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로 대형병원 쏠림 가속화…대책 시급"

• 김상훈 의원, 1차 의료전달체계 붕괴 우려 지적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성모병원의 보험급여 진료비 점유율이 크게 높은 가운데 새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이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대형병원 쏠림과 1차의료 붕괴를 막으려면 의료전달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최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빅5' 대형병원들의 진료비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현재 전국 종합병원 298곳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21조1124억원으로 전체 64조5768억원 중 32.7%를 점유하고 있다. 이 중 종병보다 규모가 더 큰 상급종합병원 43곳의 진료비는 종병 진료비의 51.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빅5' 병원이 종병 건강보험 진료비의 34.2%인 약 3조7000억원이다.

또한 최근 5년 동안 전체 진료비는 연평균 7.8% 증가한 반면, 상급종병과 '빅5'는 각각 10%, 9.9% 늘어나 평균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한편 '빅5'의 경우 환자 수 증가량에 비해 진료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96만5000여 명에서 지난해 진료 인원은 222만2000명으로 25만7명(13%) 증가한 반면, 진료비는 2012년 2조7000억원에서 3조7000억원으로 1조원(37%)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전체 병원의 0.3%에 불과한 종합병원이 진료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무작정 보장성을 확대하기 보다는 대형 병원 위주의 의료 전달 체계를 손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무분별한 급여확대로 인해 병원문턱이 낮아지면서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 "이대로 두면 동네병원은 문을 닫고 1차 의료 전달체계가 붕괴할 수도 있는 만큼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