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회복제 '브리디온' 특허 철옹성...국내사 또 패소
- 김진구
- 2020-04-21 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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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 특허분쟁 이어오던 씨티씨바이오에 '기각' 심결
- 무효소송 2심 패소 이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까지 난공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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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은 지난 17일 씨티씨바이오와 MSD의 관련 특허분쟁에서 오리지널사인 MSD의 손을 들어줬다.
브리디온은 전신마취의 작용을 소멸시키는 근이완제 길항제다. 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약 38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2심까지 간 무효소송…끝내 제네릭사 패소
MSD는 2013년 이 약물을 발매하며 동시에 특허를 등록했다. 특허 존속기간 만료일은 2022년 4월 12일이다.
여러 국내사가 특허에 도전했다. 첫 도전은 존속기간연장 무효심판이었다. 2015년 3월과 4월, 네비팜·국제약품·하나제약·인트로팜텍·한화제약·휴온스·드림파마·종근당·비씨월드제약 등 9개사가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다만 이 가운데 비씨월드제약·드림파마·네비팜·국제약품은 곧바로 심판을 취하했다.
1심 격인 특허심판원은 오리지널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2017년 1월 종근당·휴온스·인트로팜텍·하나제약이 이 심결에 불복, 특허법원에 심결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2018년 1월, 2심인 특허법원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방법 바꿔 재도전했으나 대법원 판결 후 자진취하
국내사들의 특허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방법을 바꿔 재도전했다. 이번에는 무효심판이 아닌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의 형태로 브리디온의 특허장벽을 무너뜨리려했다.
2018년 3월, 종근당·대웅제약·씨티씨바이오가 염을 변경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했다. 염변경 제품이 물질특허의 연장된 존속기간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허도전을 이어가던 중, 이 분쟁에 영향을 끼칠만한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이른바 ‘솔리페나신(제품명 베시케어)’ 판결을 내린 것이다. 염변경 제네릭은 오리지널 제품의 연장된 특허존속기간을 침해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이 판결이 판례로 작용할지 여부를 두고 설왕설래했다. 업계에선 부정적인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결국 2019년 1월 종근당이, 2019년 11월 대웅제약이 각각 이 심판을 자진취하했다.
◆마지막 분쟁서도 오리지널 승리…특허기간 끝까지 누릴 듯
씨티씨바이오만 남아 외롭게 싸움을 이어갔다.
그러나 판례로 작용한 대법원의 판단을 넘어서기엔 역부족이었다. 결국 특허심판원은 지난 17일 오리지널사의 손을 들어주는 심결을 내렸다. 현재로선 씨티씨바이오의 항소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점쳐진다.
제네릭사 입장에선 브리디온 특허를 극복할 마땅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 염변경을 통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이 원천봉쇄된 상태인데다, 이미 존속기간연장 무효심판을 통한 도전마저도 2심에서 패소 확정판결이 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브리디온은 2022년 4월까지인 특허권 존속기간을 전부 누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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