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연수교육 미이수 회원들을 대상으로 2025년 약사 재연수과정을 진행했다.시약사회는 19일 서구문화원에서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6시간에 걸쳐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차용일 회장의 대한약사회·대전시약사회 현안 설명을 시작으로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에 대한 이해(김인학 대한약사회 정책이사) ▲반려동물백신과 전염성 질환(강병구 약사) ▲약국개설 및 운영을 위한 임대차·권리금 기초(우종식 변호사) ▲당뇨병 치료제의 최신동향(최순옥 약사) ▲복약지도를 위한 이상지질혈증의 이해(송병정 약사) 등 순서로 진행됐다.교육에는 270여명의 개국·근무약사가 참여했다.차용일 회장은 "만족도 높은 연수교육을 위해 기획·추진해 준 학술위원회와 원활한 진행을 위해 휴일에도 수고해 준 임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시약사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학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병미 대구시약사회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시약사회(회장 금병미)는 지난 21일 2차 회원연수교육 및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대구청소년수련원 대강당에서 열고 직능 향상을 도모했다.금병미 회장은 "창고형 약국, 품절약 문제, 성분명 처방, 한약사 문제 등 풀어가야 할 숙제가 많다. 복지부가 약사·한약사 업무 행위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30여 년간 방치하고 있는 동안 한약사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도 참을 수도 없는 상황에 다다랐다"고 강조했다.금 회장은 "김윤 의원이 불법 약국과 창고형 약국을 규제하는 약국 개설 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시도지사 산하에 약국 개설 위원회를 두도록 법제화해 면허 대여 약국, 원내 약국, 1인 1개소 위반 사례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회원들은 창고형약국 약사 모집이나 약국 오픈 예정 등의 헛소문에 너무 동요되거나 극단적인 우려심을 갖는 것은 자제해 주고, 서로를 격려하며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금 회장은 "창고형 약국이나 한약사 문제는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지혜롭게 대응해야 할 사항으로, 혼자서는 어렵지만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면 반드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행사에 참석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도 "전자처방전 TF, 한약사 문제 해결 TF, 약사 행위 기반 수가 개발 TF를 매주 가동해 현안 대응과 정책 수립, 제도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뛰고 있다"며 "특히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정과제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국민이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덧붙여 "한약사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했다"며 "30년 동안 약사법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인데 12년 전부터 행정이 멈춰있어 한방 분업을 전제로 만든 한약사 제도를 정부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영일 경북약사회장은 "연수교육은 법적으로 이수해야 할 의무이기도 하지만 우리 회원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교류하는 장"이라며 "최근 약 배달 문제, 약 품절 문제 등으로 회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서로를 좀 더 배려하면 결코 생기지 않을 것이다. 후배님들은 현재 약사로서의 지위와 혜택이 선배님들의 희생 덕분이라 생각하고, 선배님들은 6년제 약사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교육은 ▲약사와 AI ▲100세 시대, 노화를 늦추는 영양소 ▲초고령사회 통합돌봄지원 사업 내 약료서비스의 중요성과 약사의 역할 ▲동일성분조제 이해 ▲건강해지는 생약학 ▲치매와 뇌 건강 ▲당뇨병 치료제의 발전과 최신 치료제의 이해 ▲마약류 취급자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분명 같은 약인데 어느 청구 프로그램에서는 환자에 ‘사전동의’, 다른 청구 프로그램에서는 ‘사후통보’만으로 가능하다며 다르게 공지된다면 약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약학정보원 청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약사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돼 왔던 대체조제 관련 표기 방식이 최근 시스템 업데이트를 통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약정원은 지난 11일 자로 회원 약국들에 PIT3000과 대체조제 관련 통합 표기 기능이 업데이트 됐다고 공지했다.이번에 업데이트 된 기능은 사용 약국에서 대체조제 시 기존 ‘동일 성분’과 ‘대체약품’을 분리 표기했던 것을 ‘대체약품’으로 통합표기 하도록 변경된 것이다. 약국가에서는 수년 전부터 약정원 청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약사들을 중심으로 대체조제 표기와 관련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PIT3000이 여타 청구 프로그램에 비해 대체조제 표기 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동일한 약인데도 불구하고 동일성분조제와 대체약품을 분리해 표시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이다.이보다 앞서서는 동일성분조제의 경우 처방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주의 문구가 게시되는데 더해 사전동의 표기로 분류돼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청구 프로그램 업체 별로 적용하는 대체조제 분류 방식 차이에 있었다. 약정원은 기존에 심평원 방침에 따라 처방약과 대체약이 각각 생동성시험 또는 비교용출시험을 통과했느냐, 아니면 이 중 어떤 시험도 통과하지 않았냐에 따라 적용 기준을 달리해 동일성분조제, 대체조제를 구분해 청구 프로그램에 적용해 왔다.반면 다른 청구 프로그램 업체들은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생동성시험이나 비교용출 시험을 통과한 경우가 대다수인 데다 사실상 약효동등성이 인정된 만큼 사후통보만으로 대체조제 가능한 것으로 인정 범위를 넓혀 적용하면서, 같은 약임에도 청구 프로그램 별로 적용이 다른 상황이 발생했었다.일선 약사들은 물론이고 일부 지역 약사회는 약정원의 이런 분류 방식이 약국의 대체조제 의지를 오히려 반감 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지난해 서울시약사회가 이 부분에 대한 약정원 청구 프로그램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면서 동일성분조제에 있어 변경조제 관련 주의 문구가 삭제되는 등 일부 조치가 있었지만, 동일성분과 대체약품 표기 구분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하지만 이번에 약정원이 이번에 동일성분조제, 대체조제를 구분하던 것에서 완전 벗어나 ‘대체’로 사실상 표기를 통합하면서 약국가에서는 그간 지적해 온 민원이 해소됐다는 반응이다. 약정원의 이번 조치는 약사회가 시스템 개편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지역 약국의 한 약사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점도 일정 부분 이해는 됐지만 정부에서도 대체조제 활성화를 권장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기존 약정원의 방침은 시대를 역행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5년 전 이 사안을 처음 인지하고 문제 제기를 했었다. 이후 서울시약 전임 집행부에서 관련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면서 사전동의와 관련해 일부 개선이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약사회 요구로 약정원이 이 부분과 관련해 시스템을 완전 개편하고 통합 보고하게 한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사용 약국들의 민원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방법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추가하고,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재차 국회 심사를 받는다.이미 정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2월 2일 시행을 공표했지만, 국회는 이와 별도로 약사법 개정에 재시동을 거는 모습이다.만약 이번에 약사법 개정안이 심사 안건에 포함돼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복지부령인 시행규칙을 넘어 법률(모법)에서 약국 약사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근거가 확보되는 결과로 이어진다.11일 기준 대체조제 명칭을 국민이 알기 쉽게 변경하고 사후통보 방식과 대상을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오는 19일 열릴 제1법안소위 심사 안건에 포함된 상태로, 사실상 심사가 확실시된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같은 당 민병덕 의원,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1월 21일 개최된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심사 당시 계속심사(보류) 판정을 받은 바 있다.심평원을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으로 명기하는 조항에 복지부와 심평원이 신중검토 입장을 선회하지 않은 데다, 의사 출신 의원들이 법안 통과에 강경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게 계속심사에 영향을 미쳤다.동일성분조제 명칭 변경 조항 역시 복지부와 의사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다만 당시 복지부는 국회 법안심사와 별개로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심평원 정보시스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모법 개정이 아닌 하위법령 개정을 택하는 모습을 보였었다. 법안 발의 의원들은 복지부 하위법령 개정과 상관없이 대체조제 활성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복지부령을 넘어 약사법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근거를 확실히 마련하는 게 법률 체계에 부합하다는 취지로 읽힌다.눈 여겨 봐야 할 점은 현재 대체조제 사후통보 법안이 처한 환경이 계속심사가 결정됐을 지난 1월 당시와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보류 판정 땐 윤석열 대통령 집권 시기 복지부인 동시에 국민의힘이 여당이었지만, 현재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신임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임명되고 민주당이 집권여당 자리에 올랐다.정권교체로 복지부가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에 대한 다른 입장을 내놓을지 여부가 법안 통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단 얘기다.다만 사후통보 대상을 심평원까지 확대하면 대체조제가 활성화하면서 의사가 처방한 환자 약이 바뀌면서 약효나 진료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논리의 의료계 반발과 의사 출신 의원들의 반대는 변함없을 전망이다.복지위 관계자는 "법안소위 심사 안건이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면서도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은 여야 협의 안건에 포함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 겸 홍보이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6월 3일 대선 이후 약사회는 더 긴장 상태이다. 공약 포함을 넘어 실현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현재 관련 약사 정책들이 국정 과제에 실릴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다."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선 과정에서 정치권에 제안한 약사 정책과 실제 여당 공약에 실린 정책 실현을 위해 회세를 집중하고 있다.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 담당 이사는 9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됐던 약사 정책을 다시 한번 복기하고, 새 정부에서 관련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노 이사는 “새 정부가 국민주권 가치를 바탕으로 국민건강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보건의료정책 추진 과정에서 보다 강력한 의지와 실행력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특히 선거공약으로 제시됐던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책임 있게 실현해 나갈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약사회는 특히 이번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도 공약으로 제시했던 의약품 품절 사태 해결이 새 정부에서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약사회는 더불어민주당 공약에 포함됐던 제한적 성분명처방 실시에 집중했다.노 이사는 “의약품 품절 사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문제다. 국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그간 약사회는 정부, 국회에 심각성을 많이 알려왔다”며 “이번에 민주당 공약 중 수급불안 약에 한해 제한적 성분명처방이 포함된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응답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그간 성분명처방은 의사사회를 의식해 금기어 처럼 여겨졌지만 공약에도 언급된 것은 그만큼 공감대가 형성돼 가고 있다는 의미”라며 “품절약에 대한 성분명처방을 우선 실시해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더불어 동일성분조제 사후통보 면제, 성분명처방 확대 등 약 공급 안정화 정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또 이번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중 ‘보건의료 직역 별 업무범위 합리적 설정’에 주목하며 한약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를 희망하기도 했다.노 이사는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한약사,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기도 했다. 국민들도 한약사가 약국을 운영하고 의약품을 판매한다는데 정확한 정보를 갖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곧 국민 선택권을 저해하며 의약품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을 초래한다”고 말했다.이어 “약사, 한약사의 명확한 업무 구분을 통해 국가면허체계를 바로세워야 한다”면서 “특히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국민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명확한 행정·법령 정비를 통한 면허 체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에 포함된 공적 전자처방전달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도 약사회는 정부 주도 시스템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노 이사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따른 민간 플랫폼 난립으로 인해 약국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민간 플랫폼 수수료 부담, 의료기관-약국 간 담합을 막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부 주도 전자처방 전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민주당 공약을 환영한다”고 말했다.이어 “비대면진료에 있어 진료-처방-조제-청구 모든 과정이 공공 시스템에 의해 운영돼야 한다”며 “현행 민간이 독점하는 구조에서는 개인정보 관리와 공공성 확보에 많은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 공적 의료체계 완성을 위해 정부 주도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노 이사는 “국회와 소통하며 이 정책들을 어떻게 제도화 해 나갈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더불어 현재 운영 중인 성분명처방, 한약사 문제 등 관련 TF팀에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단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국민건강권을 위해 새 정부에서 약사 역할이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4일 새정부 출범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새 정부가 국민주권 가치를 바탕으로 국민 건강이 영리 수단이 아닌 국민건강권 중심 공공정책으로 자리잡는 전환의 원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약사회는 또 “약사는 복약지도, 약물안전관리, 감염병 대응, 만성질환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건강을 지키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런 역할이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약사에 부여된 사회적 책무는 전문성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정책이 마련될 때 국민건강을 위해 보다 넓은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다”면서 “국민 건강이 산업자본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부는 공공성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약사회는 새정부를 향해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정치권에 요구했던 약사 정책을 재차 제안하며 책임있게 수용하고 실현해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약사회가 제안한 6대 정책은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 ▲돌봄통합지원사업 내 약료서비스 정착 ▲의약품 품절 사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약사·한약사 면허체계 정립 및 역할 명확화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병원 약사 인력기준 현실화 등이다.약사회는 “우리 단체는 국민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약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든든한 건강 관리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새 정부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약사 역할이 올바르게 기능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약사회 입장문 전문 새정부 출범에 부쳐새 정부 출범을 축하드리며, 국민건강권을 위한 약사 역할이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대한약사회는 대한민국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새 정부가 국민주권의 가치를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이 영리의 수단이 아닌 국민건강권 중심의 공공정책으로 자리잡는 전환의 원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정부는 위태로운 국민건강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실질적인 의지와 실행력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약사는 복약지도, 약물안전관리, 감염병 대응, 만성질환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이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약사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무는 전문성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정책이 마련될 때, 국민 건강을 위해 보다 넓은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이 산업자본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부는 공공성을 중심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대한약사회는 전국 8만 약사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으며, 새 정부가 책임 있게 수용하고 실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1.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 성분명 처방은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약물 선택의 투명성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제품명 위주의 처방으로 인해 특정 제약사 제품에 편중되며, 공급 불균형·품절 사태 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성분명 처방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2. 돌봄통합지원사업 내 약료서비스 정착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서 약사의 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다약제 복용, 약물 부작용 증가 등 약물안전사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전문 약료서비스가 제도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 및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절실합니다.3. 의약품 품절 사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장기화된 의약품 품절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는 환자 불편과 치료시기 지연, 약국 행정업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동일성분조제 사후통보 면제, 성분명 처방 확대 등 의약품 공급 안정화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4. 약사·한약사 면허체계 정립 및 역할 명확화 약사・한약사의 의약품 취급 범위, 약국・한약국 명칭 구분 등에 따른 처벌 기준 미비로 국가가 부여한 면허에 대한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국민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명확한 행정・법령 정비를 통한 면허 체계의 정상화가 필요합니다.5.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비대면진료에 있어 진료–처방–조제–청구의 모든 과정이 공공 시스템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현행 민간이 독점하고 있는 구조에서는 개인정보 관리와 공공성을 확보에 많은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공적 의료체계의 완결성을 위해 정부 주도의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6. 병원 약사 인력기준 현실화 현행 병원 약사 인력기준으로는전문적인 임상약료서비스 보장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항암제, 마약류 등 고위험 의약품을 다루는 현장에서 환자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실제 의료현장 상황을 반영한 법정 약사인력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대한약사회는 국민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약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든든한 건강 관리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새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해 약사의 역할이 올바르게 기능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진심으로 기대합니다.2025. 6. 4 대한약사회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서은영)는 지난 18일 2025 중랑서울장미축제 현장에서 봉사부스를 운영했다. 구약사회는 평소 복용약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복약상담을 진행하고, OX퀴즈를 통해 다제약물관리사업, 동일성분조제, 마약류 오남용 문제, 의약품 부작용 대처, 약국 에티켓에 관한 내용 등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전달했고 동네약국을 이용하면 좋은 점을 홍보하기 위한 스티커 부착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약사회 부스에는 약 1500명의 시민들이 방문했다.행사에는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과 류경기 중랑구청장이 방문해 격려했으며 서은영 회장을 비롯해 손표민·유재목·전종혁·이영수·원영경 부회장, 장윤희·정시온·김지만·이효선 위원장 등이 상담 봉사에 참여했다.또한 온라인팜, 동화약품, 태극제약, 신덕약품, 아이월드제약, 종근당, 동아제약, 유한양행, 동국제약 , 동성제약, 인천약품 등 약우회 회원사들도 함께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치권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접어든 가운데 약사회가 최근 정부에 약사 관련 정책을 제안해 주목된다.약사회는 지난 1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박민수 제2차관과 면담을 갖고 약사회 추진 중인 주요 정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약사회가 정부에 제안한 주요 정책에는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명확화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소 ▲성분명처방 제도화 ▲동일성분의약품 대체조제 활성화 ▲정부 주도 공적전자처방전 제도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약국 역할 강화 전략 개발 연구 등이 포함됐다.약사회는 약사, 한약사의 면허 범위 명확화를 제1의 과제로 제시하며 한약사의 의약품 취급, 약국 개설 등의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피력했다.이번에 제안된 정책은 약사회의 숙원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만간 진행될 대선에 출마할 후보들에게도 전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명확화=약사회는 한약사의 불법적인 의약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고 교차고용에 따른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법 상 이에 면허범위를 위반한 한약사의 의약품 취급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 점도 지적했다.더불어 한약을 취급하지 않는 한약국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서울 지역 한약국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한약을 취급하지 않는 한약국이 상당수였고 모 자치구의 경우 한약국이 9곳이었지만 한약을 취급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약사회는 한약사 문제 해결 방안으로 약사법 개정을 꼽았다. 약국·한약국 명칭을 명확히 구분하는 약사법 개정과 더불어 약사나 한약사가 각각 면허범위 내에서 일반약을 판매하도록 역할을 명확히해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판매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더불어 교차고용 금지와 전문약 취급한 한약사, 한약국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의약품 수급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90일을 초과한 장기처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 주장이다.실제 약사회가 집계한 지난 2월 기준 약사회의 다빈도 품절약 현황을 보면 ▲1위 이모튼캡슐 ▲2위 유한 메트포르민서방정 ▲3위 현대테놀민정 ▲4위 씬지로이드정 0.1mg ▲5위 볼그레 액 ▲6위 베니톨정 ▲7위 포타겔현탁액 ▲8위 시네츄라시럽 ▲9위 씬지로이드정 0.05mg ▲10위 신콘정 등이었다.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1일 복지부를 방문해 박민수 제2차관과 면담을 갖고 약사회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을 제안했다. 약사회는 수급 불안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처방 제도화와 더불어 공급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신속 통과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또 처방일수 제한과 분할 조제의 허용, 처방전 리필제 도입, 동일성분조제 사후통보 간소화와 더불어 종합적 대응책 마련을 위해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약무정책관을 신설해 정부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성분명처방 제도화·대체조제 활성화=이번 제안서에는 권영희 집행부의 주요 아젠다인 성분명처방 도입에 대한 제안도 포함됐다.약사회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처방 제도화와 더불어 국공립병원·보건소를 대상으로 성분명처방 우선 실시나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성분명처방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처방전 발행 시 성분명 기재를 의무화하는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제안했다.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대체조제 저해 요인 해소를 위한 약사법 개정과 한시적 사후통보 면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호 등이 제시됐다.◆정부 주도 공적전자처방전 제도화=비대면진료 법제화와 맞물려 전자처방전 도입도 주요 아젠다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약사회는 전자처방전 도입과 관련해 정부 주도로 전국 병의원, 약국과 건강보험 가입자를 잇는 공적전자처방 전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관련 의료법, 약사법 등 법률 정비와 기술 표준 제정이 필요하며 현재 운영 중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서비스망, 요양기관정보포털 또는 복지부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을 활용하면 시스템 구축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약사회는 이밖에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약국 역할 강화 전략 개발을 연구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장했다. 약사회와 정부가 주요국 전략이나 정책 분석을 통한 약국 역할 강화 전략 개발 연구를 공동 추진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이를 통해 약사회는 1차 보건의료체계에서 약국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 비전이나 사업계획 마련에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열린 인천시약사회 대의원총회에서 조상일 회장이 윤종배 신임 회장에 회기를 전달하고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 제18대 신임 회장에 윤종배(59, 중앙대) 부회장이 선출됐다.시약사회는 22일 시약사회관 3층 대강당에서 제44회 정기대의원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갖고 윤종배 부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확정했다.윤종배 인천광역시약사회 제18대 신임 회장. 윤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현재 우리 앞에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다”며 “품절약, 한약사, 비대면진료 등 약사직능을 위협하는 위기와 더불어 동일성분조제 간소화, 건기식 소분, 전문약사제도, 통합돌봄법 도입 등 약사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는 기회 또한 공존하고 있다”고 말했다.윤 신임 회장은 “디지털환경 변화에 따른 준비도 요구하고 있다. 일련의 상황은 한두명의 힘이 아닌 약사들의 단결된 힘만이 풀어갈 수 있다”면서 “신임 집행부는 먼저 고민하고 회원 약사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 이를 토대로 정책을 결정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이에 앞서 송종경 총회의장 개회사에서 “지난해 시작된 의료대란, 계엄사태로 인해 우리는 혼란과 변혁의 시대를 겪고 있다”며 “약사회도 올해 새 집행부가 출발한다. 이어지는 선거에서 현직이 연임하지 못한 것은 그만큼 회원 약사들이 느끼는 약업 환경의 불안이 크다는 반증일 것”이라고 말했다.송종경 인천광역시약사회 총회의장. 송 의장은 “인천지부도 오늘 회장 이취임식을 통해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선다”면서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국민 눈높이도 높아졌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입안을 지원하고 회원에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해 주길 바란다. 신임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시고 성공적 집행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조상일 회장은 이날 6년간의 회무 소회를 밝히는 PPT를 따로 준비해 눈길을 끌었다. 조 회장은 인천 남동구약사회 총무이사를 시작으로 분회장 15년, 인천 지부장 6년까지 총 30년 넘게 약사회 회무를 해 왔다.조 회장은 “한 회원님이 조 회장이 맡은 지난 6년 지부는 태평성대였다는 말씀을 해 주셨던 기억이 난다. 약사회 회무를 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다”며 “회무를 하는 동안 어떻게 하면 회원과 더 함께 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했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지부장들과의 회의 중 다른 지부장들이 인천지부가 하면 우리도 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 지난 6년간 전국 최고의 지부 회무를 진행하려 했고, 우리가 만든 것은 다른 지부들에 공유해 전국의 회원 약사들이 혜택을 보게 하려 했다”면서 “이런 일들은 지난 6년간 함께해준 상임이사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했다.조상일 회장은 회장 인사 및 이임사를 대신해 지난 회무 설명과 소회를 담은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축사에 나선 조선혜 지오영 회장은 “의료대란으로 약국도, 우리 유통사들도 많이 힘든 상황”이라며 “약업계에 많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저희도 약국, 약사님들과 함께 발전할 수 있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인천시약사회는 이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성금 500만원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어진 2부 총회에는 총 133명 대의원 중 84명 참석, 위임 49명으로 성원됐으며 ▲2024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 ▲2025년도 사업계획안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올해 지부 예산은 5억815만3000원이다.시약사회는 이날 신임 총회의장에 조상일 회장, 부의장에는 고경호, 조혜숙 약사를, 부회장에는 최봉수, 백승준, 최윤정, 우승우, 노영균, 전옥신, 이우철 약사가 선출됐다. 신임 감사에는 이상국·최은경·박병호 약사가 선출됐다.인천시약사회는 이날 사회공동복지모금회에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대한약사회 건의사항으로 ▲의약품정책연구소 회비 1만원 지출에 대한 설명 필요 ▲동일성분조제 명칭 변경 관련 약사법 개정안 홍보 ▲안약 조제료 현실화 ▲독감 자가검사키트 2개입 소포장 생산 ▲히알루론산 점안액 일반약 생산 독려 ▲자가주사제 소분포장 및 조제료 현실화 등을 채택했다.이날 행사에는 안미나 인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부장, 박철원 인천광역시의사회장, 강정호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장, 정준택 인천광역시한의사회장, 인천시약사회 장재인, 선우영환, 김사연, 조석현, 최병원 자문위원, 문형철, 이정민, 전영빈 감사, 조선혜 의약품유통협회장, 이좌훈 서구약사회장, 김윤진 중동구약사회장, 김명철 미추홀구약사회장, 강근형 연수구약사회장, 이우철 남동구약사회장, 전영빈 부평구약사회장, 백승준 계양구약사회장, 박현광 강화군약사회장, 박기성 인천약품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제39회 인천 약사대상을 수상한 노영균, 천명서 약사. [정기총회 수상자] ◆대한약사회장 표창패=박현광(강화 신세계약국), 김균(연수 희망약국) ◆대한약사회장 표창장=황마로(서구 녹십자약국), 전영빈(부평구 강약국) ◆인천광역시장 표창장=이정민(미추홀구 참사랑약국), 성은주(서구 오렌지약국) ◆인천광역시의회의장 표창장=문형철(계양구 한길온누리약국) ◆인천광역시약사회장 감사패=이현종, 신민철(동화약품), 임길태(헬스케어), 이종인(동아제약) ◆인천광역시약사회장 표창패=정지영(인하대병원약제팀), 유정임(미추홀구 현대메디칼약국), 최현주(연수구 연수건강옵티마약국), 최윤정(남동구 제일약국), 강혜진(부평구 새정약국), 최순희(계양구 태강메디칼약국), 정희경(서구 성민메디칼약국) ◆인천광역시회장 특별 감사패=조선혜(지오영네트웍스) ◆제39회 인천 약사대상=천명서(중동구 백제약국), 노영균(남동구 구월메디칼약국)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이 전문약 취급 한약국 중 상당수가 불송치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구분을 위한 정부 의지를 촉구했다.또 품절약 성분명처방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는 뜻을 밝혔다.권영희 회장은 6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서울시약사회 최종이사회에서 한약사 면허범위 구분과 품절약 성분명처방을 위한 법 개정 추진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이날 권 회장은 “전문약을 취급해 행정처분이 예고된 한약국 상당수가 경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자신이 먹었다, 폐기해버렸다는 등 가당치도 않은 변명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권 회장은 “복지부는 무자격자에 의해 국민건강이 유린되고, 약사면허가 짓밟히고 있는데도 언제까지 뒷짐만 지고 있냐”면서 “정부는 약사와 한약사가 면허에 맞게 국민건강을 지켜내도록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품절약 성분명처방과 동일성분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를 반대하는 의료계 주장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권 회장은 “품절약 성분명처방을 실시하면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거나 의사 처방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처방권은 환자에게 가장 알맞은 의약품의 선택이지 특정 제약사 제품의 선택이 아니다. 약에 대한 알권리와 제품 선택권은 환자에게 있다. 이를 박탈하려는 이면에는 불법 리베이트가 있다”고 설명했다.또 권 회장은 “정부는 보험재정을 좀 먹고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유일한 치료제는 오직 성분명처방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이사회는 총 이사 91명 중 30명 참석, 위임 22명으로 성원됐다. 이사회에서는 2024년도 13억3962만907명, 2025년도 예산안은 13억6250만4987원을 의결했다.이사들은 품절약 성분명처방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성명을 채택하기도 했다. 정부에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처방일수 제한, 분할 조제 허용, 처방전리필제 등도 촉구했다.이사들은 채택 성명에서 “의약품 수급불안정은 단순 품절사태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기”라며 “의사와 약사는 제때 조제 받지 못하거나 복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환자 건강상의 위험, 특정 제품을 찾아 약국을 헤매는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할 때”라고 강조했다.한편, 시약사회는 장금산 장학금을 관내 고등학생 2명에게 100만원씩 전달했다.구약사회에 42년 근무한 이영금 사무국장이 최종이사회에서 장기근속패를 수상했다. [최종이사회 수상자 명단] ▲서울시약사회장 표창패: 송성이 구로구약사회 과장, 정유진 금천구약사회 실장, 유승희 강동구약사회 과장 ▲서울시약사회장 감사패: 정성무 동아제약 상무, 정창훈 보령컨슈머헬스 상무, 이정희 대원제약 상무, 김이슬 약사공론 기자, 김응민 약사신문 기자, ▲장기근속패: 이영금 마포구약사회 사무국장(42년 업무) 품절약 성분명처방 관련 성명 전문 품절약 성분명처방,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서울특별시약사회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사태로 위협받고 있는 국민 건강권을 회복하고, 약국의 조제·투약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처방 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한다.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처방이 시행돼도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쌍심지를 켜고 우려하고 있는 국민 건강이나 처방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수급불안정 장기화로 현장에서는 품귀 의약품에 대한 동일성분조제가 이뤄지고, 품절 의약품은 처방의와 논의해 처방전을 변경해 조치하고 있지만 국민 건강에 위해가 알려진 바가 없다.성분명처방은 국가가 허가하고 인정한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 동일한 함량, 동일한 제형으로 조제하므로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할 수가 없으며, 특정 제약사 제품을 꼭 처방해야 한다면 그 임상적 사유를 처방전에 적시하면 될 일이다.성분명처방을 실시하면 국민건강에 큰 위해가 일어나는 것처럼 떠들어대고 의사 처방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양 온갖 이유를 들이대는 의료계의 행태가 개탄스러울 따름이다.의사들은 왜 오리지널보다 제네릭약 처방을 더 많이 내는지? 제약사의 영업에 따라 동일한 약물의 제품을 왜 자주 변경하는지? 그 이유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다.지금 의약품 수급불안정은 단순 품절사태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기이다.따라서 의사와 약사는 제때 조제받지 못하거나 복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환자 건강상의 위험, 특정 제품을 찾아 약국을 헤매는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할 때이다.서울시약사회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처방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안정적인 의약품 처방·조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바이다.아울러 보건당국은 약사법 개정안 통과와 더불어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처방일수 제한, 분할 조제 허용, 처방전리필제 등도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행동하고 실천하는 서울특별시약사회 이사 일동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회의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심사와 별도로 사후통보 방식 확대를 위한 시스템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복지부는 약사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지금보다 넓히는 방안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중이다.현행 법령은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전화·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규정중인데,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털사이트를 추가하는 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복지부의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이 같이 설명했다.복지위는 제1법안소위에서 대체조제를 지금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약사 사후통보 대상을 의사, 치과의사를 넘어 심평원까지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 3건을 21일 심사한다.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서영석,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는데 서 의원안과 이 의원안은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복지부는 국회 법안심사와 별도로 대체조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행정에 착수했다.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 감기약 등 필수약 성분명 처방을 허용·도입하라는 국회 요구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대체조제부터 우선 활성화하겠다"고 답한 데 대한 후속조치란 관측이 나온다.특히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관련 통보 방식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나아가 복지부는 대체조제 활성화 입법에 앞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통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드러낸 바 있다.실제 복지부는 대체조제 활성화 환경 마련을 위해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현재 허용중인 전화·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외 심평원 포털사이트를 추가하는 안을 내부 검토중인 분위기다.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DUR)을 활용하지 않고 약사 대체조제를 심평원에 사후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상중인 셈이다.다만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상 다른 법령에서 위탁받은 업무만 수행할 수 있는 바,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관련 업무를 법령 개정없이는 수행할 수 없다.이에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17조 대체조제 조항이 규정하는 사후통보 방식에 심평원을 추가하는 법령 손질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이렇게 되면 심평원이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되는 동시에 약사는 전화·팩스, 컴퓨터통신 외 심평원이란 사후통보 방식을 확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복지부도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구체적인 시스템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면서 "DUR 사후통보 법제화와 별도로 법령 손질 등 실질적인 대체조제율 제고 방안을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추가하는 법안이 오는 21일 심사를 앞뒀지만 정부의 신중검토 의견이 허들로 작용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해당 법안에 "심평원 업무 범위, 통보기한 증가로 인한 의약품 사용 안전성 우려 등을 고려하면 신중하게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을 변동없이 고수 중이다.의사단체와 병원단체 역시 사후통보 대상 확대와 관련해 의사 처방권 훼손, 의사 통보 시점 지연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이다.19일 국회 계류중인 대체조제 관련 법안은 총 3건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서영석 의원,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약사법이 규정하는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서영석·이수진안)하고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심평원까지 확대(민병덕·서영석·이수진안)해 활성화하는 내용이다.복지부·심평원 "대체조제 통보기한 늘어나 약 안전 우려"복지부는 동일성분조제 명칭 변경 조항과 심평원 사후통보 조항 모두 신중검토 의견이다.이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같은 법에 대해 복지부가 사후통보 조항을 수용하겠다는 의견이 뒤바뀐 결과다.복지부는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면 성분이 동일한 약에 대해 모두 대체 가능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며 "대체조제에 대한 의료계·약계 인식과 입장 차이가 있어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현재 전화·팩스 등으로 이뤄지는 사후통보 업무 편의성을 높일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심평원이 대체조제 결과를 통보받아 처방 의사에게 재통보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기관 설립 취지, 업무 범위, 통보기한 증가로 인한 약 안전성 우려를 고려하면 신중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심평원도 신중검토 입장을 냈다. 심평원은 "심평원을 통해 사후통보가 이뤄지면 통보 기간이 증가한다. 의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약화사고가 발생하면 환자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며 "법령에서 위탁받은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대체통보 관련 업무에 대한 별도 위탁 근거가 필요하다"고 신중검토 의견을 밝혔다.그러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민감정보 취급 관련 근거 규정과 약화사고 관련 심평원 면책 규정 등이 필요하다"고도 했다.의사·병원도 반대…약사만 찬성복지부와 심평원의 신중검토 의견 외에도 입법 허들로 예상되는 점은 많다. 의사단체와 병원단체의 반대가 그것이다.게다가 22대 국회들어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은 입법 상황이 한층 어려운 국면에 처했다.복지위에 의사 출신 의원이 다수 포진한 점이다.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당시 3명의 약사 출신 의원(서영석·서정숙·전혜숙)을 포함한 다수 의원들이 입법 필요성을 강변했지만, 단 1명에 그쳤던 의사 출신 의원이 크게 반대하면서 통과에 실패했다.22대 국회 복지위 소속 의사와 약사 의원 비율은 5(김윤·서명옥·한지아·김선민·이주영)대 1(서영석)로 21대 국회 대비 큰 격차로 벌어졌다.법안1소위원회 구성만 봐도 의사 출신 의원은 3명(김윤·서명옥·이주영)이나 된다.물론 의사 의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에 반대할 것으로 무작정 단정지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의사가 다수인 점은 법안 통과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도 법안에 반대했다.의협은 "대체조제 내역을 심평원에 통보하면 의사 동의 없이 약사가 임의로 약을 변경할 수 있어 의사 처방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환자 약물 부작용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워지며 약 처방·부작용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반대한다"고 했다.병협도 "의사와 약사 간 대체조제 정보를 공유하기 어려워져 부적절한 대체조제가 이뤄졌을 때 의사가 늦게 인지해 환자에게 필요한 추가조치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의사 처방 내용이 빈번히 변경돼 치료 결과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대한약사회는 찬성이다. 약사회는 "팩스번호 미기재 또는 전화 연결 실패 등으로 처방 의사·치과의사에게 통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심평원에 전산 통보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면 행정 불편을 해소하고 절차가 효율화돼 대체조제를 활성화 할 수 있다"고 찬성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1소위 전경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처방 의약품에 대한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까지 확대하는 속칭 '대체조제 사후통보 활성화 법안'이 오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심사를 받는다.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신설하고 2026년 의대정원을 조정·감원할 수 있는 근거를 수립하는 법안도 법안소위 심사 안건에 포함됐다.17일 복지위 여야 간사단이 합의한 법안1소위 안건을 살핀 결과다.대체조제 사후통보 활성화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대상을 지금보다 확대해 활성화하는 법안은 총 3건이 대표발의 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서영석·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법안 내용을 일괄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서영석·이수진안)하고 약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의사뿐 아니라 심평원에도 사후통보 할 수 있도록 허용(민병덕·서영석·이수진안)하는 게 골자다.법안에 복지부와 심평원은 신중검토 입장을 낸 상태로, 통과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복지부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업무 편의성을 높이도록 개선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심평원이 약사로부터 대체조제 결과를 통보받은 뒤 처방 의사에게 재통보하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복지부는 "심평원 설립 취지나 업무 범위, 통보기한 증가로 인한 의약품 사용 안전성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심평원도 "심평원을 통한 대체조제 사후통보는 통보 기간이 증가하는데 의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약화사고가 발생하면 환자 안전문제가 우려된다"며 "대제조제 통보 업무에 대한 별도 위탁 근거가 필요하다"며 신중검토 의사를 내비쳤다.의사인력 추계위 신설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신설하고 2026년도 의대정원을 조정·감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안 3건도 같은 날 심사된다.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같은 당 김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이다.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를 설치해 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의 국가·지역 단위 수급을 전망하고 적정인원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특히 강선우 의원안에는 부칙에 특례 조항을 별도로 마련해 전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 증원 규모 조정이 필요하면 이를 감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해당 법안은 지난 2월 이후 1년째 이어지고 있는 전공의 집단사직과 의정갈등, 의료공백 사태를 해소할 실마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복지부는 수급추계위 설치와 의료계 소통을 기반으로 2026년도 의대정원을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특히 복지위는 수급추계위 법안심사 후 내달 초 수급추계위 개정안과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사회 각계 의견을 촘촘히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이 밖에도 복지위 법안1소위는 의사에게 환자의 마약류 향정약 투약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소병훈 의원 발의)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중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병·의원과 약국이 쓰고 있는 모든 처방·조제 소프트웨어를 연계해 특정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지원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전진숙 의원 발의)도 심사한다.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게 해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는 법안(백혜련 의원 발의)도 심사 안건에 포함됐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품절약과 장기처방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서울 분회들의 민원에 대한약사회가 반복·분할처방전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반복·분할처방전 제도는 환자 증상이 안정되면 동일한 처방을 최대 3회까지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이다. 또 약사가 총 처방일수 내에서 의약품을 나눠서 조제하는 ‘분할 조제’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이다.약사회는 이를 통해 의료기관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의약품이 효율적으로 사용돼 품절약과 장기처방을 개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서울 24개 분회의 2024년도 총회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에서 대한약사회는 품절약과 장기처방, 비대면진료와 한약사 문제 등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품절과 장기처방 관련 민원 사항이 가장 다빈도로 접수됐다. 약사회는 반복·분할처방제도 추진 외에도 민관협의체 상시기구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약사회는 “약사법 개정 등을 통해 의약품 수급불균형 민관협의체가 상시기구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처방조제 업무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또 약사회는 “심평원 DUR 시스템을 통해 통보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 건의해 약사법 개정안이 심의 대기중에 있다”면서 “건보재정 안정화와 의약품 품절 등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기대효과를 제시하는 등 다양한 방안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다수 민원이 접수된 한약사 문제 해결 관련해서도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공공심야약국 참여에 대한 대응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약사회는 “한약사 개설약국의 공공심야약국 참여 방지를 위해 2025년도 공공심야약국 선정과 관련해 복지부와 신청 기준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약사, 한약사 교차고용 금지와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일반약 판매 시 처벌규정 마련 등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법 개정을 위해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외에도 의약품 유사포장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작년 10월 제약사에도 개선 요청을 해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일부 구에서는 약사 본인 처방전 조제 시 조제료가 산정되도록 개선해달라는 민원도 접수된 바 있다.이에 약사회는 “현행 급여비용 산정방법에서는 의약품 비용만 실거래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인 처방 조제 시에서 기술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약사 행위가 이뤄지는 만큼 현실이 반영된 급여기준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한편, 이외에도 2024년 총회 건의사항에 대한 약사회 회신 내용은 이달 24개 구약사회 총회에서 회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가 19개반 릴레이 반회를 통해 회원들의 얘기를 직접 청취했다.구약사회는 10월 말부터 진행한 반회가 12월 2일을 끝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에어컨과 유리창 청소, 비닐봉투 공동구매에 대한 회원들의 요구사항이 높다는 것을 파악하고,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또한 의약품 품질 문제와 동일성분조제 절차 간소화, 폐의약품 수거 등 주요현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또 대한약사회 및 서울시약사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약사회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김영진 회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반회를 통해 약사회와 회원, 회원과 회원간 소통을 강화할 수 있었으며 이는 앞으로 약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반회에 참여한 회원들 역시 '약사회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려는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이러한 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되기를 바란다' 등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다.한편 구약사회는 앞으로도 회원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약사회 발전에 힘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약품 부족 사태로 인해 대체조제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체조제율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1.2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체조제 시행시 연간 약 4조원에 달하는 건보재정을 절감하고, 환자와 약사의 편의성 역시 증가하지만 1.25%에 그칠 수밖에 없게 하는 허들은 무엇일까. 대한약사회와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장종태·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를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서동철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은 소비자와 약사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를 공개하고,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제안했다.먼저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79%가 '대체조제 수용에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는 등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한국갤럽에 의뢰해 정책연구소가 소비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 의약품에 제품명 및 성분명이 별도로 있음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63.3%였으며, 대체조제를 경험한 소비자의 경우 88%에서 수용 의사를 보였다. 반면 소비자들과 달리 약사들의 만족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약사 만족도 2.2점…"사후통보 절차 번거로움이 가장 큰 문제"= 정책연구소는 개국 약사 943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도 발표했다. 서동철 소장은 "처방의약품이 품절이거나 인근 병의원 처방이 아닌 경우 대체조제한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약사의 만족도는 2.2점으로 매우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낮은 만족도의 원인이 되는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사후통보 절차의 번거로움'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혔다"며 "환자가 대체조제에 대해 잘 몰라 수용적이지 않거나 의료기관 처방을 직접 변경하는 부담 또한 높게 나타났다"고 진단했다.또한 '대체조제 불가' 처방도 적지 않았다. 그는 "약사들의 경우 대체조제 불가 처방에 대한 임상적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전체 처방약 중 대체조제가 불가한 약을 구분해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한다"고 말했다.환자들의 수용도에 대해서는 "대체로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동일성분조제'로 용어를 수정하고, 제네릭에 대한 인식을 개선,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활성화 등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지적했다.◆DUR로 사후통보 지원, 대체가능 의약품 목록집 정비= 서동철 소장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 간소화 ▲대체조제 기준 명확화 ▲대체가능 의약품 목록집 정비 ▲대체조제 수행 인센티브제도 강화 ▲소비자 및 의료전문가 인식 개선 교육 ▲제네릭 의약품 품질 관리 강화 등 6가지를 꼽았다.그는 "해외 주요국에서는 대체가능 의약품 목록집과 처방조제 지원 전산시스템을 활성화해 사후에 별도의 통보를 거치지 않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대체조제시 사후통보 수단으로 전화, 팩스 등을 주로 사용해 번거로운 절차로 인식되고 있다"며 "심평원 DUR 시스템 같은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해 사후통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 해외 주요국의 대체조제 금지 사례를 참고해 대체조제가 금지되거나 권장되지 않는 경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해외 주요국 대체가능 의약품 목록집 활용 사례를 참고해 국내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실효성이 낮은 기존 지역처방?緞션?목록은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서 소장은 "대체조제가 가능한 의약품 목록집은 의사, 약사, 정부 등의 이해당사자간 협의체 논의가 필요하다"며 "또한 대체조제 수행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역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현재 약가 차액의 30%만 지원하는 장려금 제도는 실효성이 낮다는 진단이다. 때문에 대체조제 시 약사에게 차액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 대체조제 거부시 환자의 부담금 차별화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대상 제네릭 의약품 품질과 효능에 대한 인식이 제고돼야 한다. 제네릭 품질, 안전성, 의료비 절감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소비자 교육과 홍보 역시 병행해야 한다"며 "정부와 관련 기관 역시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을 엄격히 관리하고, 안전성 및 효능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공개해 신뢰도 구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품절약 사태, 비정상적인 약국-병·의원 종속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할 해법으로 꼽히는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단 한 차례 심사 이후 임기만료 폐기된 뒤 22대 국회에서도 재발의되며 입법에 재도전하게 됐다.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인데, 민주당이 입법 의지를 강력히 어필중인 대비 법안에 대한 주무부처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면서 이번 국회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까지 확대하는 법 조항에 대해 명확한 찬성 입장을 보였던 보건복지부는 이번 국회에서 통보 기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이유를 대며 돌연 신중검토 의견으로 선회했다.지난 국회에서 의사 반대 의견을 넘어서면 법안 통과가 유력했었던 입법 상황이 복지부 입장 변화로 인해 한층 높은 장벽을 마주하게 된 셈이다.27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민병덕 의원과 이수진 의원의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을 전체회의 회부, 상정하고 향후 법안심사 할 방침이다.다만 복지위는 12월로 예정된 법안소위원회에서도 11월 미심사 법안심사에 집중할 계획으로, 대체조제 간소화 입법은 내년 초 본격화 할 전망이다.대체조제 용어 변경·심평원 DUR 통보, 입법 재도전두 의원 법안은 대체조제 용어를 변경하는 조항 유무를 제외하면 동일하다.약국 약사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전화·팩스 등을 넘어 심평원 DUR로 할 수 있게 확대하고, 심평원이 의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통보하는 기간을 1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로 규정하는 게 핵심이다.이수진 의원안은 여기서 더 나아가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조항을 하나 더 담았다.이 법안들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과 취지나 골격이 똑같다. 이에 향후 22대 국회에서 법안이 걸어갈 길을 어느 정도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이다. 서영석 의원은 21대 국회 당시인 2020년 9월 2일 대제조체 명칭 변경과 사후통보 간소화 규정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같은 해 11월 17일 전체회의 상정을 거쳐 이듬해인 2021년 2월 25일 제1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타 법안에 밀려 심사기회를 얻지는 못했다.두 달여 뒤인 2021년 4월 28일 심사 기회를 얻은 법안은 발의자인 서영석 의원과 남인순 의원, 서정숙 의원 등의 강력한 통과 요구에도 의사 출신 의원 등의 반대로 의결되지 못하고 계속심사 판정을 받았다.2년여가 지난 2023년 11월 민주당 요구로 법안소위 안건에 재차 이름을 올렸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반대로 인해 여야 간사 협의 과정에서 돌연 안건 제외가 결정됐고, 올해 5월 29일 21대 국회 임기 만료 때 까지 추가 심사기회를 획득하지 못하면서 법안은 폐기됐다. 단 한 차례 심사 후 빛을 보지 못한 셈이다.이에 복지위에서 활동중인 이수진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공격적으로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심사와 통과에 임하겠다는 계획이다.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해 국민들이 대체조제에 대한 거부감이나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약국 사후통보 심평원 DUR 허용으로 대체조제 편의성을 높여 약사와 환자 불편을 축소하겠다는 의지다.21대 국회에서 동일 법안을 냈던 서영석 의원도 추가로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이나 성분명처방·INN(국제일반명) 도입 법안 발의를 검토중이며, 민주당 비례대표로 22대 국회 입성한 김윤 의원도 같은 취지 법안으로 국가필수약 품절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를 고민 중이다.복수 야당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거나 추가로 입법에 시동을 걸 방침인 상황은 추후 입법 심사 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대체조제 간소화 찬성, 번복한 복지부…자기모순 논란문제는 지난 국회에서 대체조제 심평원 DUR 사후통보 조항에 '찬성(수용)' 의견이었던 복지부가 돌연 22대 국회에서 '신중검토'로 돌아섰다는 점이다.약사사회는 다빈도·장기 수급불안정(품절)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입법으로 대체조제 간소화를 꼽고 있어 복지부의 입장 변화는 약사 반발을 촉발하며 향후 입법 시 진통을 낳게 됐다.그렇다면 복지부 입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뒤집혔을까.21대 국회 당시 복지부는 서영석 의원안에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조항에 대해서만 반대하고 사후통보 방식 개선 조항에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었다.대체조제를 둘러싼 의사, 약사 등 유관 직능 반발 같은 수용성 문제만 없으면 DUR 사후통보는 전화·팩스를 이용하는 것 보다 신속하고 정확할 것이란 견해마저 개진했었다.하지만 22대 국회 민병덕 의원안에 담긴 대체조제 DUR 사후통보 조항에 복지부는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심평원이 약사로부터 대체조제 결과를 통보받아 처방 의사에게 재통보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통보기한이 최대 3일에서 6일로 연장·지연될 수 있다는 게 복지부가 입장을 바꾼 배경이다. 특히 복지부는 심평원 설립 취지나 업무 범위를 살폈을 때 대체조제 사실을 약국으로부터 의사에게 전달하는 업무가 심평원 소관이 아니라는 의견도 냈다.심평원과 DUR을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수단으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그러나 심평원 DUR 사후통보 방식이 전화·팩스보다 늦게 대체조제 사실을 전하게 된다는 복지부 주장은 과거 21대 국회 법안심사 당시 복지부 제2차관과 보건의료정책관의 발언과 상충된다.서영석 의원안 심사 당시 강도태 2차관은 법안소위원들에게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심평원 DUR로 허용할 경우)시스템만 갖추면 오히려 (팩스·전화보다도) 더 빨리 통보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피력했다.같은 날 강 차관과 법안소위장에 동석한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도 "심평원 DUR 사후통보도 심평원 논의 과정에서 신속하게 바로, 즉시 통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고 했다"면서 "기존 팩스나 전화로 (대체조제 사실 통보가) 잘 안 돼서 생기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이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대체조제 DUR 사후통보 시스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서로 미리 논의하고 합의해 찬성한 사실이 있음의 방증이다.복지부와 심평원이 22대 국회에서 DUR 사후통보가 현행 전화·팩스보다 통보기간이 더 늦춰지게 돼 국민 의약품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 것과는 정면충돌하는 발언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체조제 사후통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21대 국회 때 개진한 사후통보 간소화 입장을 번복한 것인 동시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품절약 문제 해결을 위해 대체조제부터 활성화 하겠다고 답변한 사실과도 괴리되는 부분이다.복지부는 법안에 대한 의견을 왜 바꾼 것인지에 대해서도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발의된 법안에 대해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하면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관련 시행규칙 개선 등 대안적 예시를 제시한 것"이라며 "활성화 방식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복지부가 입법 신중검토 입장으로 돌아선 분위기 속,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통과에 전력할 것으로 보인다.약사법을 대표발의한 이수진 의원실은 관계자는 "대체조제 간소화 규정에 찬성했던 복지부가 신중검토로 입장을 바꿨지만 입법 필요성은 여전하다"면서 "실질 심사에 돌입하면 (이수진 의원이) 법안소위원으로서 간소화와 대체조제 국민 홍보에 대해 강력히 어필할 전망"이라고 밝혔다.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사후통보 기간이 연장된다는 복지부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복지부가 돌연 수용 의견을 번복한 배경에 대해서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법안심사 당시 차관과 국장도 DUR 통보의 신속성을 설명했었다"고 지적했다.그럼에도 복지부의 입장 선회는 대체조제 간소화 입법에 큰 허들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복지위 한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반대하는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정부안은 대통령실 등 의지가 반영됐거나 여당 의견이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법안심사 때 확실한 입법 명분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박영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3번, 64, 중앙대)는 15일 입장문을 내어 이수진 국회의원이 발의한 동일성분조제 통보 간소화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낸 의사협회를 비판했다.박 후보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협의 반대의견 내용을 보면 근거가 부실하고 논리전개가 억지스럽다”며 “동일성분조제와 성분명처방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유지를 위해 결국 나아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미 많은 국가에서 약제비 절감을 위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고 있고 일본은 대체조제율이 80%를 넘어서는 상황”이라며 “제네릭약의 약각가 재정비 되고 동일성분 조제가 활성화되면 약가차액은 적게는 수천억에서 많게는 조단위로 넘어갈 것이다. 이는 건강보험이 지속되기 위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박 후보는 또 “코로나로 시작된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에서 현장에서는 대체조제율이 크게 증가했다”면서 “대체조제가 일상화 된 상황에서 의사들이 걱정하는 국민의 건강권 침해 문제는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의협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고 지속가능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유지를 위해, 국민의 편의를 위해 동일성분 조제 활성화를 거부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제41대 대한약사회장 후보(70, 중앙대)는 14일 이수진 국회의원이 발의한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 관련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의사협회를 강력 비판했다.최 후보는 “의협은 물약을 예로 들어 환자가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는데 물약이나 제형이 다른 경우는 대체조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생동성시험에 대해 약효가 80% 제품과 120% 제품이 대체되니 약효가 40% 차이가 난다는 식의 억지를 부리는데 정규분포곡선 특성상 편차가 거의 없어 사실상 같은 약으로 볼 수 있음에도 호도하는 것이다. 식약처가 엄격한 기준에 따라 동일성분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환자의 복약이행도를 높이기 위해 약사들은 복약지도로 환자와 충분히 소통하고 그에 따르는 문제를 해결하며 필요한 약은 잘 복용하도록 설득해 환자 치료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환자의 복약이행도에 대한 역할은 약사 고유의 역할이며 이를 동일성분 대체조제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최 후보는 또 “대체조제를 권장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대체조제 남발이란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는 성분명처방과 제네릭 처방이 평균 80%를 넘고 있다”며 “동일성분 대체조제라는 말을 줄여 대체조제라 사용하고 있고, 이를 더 명확히 설명하는 것은 ‘동일성분조제’라는 용어이다. 그만큼 약사법 상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용어 변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그는 “대체조제에 대한 이메일 통보는 EMR에 자동 기록할 수도 있어 환자 약력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전달 속도 빠르며 보관도 용이하다”면서 “이메일 통보는 정부의 디지털화에도 부합하는 기술이다. 의사회 말대로 대체조제로 환자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 의사회는 팩스가 아닌 이메일, 나아가 전자처방전으로 대체조제 내역을 받아 더 소상히 살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최 후보는 “의사회는 이제 말도 안되는 억지 논리를 버리고 진정 환자를 위한 동일성분조제를 환영하고 같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