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파는 불법사이트 기승…고발·수사 19건 불과"

• 김승희 의원 지적...발기부전제 최다 거래 범행사용 약제도

전문가와 전문 유통라인으로만 판매돼야 할 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해마다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실제 고발·수사로 이어지는 건수는 희박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불법 판매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의약품 판매 불법사이트가 8만5685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만8665건이었던 적발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4년 1만9649건, 2015년 2만2443건, 2016년 2만4928건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간 적발된 의약품 판매 불법사이트 중 해당 사이트가 차단·삭제된 경우는 7만7650건이었는에, 이 중 고발·수사 의뢰된 경우는 367건에 불과해, 식약처의 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적발된 의약품 판매 불법사이트에서는 2012년 이후 최근 5년 간 발기부전 치료제가 2만9917건로 가장 많이 팔린 것으로 확인됐으며, 종합영양제(9665건), 각성·흥분제(6046건), 발모제(3556건)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최근 어금니아빠가 범행에 사용한 '졸피뎀'을 비롯한 향정신성의약품, 낙태약, 최음제, 스테로이드제 등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의약품들도 불법사이트를 통해 유통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식약처가 적발된 불법사이트에 대해 단순히 차단·삭제 요청을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그와 더불어 자체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검찰 등에 고발·수사 의뢰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