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간호간병 인력...대형병원 계약직 많아

• 정춘숙 의원, 전국 353개 병원서 8천명 신규 고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으로 8000개가 넘는 일자리가 새로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병원 1곳당 평균 22.8명의 추가 고용효과가 발생했다. 그러나 규모가 큰 병원들이 신규 인력을 대부분 계약직으로 채용한 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신규 채용인력이 가장 많은 기관은 건보공단 일산병원이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이후 8000여 명이 넘는 신규 고용이 됐는데,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계약직 고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00개 병원의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 3년째를 맞았다. 상급종합병원 41개소, 종합병원 165개소, 병원급 147개소 등 총 353개 요양기관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간호사 3879명, 간호조무사 2825명, 간병지원인력은 1354명 등의 신규 고용효과가 나타났다. 간호사 고용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각각 62.3%(700명)와 53.1%(2,376명), 간병지원인력은 병원급이 30.9%(760명)로 고용비율이 더 높았다.

그러나 대형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병지원인력을 대부분(87.2%, 136명)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도 병원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았다. 오히려 규모가 작은 병원급에서 간호사 99.6%(2512명), 간호조무사 88.3%, 간병지원인력 46.8%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었다.

신규 채용인원은 건보공단일산병원이 가장 많았다. 간호사 238명, 간호조무사 61명, 간병지원인력 3명 등 총 302명을 신규 채용했다. 이어 인하대학교병원 264명, 서울의료원 253명, 인성의료재단한림병원 154명, 세명기독병원 111명 순이었다.

하지만 고용효과는 물론 환자들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아직도 참여기관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서비스를 도입하는 병원의 경우 병상 당 100만원을, 공공병원이 경우는 병원당 최대 1억원, 민간병원은 최대 5000만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1000여개 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아직 참여 병원은 353곳에 그치고 있다.

정 의원은 “의료서비스 질을 확실히 높일 수 있는 방안이지만 대형병원일수록 계약직 고용에 머무르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병원에 대한 지원은 물론 정규직 고용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