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복지부 '복수차관제' 전문성 기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에 재차 불을 붙였다.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09년 신종플루, 2014년 에볼라바이러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이어 올해 신종 코로나 유행으로 감염병 이슈가 꾸준히 발생한 게 배경이다.

복지부 내 보건과 복지를 별도 전담하는 2명의 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는 꾸준히 논의된 의제다.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안도 복수차관제와 함께 논의됐는데, 앞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메르스 후속대책으로 필요성이 본격화했다.

신종 코로나 사태 속 보건의료, 감염병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긴급상황이 아닌 평상시에도 방역 정책·인력·전문가 양성에 힘써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처음이 아니다. 전국 단위 감염병 창궐 때마다 전문가 집단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애초부터 정책과 재원을 투입해 국가 방역 시스템을 튼튼히 하고 전문인력 육성 환경을 만들라고 제언했다.

지식과 경험, 전문성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직면하는 국제 감염병 이슈는 국민과 사회를 송두리째 혼란에 빠뜨린다.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대중 살갗 깊숙히 빠르게 파고들며 필요 이상의 공포를 낳는 동시에 국민과 정부, 국민과 전문가, 국민과 국민 간 불신을 키운다.

이같은 혼란은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 전체 경제활동 위축으로 이어져 대부분의 감염병은 측정하기 어려운 수준의 사회 경제 마비, 손실을 초래해왔다.

우리나라는 2015년 국내 첫 감염자가 발생한 메르스 때 감염환자 총 186명, 사망자 총 38명이란 쓰린 성적표를 받아 들었지만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국가 방역시스템이 미흡하고 중구난방"이란 평가를 내놓고 있다.

실제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신종 코로나 대책위원회의 보건의료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국립암센터 기모란 예방의학과 교수는 "메르스 당시 미국 질병관리센터(CDC) 등 해외 선진국은 국내 파견인력으로 한국 감염병 사례를 집요하게 질문, 연구해 각 국 선제 도입으로 대응력을 높이는 모습이 여실했다. 우리나라는 중동 외 가장 크게 메르스를 겪었지만 이번 신종 코로나에서 효율적인 대응 매뉴얼을 내놓지 못하는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한 번의 실패를 경험했는데도 같은 내용의 실패를 반복할 우려가 크다는 비판이다.

지금도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꾸준히 늘며 감염병이 진정 국면에 진입하지 못했지만, 사태 종료 후 감염병 대응 전문성을 더 키워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뒤이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향후 본격 추진을 예고한 복지부 복수차관제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 역시 '보건 전담 차관' 신설로 감염병 전문성이 제고할 기초를 닦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보건은 육성이 필요한 산업이자 국민건강 관련 이슈를 총괄하는 분야인 반면, 복지는 합리적인 분배에 무게가 실려야하는 분야로 일정부분 상충지대가 존재한다.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눠야 한다는 지적도 이같은 상충지대가 영향을 미쳤다.

부처를 쪼개지 않더라도 조직개편을 거쳐 '보건 차관'과 '복지 차관'을 따로 둔다면 이같은 상충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 전담 차관에게 전세계 보건산업 이슈를 한 눈에 살피고 감염병 등 신종 질환 최신 정보를 기존 대비 빠르고 정확하게 입수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 권한이 부여되는 따름이다.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것 역시 세계 대유행 감염병 발생 시 콘트롤 타워를 질병청으로 단일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방역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

과거 복지부 산하에 있었던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약처로 승격해 신약개발 강국을 기치로 내거는 등 의약품 안전관리와 경쟁력 강화 기틀을 마련한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물론 지나치게 복지부 조직이 비대화하고 불필요한 예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긴급상황 외 '평상시 대응력'을 제고할 정책기획력과 실천력을 갖춘 복수차관제가 전향적으로 논의된다면 되레 신종 감염병으로 발생할 천문학적 단위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일 확률을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가 진정 국면으로 진입하는대로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 복수차관제, 질본 청 승격 등 정부조직개편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현재 복수차관제 운영 부처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처 내 차관급 기구를 별도 운영중이다.

복수차관제 운영 사례의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조직개편에 성공하고 보건산업·감염병 대응 전문성을 크게 강화한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