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도 '브레이크'...신약등재·첩약급여 등 논의 중단

• 복지부, 이달 대면의결·심의 취소…중요안건만 이월키로
• 차기 전체회의 4월 예정이지만 코로나 정국 지켜보며 결정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정국'에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이달 전체회의가 취소됐다.

정부는 정례적으로 진행해 온 서면심의·의결 사안은 그대로 진행하되, 수십명이 위원·옵저버로 참여하는 대면 전체회의는 내달 '코로나19' 사태 흐름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9일로 예정됐던 건정심 대면 전체회의는 일단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건정심 전체회의가 중요한 이유는 이 회의가 건강보험 각각의 급여 이슈와 분야별 서면심의, 소위원회 등을 거쳐 올라온 모든 안건을 취합, 보고받고 심의·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루는 사안이 점차 확대되면서 현재 건정심은 신약·치료재료·행위 등 단순 보장성 이슈를 비롯해 건강보험 재정, 보험료율 결정까지 광범위한 급여 이슈에 대해 논의·결정하고 있다. 여기서 최종 결정된 사안은 곧바로 관련 고시개정으로 이어지고, 다음 달 급여정책에 반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19일로 전체회의를 계획해뒀지만 현재로선 핵심 인력이 감염병 대응에 차출돼 있는 상황이고 대면회의라는 점 등이 고려돼 불가피하게 취소했다"며 "일부 서면으로 대체 가능한 사안만 처리하고 중요 이슈와 안건은 차후 회의로 넘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차출돼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김강립 차관이 건정심 위원장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대면회의를 주관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당초 이달 전체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던 안건은 신약등재를 비롯해 첩약급여 시범사업 논의, 비급여의 급여화 정부 시책, 입원전담전문의 등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가운데 신약의 경우 주관 부서장인 보험약제과장이 공석인 데다가, 바로 아래 직급이면서 새로 임명된 이선주 서기관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차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안건이 이월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기수인 7기 건정심 이전까지 대부분 서면으로 진행했던 관례를 참고해 정부가 약제 접근성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치할 가능성도 있다.

대면회의 형식인 건정심 전체회의(데일리팜 자료사진).

한방 첩약급여 시범사업 논의의 경우 내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코로나 정국 직전까지만 해도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며 시범사업에 의지를 보였지만, 약계와 의료계 반대가 거세고 국회까지 가세해 논쟁이 심화되면서 1월 이후로 물리적으로는 큰 진전이 없는 상태다.

정부는 대표적 갈등사안인 첩약급여 시범사업 논의를 차후 잡힐 건정심 전체회의로 이월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이번달은 취소하고 다음 전체회의는 4월로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이 또한 코로나 정국을 지켜보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