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인상은 마중물" 약사회 공직약사 처우개선 나선다

• 약사 공무원 4년새 11.6% 감소…뽑아도 나간다
• 결원율 13.5%…처우·직급개선도 '힘'
• 약사회 "감염병, 약무행정 업무 확대…사기 저하로 수급 불균형"

[데일리팜=강혜경 기자]내년부터 약무직 공무원 특수업무수당이 40년만에 7만원에서 '14만원'으로 100% 인상되는 데 대해 대한약사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약무직 공무원 특수업무수당이 인상되는 것은 1986년 최초 책정이후 40년 만이다.

의사 특수업무수당 60~85만원, 수의사 25~60만원선

노수진 대한약사회 홍보이사

노수진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22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약사회가 수당 인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결과, 40년 만에 100% 인상이라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밝혔다.

타 전문직 특수근무수당은 의사의 경우 전문의가 70~95만원, 일반의가 60~85만원, 수의사의 경우 25~60만원 선으로 여전히 갈 길은 멀지만 '처우개선의 시작'이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는 설명이다.

노 이사는 수당동결이 공직분야 약사들의 소명감 및 사기저하로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38년간 보건의료제도 정책 변화와 법령 변화에 따라 약무행정의 책임과 업무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됐고, 특히 에볼라·신종플루·코로나19 등 예기치 않은 감염병 상황을 거치면서 업무 강도가 더욱 높아졌다는 것이다.

노 이사는 "직능약사위원회에서도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 정부에 공직약사 처우개선을 지속 요구해 왔다"며 "인력 공백 해소와 타 직렬과의 형평성 제고, 사기진작 등을 위해 특수업무수당 인상은 필수적이라는 약사회 의견에 의원실 역시 공감대를 형성했고 내년부터는 수당 100% 인상을 적용받게 된다"고 말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이번 수당 인상은 단순한 금액 상향을 넘어 공직약사의 전문성과 역할에 대한 신뢰의 결과"라며 "다소 늦은 감이 있는 만큼 향후 국민건강과 보건향상을 위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무직 결원율 13.5%…4년새 약사 공무원 11.6% ↓

노수진 이사는 심화되는 약무직 공무원의 수급불균형 현상에 대해서도 정부와 논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2022년 기준 국가 약무직 결원율은 13.5%이며, 특히 법무부의 경우 결원율이 22.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또한 2019년 대비 2023년 약사 공무원은 11.6%나 감소했다. 

실제 식약처의 경우 '24년 기준 1년 내 퇴사자가 3분의 2에 달했으며, 건강보험공단은 2년간 20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 역시 15년 이상 결원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노 이사는 "중앙 및 지자체(국·공립, 시립병원 포함) 전반에서 신규 선발과 퇴사가 반복돼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결원상태가 매년 심화되고 있다"며 "약사 공무원은 703명으로 평균연령이 42.2세로 타 직렬에 비해 고령화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그는 "약무직 수당 인상을 마중물 삼아 직능발전과 직역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라며 "수당 인상은 물론 처우와 직급까지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약무직 공무원 특수업무수당을 14만원으로 인상하는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에 대해 22일까지 관계부처 의견 조율과 이달 중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2일부터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특수업무수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