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새 회장 선출…의대정원·의료개혁 대화는 미지수

• 박민수 차관 "빨리 만나 허심탄회히 대화하자"
• 김택우 회장 "의대교육 가능성 입증하고 의개특위 논의안 멈춰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왼쪽), 김택우 의협 신임회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 추진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가 오랜 갈등을 끝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로선 정부가 의료개혁을 예정대로 멈춤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대비 차기 대한의사협회장으로 선출된 김택우 회장은 의료개혁과 의대증원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라 의정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9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김택우 신임 의협회장을 향해 '조건 없는 대화'를 희망한다며 의정갈등 해소를 제안했다.

박민수 2차관은 "조건을 내세우기 보다는 하루속히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하면서도 추진해 온 의료계획은 멈춤없이 일정대로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고 오는 10일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전문위원회에서 일차의료 혁신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반면 김택우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과 의료개혁을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거듭해 밝혀왔다.

김 회장은 의정갈등 초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일하며 의료계 강경 투쟁 선두에 서왔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전공의들의 표심을 다수 획득해 당선되면서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의료계 인사로서 대표성을 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회장은 지난 8일 저녁 당선 직후 정부를 향해 의대증원에 따른 정상 교육 가능성을 내보이라고 촉구했다. 의료개혁특위가 논의해 온 의료개혁안에 대해서도 멈추라고 요구했다.

김 회장은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교육이 가능한지 마스터 플랜을 내야 한다"며 "그래야만 2026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진 단체에 대해 대통령이 궐위 상태"라며 "특위 논의 내용은 중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결국 의정은 당장 2025년도 의대교육 정상화 가능성과 2026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놓고 맞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김 회장을 비롯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면 의정 대화가 재개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주 상임위와 법안소위를 개최해 현안질의와 의대정원 조정법 심사에 나선다.

복지위 관계자는 "오는 14일 전체회의에서 항공기 참사와 의대정원, 의정갈등 등에 대한 현안질의 후 법안소위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의대정원 조정법도 이 때 심사한다. 새로운 의협 회장이 당선됐고 정부의 의료개혁 움직임에 속도가 붙은 만큼 복지위도 의정관계 회복과 의료공백·혼란 탈피를 위한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