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진료비 10년새 2배 증가…약국 연평균 6%↑

• 지난해 65세 이상 연간 진료비 평균 392만원 수준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10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8.5% 수준이다.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병)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65조1874억원으로 2007년 32조3142억원에 비해 101.7% 증가했다.

최근 10년 간 건강보험 진료비 세부내역별 추이(단위: 억원, %)

지난 10년간 총 진료비 연평균증가율은 8.5% 수준으로, 입원진료비는 2007년 9조7211억원에서 2016년 23조7945억원으로 연평균 11.2%, 외래진료비는 2007년 13조6391억원에서 2016년 26조 9694억원으로 연평균 7.9%, 약국비용은 2007년 8조9540억원에서 2016년 14조4255억원으로 연평균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항목별 진료비 구성비는 입원료(1.21%p↑), 처치 및 수술료(1.75%p↑), 검사료(1.26%p↑), 정액수가 등 기타료(9.45%p↑)는 점유율이 증가한 반면 진찰료(9.60%p↓), 투약료(1.33%p↓), 주사료(2.50%p↓)는 점유율이 감소했다.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추이를 살펴보면, 상급병원 및 종합병원은 2014년 보장성 확대 등에 따른 환자 수 증가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각각 9.7%, 9.3% 증가했으며, 요양병원은 2004년부터 정부의 요양병원 개설지원 정책과 2008년 정액수가 시행 등으로 급격하게 병원 수가 증가하면서 10년간 연평균 29.5%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은 2012년 7월부터 시행한 치석제거, 노인틀니, 임플란드 등의 급여 확대 영향으로 10년간 연평균 각각 15.7%, 12.7% 증가했고, 약국은 2012년 약가인하 정책 영향으로 증가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으나 이후 조금씩 증가추세를 보이며 10년간 연평균 6% 늘었다.

연령별 진료비 추이를 보면 70세 이상 진료비가 지난 10년간 연평균 14.84% 증가 한 반면 20~29세 진료비는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4.45%로 가장 낮았다.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연평균 12.4% 증가했다. 2016년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연간 진료비는 128만4000원이지만, 65세 이상 적용인구는 392만1000원으로 전체의 3.1배를 차지했다.

최근 10년 간 건강보험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추이(단위: 억원, %)

건강보험 총 진료비 대비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비중은 10년 전인 2007년 29.4%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2016년 38.8%로 나타났다. 2016년의 경우 총 진료비 65조 1,874억원 중 노인진료비는 25조2700억원에 달했다.

만성질환 진료비의 경우 65세 이상 진료비 증가율은 2007년 33.1%에서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둔화하다가 2016년 12.6%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진료실 인원수 증가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최근 증가율 증가추세와는 상반되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65세 미만의 경우 최근 들어 진료실인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진료비 증가율도 같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 8월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인구구조가 급속하게 고령화 되면서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로 건강보험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해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화를 위한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활동 지원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