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징수하지 못한 구상금만 679억원

• 인재근 의원, 건보재정 누수 지적

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나 책임자 등 제3자 대신 지불한 의료비 679억원의 구상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해 건강보험 재정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 받은 구상권 행사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공단은 올해 9월 30일까지 2만7191건에 대한 구상금 679억3400만원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기간별로 보면 ▲1년 이하 9657건/224억3000만원 ▲1년~2년 4915건/182억9600만원 ▲2년~3년 2447건/59억8200만 원 ▲3년~4년 1760건/37억100만원 ▲4년~5년 1470건/29억7300만원 ▲5년 이상 6942건/145억5200만원으로 나타났다.

구상권 행사 현황을 보면 최근 5년(2012년~2016년) 구상권 청구 건 수는 8만건, 청구 금액은 1243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1129건/478억원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청구인 유형별로 보면 ▲개인이 6만2125건/621억7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8882건/230억1900만원 ▲보험사 8762건/143억8100만원 ▲병원 308건/13억원 ▲학교 420건/2억 6200만원 순이었다.

체납 금액은 ▲개인 9223건/337억8500만원 ▲기타 1035건/112억2200만원 ▲보험사 834건/24억3900만원 ▲병원 24건/3억3600만원 ▲학교 13건/3000만원 순이다.

인재근 의원은 "국민들의 건강보험 정책에 사용되어야 할 재정에 누수가 생기는 것은 큰 일"이라며 "공단은 국민들이 낸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징수관리 강화에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