부 정책이 추진 동력을 확보하려면 국회를 매개로 의료계와 대화라인부터 먼저 복구해야 할 것"이라며 "의대증원·감원 방식 등에 대해서 전국민적, 전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실제 국회와 의사단체 대표들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인 지난 19일 첫 간담회를 갖고 대화 물꼬를 텄다.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2025학년도 의대모집 중지를 거듭 촉구했다.박단 전공의협 비대위원장도 윤 대통령 직무정지를 언급하며 "그가 추진하던 정책 역시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국회를 대표해 참석한 민주당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영호 교육위원장도 대화채널 복구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었지만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상황이 달라졌다"고 했고, 김 위원장은 "(의정갈등 해결)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현택 회장 탄핵으로 공석이 된 의사협회 수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5명의 주자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막이 올랐다.의협 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양일간 진행한 제43대 의협 회장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결과 ▲강희경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53·서울의대·소아청소년과)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60·경상의대·외과)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53·경북의대·산부인과)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66·연세의대·외과)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겸 대변인(58·고대의대·산부인과)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43대 의협회장 보궐선거 입후보자(가나다순) 강희경 후보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지난 5월부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의대 교수가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것은 10년 만이다.강 후보는 "의협은 우리나라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다. 그렇다면 의협에서 먼저 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제안해야 한다. 정책 제안의 기본 조건은 국민이 원하고 국민과 협의한 의료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며 "이렇게 열린 의협과 소통, 연대, 이를 위한 존중이 바탕이 되는 의협이 됐으면 해 회장에 출마했다"고 말했다.김택우 후보는 경상국립대 의대를 졸업한 외과 전문의로, 지난 2월 의협 이필수 회장과 집행부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발표 등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후 의협 의대증원 저지 비대위원장을 맡아 이름을 알렸다. 지난 2021년 '간호법' 저지를 위해 구성된 ‘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김 후보는 "지금은 회원이 오히려 의협을 걱정하는 상황이 돼 마음이 많이 무겁다. 현재 전공의와 의대생 문제, 의료대란이 가장 큰 문제"라며 "어쨌든 잘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현안을 우선시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동욱 후보는 경북대 의대를 졸업한 산부인과 전문의로, 2018년부터 경기도의사회를 이끌고 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과 서울 시청 앞에서 50여 차례 의료농단 규탄 집회를 이어온 강성파다.이 후보는 "2024년 12월 한 달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다. 이번 선거에서 그럴듯한 희망 고문을 믿고 학연·지연으로 의협 회장을 선택한다면 같은 전철을 되밟아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최근 1년 동안 과연 무엇을 했는지, 누가 진정 회원을 위한 용기 있는 회장이 될 것인지 냉정하게 봐달라"고 호소했다.주수호 후보는 연세대 의대를 졸업한 외과 전문의로,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대정부 투쟁조직인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 대변인을 맡았고 35대 의협회장도 역임했다.주 후보는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의협 회장의 자리는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 적응 기간이 필요한 자리다. 하지만 지금처럼 엄중한 시기에 회장이 적응하기를 기다릴 여유는 없다"며 "이에 회무에 대한 경험이 있고, 선거 이후 곧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 회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안나 후보는 임현택 집행부 출신이다. 고려대 의대를 졸업한 산부인과 전문의로, 국립중앙의료원 난임센터장을 역임한 바 있다. 최 후보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의 모임(진오비)'을 만들어 대변인을 맡으며 이름을 알렸다.최 후보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던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사죄드린다. 대의원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물러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했지만, 이 상황에서 손을 놓고 떠나는 게 오히려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이 집행부는 제가 구성한 것이 아니기에 임현택 집행부 시즌2가 될 일은 없다. 최안나의 의협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한편 의협 제43대 회장 보궐선거 1차 투표는 내년 1월 2~4일 전자투표 방식으로 실시된다. 1차 투표 결과 과반을 얻은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득표율 1·2위를 기록한 후보 2명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가 1월 7~8일 진행된다. 당선인은 8일 개표를 통해 확정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현택 집행부 탄핵으로 공석이 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임시로 이끌 비대위원장에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56)이 당선됐다.의협 대의원회는 13일 저녁 비대위원장 선출을 위한 모바일 투표를 진행했다. 1차 투표 결과 박형욱 부회장은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획득해 결선투표 없이 비대위원장이 됐다.선거엔 박 부회장을 비롯해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회장이 나섰다.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증 수령 직후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박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당선돼, 의협 비대위가 의학회 중심으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박 비대위원장은내년 초 차기 회장 선출 전까지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탄핵으로 보궐선거 전까지 의사협회를 이끌 비상대책위원장 선거에 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56),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53),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56),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58) 등 4명이 비대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했다.박형욱 부회장은 "정부의 독단적 행정으로 인한 의료 파탄이 계속되고 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깊은 상처를 입었다"며 "비대위 운영에 있어 전공의와 의대생의 견해가 중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전공의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왼쪽부터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여야의정 협의체가 일방적으로 출발했다"며 "의학회 등 일부 의료단체가 협의체에 일방적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 현장의 전공의들과 회원들이 우려하고 있다. 정부와의 협상이 중요하지만, 협상은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며 "매주 서울시청 앞에서 전공의, 의대생 등과 함께 하는 의료농단 저지 규탄 집회와 대통령실 앞 거리에서 지난 1년간 해온 투쟁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회장은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탈퇴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의료계는 전공의 단체가 무의미하다며 반대한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철수해야 한다"며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전공의와 의대생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협의체에서 철수를 가장 먼저 하겠다"고 밝혔다.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대입 정시가 시작되기 전에 의대 증원 문제를 풀겠다고 약속했다.황 회장은 "12월 말 정시가 시작하기 전 마지막 기차가 남아있고, 그 전에 뭔가를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12월 1일에 서울 시내에 집회 장소를 이미 잡아놨다"고 말했다.비대위원장을 선출하는 1차 투표는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을 대상으로 13일 오후 3∼8시에 모바일 투표로 진행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 후보가 없으면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같은 날 오후 8시 20분부터 1시간 동안 결선 투표로 비대위원장을 선출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대란 종식을 위한 여야의정협의체가 11일 전공의와 야당이 빠진 여의정협의체로 일단 출범했지만, 실효성 논란만 커지는 분위기다.정부가 전공의와 야당이 요구한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철회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반쪽짜리 여의정협의체가 구성된 이상 실질적인 문제 해결책을 도출하기 어렵고, 정책 수용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실제 여의정협의체 출범 직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025년 의대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 관련 국민의힘과 한동훈 당 대표의 확실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협의체 때리기에 나섰다.내년 의대증원을 멈추지 않는 이상 협의체에 전공의가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전공의 빠진 협의체가 결정하게 될 의료정책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읽힌다.이날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의정협의체를 향해 "무의미하다"고 비판하는 동시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박 위원장은 "한동훈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며 "한동훈의 여야의정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 위원회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꼬집었다.협의체 불참한 더불어민주당도 의정갈등 사건 당사자인 전공의가 빠진 협의체는 무의미하며, 이들이 원하는 내년도 의대정원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민주당은 여당으로부터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일정에 대해 제대로 전달받은 바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 정책실은 휴일인 어제 일요일 오후 4시 20분경, 참석 요청 공문을 메일로 보내고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며 "참석 여부 확인, 최소한 공문 확인을 위한 단 한 통의 전화도 없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8시 일정을 전날 오후에 메일로 참석 요청하는 것은 참석하지 않길 바라고 보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대한 참석 요청은 협의체 출범 직전날 전달한 것과 달리, 정부 측 인사에 대한 참석은 지난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협의체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박 의원은 모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의료계가 협의체에 대폭 들어와야 하는데 그러려면 정부가 달라진 태도를 취해야 한다"며 "한동훈 대표는 내년도 정원을 논의해야 한다고 하지만 정부는 계속 아니라고 한다. 많은 의료계 인사들이 들어오지 않고 한 두개 의사단체와 협의체를 출범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빠진 상태의 협의체에 대해 국민과 의사들은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 같다"며 "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가 발족시킨 비상대책위원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면서 의료대란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여당은 여야의정협의체가 논의해 합의한 사안을 곧바로 의료정책으로 만들어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협의체는 오는 12월 말까지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주 2회 회의를 열어 사직 전공의 복위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10일 탄핵된 임현택 의협회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취임 6개월만에 탄핵됐다. 의대증원 대응 실패와 막말 논란, 전공의들의 민심 이반의 파도를 피해가지 못했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0일 의협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임 회장 불신임 안을 통과시켰다.재적 대의원 248명 중 224명이 출석해 불신임 찬성 170표(75.8%), 반대 50표(22.3%)가 나왔다. 기권은 4명이다.회장 불신임 안은 대의원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이상 찬성하면 가결된다. 불신임 찬성 표가 반대의 3배 이상 많은 만큼, 압도적으로 탄핵이 결정된 셈이다.앞서 의협 내 탄핵 찬성파들은 임 회장이 막말과 실언으로 의사의 명예를 실추했고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진행되는 동안 의협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데에 불만을 제기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달 불신임 건을 투표에 부치기로 확정, 10일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임 회장은 이날 표결에 앞서 "전공의와 의대생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한다"며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탄핵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이에 의협은 비대위 체계 가동 후 보궐선거 등의 과정을 거쳐 새 의협회장 선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내년(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철회나 수정 없이 정부안대로 추진하겠다고 쐐기를 박으면서 오는 11일 여야의정협의체 완전체 출범은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전국 수련병원 등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과 의료계 마음을 돌리기 위해 윤 대통령이 이날 담화에서 내년도 증원 관련 입장 변화를 보일 수 있다는 일말의 기대가 무너지면서다.다만 오는 10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 임현택 회장 불신임(탄핵)안과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결과는 여전히 여야의정협의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의료개혁과 관련해 "국민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차분하고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담화 이후 곧바로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도 윤 대통령은 "수능도 14일이고(임박했고) 내년 의대정원은 정부가 추진한 대로 됐다"며 "후년은 의료계와 협의체에 의견을 내라고 했으니 같이 논의해서 합리적 의견이라고 하면 거기 따라가면 된다"고 했다.의료개혁을 민생과 직결된 과제이자 우리 미래를 지키는 일로 못 박으며 자신의 임기 내 반드시 해낼 개혁과제란 인식을 재차 밝힌 셈이다.윤 대통령의 내년도 의대증원 관련 변화없는 입장을 확인한 의료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않는 분위기다.이탈 전공의들에게 복귀 의지와 명분을 제공할 만한 발언이 없었는데다 원론적 입장을 반복하는데 그쳤다는 평가다.의료계 관계자는 "의정갈등 사태가 최근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 직결됐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수준의 담화"라며 "내년도 증원규모는 물론 의대증원으로 정책 실기를 한 책임자 교체 등에 대해서도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전공의 복귀 없이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대통령 담화가 전공의 복귀와 의료계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서 여당이 오는 11일로 못 박은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역시 불완전체로 첫 발을 내딛을 것으로 보인다.대통령 담화로 인해 한동훈 대표가 예고했던 대로 여야정협의체 부터 출범할 가능성이 한층 커진 셈이다. 현재 여야정협의체는 여당과 정부 참여자 명단이 윤곽을 드러낸 상태다.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정부 몫 협의체 참여자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3선 이만희·김성원 의원과 의사 출신이자 초선 한지아 의원 등 3명이 대표자로 일단 내정됐다.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 단체 불참과 의료계 반발 등을 이유로 협의체 참여 의사를 확정짓지 않고 있다.의료계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의협과 전공의협의회는 불참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다만 오는 10일 의협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임현택 회장 탄핵 여부와 비대위 체제 전환 여부에 따라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 상황에 변동이 생길 여지는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원을 고발하기로 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무면허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해 왔음에도 여러 한방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해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의협은 관련 전문학회 및 의사회 등과 협의를 거쳐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고 있는 한방기관을 고발하기로 하고 이를 수행할 법률대리인으로 국내 4대 로펌 중 한 곳을 선임했다.의협은 "의료기기 사용과 특정 시술은 철저한 전문교육과 시험을 통해 검증된 의료인들이 시행해야 하는 명백히 의사에게만 허용된 의료 행위"라며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불법임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왔음에도 한방에서의 의과영역 침범은 오히려 더욱 증가하고 침범 행위도 더욱 노골적인 양상"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일부 한방기관들은 미숙한 기기 사용으로 인한 위험성을 무시한 채 피부미용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한 시술을 불법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언론 인터뷰나 칼럼 등을 통해 피부미용 의과의료기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거나 한의사가 두꺼비 독을 이용해 환자를 마취하고 외과적 수술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등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며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의협은 "최근 서울시한의사회가 면허 취득 과정에서 교육받지도 않은 HIFU(고집속 초음파) 피부미용과 관련된 의과 의료기기는 물론 보톨리눔 톡신, 필러, 리도카인 마취, 카복시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넘어, 심지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한의사들이 다 함께 불법 무면허 범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확산시키겠다는 허무맹랑한 주장까지 하고 있다"며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민간업체에서 체외충격파 치료를 한다는 회원 제보와 관련해, 무면허 의료행위 정황으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 결과 행정지도 조치가 내려졌다고 5일 밝혔다.해당 업체는 SNS를 비롯해 언론 인터뷰, 공식 홈페이지, 오프라인 광고 게재 등을 통해 체외충격파를 실시하고 있다고 홍보했으며, 이용 후기를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다.이와 관련해 의협이 관할 보건소에 해당 사항에 대한 불법성 검토와 적합한 조치를 요구한 결과, 업체 측이 홍보한 체외충격파 기기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체외충격파와는 달리 일반 공산품을 사용한 단순 전기마사지기인 것으로 밝혀졌다.의료행위인 ‘체외충격파’를 시행해 이용자를 치료하는 것으로 오인될 홍보를 한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의 행정지도 조치가 내려졌다.의협은 "해당 업체에서 광고하는 체외충격파는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것과는 다르므로 통증의 감소, 조직 재생 및 기능 회복과 같은 치료효과는 없을 것으로 확인된다"며 "하지만 체외충격파는 의학 분야의 용어이므로 이용자에게 유사한 효능이나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의협은 "의료행위를 가장한 불법적 행태가 국민건강에 끼칠 위해를 좌시할 수 없다. 앞으로 동일한 행위가 재발될 경우 고발에 나서는 등 법적조치를 통해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4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골자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각 수급추계위원회에는 해당 보건의료인력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과반 이상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고 ▲부칙에, '전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둔 것이다.또한 ▲의과대학 등 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의 입학정원을 심의할 때, 수급추계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했다.이에 의협은 "이는 범 의료계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료인력 추계 및 수급을 위해 요구했던 사항들로, 안정적인 의료인력 수급에 따른 미래의료 발전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의협은 "우리나라 의료인력 추계 및 수급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논의되는 원칙이 서고, 의대정원이 더 이상 정치적 이유로 악용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특례조항의 법적 근거 마련된 점에 대한 환영한다. 2025년도 의대정원을 포함한 의대정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이 오는 11일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을 예고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여전히 불참 입장을 고수중이라 협의체가 개문발차할 공산이 큰 분위기다.다만 의협의 경우 오는 10일 임현택 회장 불신임(탄핵)안 결과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여부에 따라 협의체 참여 가능성에 변동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4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의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일정 공표로 협의체가 9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일단 오는 11일 협의체가 출범할 경우 참여가 비교적 확실한 쪽은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정부,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의대협회)다.의학회와 의대협회는 의료계 단체 중 가장 먼저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입장을 공식화하고 의대생들의 휴학을 조건 없이 승인해달라는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이후 교육부가 의대생 휴학 승인을 각 대학 자율 판단에 맡기도록 허용하면서 협의체 출범 가능성을 키웠다.하지만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 당사자로 평가되는 전공의들과 의협은 협의체 불참 입장을 변화없이 유지중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정원 재조정과 관련해 불가 방침을 고수중이라는 게 전공의들과 의협이 내세운 불참 이유다.의료계 관계자는 "전공의들과 전국의대 교수들은 의료공백 사태 시작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2025년도 의대정원 원점재검토를 의정협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해왔다"면서 "그런데도 대통령과 정부는 내년 의대정원을 협의체 안건에 올리겠다는 약속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전공의단체나 의협이 협의체 참여할 이유가 없는 배경"이라고 귀띔했다.박단 전공의협 비대위원장도 내년도 의대증원분 백지화는 당연하며, 의대 입시도 멈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휴학한 의대 예과 1학년생 3000여명이 내년에 돌아올 경우 7500명이 한꺼번에 의대교육을 받게 돼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제1야당인 민주당도 사태 해결 핵심인 전공의들과 의협이 빠진 협의체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며 참여 의사를 명확히하지 않고 있다. 사건 당사자가 빠진 협의체를 억지로 가동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는 논리다.지금대로면 한동훈 대표가 예고한대로 야당 없이 여야정협의체로 먼저 의료공백 사태 해결책 논의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변수는 임현택 의협회장 탄핵 여부다. 의협 대의원회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의협회관에서 긴급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과 '정부 의료농단 저지·의료 정상화를 위한 비대위 구성' 안건을 함께 논의한다.이날 총회에서 임 회장 불신임안이 의결되고 의협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며 박단 비대위원장 등을 비대위 핵심 멤버로 선출할 경우 여야의정협의체 참여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의협 비대위가 집단 사직 전공의를 중심으로 재구성되면서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내년도 의대증원 전면 철회와 내년도 의대 입시 중단을 내세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진다는 얘기다.이렇게 되면 민주당 등 야당도 협의체 관련 참여 입장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진다.민주당은 "정부, 국민의힘과 달리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등 모든 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며 "의료공백 사태 당사자인 전공의 참여 없이 협의체에 참여할 이유가 떨어진다"고 밝힌 상태다.한편 한동훈 대표의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공표에 앞서 지난 2일 여당과 야당, 정부, 의료계는 서울 마포 모처에서 만찬을 가진것으로 알려졌다.이 자리에는 국민의힘에서는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한지아 수석대변인, 민주당에선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정부에선 한덕수 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의료계에선 의대협회가 자리했다는 전언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탄핵 위기에 몰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회원 의사들에게 고개를 숙였다.임현택 회장은 30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불신임안이 대의원회에 발의돼, 회원 의사들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제 부덕의 소치임을 통감하고 엄중한 상황에 제 개인의 부적절하고 경솔한 언행들로 회원들께 누를 끼친 점 백 번 사죄드린다"고 말했다.임 회장은 "저와 42대 집행부는 출범 직후부터 정부의 의료농단 사태 대응으로 여념이 없는 나날을 보냈고, 저는 때때로 우리 회원들과 전공의들, 그리고 의대생들이 당하는 피해와 불이익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거친 언행을 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저의 불찰"이라고 밝혔다.임 회장은 "전공의 지원금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저의 부적절한 대처로 회원 여러분께 깊은 실망을 드렸다. 회원들이 느끼셨을 당황스러움과 부끄러움에 진심으로 엎드려 사죄드린다"며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당장 저의 모든 SNS 계정을 삭제하고, 언행도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언급했다.임 회장은 "정부의 의대증원 등 의료농단 정책 강행을 저지하라고, 압도적인 지지로 저를 의협회장으로 뽑아주신 회원들의 뜻을 단 한 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며 "회무 운영상의 부족함과 미흡함으로 실망을 안겨드리게 돼 비통하지만, 지난 3월 회원들이 선택해준 임현택과 지금의 임현택은 여전히 같은 사람"이라고 호소했다.덧붙여 "회원 여러분들이 저에게 부여하신 의협회장의 임기 동안, 과오를 만회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며 "불신임안 상정이라는 회초리를 맞으면서, 저와 집행부의 현주소를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쇄신하겠다. 회원분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듣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전했다. 대회원 서신문 전문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의 불신임안이 대의원회에 발의돼, 회원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제 부덕의 소치임을 통감합니다. 무엇보다도, 엄중한 상황에 제 개인의 부적절하고 경솔한 언행들로 회원들께 누를 끼친 점 백 번 사죄드립니다.저와 의협 42대 집행부는 출범 직후부터 정부의 의료농단 사태 대응으로 여념이 없는 나날을 보냈고, 저는 때때로 우리 회원들과 전공의들, 그리고 의대생들이 당하는 피해와 불이익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거친 언행을 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저의 불찰입니다.이번 전공의 지원금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저의 부적절한 대처로 회원 여러분께 깊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당황스러움과 부끄러움에 진심으로 엎드려 사죄드립니다.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당장 저의 모든 SNS 계정을 삭제하고, 언행도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정부의 의대증원 등 의료농단 정책 강행을 저지하라고, 압도적인 지지로 저를 의협회장으로 뽑아주신 회원님들의 뜻을 단 한 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회무 운영상의 부족함과 미흡함으로 실망을 안겨드리게 되어 비통하지만, 지난 3월 회원들이 선택해주신 임현택과 지금의 임현택은 여전히 같은 사람입니다.그러나 전쟁에서 ‘적전분열’은 필패의 원인입니다. 우리끼리의 갈등과 분열을 누가 가장 반가워하겠습니까. 의협회장 탄핵은 결과적으로 내부 분열과 혼란만 가중시키고 우리 스스로는 무력화될 것입니다.저의 잘못을 가벼이 여기고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회원 여러분께서 저에게 부여하신 의협회장의 임기 동안, 과오를 만회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길 감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불신임안 상정이라는 회초리를 맞으면서, 저와 집행부의 현주소를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쇄신하겠습니다. 회원분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듣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심기일전하여 명실상부한 전문가단체로서 위상을 재정립하고, 신뢰받는 리더십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42대 집행부가 회원 여러분께서 부여하신 임무를 끝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1월 10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진행된다.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저녁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임현택 회장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건 등을 의결할 임시 대의원 총회 일정을 확정했다.김교웅 대의원회 의장은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내달 10일 오후 2시 의협회관에서 임총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24일 조현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을 비롯한 의협 대의원 103명은 임 회장의 불신임과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대위 구성 등 두 가지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했다.조 대의원은 임시총회소집 발의문에서 "임현택 회장은 당선인 시기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막말과 실언을 쏟아내 의사와 의협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다"며 "현재 의협 집행부는 학생과 전공의 뿐만 아니라 의사 회원들에게도 완벽히 신뢰를 잃었고, 지금의 의협은 사실상 지도부 공백 상태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그는 "2025년 의과대학 정원은 1504명 증원이 확정됐다"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독소 조항들이 더욱 구체화 돼 이미 실행단계에 들어지만 의협은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지난해 갖은 노력을 다해 겨우 막아낸 간호법 제정이 이번 의협 집행부에서는 너무나 쉽게 제정됐다"며 "무기력하게 간호법이 제정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의협 정관 제17조 5항에 따르면, 임시총회는 재적 대의원(246명) 3분의 1 이상,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 대의원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해 의장이 소집한다.회장 불신임안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비대위 구성은 재적 대의원 2분의 1 이상 출석, 출석 대의원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가결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교육부의 조건 없는 의대생 휴학승인 허용 방침에 의사단체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29일 성명을 내어 "교육부가 의대생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학신청은 대학 자율 판단에 따라 승인토록 한다고 발표했다"며 "학생의 권리인 휴학을 불법휴학으로 규정해 복귀를 강제해왔던 방침을 철회하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올바른 판단했다"고 말했다.의협은 "제자인 의대생들의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의학회와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정부에 요구했던 ‘조건 없는 휴학’ 처리를 정부가 승인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의협은 "이제라도 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에 내려졌던 부당한 압박과 인권침해를 거둬들이고 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복귀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태도로 변화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28일 성명을 내어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을 즉각 중단하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대면진료 원칙하에 보조적 수단으로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복지부는 지난해 6월 의원급 의료기관,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환자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올해 2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전면 허용한 바 있다.이에 의협은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되면서 온라인 플랫폼들이 각종 광고, SNS, 인플루언서 등의 홍보 활동을 통해 환자들의 비대면 진료 이용을 부추기고 있다"며 "정작 환자들이 대면진료를 통한 재진환자 중심의 필수 진료가 이뤄지기보다는, 초진으로 탈모, 다이어트, 여드름 등의 미용 관련 비급여 진료 유도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심각한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의협은 "비대면 과잉처방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주사형 비만치료제인 '위고비'의 경우 같은 성분의 당뇨약보다 고용량의 주사제로 제조사가 흔한 부작용으로 담석, 탈모, 소화불량 등을 제시하고 있고 드물게 췌장염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어 BMI 기준 등을 통해 처방돼야 하는 전문약"이라며 "하지만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으로 인해 사실상 환자가 아닌 소비자들이 전문약을 손쉽게 취득해 남용되고 있어 이것이 비대면 진료 취지에 부합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덧붙여 "비대면 진료가 초래하고 있는 의료시장의 왜곡과 무차별적 처방으로 인한 국민 건강 폐해를 막기 위해 환자의 상태를 엄격히 파악해 처방돼야 할 의약품들에 대해 비대면 진료 처방을 제한해야 한다"며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해 의료시장을 교란하는 요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AI를 이용한 비대면 진료 업체가 등장하자 의료계가 충격에 빠졌다.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비대면 AI진료로 환자를 진단하고 의사와 의료기관의 명의를 도용해 처방전을 발행하는 등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로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있는 민간업체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의협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처방 자료를 학습한 AI 채팅을 통해 이용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질환을 진단하고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처방전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 처방자료를 제휴 의료기관을 통해 전달받아 AI를 학습시키고 있다는 것이다.의협은 "업체 홈페이지에 제휴기관으로 등록돼 AI의 학습 자료를 제공한다는 의료기관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제휴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또한 업체의 비대면 AI진료는 사용자의 비대면진료 대상 여부 확인 없이 단순 메신저만을 이용해 환자를 진단하고 벤조다이제핀, 디에타민 등의 마약류 및 향정약을 처방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진료비를 받고 있는 등 의료관계법령 및 지침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의협은 "비대면 진료라도 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이뤄져야 의료행위를 AI가 하는 것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특히 업체 홈페이지에서 환자가 직접 약국제출용 처방전을 다운로드할 수 있어 의약품의 남용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덧붙여 "업체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기재된 의료기관 정보는 의료기관명·의사 실명·면허 번호·요양기관번호까지 모두 도용된 것으로, 해당 의료기관은 업체를 통해 처방전을 발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업체는 명의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처방전을 발급하고 있다"고 말했다.의협은 "무분별한 불법 의료행위를 좌시할 수 없다.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고발 조치를 통해 보건의료체계 및 국민건강에 끼칠 위해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한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여부 확인 ▲화상통신 및 음성전화를 통한 진단 ▲마약류 및 오남용 의약품, 사후피임약 처방 불가능 ▲환자와의 협의 후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처방전 직접 전송 ▲환자에게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 후 의약품 전달 등을 시범사업의 지침 사항으로 고시하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탄핵안(불신임안)이 발의됐다.조현근 의협 대의원(부산)은 24일 103명의 대의원들이 운영위원회에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조 대의원은 임시총회소집 발의문에서 "임현택 회장은 당선인 시기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막말과 실언을 쏟아내 의사와 의협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다"며 "현재 의협 집행부는 학생과 전공의 뿐만 아니라 의사 회원들에게도 완벽히 신뢰를 잃었고, 지금의 의협은 사실상 지도부 공백 상태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그는 "2025년 의과대학 정원은 1504명 증원이 확정됐다"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독소 조항들이 더욱 구체화 돼 이미 실행단계에 들어지만 의협은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지난해 갖은 노력을 다해 겨우 막아낸 간호법 제정이 이번 의협 집행부에서는 너무나 쉽게 제정됐다"며 "무기력하게 간호법이 제정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의협 정관을 보면 재적 대의원 4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의장은 임시총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장 불신임은 제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하면 발의할 수 있고,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현재 의협 대의원은 총 246명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한 103명은 불신임 발의 요건을 충족한다. 개최 시기와 장소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