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환자 중심 암치료 보장성 강화 정책 필요해"

• 암치료보장성확대협력단, 문케어 관련 의료진 목소리 전달

한국 암치료보장성확대협력단이 10일 대한종양내과학회 제 10차 학술대회에서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Moon Care), 방향과 해석' 세션을 개최하고, 문재인 케어를 통한 환자 중심의 암치료 보장성 강화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영혁 암치료보장성확대협력단 대표(대한종양내과학회 이사장)는 "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발표됨에 따라 향후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줄어들고 치료 보장성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약제 급여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제도 개선안은 부재한 상황으로, 오랜 기간 소요되는 약제의 보험 등재 속도로 인해 환자들이 메디컬 푸어로 전락할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문재인 케어의 방향성을 환자와 임상전문가 입장에서 검토하고, 병원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정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이번 세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임 대표는 "향후 문재인 케어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에 암보협의 제안 내용이 반영되길 바란다"며, ▲약제 보장성 속도 향상 ▲신규 약제 보장성 강화 ▲암 보장성 강화 국민참여 협의체(가칭) 설립의 3가지 아젠다를 꺼내들었다.

첫째 약제 보장성 속도 향상의 경우, 신속한 급여를 통해 비급여 항암신약으로 인해 암환자들이 메디컬푸어로 전락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이다. 혁신신약 등재방안 마련기간을 2022년까지로 단축시키고, 등재비급여 등재 방안으로서 경평면제, 위험분담제 연계방안 등 세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두 번째 신규 약제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2018년 상반기 선별급여 적용시스템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약가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규 등재약제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화되는 약제의 특성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 번째로 제안한 '암 보장성 강화 국민참여 협의체(가칭)'는 환자와 의료진, 정부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의미한다. 임 대표는 OECD 수준의 암환자 보장성 개선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도출돼야 함을 어필했다.

출처: 복지부 발표자료

이날 세션에는 암보협 위원으로 활동 중인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백민환 회장과 한국신장암환우회 백진영 대표,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대표도 참석했다. 이들은 "대부분의 암환자들은 비급여 항암신약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메디컬푸어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있다. 약제 급여에 속도를 내지 않는다면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이 지금보다 더 발생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5년차인 2022년에 혁신신약 등재방안이 마련되면 암환자 메디컬푸어 문제를 현 정권에서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약제 보장성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갈 것을 약속하신 만큼, 암과의 사투 속에서 메디컬 푸어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암환자들을 위한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마련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정부 패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항암제 및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먼저 등재작업을 거칠 예정이며, 구체적인 계획은 올해 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국민 안전과 환자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약제에 대해서는 허가 이후 빠른 시일 내에 등재를 신청하도록 하는 선등재 후평가 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