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정부 약무·보험정책 인력공백 '빨간불'

• 보험약제과, 11일부로 과장 공석에 서기관급은 중대본 차출
• 복지부, 3월말 정기인사 때 약무정책과장 포함 교체·충원 등 계획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방역 주무부처 중 하나인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부문 과장·서기관급 차출로 인력공백이 심화하고 있다.

보험급여 의약품의 등재와 급여기준, 약제 보장성강화 정책을 수행하는 보험약제과의 경우 과장 공석에 새로 부임한 서기관급까지 '코로나19' 대응반에 차출되면서 업무공백이 가시화 됐고, 약국·의약품 유통 등 정책을 수행하는 약무정책과는 과장도 파견 나가 있거나 공석이 메워지지 않아 부서 고유 업무 인력난이 장기화 되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보험약제과와 약무정책과의 인력공백은 이달까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곽명섭 전 보험약제과장(좌)과 이선주 서기관.

먼저 보험약제과는 신약·제네릭 보험등재를 비롯해 계단식 약가차등제를 골자로 한 제네릭 약가개편, 급여기준과 실거래가 약가인하 등 약제 보장성강화와 접근성, 약제 평가 등 급여의약품 정책을 수행하는 주요 부서다.

정부가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수행하는 약제 보장성강화와 지출구조 개선(약가인하) 등 제약바이오 업계의 약가 문제를 다루는 핵심 파트가 모두 여기에 쏠려 있다.

보험약제과 업무 총괄책임자였던 곽명섭(성대법대) 과장이 예정대로 11일 중국에 파견 나가면서 과장직은 공석이 돼, 현재 소속 국 수장인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이 관련 업무를 직접 챙기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보험약제과로 발령받은 이선주 서기관이 자리에 앉자마자 '코로나19' 대응반에 차출되면서 이 부서는 과장과 서기관급 인사가 동시에 공석인 과가 됐다. 이선주 서기관은 추후 감염병 사태가 종료되면 복귀해 보험약가제도 개선과 제네릭 급여목록 개선 등, 올 한해 업계에 영향을 미칠 약가제도를 주도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약무정책과도 인력난은 마찬가지다. 이 과는 제약·의료기기 지출보고서와 의약품 유통, 약국 현지조사와 약국 카드수수료, 안전상비의약품 등 약국 현장과 직결되고 있는 약무정책 업무 전반을 도맡아 하는 부서다. 제약바이오업계 화두로 꼽히고 있는 지출보고서 의무대상 CSO 포함 규제 이슈도 이 부서 소관이다.

윤병철 약무정책과장.

이미 윤병철(행시 46회) 약무정책과장은 코로나19 사태가 국내 나타나자마자 오송에 있는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파견 나간 상태다.

윤 과장은 이 부서에서 3년여 근무한 약무 베테랑이자 복지부 내 최장수 약무정책과장으로, 사실상 연초 교체가 확정돼 있었다.

윤 과장 또한 곽 과장처럼 해외 파견이 예정돼 있지만, 정부는 현재 당면한 감염병 사태 해결을 위해 인사 교체를 잠시 미루고 여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여기다 이 부서 일부 주무관급 자리도 공석이어서 실무를 도맡아 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전 부처가 인력을 할애해 감염병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라 겸임이 아닌 전임 충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정기인사 시즌에 맞춰 필요한 인력을 충원해 배치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둘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만간 정기인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때 전체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할 것"이라며 "일괄 이동 시점은 이달 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