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은 늘었다는데…4기 암환자는 여전히 '방치'

• 암보협,"항암 신약 보험등재율 29% 불과"

10일 한국암치료보장성확대협력단이 발족식을 개최했다.

한국인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리는 시대. 지난달에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정책 덕분에 하락세를 일관하던 건강보험 보장률이 소폭 증가됐다는 보고도 있었다. 그런데 정작 말기 암환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적절한 치료 접근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암치료보장성확대협력단'은 10일 프레스센터에서 발족식을 열어, "4기 암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치료 보장성에 대한 보건정책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국내 최초 민간상설기구 출범, 왜?= 우리나라 암환자들은 과연 최선의 치료를 받고 있을까?

한국암치료보장성확대협력단(이하 암보협)은 이 같은 질문에서 비롯된 단체다. '암치료의 보장성 강화를 우리 사회 중요한 보건의료 아젠다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 아래 일선에서 암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환자단체, 제약업계, 국회 관계자들이 주축이 되어 암보협을 발족했다.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암을 정복하기 위해 정부가 암정복사업 및 암치료 보장성 강화계획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이는 초기 단계인 암의 진단과 수술, 방사선치료의 보급을 활발히 하는 데 그쳤다는 것. 정작 4기 암환자의 기대여명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항암 신약의 보험 급여율은 1/3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암보협 대표를 맡은 정현철 교수(연세암병원 종양내과)는 "암진단과 치료 분야의 눈부신 발전으로 지난 40년간 암환자의 5년 생존율이 40% 가까치 증가했지만, 4기 암환자들은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항암신약 접근성과 항암제 도입속도가 느릿 탓에 말기 환자들은 최선의 치료를 받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했다.

◆국내 항암신약 보험 등재율, "OECD 절반 이하"= 암보협이 배포한 '한국 암치료 보장성의 현주소'란 제목의 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항암신약 건강보험 등재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 한다.

2009~2014년 지난 6년간 OECD 국가들에서 새로 허가 받은 항암 신약의 보험 등재율은 평균 62%인 반면 우리나라는 29%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현식적이거나 의학적 요구도가 높은 항암 신약일수록 건강보험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미국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청(EMA)의 신속승인 절차로 허가된 항암 심약의 보험 등재율이 OECD 평균 54%, 우리나라가 8.5%라는 수치가 이를 대변해준다.

항암 신약이 허가에서 보험 등재까지 소요된 평균 기간(2009~2014년 기준)

보험에 등재되기까지 기간도 극명한 차이를 보였는데, 다른 회원국들이 평균 8개월(245) 소요된 데 반해 우리나라는 약 1년 8개월(601일)로OECD 국가들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백서 내용을 발표한 협력단 소속 김봉석 교수(중앙보훈병원 혈액종양내과)는 "타질환과 비교해보면 암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지속적으로 속도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암이 전체 사망원인 1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약제비 재정 지출 중 항암제 비율은 9% 수준이다. 항암 신약에 대한 정부의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날 발족식에는 의료진 외에도 환자단체와 제약업계 대표자들이 참석해 목소리를 냈다.

백서 데이터를 발표 중인 김봉석 교수

혈액암에 걸린 아내를 위해 환우회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힌 백민환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장은 "아내에게 꼭 필요한 치료제가 몇 년째 건강보험 급여가 안돼 정부, 제약사들을 직접 찾아 다녔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였다며, "해외에서는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제약사들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많은 것으로 안다. 우리나라도 OECD 회원국 명성에 걸맞게 보건정책의 선진국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연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장은 "과거 생존율이 30%에도 못 미치던 만성골수성백혈병은 표적치료제 도입 이후 90% 이상의 환자들이 5년 넘게 생존하게 됐다"며, "지금도 전 세계 유수 제약사들이 1000여 개의 항암 신약을 연구 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 암환자들이 하루빨리 혁신적 항암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약사도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

정현철 대표는 "경증 질환에 들어가는 건보 재정을 줄이고 중증 질환자들에 대한 혜택을 높인다던지, 암환자들 사이에서도 중증도에 따라 본인부담률에 차별을 두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향후 우리 사회의 중요한 보건의료 아젠다로서 암치료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 결정 과정에 암환자와 가족의 바램과 학술적 근거를 정확하게 전하는 씽크탱크의 역할을 해나갈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