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결국 0명, 정부 백기…의대생 수업 복귀 촉각

• 대학 총장 결정이 영향 미쳐…3월 의대생 복귀 여부는 불투명
• 미복귀 시 의사 향한 국민 신뢰도 실추 관측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의대생 전원 3월 복귀'를 조건으로 2026년도 의대정원 3058명 환원을 결정했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매년 2000명씩 10년간 2만명의 의대정원을 늘려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정확히 1년만에 실패를 자인하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 의대정원 3058명 회귀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의정갈등·의료공백을 둘러싼 사회 혼란 해소 의지가 담겼다.

1년 넘게 의정갈등 탈출구를 찾지 못한 채 의료공백으로 고통을 겪는 국민들의 공포감 해소를 위해 정부의 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고육책을 선택한 셈이다.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언급되는 상황도 정부여당의 내년 의대정원 동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24학번의 '동맹 휴학'이 올해도 이어지고 25학번 신입생마저 수업 거부 조짐을 보이면서 의대교육이 지금보다 더 큰 혼란에 빠지고 미래 의사 양성에도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위기감이 정책 결정에 유효했다.

내년에 24·25학번은 물론 26학번까지 3개 학번이 1학년에 겹치면 정상적인 의대 교육 전면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판단으로 백기투항하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무엇보다 의대증원 취소를 결정한 결정적 계기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 파트너였던 전국 대학 총장들의 3058명 동결 동참이다.

지난달 17일 의대 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는 내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줄이면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취지의 건의문을 교육부에 냈다.

이어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모임인 의총협도 지난 5일 자체 회의를 열어 의대협회와 뜻을 같이하기로 결정하면서 정부 압박에 나섰다.

여기에 탄핵 정국, 조기 대선 가능성 속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부를 향해 3058명 동결을 강하게 제안하면서 정책 변경이 급물살을 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년 의대정원 3058명 확정 전날인 6일 교육부와 당정협의 후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으로 환원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 관계부처 및 대통령실 간 비공개회의에서 3058명안 수용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증원 정책에 정부가 백기투항했지만 정작 의대생들이 복귀할지 여부는 장담이 어렵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과 더불어 지역의료 강화,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 정부가 작년 2월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에 반발해왔다.

이에 의대생들이 내년 의대정원 동결만으로 복귀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내년 의대정원 동결이란 과감한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의대생이 미복귀를 결정할 경우 자칫 국민여론으로부터 '금쪽이' 취급을 받게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여당이 정부부처 간 내부 이견 진압과 야당 소통 없이 의사에게 유리한 정책을 강행했는데도 의대생이 되돌아오지 않는다면 의사에 대한 전 사회적 신뢰가 급락할 것이란 얘기다.

이주호 부총리는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따른 총장들의 의사를 존중한다"며 "만약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 경우 3058명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야당 관계자는 "정부가 의료계에 3058명과 5058명이란 선택지를 제시한 셈이다. 내년 의대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간 이견도 있고 여야 의원 간 이견도 크다"며 "정부가 스스로 입게 될 피해를 감수하고 조건부 3058명을 제시한 만큼 의료계는 의정갈등을 끝낼 수 있는 수준의 리액션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