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진료는 시기상조…비급여 없앤 후 적극검토"

• 박능후 장관, 복지부 국감서 천정배 의원 질의에 답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우리나라가 비급여 비중이 높은 탓에 지금 당장 혼합진료 금지제도를 도입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내놨다.

혼합진료란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혼합할 경우 전면 비급여 혹은 환자 전액본인부담을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로, 일본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박 장관은 오늘(13일) 낮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천 의원은 비급여의 급여화의 정착 조건으로 혼합진료 도입안을 제안했다.

천 의원은 "일본은 혼합진료 시 환자의 보험혜택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로 모조리 비급여 처리를 한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로 진입했음에도 일본의 1인당 진료비는 우리나라의 절반 미만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아직은 시기상조임을 강조했다. 취지는 좋지만 두 나라의 비급여 비중이 현저하게 차이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일본은 대부분 비급여가 상쇄돼 있고, 대부분 급여화 된 상태여서 혼합진료를 금지한다 하더라도 크게 불편을 겪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비급여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칫 서둘러 도입하면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게 된다"며 "어느 수준까지 비급여를 없애고 난 뒤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