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약, 약가인하 수용 불가...소송·궐기대회 불사

• 제약 80여곳 19일 긴급회동, "제약바이오협회 못 믿겠다" 탈퇴 움직임도 감지

80여곳의 중소제약 관계자들이 강남역 인근 미팅룸에서 약가제도 개편과 관련한 긴급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중소제약사들의 반발 기류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제약사 80여곳 약가·개발·위수탁 관련 임직원 100여명은 지난 19일 오후 약가인하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의 주요 목적은 합목적성과 방법론에서 궤도를 이탈한 약가제도에 대한 중소제약사들의 중지를 모으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약가인하 저지를 위한 중소제약인의 모임(약중모·가칭)'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탈퇴 후 한국제약협동조합 신규가입, (고시 후)약가소송, 약가인하 전면 거부(궐기대회), 상한가 조정 요청 등의 단체 행동에 상당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관측된다.

약중모 간사단은 "지금의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위기에 처한 중소제약사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존폐 기로에 선 중소제약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표성을 띈 공식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약가인하 근거로 제시한 3가지(자사 생산·자체 생동·DMF) 요건과 관련 ▲이에 대한 합리적 근거는 무엇인지 ▲과연 2년 유예기간으로 위탁시스템에서 자사 생산 시스템으로 전환가능한지 ▲약가인하 후 직접 생동·자사 생산 완료 시, 약가 환원은 가능한지 ▲계단식 약가인하 적용 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최초 20품목 등재 최저가가 40%대 약가 일 경우 21번째 업체는 53.35%가 아닌 최저가의 90%의 약가 산정 사례 발생 등에 대한 논리적 반박을 펼쳤다.

간사단의 방향성 설정과 의견 수렴 절차 후 진행된 제약사별 입장 피력 시간도 눈길을 끌었다.

참석자 대부분은 목적과 방법 불합치에 따른 제약산업 폐해를 크게 우려했다.

A제약사 관계자는 "현행 제네릭 약가 53.55% 하에서 매출액 대비 순이익은 10% 이하다. 만약 40%대 약가를 받게 된다면 순이익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밖에 없다. 이는 중소제약사의 개발의지를 꺾을 뿐 만 아니라 종국에는 고용불안 요소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B제약사 관계자는 "올해 200억원 가량을 투자해 CMO생산기지 설립을 계획했지만 정부의 갈팡질팡 정책과 일관성 없는 무대포식 제도로 인해 전명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약가제도 설계 자체가 고도화되지 못하고, 주먹구식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거셌다.

C제약사 관계자는 "2011년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추진의 명분은 2조원에 이르는 건보재정 절감이 주요인이었던 것으로 안다. 이후 건보재정은 꾸준히 흑자를 기록했다. 당시 정부가 계단식 약가제도 폐지를 주장할 때도 제네릭 품질경쟁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당위성을 설명했는데, 정책과 제도의 일관성이 전혀 없다"고 일침했다.

D제약사 관계자는 "이번 약가인하는 리베이트 척결에도 방점이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진행 절차와 방법 자체가 근원 처방이 아니다. 정부의 말대로 한 제약사가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게 과연 선지제약으로 가는 길인지 의문이다. 각 기업별로 특화된 역할을 분담하는 것도 산업의 자양분으로 작용한다. 약가인하가 현실화 됐을 경우, 10년 후 제약산업의 미래는 불투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약중모 관계자들은 이날 회의 내용과 관련 소속 제약기업 경영진에 정식 보고 후 조만간 있을 2차 회의에서 협회 탈퇴·약가소송·궐기대회 등의 단합된 의결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