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건물 1층 '출입문 봉쇄'로 약국 개설 시도

• 1층 소아과 개원, 커피숍 공사 막바지...타지역 허가사례 영향 미칠 듯

서울 은평구 Y산부인과 신축건물의 1층 약국 개설이 임박했다. 1층 소아과는 지난 8일 개원했으며, 옆 커피숍도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또한 구보건소에 따르면 최근 약국 개설신청 상담을 위한 약사의 방문이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

보건소 관계자는 "담당자가 부재중이라 신청서 접수 등은 확인이 되지 않지만, 최근 개설 신청을 상담하기 위해 보건소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고 밝혔다.

산부인과가 신축 건물로 이전했고 소아과도 개원을 마쳤기 때문에 약국 개설신청은 시간문제인 상황이다. 지역 약국에서는 허가 여부를 지켜보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기능적·공간적 독립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처방독점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중이다.

하지만 일부 약사들은 1층 약국의 개설 허가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먼저 1층 약국이 최근 병원 엘리베이터를 마주본 출입문을 봉쇄했다는 점이다.

논란이 됐던 약국 문(위)과 이를 봉쇄한 최근 모습.

해당 출입문은 병원 안으로 향해있을 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마주보고 있어 전용통로 논란의 이유가 됐었다. 약장으로 가려져 있지만 이후 출입문을 개방해 병원의 처방전을 독점할 우려가 된다는 지적이었다.

결국 1층 약국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을 원천봉쇄함으로써 개설 허가를 받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 약사들은 타 지역의 개설허가 사례가 이번 허가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관측했다. 보건소의 판단에 따라 개설의 적법성을 판단하지만, 개설허가 선례들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서울 A약사는 "유사한 사례가 다른 구에서도 있었고, 그중에선 개설 사례들이 있다. 때문에 물론 여러가지를 따져봐야 겠지만, 보건소가 개설을 불허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건소는 개설신청이 접수되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각 지역의 사례는 여러 검토 조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허가여부 역시 달라질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이었다.

약사법을 기준으로 기능적·공간적 독립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답을 내놨었기 때문에, 실제 허가여부를 두고 관심이 몰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