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단가 2만원 인상 등 보육지원 개편예산 확정

• 최도자 의원 "전업맘 어린이집 이용 차별한 맞춤형 보육, 내년 3월 폐지"

최도자 의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013년 이래 동결됐던 누리과정 지원단가가 2만원 오르고 보육지원체계 개편 예산이 확정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누리과정 지원단가 2만원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2,470억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만원 인상 201억원, 급간식비 인상을 위한 영유아보육료 106억원, 보조교사 4대보험 등 사용자부담금 일부지원 167억원,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93억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92억원 등 증액안이 통과했다.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육예산 중 연장보육료 신설 639억원, 전담교사 인건비 512억원 증액 등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예산도 결정됐다.

또한 보육교직원 호봉인정기준 개선 45억원, 시간제보육 확대 56억원, 농어촌 차량운영지원 48억원, 국공립 확충 60억원, 부모교육 확대 8억원, 누리보육교사 수당 3만원 인상 등 정부안으로 제출된 예산도 의결됐다.

이같은 예산이 의결된 배경에는 최 의원의 의회 활동이 있었다.

최 의원은 급간식비 인상을 위한 영유아보육료 증액, 보조교사 4대보험 등 사용자부담금 증액,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증액,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증액, 유아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율 인상 등 증액안을 꾸준히 제안했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치료사 근무환경개선비와 장애통합반 담임교사 수당 인상,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인상, 연장보육료 지원단가 인상, 영아중심어린이집 시범사업 운영비 지원 등 보육예산 증액안도 주장해왔다.

최 의원은 "6년간 동결됐던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으로 누리과정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와 어린이집 운영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별도로 두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사업 시행으로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이 실현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아반교사 인건비 지원율 인상,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인상,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치료사 근무환경개선비 및 장애통합반 담임교사 수당 증액, 영아중심어린이집 시범사업 운영비 지원 등 증액안은 이번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