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선거법에 약사출신 비례대표 입성 '바늘구멍'
- 강신국
- 2020-01-07 01:01: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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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박명숙·윤영미, 한국당-양명모 약사 하마평 무성
- 여당 당선권 순번 7~8번대로 당겨질 듯...야당, 비례자유한국당이 변수
-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예측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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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
약사사회 관심사는 약사 직능 비례대표인데,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지난 20대 총선보다 직능 비례 대표 입지가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대세다.
현재 자천타천 거명되는 여당 비례대표 입성을 노리는 약사출신 인사들을 보면 박명숙 대한약사회 국제위원장(60, 덕성여대), 윤영미 희귀의약품센터장(52, 동덕여대) 등이다.
야당쪽에서는 대구시약사회장을 지낸 양명모 대한약사회 총회의장(61, 영남대)의 하마평이 무성하다.

그러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가장 불리한 쪽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은 총 300석 중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게 된다. 나머지 17석은 기존 방식이 유지된다.
예들들면 민주당이 전체 의석 300석 기준인 40%의 정당지지율(120석)을 기록했는데, 지역구에서 120석을 확보했다면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확보는 불가능하다. 남은 17석의 비례대표 중 7~8석을 얻을 수 있다.
사실상 순번 8번 이상은 받아야 여당 비례대표 당선권에 진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지난 총선에서 15~16번까지 가능했던 당선 커트라인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지역기반이 강한 한국당도 마찬가지다. 이래서 한국당이 위성 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을 만들었다. 즉 비례자유한국당이 35%의 정당 득표율을 얻었다고 하면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 30석 중 20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한국당 비례대표를 노리는 약사출신 인사들은 한국당이 아닌 비례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지역구 의원 당선이 많지 않지만 정당지지율이 높은 정의당 등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득을 볼 수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직능 비례대표의 입지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4월 총선은 보수통합,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 변수가 너무 많아 예단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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