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18일 문재인케어 점검 첫 정책토론회

• 정통령 과장-김윤 서울의대교수 주제발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의원(경기 부천 소사)은 18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문재인케어 실현을 위한 과제점검 토론회’를 갖는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이후 개최되는 첫 토론회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중 가계지출 비율은 OECD 34개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병원비로 연간 500만원 이을 지출하는 국민이 무려 46만명에 달한다.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이런 국민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들이 병원비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우려와 염려도 상당하다. 의료계를 비롯한 의료서비스 공급자 측은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저수가, 의료기관 수익 감소,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다.

거꾸로 시민단체를 비롯한 진보진영은 발표된 대책이 국민의료비 절감 효과는 부족하면서 과잉진료를 부추길 수 있다고 염려한다.

이번 토론회는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들을 한 자리에 모아,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논의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정부 측에서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이 ‘문재인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또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문재인케어 실현을 위한 과제’라는 제목으로 정부정책을 점검하는 발제에 나선다.

이어 ▲서진수 대한병원협회 보험부위원장 ▲조현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 교수 ▲김양중 한겨레신문 의료전문기자가 지정 토론한다.

김 의원은 “그간 비싼 병원비 때문에 아파도 치료조차 받지 못했던 국민들, 건강보험만으로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질병에 대처하지 못할까 두려워 비싼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온 국민들, 이들에게 이번 대책은 한 가닥 희망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라는 구호가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개선할 내용은 없는지 살펴 정부와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