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 29일 회동…의정협의 파행·재개 분수령

• 문케어 요구안 5개 논의…"불수용 시 옥외투쟁"

문재인 케어 의정협의체 회의 모습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오는 29일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등 문재인 케어 의정협의를 위해 만난다.

비대위가 전권을 최대집 제40대 의협회장 당선인에게 위임하고 예비급여 고시 철폐, 손영래 예비급여 과장 교체 등 의료계 요구안을 전달한 직후 회동이라 주목된다.

28일 비대위는 29일 오전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병원협회와 함께 복지부와 미팅을 갖는다고 밝혔다.

미팅에는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 연준흠 문재인케어대책소위원장, 이세라 전문위원, 박진규 홍보위원장, 김승진 투쟁분과 사무총장이 참석한다.

지난 5일 제8차 문케어 의정협의회의를 끝으로 비대위 실무협상단은 복지부 태도를 지적하며 전원 자진사퇴를 결정했었다.

이후 비대위는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에게 문케어 투쟁과 협상 전권을 넘기고 의정협의 재개를 위한 의료계 요구안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협상 재개 전제조건은 ▲초음파 급여화에 대해 원론적 찬성 ▲상복부 초음파 고시 강행 중단 ▲시행 시기 추후 재논의 ▲급여기준 외 상복부 초음파는 비급여 적용 ▲복지부 협상단에서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 교체 등 5가지다.

복지부가 의료계 요구안을 어느 수준까지 어떤 방식으로 수용할지 여부가 문케어 의정협의 재개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 사무총장은 "비대위는 꾸준히 복지부의 의정협의 태도를 지적해왔다. 일단 복지부와 미팅이 확정된 만큼 어떻게 의정협의를 이끌어갈 지 대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의협 최 당선인과 비대위는 요구안 5개 중 하나인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