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점안제, 약가 등 재평가 기준 8월 중 나올 듯

• 복지부, 근거규정 신설안 곧 행정예고...각계 의견수렴 동시 진행

논란이 되고 있는 일회용 점안제 약가 재평가 기준은 각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늦어도 8월 중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조만간 행정예고하고, 이 고시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와 별도로 각계 의견수렴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12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당초 지난달 말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었는데 더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이 많아서 미뤄졌다"면서 "조만간 개정안을 공고하고 공식적으로 의견조회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고시 개정안에는 일회용 점안제 정의와 함께 약가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반영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의견조회 기간은 사안의 중요도를 감안해 최소 40일 이상 둘 예정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시개정안 의견조회 기간 중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약가재평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준공개는 고시개정안이 확정된 이후가 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의견조회 기간이 60일 가량 부여된다고 가정하면 이르면 8월 중순께 관련 기준이 공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제약계에 일회용 점안제 재평가 방향을 지난 4월 간담회에서 설명하고, 지난달 26일까지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제약사들은 각 제약단체를 통해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