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내년 의대정원 3058명…3월까지 전원 복귀 조건"

• 미복귀 시 의대생 유급·제적…내년 정원 5058명 적용
• 교육부, 24·25학번 의대 신입생 분리 교육·졸업 예고

이주호 부총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3월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환원 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으면 유급·제적 등 조치를 하고, 내년 의대정원은 기확정된 5058명으로 확정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의대생 복귀 시 학년이 겹치는 24, 25학번 신입생은 분리해 교육·졸업 시키는 방안도 내놨다.

7일 오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는 1년 이상 이어진 의-정갈등에 "현장에 남아계신 의료진들과 국민 여러분들이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사회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3월 새 학기 개강, 26학년도 입시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의대 교육 문제만큼은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의학교육계와 논의해왔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우선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은 3058명으로 조정된다. 다만 ‘3월 말까지 전원 복귀'라는 조건이 뒤따른다. '전원'의 기준은 입대, 임신·육아,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휴학을 제외한 인원을 뜻한다.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으면, 총장들이 건의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된다. 입학정원은 5058명으로 유지된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7개 학년이 6년간 교육을 받게 되는데, 교육부는 교육 지원 방안도 설명했다.

24·25학번의 경우, 의대협회가 제안한 4개 모델이 제시됐다. 이 가운데 3개 모델은 계절학기 등을 활용해 4학기 수업을 3학기에 압축해서 듣는 등의 방법을 활용해 24학번이 한 학기 먼저 졸업하는 방식이다.

1개 모델은 운영 과정에서 2개 학번 대상 동일 교육과정을 운영해 졸업도 동시에 한다. 교육부는 24학번이 한 학기 일찍 졸업할 경우, 복지부와 협력해 국가고시 및 전공의 모집 일정도 일시적으로 유연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 부총리는 학생들의 병원 임상실습 지원 등을 위해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하고,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의료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으로 임상실습병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도 밝혔다.

이어 "이 모든 것이 실현되려면 학생 여러분이 올해 3월 반드시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며 "올해 4월 이후에는 대학의 교육 여건에 따라서는 학생이 복귀를 희망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학교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올해는 지난해와는 달리, 학생 복귀를 위해 학사 일정을 변경하는 등의 별도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