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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소송도 종료...제약, 콜린 급여축소 공방 최종 고배[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축소를 두고 5년간 진행된 법정 공방이 최종 종료됐다. 제약사들이 2심 패소 이후 상고를 제기했지만 상고장 각하 명령으로 소송전에 종지부가 찍혔다. 지난달 말 집행정지 기각으로 5년간 보류됐던 급여 축소가 시행됐고, 본안 소송 2건 모두 제약사들의 패소로 마무리됐다.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9-1행정부는 대웅바이오외 12인이 청구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에 상고장 각하명령을 내렸다. 상고장 각하는 상고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항소심 재판부는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상고기간을 넘겨 상고를 제기한 경우 상고장을 각하할 수 있다. 제약사들이 지난 8월 21일 콜린제제 급여 축소 취소소송 항소심 패소한 이후 지난달 1일 상고심을 청구했지만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상고심이 성립되지 않았다. 사실상 제약사들이 상고심을 자진 취하한 셈이다.이로써 제약사들이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 본안소송도 마무리되면서 제약사들과 보건당국이 콜린제제 급여축소를 법정 공방은 모두 제약사들의 패소로 종지부를 찍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이다.제약사들은 콜린제제 급여 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종근당 그룹은 지난 2022년 7월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지난해 5월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종근당 등은 지난해 6월 상고심을 제기했고 지난 3월 대법원에서도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대웅바이오 그룹은 지난 2022년 11월 패소 판결을 받은 이후 항소심을 청구했고 지난 8월 패소 판결이 나왔다. 상고심 각하명령이 나오면서 5년 만에 본안소송이 종료됐다.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 판결문을 보면 제약사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논리는 모두 기각됐다.지난 3월 13일 선고된 종근당 그룹 사건의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제약사들이 주장한 절자적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선별급여 대상 지정은 요양 급여대상으로서의 지위가 박탈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직권조정에 관한 요양급여기준규칙에 따라야 하는데 정부는 다른 기준과 절차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요양급여 대상 약제를 선별급여 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을 비급여대상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제약사들이 콜린제제의 선별급여 변경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를 침해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보건당국이 제약사들에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이의신청 기회까지 보장했다는 점을 들어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결론내렸다.대법원에서는 콜린제제의 선별급여 대상 지정의 실제적 요건 충족에 대해서도 “행정청이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보험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적인 판단을 했다면 그 판단은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라는 이유로 인정했다.재판부는 콜린제제의 재량권 일탈·남용 지적에 대해서도 “이 사건 고시가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약제의 일부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80%로 정한 것이 침해 최소성이나 법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일축했다.대웅바이오 그룹의 2심 판결에서도 절차적 하자, 실체적 하자, 선별급여 요건 미충족, 재량권의 일탈·남용 등의 문제가 제기됐지만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제약사들은 종근당 그룹의 대법원 판결에서 언급되지 않은 대체약제 관련 문제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제약사들은 “정부의 약제급여위원회 회의 자료에서 콜린제제의 대체약제로 제시된 니세르골린 등은 경도인지장애 허가를 받지 않았다”라면서 “아세틸엘카르니틴과 옥세라세탐은 허가가 취소됐다”라고 설명했다.아세틸엘카르니틴과 옥시라세탐은 콜린제제의 급여 축소 결정 당시 콜린제제의 대체약제로 지목됐다. 아세틸엘카르니틴은 ‘일차적 퇴행성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사용하도록 허가 받았다. 옥시라세탐은 알츠하이머형 치매, 다발경색성 치매, 뇌기능부전으로 인한 기질성 뇌증후군 등으로 인한 인지장애의 개선 용도로 허가받았다.하지만 아세틸엘카르니틴와 옥시라세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재평가 결과 유효성 입증에 실패했다. 아세틸엘카르니틴은 2022년 적응증이 모두 삭제됐고 옥시라세탐은 2023년 사용이 중지됐다. 콜린제제의 대체약제로 지목된 의약품이 사라졌기 때문에 콜린제제의 급여가 유지돼야 한다는 게 원고 측의 주장이다.제약사들은 시티콜린, 이부딜라스트, 이펜프로딜, 니세르골린 등 대체 약물로 제시된 다른 성분 의약품의 허가사항에 경도인지장애가 포함되지 않아 대체약제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제약사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보건당국 측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대체 가능성의 평가 척도로 ‘선택 가능한 동일 목적의 급여 항목의 유무’만을 요구할 뿐 식약청의 허가사항의 상세내역까지 동일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면서 식약처의 허가사항이 달라도 대체약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대체 가능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는 고도의 의료·보건상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보건당국이 전문적인 판단을 했다면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라고 결론내렸다.당초 콜린제제 급여축소는 제약사들이 청구한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시행이 보류됐다. 하지만 대웅바이오 등이 항소심 패소 이후 청구한 집행정지가 기각되면서 지난달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대웅바이오 등은 집행정지 기각 이후 상고심을 청구하지 않았다.해당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문을 보면 재판부는 “이 사건 고시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시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고 봤다.대웅바이오 등은 “상고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고시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콜린제제 급여축소 법정다툼 마무리2025-10-10 12:00:19천승현 -
바이오업계 영구 CB 발행 확산...자본 확충 고육책[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영구 전환사채(CB) 발행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영구 CB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돼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금리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데다 주식 전환 시 대규모 물량 부담(오버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앱클론, 만기 2055년 영구 CB 발행…1년새 제약업계 영구 CB 7건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앱클론은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3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영구 CB 발행을 의결했다. CB는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모두 지닌 주식연계채권이다. 채권자가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다가,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CB 규모는 252억원으로 DSC인베스트, 파라투스인베스트, 동유인베스트, 알파뷰파트너스, 윈베스트벤처투자 등 바이오 전문 벤처캐피탈(VC)이 CB를 인수하는 형태다. CB의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각각 0%와 3%다.1주당 CB 전환가액은 1만8223원이다. 이는 CB 발행 결의일 전일 종가 1만8550원보다 1.8% 낮은 수준이다. CB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청구 기간은 오는 2026년 10월 28일부터다. CB 전환이 이뤄질 경우 발행 가능한 주식 수는 138만2867주로 전체 주식의 6.56%에 해당한다.눈에 띄는 점은 이번 앱클론이 발행한 CB 만기일이 2055년이라는 점이다. 발행회사 의사에 따라 만기를 무제한 연장할 수 있는 '영구 CB'다. 이번 CB에는 채권자가 중도상환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조항도 없다. 앱클론 마음먹기에 따라 영원히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자료: 금융감독원) 요즘 들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영구 CB 발행이 늘어나는 분위기다. 최근 1년 새 영구채 성격의 CB를 발행한 기업만 7을 넘어섰다. 앱클론, 네오펙트, 디앤디파마텍, 지놈앤컴퍼니, 더바이오메드, 뷰노, HLB파나진 등이다.디앤디파마텍은 지난 6월 만기일이 2055년인 343억원 규모 영구 CB 발행을 결정했다. 당시 회사 측은 홍콩·샌프란시스코 기반 글로벌 기관 타이번 캐피탈이 영구 CB 앵커 투자자로 참여해 1500만 달러를 투입하고 기존 투자자인 동구바이오제약과 자회사 발테드시퀀싱도 동참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디앤디파마텍이 증권사와 총액인수 조건 관련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회사는 영구 CB 발행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마이크로바이옴 기술 기반 지놈앤컴퍼니는 지난 4월 271억원 규모 영구 CB를 발행했다. 해당 CB의 만기일은 2055년 4월 28일로 30년 단위로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다. 영구 CB의 표면이자율은 0%, 만기이자율은 3%다. 지놈앤컴퍼니는 영구 CB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미국 자회사 지분 확보를 위해 활용하겠다고 했다.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뷰노도 작년 말 영구 CB를 통해 237억원 규모 자금을 조달했다. 스마트 헬스케어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에스더블유-엠 브이 신기술조합, 원 코스닥벤처 멀티전략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7호, 2022 에스비아이 혁신성장 펀드, 시냅틱미래성장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 등 재무적투자자(FI)가 인수하는 형태로 CB의 사채 만기일은 2054년이었다.영구 CB, 회계상 자본 인정, 재무구조 개선 카드 주목…"스텝업·오버행 주의해야"통상 메자닌 채권은 만기와 상환 의무가 존재해 회계상 부채로 분류한다. 반면 영구 CB는 만기 제한이 없고 이자 지급을 유예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제회계기준(IFRS)상 자본으로 인정된다. 형식은 채권이지만 실질은 자본으로 취급되는 셈이다.연구개발(R&D)에 오랜 기간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는 바이오 기업 입장에서 영구 CB는 매력적인 자금 조달 수단이다. 자본총계를 끌어올려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하거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 관련 관리종목 지정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 당장 현금 유출이 없기 때문에 유동성 부담도 적다.다만 영구 CB는 그동안 바이오 업계에서는 좀처럼 찾기 어려웠다. R&D 위주 기업 특성상 안정적 매출과 현금흐름이 부족해 이자 지급 능력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영구 CB는 대기업 등 안정적 현금 창출력을 갖춘 기업을 중심으로 발행돼왔다. 대다수 코스닥 상장 바이오·헬스케어 업체가 자금 조달에 있어 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유상증자 등을 주로 활용해왔던 이유다.최근 영구 CB를 발행한 바이오·헬스케어 면면을 보면 일정 수준 이상 성과를 내거나 기술적 신뢰를 확보한 중견급 업체라는 공통점이 있다. 시장에서 일정 부분 검증된 기업에 투자 수요가 집중되는 과정에서 영구 CB가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물론 영구 CB 역시 위험성이 존재한다. 대부분 영구채 성격의 CB에는 시간이 갈수록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스텝업 조항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초기에는 무이자 또는 저금리 구조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도 상환이나 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금리가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이는 결국 장기적으로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실제 앱클론이 이번에 발행한 3회차 영구 CB에도 스텝업 조항이 존재한다. 해당 CB에는 발행 후 4년이 지나면 금리가 연 4%로 상승하고 이후 매년 1%포인트씩 추가로 가산되는 스텝업 조항이 붙어 있다. 표면이자율이 0%로 시작해 초기 부담은 없지만 장기간 상환이나 전환이 지연되면 이자율이 가파르게 불어나면서 회사 재무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앞서 지놈앤컴퍼니가 발행한 영구 CB도 마찬가지다. 지놈앤컴퍼니가 발행한 CB는 발행 4년 후부터 금리가 연 5%로 오르고 이후 매년 1%포인트씩 추가 가산되는 방식이다. 보장수익률도 8%에서 시작해 시간이 갈수록 부담이 커지도록 설계돼 있다.뷰노가 발행한 영구 CB에도 스텝업 조항이 걸려 있었다. 뷰노가 발행한 영구 CB에는 사채 발행 2년이 되는 날부터 1년마다 금리가 4%씩 가산되는 조건이다. 또 뷰노가 지난 2분기 손익분기점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오는 9월 27일부터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에 4%를 가산하는 조건도 포함됐다. 단 작년 2분기 대비 올 2분기 매출 성장률(YoY)이 25%를 초과하면 손익분기점 조건은 사라지는 구조였다.일반 CB와 마찬가지로 주식 전환 시 오버행 리스크도 불가피하다. CB가 주식으로 전환될 시 시장에 풀리는 주식 수가 늘어나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가 희석되고 공급 물량 증가로 주가에 하락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특히 발행 규모가 시가총액 대비 큰 경우나 향후 주가가 부진하다면 잠재적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 보호 장치와 시장 안정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2025-10-10 12:00:00차지현 -
온누리상품권 가맹업종 완화했더니 병의원이 독식[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석열 정부 당시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업종 기준을 완화했지만, 가장 수혜를 본 업종은 병·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 10억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매출을 올린 병원도 1년 새 5곳이나 나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업종 기준이 완화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업종완화 신규 가맹점은 총 3654곳, 결제금액은 457억 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병·의원 1777곳 348억 3000만원 ▲학원 1428곳 101억 8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도 병·의원의 결제액 비중이 전체의 76%를 차지해 업종완화 정책으로 인한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으로 분석됐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병원은 세종시에 위치한 A정형외과로 연간 13억 1300만원에 달했다. 이어 경기도 군포 B치과(10억 2400만원), 대전 서구 C의원(9억 9500만원), 서울 종로 D의원(9억 3600만원), 구로 E치과(9억 3500만원) 등도 10억 원 내외의 매출을 올렸다.중기부는 A정형외과에 대해 일일 환자 250명 규모이며 물리치료 환자가 대부분이라고 밝혔으나, 중대형 규모의 병원에서 온누리상품권 고액 결제가 나오는 것은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가맹점의 총매출액도 파악할 수 없어 골목형상점가에 위치한 대형병원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현재 온누리상품권 가맹 자격에 연매출 제한(30억 원 이하)을 두는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계류 중이다.김원이 의원은 "가맹기준을 섣부르게 완화해 결국 병원만 수혜를 보고 있다. 도수 치료를 주로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큰 병원에서 수억 원 결제가 나오는 게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라며 "전통시장과 영세 소상공인 중심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2025-10-10 10:48:59강신국 -
독립운동 간호사들의 숨은 이야기 방송 탄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에 헌신한 간호사들의 업적을 알리는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간호협회는 지난 9월 1일부터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번 캠페인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헌신하고도 아직 정부 서훈을 받지 못한 간호사들의 명예 회복과 역사적 재평가를 목표로 하며 국가보훈부가 후원한다. 특히 공중파 라디오와 협력해 제작되는 연속 기획물 ‘대한민국을 간호하다’는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내년 8월까지 매일 세 차례 방송되며 120초 분량의 이야기 형식으로 이화숙·노순경·한신광 등 15명의 간호사 독립운동가의 삶을 소개한다.간호협회는 앞서 2022년에도 ‘대한민국을 간호한 간호사들’ 프로젝트를 통해 박자혜·임수명·이아주·김순애·정종명·최혜순 등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목소리를 국민에게 전한 바 있다.9월부터 방송된 라디오 캠페인 첫 회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창기 활동에 앞장섰던 이화숙 선생의 삶이 조명됐다. 그는 1910년대 중국 상하이로 망명해 임시정부 활동에 참여했으며, 대한여자애국부인회 초대 회장과 대한적십자회 발기인으로서 여성 독립운동과 의료·간호 체계 구축에 큰 역할을 했다.이화숙 선생의 후손은 방송에서 “할머니가 독립운동가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너무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환 수원대 명예교수는 “이화숙은 여성 독립운동사의 상징적 존재로, 간호사로서 ‘제2의 독립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10월, 두 번째 편에서는 3·1운동에 참여하고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노순경 지사의 삶을 다뤘다. 그는 유관순 열사와 같은 감방에서 독립의 열망을 함께 나눴으며 세브란스 의사 스코필드 박사가 고문으로 신음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총독부에 항의한 일화도 전해진다. 조카 노용탁 씨는 “고모님처럼 나라를 위해 헌신한 여성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젊은 세대가 반드시 애국심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까지 간호협회가 발굴한 간호사 독립운동가는 총 74명이다. 이 중 58명이 정부 서훈을 받았지만, 여전히 16명은 미서훈 상태다. 협회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모아 이들의 서훈을 촉구할 계획이다.캠페인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QR코드를 통해 자료를 내려받고, ‘#간호의_이름으로’ ‘#독립운동가74인’ ‘#서훈은_약속입니다’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추모 메시지나 서훈 촉구 글을 SNS에 게시하면 된다. 지인을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를 확산할 수도 있다.신경림 회장은 “간호사 독립운동가들의 이름과 업적은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기억돼야 한다”며 “이번 캠페인이 국민과 함께하는 역사적 기록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많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YTN 라디오 ‘대한민국을 간호하다’는 내년 8월까지 매일 오전 6시 35분, 낮 12시 55분, 저녁 6시 55분에 방송된다.2025-10-10 10:15:38강신국 -
의료취약지 병의원·약국 수가 최대 150% 가산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 취약지와 인구감소지역 등의 요양기관에 대해 수가를 최대 150%까지 가산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법안 내용을 보면 의료자원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대상지역(의료취약지, 인구감소지역 등)과 가산율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했다.가산율 범위는 가산지급 대상지역의 요양기관에 대해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150 이하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하도록 했다.다만 가산지급 지역 내의 요양기관 중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200 이하의 범위에서 가산된다.즉 의료취약지의 소아청소년과는 현행 수가의 최대 200%까지 가산 수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임종득 의원은 "현행법은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의 해소 등을 위해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해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대상 지역, 가산율, 가산 대상 요양기관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사항들이 매년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매우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임 의원은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대상 지역과 가산율의 범위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필수 진료 과목의 경우 더 높은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해 의료취약지 등에 보다 안정적으로 필수의료를 공급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2025-10-10 09:51:31강신국 -
올해 상반기 건보 신고포상금 급증…"4억7천만원 지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집행액이 크게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신고포상금 집행액은 34건에 4억 7700만원으로 지난해 1년 간 42건 2억2900만원과 견줘 2배 이상 많았다. 10일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보건복지위)에 제출한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을 살핀 결과다.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집행액은 2020년 3억3600 만원에서 2021년 4억900만원으로 증가했다가 2022년 3억5400만원, 2023년 1억3000 만원으로 감소했다.지난해 2억2900만원, 올해 상반기 4억7700만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건수는 2022년 107건에서 2023년 126건, 2024년 95건으로 감소 추세이며, 올해 상반기 66건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남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현지조사 실시 현황'에 따르면, 현지조사에 따라 확인된 부당금액은 2020년 461개 기관 76억1000만원에서 2023년 514개 기관 215억원, 지난해 612개 기관 377억9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남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지 않고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현지조사 기관 비율을 2% 수준으로 늘려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경찰효과를 제고해야 한다"며 "허위·부당청구 신고, 진료비확인 청구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복지부는 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건보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부당청구감지시스템 운영으로 부당청구 의심 징후를 조기 발견하고, 사후적 현지조사와 조사 결과 등에 따른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복지부는 부당청구 신고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 신고포상액 상한액을 현행 최대 20억원에서 최대 30억원으로 늘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다.2025-10-10 09:26:09이정환 -
임산부 통증 AAP 활용…하루 4000mg 초과 금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와 함께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신 중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돕기 위해 '임부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집(전문가용)'을 10일 개정·발간한다고 밝혔다.이번 정보집은 임신부와 가족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약 전문가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신 의약품 허가사항과 진료지침 등을 담은 실무 지침서이다.정보집에는 ▲임부의 약리학적 특성과 주요 질환·약물요법, 국내 의약품 허가사항 등 ▲감기, 입덧, 변비, 속쓰림 등 임신 중 흔하게 경험하는 증상에 대한 안전한 의약품 선택 방법 ▲비만 치료제 등 최근 관심이 높아진 의약품의 최신 안전정보 ▲고혈압, 심장병, 갑상선 질환 등 만성질환이 있는 여성 환자의 임신 계획 시 복용하는 의약품 조정 방안 등 최신 의약학 정보를 폭넓게 담았다.또한 임신부에게 다빈도로 사용되는 250개 약 성분에 대한 최신 안전성 정보를 상세히 수록했고, 각 성분별 효능·효과, 용법·용량, 임부와 관련된 주의사항 등을 표로 구성해 의약품 사용 전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환자의 복약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임신 기간에는 혈장량, 심박출량, 자궁 혈류 등이 증가하는 등 다양한 생리적 변화가 나타나며, 이러한 변화는 약물의 흡수·분포·대사·배설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임신 시기별 약동학·약력학 변화가 다르므로 시기별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약물 선택과 투여방법 결정이 중요하고 ▲투여 시기 ▲투여 방법 ▲위해성-이익 균형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태아 위험도는 약물 성분, 투여 용량, 기간, 병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임신기간 동안 감기 치료는 비임신 환자와 동일하게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 수분을 섭취하거나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임신 초기 38℃ 이상 고열이 지속되면 태아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필요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다. 감기 증상 중 ▲콧물·코막힘에는 '세티리진', '클로르페니라민' ▲기침에는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다.두통 등 통증에는 증상 완화를 위해 휴식과 수면을 우선 권장하며, 필요시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할 수 있으나 복용량은 하루 4000mg를 넘지 않아야 한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등)는 임신 20~30주에는 최소량·최단기간만 사용하고, 30주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임부에게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변비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수분 섭취와 생활습관 개선이 우선이며, 증상이 지속되면 '락툴로즈' 또는 '차전자피' 성분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다.임신부의 체중 관리는 임신 중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체중이 감량될 정도의 다이어트는 태아의 저성장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일부 성분(예. 토피라메이트) 의약품은 태아 기형 유발과 관련돼 있으므로 이러한 성분이 들어간 다이어트 보조제는 권장하지 않는다.식약처는 임신 중 약물 사용은 반드시 의사·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여야 하며, 임신 중 의약품 사용은 임부와 태아의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사용하고자 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모체와 태아에게 기대되는 유익성과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정보집 발간이 임신부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에 도움을 주고 의약 전문가가 최신의 복약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미래를 열어주는 임신한 여성과 그 태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정보집 개정판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정보 → 자료실 → 안내서/지침'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누리집(www.drugsafe.or.kr) → 교육·홍보 →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10-10 09:16:44이탁순 -
"투석 사무장병원, 5년 간 1623억원 건보 부당 편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5년 간 투석 관련 의료기관 9곳이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혐의로 수사를 받아 재판중이거나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들에게 환수 결정한 요양급여액은 약 1623억원에 달했다.10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 년간 투석 관련 사무장병원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건보공단 환수대상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 년에 한 의료법인이 운영한 3개 의료기관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면서 총 1147억원 환수가 결정됐다.이후 2023년 19억원, 지난해 160억원, 올해 294 억원으로 최근 3년 간 투석 관련 사무장병원 불법 행태는 증가 추세다. 투석 사무장병원 사건 9건 중 7건은 현재 수사·재판 중이며, 유죄 확정 사건은 2건이다. 투석 사무장병원 유죄 확정 사례를 보면, 첫 사례는 사무장 A씨가 2005년 'OO 의료법인 의료재단 ' 명의로 서울 2곳, 부산 1곳 등 의료기관 3곳을 개설·운영했다.비의료인 A씨는 B씨, C씨와 동업 약정을 맺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와 C씨는 가족을 허위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배분받았다.법원은 2020년 의료법 제33조 제2항(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위반을 확정 판결했다.두 번째는 2017년 광주 소재 OO 의원 사건으로 , 의사 A씨가 행정실장 출신 B씨에게 본인 명의 병원을 불법 양도한 사건이다. 의사 A씨는 자신의 계좌를 B씨에게 넘겨주고 월 12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진료를 담당했다. B씨는 병원 자금, 직원 관리, 환자 유치 등 병원 업무 전반을 총괄했다. 이 사건도 지난해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형이 확정됐다.투석 진료를 내세운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하는 새로운 유형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건보공단은 특별사법경찰권이 없어 불법 의료기관을 직접 수사하기 어려운 한계에 놓였다.그 결과 적발에서부터 수사, 환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유사 사건이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김윤 의원 지적이다.김윤 의원은 "요양급여비 부당 수령에 대한 적발과 환수 조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김 의원은 최근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한 열린의료재단 관계자를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해 채택했다.국감 당일 김 의원은 해당 사건 경위는 물론 사무장병원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조명할 전망이다.2025-10-10 09:13:48이정환 -
영등포구약, 다빈도 질환 실전 상담 게릴라 강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이정수)는 최근 2회에 걸쳐 게릴라 강의를 열고 약사 직능향상을 도모했다. 강의에는 구약사회 회원뿐만 아니라 다른 분회 회원들에게도 개방해 40여명의 약사들이 참석했다. 강의는 팜스임상영양학회 김홍진 약학박사를 초빙해 '반복되는 가려움, 발진, 성인 아토피의 이해와 임상영양요법', '진통제만으로는 부족하다'-통증의 이해와 임상영양요법 등 약국에서 접하는 다빈도 질환 상담, 병태생리학을 바탕으로 한 실전강의 및 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강의를 주관한 정현희 학술 부회장은 함께 공부하고, 환자들에게 신뢰받는 약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2025-10-10 09:13:16강신국 -
마약류 사고 5년새 급증…약국 69%, 도매 73% 늘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병원과 약국, 의약품도매업체에서 의료용 마약류가 파손되거나 도난, 분실되는 등 사고가 크게 늘고 있다.의료용 마약류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은 병원으로, 전체 사고의 70%를 차지했지만, 최근 5년 간 사고 발생 증가율은 약국과 의약품도매업체가 압도적으로 컸다.약국 의료용 마약류 사고 건수는 지난 2020년 88건에서 지난해 149건으로 69% 급증했고, 같은 기간 의약품도매상 사고 건수는 153건에서 265건으로 73%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사고 마약류는 최다 품목이 디아제팜이었고, 알프라졸람, 로라제팜, 졸피뎀 등이 뒤를 이었다.10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자료를 보면 의료용 마약류 관련 사고와 도난·분실 전체 사고의 70%는 병원에서 발생했고, 도매업체와 약국 등 유통·조제 단계에서도 사고 발생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지난해(2024년) 기준 마약류 사고 건수는 3881건, 사고 발생 장소는 1505개소로 2020년 대비 각각 32%, 29% 증가했다. 파손사고가 매년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변질·분실 사고도 증가세였다. 특히 지난해 마약류 사고는 병원뿐 아니라 도매업체와 약국 등 유통·조제 과정에서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지난해 1년 간 마약류 사고는 총 3881건 발생했는데 병원 내 사고가 2718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백종헌 의원은 도매업체와 약국 내 사고 증가세에 집중하고 있다. 도매업체 사고는 2020년 153건에서 지난해 265건으로 73% 증가했으며, 약국은 같은 기간 88건에서 149건으로 약 69% 증가했다.2020년에는 65건의 도난·분실 사건이 발생했고 발생 총량은 1만7784개였다. 지난해엔 가장 많은 72건의 사건이 발생했고, 발생 총량은 1만2424개로 집계됐다.5년 간 총 발생 건수는 291건으로, 발생 총량은 5만6718개에 달했다. 지난해 성분별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 현황에 따르면, 가장 많이 도난·분실된 성분은 '디아제팜'으로 3406개였다. 뒤를 이어 '알프라졸람' 2201개, '로라제팜' 2164개로 집계됐다.이 밖에도 '졸피뎀' 1073개, '트리아졸람' 681개 등이 상위 10위 안에 포함됐다.백종헌 의원은 "마약류 관련 사고와 도난‧분실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뿐 아니라 도매업체, 약국 등 유통 전반에 걸쳐 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재고 관리와 보관, 운송 단계에서 관리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백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사고와 도난을 예방하기 위해 전 과정의 관리 체계 강화, 취급자 교육 확대, 그리고 신속한 사고 대응 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10-10 08:47:20이정환 -
국가필수약 불안 심화…"공급중단, 5년새 두 배 급증"[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가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가 최근 한층 더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5건이었던 국가필수약 공급중단 보고 건수는 올해 31건으로 5년 새 2배 넘게 늘었다.시장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국가필수약에 대한 국가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6년간 총 147건의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중단이 보고됐다.공급중단 보고건수는 2020년 21건에서 2021년엔 15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올해는 31건으로 5년 만에 2배 넘게 급증했다.유형별로는 총 147 건의 공급중단 보고건수 중 채산성 문제가 26건(17.7%)으로 가장 큰 원인을 차지했다.이어 제조원 문제 25건(17.0%), 판매부진 22건(15.0%)을 차지했다. 원료수급이 원인인 경우도 14건(9.5%)에 달했다. 특히 국가필수약 공급중단, 공급부족 품목수도 같은 기간 215개나 됐다. 올해 8월 기준 공급중단 품목이 21개, 공급부족 품목은 12개로 연례적인 공급 차질이 반복되고 있었다.아울러 일부 제도개선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공급재개 일자, 공급중단 기간은 별도로 수집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실태파악에 한계가 있었다.국가필수약은 약사법에 따른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의약품'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8월 기준 473 개의 의약품이 국가필수약으로 지정돼 있다.박희승 의원은 "식약처가 지난해 국정감사 등 문제제기 이후 공급부족 의무보고 대상 기준을 마련하고 공급중단 보고시점을 앞당겨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은 다행"이라면서 "그러나 여전히 공급이 불안정한 측면이 큰 만큼 국가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필수의약품 수급불안 해소와 공급안정 체계 구축 ’ 공약에 거는 국민 기대가 큰 만큼 더욱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10-10 08:28:03이정환 -
셀트리온,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미국 허가[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셀트리온은 미국 식품의약품(FDA)으로부터 안과질환 치료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아이덴젤트의 품목허가를 승인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승인 제형은 아이덴젤트주사(Vial), 아이덴젤트 프리필드시린지(PFS) 두 종류다.셀트리온은 신생혈관(습식) 연령 관련 황반변성(wAMD), 망막정맥폐쇄(RVO)에 따른 황반부종, 당뇨병성 황반부종(DME), 당뇨병성 망막병증(DR) 등 미국에서 성인 대상 오리지널 의약품이 보유한 전체 적응증에 대해 품목허가를 획득했다.아일리아는 지난해 글로벌 매출 95억 2300만달러(약13조 3000억원)를 기록한 블록버스터 안과 질환 치료제다.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만 지난해 59억 6800만달러(약 8조 4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셀트리온은 지난 2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로부터 아이덴젤트의 품목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셀트리온은 국내를 비롯해 유럽, 호주, 미국 등 글로벌 주요 국가에서 아이덴젤트 허가를 연이어 획득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냈다.최근에는 안과학 분야 저명한 국제학술지에 아이덴젤트 글로벌3상 임상52주 결과를 게재하는 등 유효성 및 안전성을 입증한 장기 임상 데이터를 적극 공개하며 의료진의 처방 신뢰도 제고에도 나섰다.셀트리온은 아인덴젤트 허가로 올해에만 미국에서 자가면역질환치료제 ‘앱토즈마’, 골 질환 치료제 ‘스토보클로-오센벨트’, 알레르기질환치료제 ‘옴리클로’ 등 5개 제품을 추가했다. 국내, 유럽, 미국 등 글로벌 주요국에서 올해까지 목표로 설정한 11종 제품 라인업 구축에 성공했다.셀트리온 관계자는 “아이덴젤트의 품목허가를 통해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에서도 치료제 영역 확대와 시장 영향력 강화에 나설 수 있게 됐다”며 “미국 시장에서 허가받은 제품의 남은 상업화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조속한 시일 내 고품질 바이오의약품이 더 많은 환자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25-10-10 08:20:02천승현 -
제약 2~3세 홀로서기 본격화…다음 최대주주 후보는[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중소형제약사 2~3세들의 홀로서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환인제약은 2세는 최대주주에 올라섰고 진양제약은 2세 단독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부친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후계자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다음 2~3세 최대주주 후보로는 대한뉴팜, 대한약품, 대화제약, 국제약품 등이 꼽힌다. 이들 기업은 2~3세가 사실상 실권을 잡았지만 여전히 부친이 최대주주로 자리하고 있는 곳이다. 조만간 증여 작업이 전망된다. 2세 이원범(51) 환인제약 대표이사 사장은 오는 10월 30일 최대주주로 등극한다.환인제약은 최근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거래계획보고서'를 통해 이광식(78) 대표이사 회장이 이원범 대표이사 사장에게 소유주식 186만주를 증여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이원범 사장은 이광식 회장 장남이다.거래가 완료되면 이광식 회장 지분율은 10%로 내려간다. 반대로 이원범 사장은 13.27%까지 올라가며 회사 최대주주 자리에 오르게 된다.이원범 사장은 2012년 3월부터 각자 대표이사로 경영에 참여해왔다. 이때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했다. 낮은 지분율은 숙제로 꼽혔다. 다만 이번 거래로 최대주주에 등극하며 승계 마침표를 찍었다는 분석이 나온다.진양제약은 10월부터 2세 최재준(55) 단독대표 체제를 가동한다. 아버지 최윤환(88) 대표가 일신상의 사유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했기 때문이다.최재준 대표는 2008년 2월 이미 최대주주로 등극한 바 있다. 당시 아버지로부터 20만주 증여를 받아 14.17%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현재 지분율은 최재준 24.5%, 최윤환 3.16%로 확고한 지배력을 갖추고 있다. 이번 단독대표 선임으로 최재준 대표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됐다. 다음은 어디중소형제약사 2~3세들의 홀로서기가 본격화되면서 다음은 어떤 곳에서 이같은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이다.대표적인 곳은 대한뉴팜이다. 대한뉴팜 최대주주는 26.53%를 쥔 이완진(74) 회장이다. 2세 이원석 대표(48) 7.92%와는 3배 차이가 넘는다.이에 증여 가능성이 거론된다. 주가도 저점(시가총액 1000억원 붕괴)으로 평가받는 시기여서 증여세 등을 감안하면 조만간 증여 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대한약품도 비슷한 상황이다.3세 이승영(52) 대표는 자타공인 대한약품 후계자다. 오너 일가 중 아버지 이윤우(81) 회장과 이승영 대표만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어서다. 회사는 2023년 4월부터 이승영 단독대표 체제를 가동중이다.다만 낮은 지분율이 숙제로 꼽힌다. 이승영 단독대표는 6.37%를 쥐고 있다. 아버지 이윤우 회장(24.35%)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해외펀드 피델리티(8.14%)도 이승영 대표 앞에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4.97%)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존재다.이승영 대표의 지분 확대 지름길은 아버지 지분을 받는 방법이다. 이윤우 회장이 80대 고령이어서 증여 작업은 시간문제로 평가된다. 연납연부제도 등을 활용해 증여세 문제를 해결할 경우 최대주주 등극도 머지않았다는 분석이다.이외도 한국유나이티드제약 2세 강원호(49) 대표, 현대약품 3세 이상준(49) 대표, 대화제약 2세 김은석(50) 대표, 국제약품 3세 남태훈(45) 대표, 한국파마 2세 박은희(58) 대표, 조아제약 2세 조성환(55) 부회장 등도 최대주주 등극만 남겨놓고 있다.하나제약 2세 조동훈(45) 부사장, 테라젠이텍스 고재훈(44)씨, 삼일제약 3세 허승범(44) 회장, 경동제약 2세 류기성(43) 부회장, 이연제약 2세 유용환(51) 대표, 유유제약 3세 유원상(51) 대표, 국전약품 2세 홍종호(54) 대표, 삼아제약 2세 허준(54) 대표, 신일제약 2세 홍재현(54) 대표, 고려제약 2세 박상훈(59) 대표 등은 최대주주까지 오르며 승계를 마친 상태다.2025-10-10 06:23:16이석준 -
급여재평가 후유증...레보드로, 약가인하율보다 큰 손실[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진해거담제 ‘레보드로프로피진’의 처방 시장이 큰 폭으로 위축됐다. 급여재평가 잔류를 위해 보험약가가 최대 10% 인하되며서 처방시장은 축소됐다. 레보드로프로피진은 팬데믹과 엔데믹을 거쳐 처방 시장이 급팽창했지만 급여재평가 악재에 엔데믹 수혜도 희석되면서 제약사들의 손실은 약가인하율보다 커졌다.10일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 의약품의 외래 처방금액은 292억원으로 전년대비 16.6% 감소했다. 레보드로프로피진은 급·만성 기관지염의 기침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다.레보드로프로피진은 지난 1분기 처방액이 16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7% 감소했고 2분기에는 124억원으로 전년보다 21.4% 축소됐다.분기별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 의약품 외래 처방금액(단위: 억원, 자료: 유비스트) 레보드로프로피진 처방 시장 축소의 원인은 급여재평가로 인한 약가인하다.지난해 11월부터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 의약품 116개 품목은 보험상한가가 최대 10.0% 떨어졌다.복지부는 지난해 급여재평가 결과 레보드로프로피진은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하다고 결론 내리고 급여 대상 제외를 결정했다. 다만 제약사들의 자진 약가인하로 비용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된 제품에 대해 급여가 유지됐다. 당시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 의약품 중 3개 제품은 급여가 삭제를 수용했고 116개 제품은 약가인하를 통해 급여 목록에 잔류했다. 116개 제품의 평균 약가인하율은 7.9%다.레보드로프로피진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엔데믹을 거쳐 처방시장이 크게 확대됐지만 급여재평가를 거치면서 시장 규모가 하락세로 돌아섰다.레보드로프로피진은 2021년 처방 시장 규모가 204억원을 기록했는데 2022년 520억원으로 전년대비 154.7% 치솟았다. 2021년 말부터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레보드로프로피진의 수요가 급증했고 2023년에는 처방 시장 규모가 697억원으로 2021년과 비교하면 3배 이상 확대됐다.지난 2023년 4분기 레보드로프로피진의 처방 시장 규모는 233억원으로 3년 전보다 4배 이상 확대되며 역대 최대 규모를 형성했다. 지난해 레보드로프로피진 처방금액은 715억원으로 전년보다 2.7% 증가하며 강세를 이어갔다. 지난 2023년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독감이나 감기 환자가 증가하면서 레보드로프로피진의 수요는 꾸준히 늘었다.하지만 레보드로프로피진의 약가인하가 적용된 작년 4분기에는 201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13.8% 감소했다. 지난해 3분기 레보드로프로피진의 처방액은 전년동기대비 12.7% 늘었지만 약가인하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고 올해 들어 부진은 더욱 깊어졌다.올해 상반기 레보드로프로피진 처방액 감소율은 평균 약가인하율 7.9%보다 2배 이상 컸다. 레보드로프로피진을 보유한 제약사들은 약가인하율보다 더욱 큰 매출 손실을 감수했다는 의미다.팬데믹과 엔데믹을 거쳐 치솟았던 진해거담제 성장세의 기저효과로 올해 들어 상승세가 한풀 꺽인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당국의 급여재평가 결과 처방 현장에서 레보드로프로피진의 신뢰도가 낮아졌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주요 제품의 처방금액을 보면 현대약품의 레보투스는 상반기 처방액이 25억원으로 전년대비 27.1% 감소했다. 레보투스는 작년 11월 시럽제 3g/500ml 용량의 약가가 10.0% 인하됐고 시럽제 1종(60mg/10ml)과 정제 2종의 약가인하율은 7%대를 기록했다.코오롱제약의 드로피진은 작년 상반기 처방액 32억원에서 1년 만에 22억원으로 30.5% 감소했다. 드로피진은 시럽제 3g/500ml의 약가가 10% 인하됐고 정제 2종의 약가인하율은 7%를 나타냈는데 처방액 감소폭은 더욱 컸다.유니이티드의 레보틱스는 상반기 처방액이 14억원으로 전년보다 7.3% 줄었다. 한미약품의 레브로콜은 상반기 처방금액이 15억원으로 전년대비 20.5% 감소하며 약가인하율보다 높은 손실을 감수했다. 이에 반해 오스틴제약의 레보드롭은 약가가 7.5% 떨어졌는데 상반기 처방액은 24억원으로 전년대비 18.3% 늘었다.진해거담제 레보드로프로피진 시장 분석2025-10-10 06:20:20천승현 -
대장암 신약개발 일보 전진…표적·면역항암제 잇단 성과[데일리팜=손형민 기자] 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대장암 영역에서 신약들이 잇따라 성과를 내며 치료 패러다임 변화가 예고됐다.올해 들어 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VEGF) 억제제의 적응증 확대, BRAF 변이 표적치료제의 생존 기간 연장, 면역항암제 기반 보조요법의 재발 억제가 연이어 보고되면서 대장암 치료 전선이 전이 단계에서 조기 단계까지 넓어지고 있다.VEGF 표적 억제제 단독요법으로 적응증 확대대장암 표적치료제 '프루자클라'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케다가 개발한 '프루자클라(프루퀸티닙)'가 최근 국내에서 전이성 대장암 3차 치료제로 적응증이 확대됐다. 프루자클라는 VEGFR-1,2,3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경구용 신약으로, 유전자 변이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초의 표적치료제다.프루자클라는 지난 3월 4차 이상 치료제로 첫 승인된 이후 6개월 만에 3차 치료 적응증까지 확대되며, 국내 개발·허가 신속심사(GIFT) 제도의 대표 사례로 꼽히고 있다.현재 전이성 대장암 1,2차 치료에서는 아바스틴(베바시주맙)과 세툭시맙(얼비툭스) 그리고 FOLFOX(플루오로우라실·류코보린·옥살리플라틴)와 FOLIFIRI(플루오로우라실·류코보린·옥살리플라틴·이리노테칸)을 등 세포독성항암제를 병용으로 조합해 활용한다. 다만 3차 이후의 치료옵션이 제한적이었던 만큼 프루자클라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프루자클라의 적응증 확대 기반은 임상3상 FRESCO 연구다. 해당 연구는 이전 치료 전력이 있는 전이성 대장암 환자 416명을 대상으로 프루자클라 단독요법과 위약의 효능과 안전성을 비교 평가했다.임상 결과, 프루자클라군의 전체생존기간(OS) 중앙값은 9.3개월, 위약군 6.6개월 대비 2.7개월 연장됐으며, 사망 위험은 35% 감소했다. 부작용은 대부분 예측 가능하거나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확인됐다.현재 프루자클라는 미국암종합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에서 ‘Category 2A’, 유럽종양학회(ESMO) 가이드라인에서 ‘I, A’ 등급으로 권고되고 있다.표적치료제, 면역항암제 병용요법 통해 생존기간 연장표적치료제와 면역항암제의 성과도 이어졌다.면역항암제 '티쎈트릭'로슈가 최근 공개한 임상3상 ATOMIC 연구에서 '티쎈트릭(아테졸리주맙)'은 'FOLFOX(플루오로우라실·류코보린·옥살리플라틴)'와의 병용요법을 통해 결핍형 DNA 불일치 복구(dMMR) 3기 대장암 환자의 재발 억제에 가능성을 확인했다.총 35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티쎈트릭 병용요법군은 항암화학요법 단독군 대비 재발 또는 사망 위험을 50% 낮췄다.3년 무질병생존율(DFS)은 티쎈트릭 병용군 86.4%, 항암화학요법군 76.6%로 10%p 이상 차이를 보였다.안전성 측면에서는 병용요법군의 치료 관련 3·4등급 이상반응이 72.3%로 다소 높았으나(위약군 59.2%), 대부분 관리 가능한 수준이었다.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면역항암제와 항암화학요법 병용을 통해 dMMR 3기 대장암 환자의 재발을 실질적으로 절반으로 줄인 첫 성과”라며 “이제 수술 후 보조요법에서도 면역항암제가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대장암 표적치료제 '비라토비'화이자는 BRAF 변이 표적치료제 '비라토비(엔코라페닙)'의 1차 치료옵션으로서 가능성을 확인했다. 화이자는 지난 2019년 미국 어레이 바이오파마를 인수하며 국내와 일본을 제외한 비라토비의 상업화 권리를 확보했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기존 계약 조건으로 인해 오노약품공업이 상업권을 갖고 있다.비라토비는 그간 국내를 비롯해 다양한 국가에서 BRAF 변이 대장암 2차 치료제로 허가된 바 있다. 다만 화이자는 임상3상 BREAKWATER 연구를 통해 1차 치료제로서도 비라토비의 유효성을 확인했다.해당 연구는 기존 치료 전력이 없는 전이성 대장암 환자 637명을 대상으로, 비라토비와 머크의 '얼비툭스(세툭시맙)'+FOLFOX 병용요법을 평가했다.병용요법군은 항암화학요법 단독요법군 대비 질병 진행 또는 사망 위험을 47% 감소시켰다. 병용요법군은 PFS와 OS에서도 개선된 효과를 나타냈다.병용요법군의 객관적반응률(ORR)은 65.7%로, 항암화학요법군의 37.4% 대비 크게 높았다.이상반응은 예상 범위 내에서 관리 가능했으며, 대표적인 이상반응으로는 호중구감소증·빈혈·오심·식욕감소 등이 보고됐다.지난해 1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비라토비를 전이성 대장암 1차 치료제로 가속승인 한 바 있다. 이번 임상 결과를 통해 비라토비는 전 세계 각국에서 적응증 확대 가능성이 높아졌다2025-10-10 06:12:43손형민 -
위암 표적항암제 '빌로이', 이번엔 암질심 넘을까?[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위암 표적항암제 '빌로이'의 두번째 보험급여 등재 도전에 관심이 모아진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클라우딘18.2(Claudin 18.2) 양성 위암 표적 치료제 빌로이(졸베툭시맙)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 상정 일정을 조율중이다. 이달 암질심 상정도 점쳐지는 상황이다.빌로이는 지난 2월 암질심의 벽을 넘지 못했다. 아스텔라스는 이후 6월 다시 급여 신청을 제출했다.지난해 9월 국내 허가된 빌로이는 전세계 최초로 승인된 클라우딘 18.2(Claudin 18.2) 표적치료제로, 위에서 발현 및 노출되는 단백질인 클라우딘 18.2와 결합해 작용하는 면역글로불린 단일클론항체다.빌로이 허가의 근거가 된 SPOTLIGHT 3상 연구를 살펴보면, 빌로이와 mFOLFOX6(옥살리플라틴, 류코보린, 플루오로우라실) 병용요법의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mPFS)은 10.61개월로 위약군의 8.67개월보다 높았고, 전체생존기간 중앙값(mOS)도 18.23개월로 위약군 15.54개월을 상회했다.또 GLOW 연구에서도 빌로이와 CAPOX(카페시타빈과 옥살리플라틴) 병용 투약군이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mPFS) 8.21개월을 기록하며 질병 진행 또는 사망 위험을 약 31% 낮췄다.다만 빌로이는 아직 비급여 약물이다. 이 약은 지난 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 상정됐지만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했다.여기에 지난해 동반진단 이슈가 발생하면서 한국에서 빌로이는 지난 3월에야 정식 출시됐다. 빌로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딘 18.2 양성 환자를 감별해내야 하는데, 클라우딘 18.2 진단에 사용하는 동반진단기기(CDx)가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으로 고려됐기 때문이다.이에 아스텔라스는 빌로이 허가 이전부터 치료제가 필요한 환자들이 빨리 쓸 수 있도록 EAP 프로그램을 허가받기 전부터 오픈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월 기준 10개 기관에서 51명의 환자가 등록된 상태다.라선영 연세암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전이성 위암 환자 중 약 90%가 HER2 음성으로 나타나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표적하는 치료제가 절실했다"며 "HER2 음성 환자 중 약 40%가 클라우딘 18.2 양성 환자로 보고되는 상황에서 클라우딘 18.2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빌로이의 등장은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말했다.2025-10-10 06:10:26어윤호 -
"DLBCL 치료 새 흐름…컬럼비·폴라이비 역할 커진다"[데일리팜=황병우 기자]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은 지난 20여 년 동안 리툭시맙(맙테라) 외에는 뚜렷한 치료 옵션이 없었던 신약 불모지로 알려져 왔다.기존 치료(주로 R-CHOP)에도 불구하고 약 3분의 1의 환자가 재발하거나 불응을 경험했으며, 2차 치료는 고강도 화학요법과 자가 조혈모세포이식 정도로 제한됐다.최근에는 항체-약물 접합체(ADC)와 이중특이항체, CAR-T 세포치료제 등의 혁신적 치료제가 등장하며 치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데일리팜과 만난 게러스 그레고리 호주 모나시대학교 교수는 고령 및 기존 치료법에 실패한 환자들에게서 폴라이비와 컬럼비 등 새로운 기전을 가진 치료제의 역할을 강조했다.DLBCL, 고령 환자·이식 불가층 여전…2차 치료 대안 절실게러스 그레고리 호주 모나시대학교 교수그레고리 교수에 따르면 DLBCL에서 가장 큰 미충족 수요는 2차 치료다.기존 치료 데이터에 따르면 전체 DLBCL 환자의 약 3분의 1은 1차 치료에도 불구하고 병이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까지 치료 옵션은 고강도 화학요법과 자가 조혈모세포이식으로 제한적인 상황이다.그레고리 교수는 "전세계 DLBCL 환자의 상당수는 68세 이상 고령층이며, 기저질환을 동반한 경우도 많아 대부분이 자가 조혈모세포이식 치료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며 "재발 가능성이 높은 림프종의 특성상, 2차 치료에서 CAR-T나 자가 조혈모세포이식 치료를 받은 환자의 반응률은 약 21%에 불과해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 옵션의 필요성이 절실했다"고 말했다.이 같은 이유로 이중특이항체와 같은 새로운 기전의 치료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 특히 고령이거나 기존 치료법에 실패한 환자들을 위한 단독 또는 병용요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중이다.현재 DLBCL 치료의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치료제 중에는 폴라이비(폴라투주맙 베도틴)와 이중특이항체 컬럼비(글로피타맙)와 젬시타빈·옥살리플라틴(GemOx)의 병용요법이 존재한다.특히 1차 치료에서는 폴라이비와 R-CHP 병용요법이 기존 R-CHOP을 대체하며 새로운 표준 치료로 떠오르고 있으며, 재발·불응 환자에서는 이중특이항체 컬럼비와 젬시타빈·옥살리플라틴의 병용요법이 장기적 유효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이에 대해 그레고리 교수는 DLBCL 치료의 핵심이 '단일 약제의 효과'보다 '치료 여정 전체의 설계'에 있다고 강조했다.가령 폴라이비가 1차 치료에서 재발 위험을 낮추고, 컬럼비가 2차 치료에서 완전관해율을 높이며 치료 연속성을 확장하는 방식의 전환하는 방식이다.그레고리 교수는 "폴라이비는 1차 치료에서 재발과 사망 위험을 낮추고, 컬럼비는 재발 환자에게 장기 생존의 가능성을 제공한다"며 "두 치료제 모두 환자의 치료 여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1차선 변화 주도하는 폴라이비, 급여 확대 기대감이중 폴라이비는 기존 R-CHOP 요법에서 빈번히 발생하던 재발 위험을 줄이고, 환자의 장기 생존을 높이는 핵심 치료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다행히 최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해 1차 치료 급여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POLARIX 연구의 5년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폴라이비+R-CHP 병용요법은 기존 R-CHOP 대비 무진행 생존율(PFS)과 전체 생존율(OS)을 모두 개선했으며, 후속 치료로 넘어가는 비율 또한 유의하게 낮았다.그레고리 교수는 "호주를 포함한 다수 국가의 가이드라인에서 폴라이비 병용요법이 1차 치료 권고안에 반영됐다"며 "R-CHOP과 비교해 내약성은 비슷하거나 더 우수했고, 재발·사망 위험이 장기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확인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그레고리 교수는 1차 치료에서 완전관해에 도달하지 못하면 재발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DLBCL 특성상 폴라이비 병용요법은 치료 부담과 의료기관 자원 소모를 줄이는 역할의 의미가 있다고 주목했다.그는 "폴라이비 병용요법은 치료 성적뿐 아니라 의료 자원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유의미하다"며 "재발을 줄이면 고강도 치료로 이어지는 복잡한 치료 과정 자체가 단축되고, 환자의 입원기간·의료비용·사회적 생산성 손실까지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컬럼비, 재발 환자 장기 생존 가능성…급여는 한계반면, 2차 치료 단계에서는 컬럼비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중특이항체 계열의 컬럼비는 T세포와 B세포를 동시에 표적하는 기전으로 항암제 반응이 떨어진 재발·불응 환자에서도 높은 관해율을 입증했다.STARGLO 3상 임상의 2년 추적 분석에서 컬럼비+GemOx 병용군은 리툭시맙+GemOx 대비 무진행 생존기간(PFS)이 13.8개월 vs 3.6개월로 약 4배 연장됐고, 완전관해율은 58%로 기존 대비 두 배 이상 향상됐다.특히 관해에 도달한 환자의 82%가 1년 이후에도 반응을 유지해 고정 투약 기간임에도 장기 생존 가능성을 보여줬다.또 컬럼비의 스텝업 투여(Step-up dosing) 방식은 면역계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안전성을 확보한 임상적 특징으로 꼽힌다.그레고리 교수는 "이중특이항체는 면역계 활성화로 인한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CRS) 위험이 있는데, 컬럼비는 단계별 증량과 사전 전처치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며 "컬럼비는 'off-the-shelf' 즉, 진단 직후 곧바로 투여 가능한 치료제라는 점에서 가장 큰 이점을 가진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STARGLO 참여 환자 중 일부는 4년 이상 장기 반응을 유지하고 있고, CAR-T 치료가 어렵거나 이식 부적격 환자들에게 컬럼비 병용요법은 실질적 완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안"이라고 평가했다.이러한 치료 효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국내에서 활용의 문제는 여전히 급여의 벽이다.폴라이비는 2020년 허가 이후 5년간 비급여 상태로 묶여 있었고, 컬럼비 역시 지난해 12월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올해 들어 폴라이비는 1차 치료 급여 확대가 논의되며 첫 단추를 끼웠지만, 컬럼비는 여전히 2차 치료 적응증의 급여 등재를 기다리고 있다.그레고리 교수는 "효과적인 치료가 있어도 환자에게 도달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며 "CAR-T처럼 제한된 시설에서만 가능한 고비용 치료보다 접근성과 내약성이 우수한 약제들이 현실적으로 급여가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그레고리 교수에 따르면 호주는 이미 컬럼비+GemOx 병용요법을 자가조혈모세포이식 비적격 환자 대상으로 급여 적용했으며, 임상시험 환자군과 동일 기준으로 일관되게 운영하고 있다.그는 "림프종 치료의 궁극적 목표는 환자 중심의 결과를 만드는 것으로 임상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된 치료제라면 신속히 현장에 적용돼야 한다"며 "환자가 더 안전하고 빠르게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5-10-10 06:10:07황병우 -
[기자의 눈] 괴소문에 흔들린 의약품 유통망, 해법 없나[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최근의 아목시실린 품절 사태는 괴소문 하나에 의약품 유통망이 흔들린 사례로 평가된다.‘아목시실린 재고가 조만간 소진될 것’이란 근거 없는 문자메시지가 약국가를 중심으로 확산됐고, 약국들은 앞 다퉈 주문에 나섰다. 안정적으로 공급되던 아목시실린 제제가 품절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두 시간 남짓이었다.이어 진해거담제 일부 품목도 ‘가짜 품절’ 정보가 퍼지면서 혼란이 재현됐다. 허위 정보의 최초 유포자가 특정되자 해당 도매업체는 ”당사 소속 영업사원의 개인 일탈이었다“며 공식 사과했다. 회사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두 사례를 단순 해프닝으로 치부하긴 어렵다. 괴소문의 발단이 한 영업사원의 일탈행위였다고 하더라도, 그 배경에는 구조적 허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반복된 의약품 품절로 약국가에선 불안감이 누적됐고, 작은 이상 신호에도 시장은 즉각 반응하며 ‘패닉바잉’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확인되지 않은 ‘품절 예상’ 소문이 불안을 자극하고, 여기서 비롯된 주문이 실제 품절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문제의 근원은 정보의 단절에 있다. 제약사·유통업체·약국은 각각의 재고관리 시스템을 사용한다. 의약품 재고와 공급 정보는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는다. 표준화된 데이터가 없는 데다, 유통 단계별 시스템은 단절적으로 운영된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시장은 괴소문 하나에도 흔들리고 악의적인 허위 정보가 이 틈을 파고든다.정부는 반복되는 의약품 품절 사태를 막고자 ‘의약품 공급 중단 보고 제도’를 운영 중이다. 또한 의약품 공급 부족 정보를 ‘의약품안전나라’ 포털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과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의약품 공급 부족 보고를 제약사에 맡기다 보니, 신고가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잦다. 정보가 시스템에 업데이트되는 데 수일이 걸려 현장 상황이 실시간 반영되지 않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일선 약사들은 올해 1~8월 72건의 의약품 수급 불안을 호소했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된 수급불안 의약품은 단 7개 품목에 그쳤다. 또한 제약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급부족으로 신고한 의약품은 단 2개 품목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가에선 ‘한 달 째 품절’을 호소하는데, 정부는 ‘공급 이상 없음’으로 판단하는 상황이다. 정부와 현장 체감의 괴리는 정책 판단의 정확성을 흔든다.유통 단계에서 정보의 비대칭은 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한다. 허위 정보가 유통망 전체로 확산되더라도 이를 검증하거나 차단할 장치가 없다. 고의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결과적으로 가짜 품절 사태는 ‘단순 실수’나 ‘개인 일탈’로 마무리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약국과 환자에게 전가된다.이번 사태는 정보의 단절과 검증 부재가 낳은 악순환의 결과다.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기에 시장은 과잉 반응하고, 그 반응이 다시 정보 왜곡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의약품 품절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 확대와 인센티브에 주력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핵심은 정보 신뢰 회복이다. 유통 단계별 실시간 재고 공유와 허위 정보 차단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이러한 근본적 구조 개선이 없는 한, 의약품 품절 사태는 형태와 품목만 달리해 반복될 수밖에 없다.2025-10-10 06:00:00김진구 -
의협, 대체조제 환자 서면동의 의무화 카드 만지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까지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통과가 임박하자, 의사단체가 대체조제 환자 서면동의 법제화 카드를 꺼내들었다.10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환자 알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대체조제 시 반드시 환자에게 사전 설명을 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의협은 "약물 변경은 단순한 이름 차이가 아니라, 환자의 치료 효과와 안전성에 직결되는 문제로 환자가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동의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고 지적했다.의협이 배포한 대체조제 관련 대국민 홍보물 이에 의원 입법 등의 방식으로 대체조제 환자 서면동의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복지부는 이미 사후통보 심평원 업무포털(가칭)을 구축·운영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내년 2월 2일 시행을 앞둔 상태다. 국회 통과를 앞둔 약사법 개정안은 사실상의 법적 근거 강화이기 때문에 대체조제 사후통보 심평원 통보는 눈 앞에 다가와 있다.의협도 환자 서면동의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의협이 주장하는 대체조제의 위험성을 환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의협은 이미 불법 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를 가동하먀 의사 회원과 환자를 대상으로 대체조제 피해 가능성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실제 의협은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이 약사의 임의적인 대체조제를 부추기고, 약사가 처방 의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직접 통보해야 하는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홍보물을 만들어 SNS 등을 통해 배포하며 여론전을 시작한 바 있다.2025-10-09 22:12:49강신국 -
약대입시 수능 전환 후 여학생 비율 4년째 증가...60% 코앞[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학대학 수능입학 전환 후 여학생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여대가 없는 지방권 약대의 여학생 비중이 급증하면서, 향후 배출되는 약사의 성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약대는 PEET 시험 폐지 후 지난 2022년부터 수능 성적으로 입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현재 4학년 재학생까지가 수능입학 세대다.9일 종로학원은 대학알리미 신입생 공시를 바탕으로 의약학계열 대학의 여학생 비중 증가세를 분석했다.약대는 지난 2022년 신입생 중 54.9%였던 여학생 비중이 올해 58.1%로 증가했다. 1756명 정원 기준 1021명이 여학생이다.2022년 수능 입학 전환 후 여성 신입생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방권 약대 신입생들의 여성 비율도 크게 증가했다. 4년 만에 44.3%에서 51.2%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권이 42.2%에서 50%로, 부울경은 39.4%에서 46.6%로 늘었다. 호남권은 49.5%에서 57.9%로 증가했다.특정 대학들에서는 뚜렷한 여초 현상 심화가 나타났다. 인제대는 지난 2022년 46.7%에서 올해 81.3%로 급증했다. 원광대도 52.5%에서 73.8%, 우석대도 42.5%에서 65%로 증가했다.4개의 여대가 포함된 서울권 약대의 여성 비율은 70%를 꾸준히 넘기고 있다. 2022년 신입생 중 74.6%였던 여성 비율은 올해 71.9%로 집계됐다. 작년과 재작년에도 73~74%로 대다수를 차지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약대는 학부전환된 후 증가했다. 여학생들의 전문직 선호도가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학교 내신 관리도 상대적으로 남학생에 비해 타이트하게 이뤄지는 게 맞물렸다”고 설명했다.상대적으로 남학생들은 정부 육성 학과인 첨단학과와 반도체학과 등으로 몰리고 있는데, 여학생들은 이들 학과의 권장과목인 물리학을 기피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대한약사회 2024년 회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회원신고를 마친 약사 3만9936명 중 여약사는 2만4000명으로 60.1%를 차지했다. 지난 1990년 여약사 회원이 남성을 넘어선 이후 24년간 여약사 비중이 늘 높았다.약대 신입생의 여성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약사사회의 오래된 여초 현상은 점점 더 심화될 예정이다.2025-10-09 16:10:11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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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보린(10정)4,0003,000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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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카나겔(20g)22,00018,000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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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나치오에프액(75ml)1,0008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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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코그린에스(20정)5,0004,0004,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