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출신 첫 공단 이사, 1년 연임 확정…향후 계획은?

• 작년 모든 약제 공급의무계약 적용...환자 보호장치 성과
• "마지막 수가협상, 조정자 역할 충실히 수행할 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존경하는 의사 동료 여러분! 대구는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가 매일 매일을 살아내는 삶의 터전입니다. 그 터전이 엄청난 의료 재난 사태를 맞았습니다. 지금 바로 선별진료소로, 대구의료원으로, 격리병원으로, 그리고 응급실로 와주십시오.'

지난 2월 25일 이성구 대구시의사회장은 이 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특별재난지역이 된 대구에서 의료진의 손길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이 호소문을 보고, 의사 출신 첫 건강보험공단 급여이사였던 강청희 이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건보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사회공헌용 마스크 일부를 확보해 지난달 26일 대구시의사회를 찾았다. 현장에서 의료기관 내 의료물품 수급체계 마련이 절실하다는 이야기를 접했다. 건보공단으로 돌아온 강 이사는 김용익 이사장과 논의 끝에 소관실인 급여전략실에 의료물품 공급체계 플랫폼 구축을 지시했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 확산으로 국가적인 재난 상태를 맞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기지를 발휘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사 출신 공직자이기도 하다. 강 이사 역시 의사 출신 공직자다. 강 이사는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기흥구보건소장을 역임 후 2018년 4월 25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로 임명됐다.

의협 상근부회장 시절엔 '메르스 전문가', 기흥구보건소장 당시에는 '공공보건의료 전문가'로 불리다 건보공단에선 '문케어 전문가' 역할을 톡톡히 해내면서, 2년 임기 종료를 앞두고 1년 연임을 바라보고 있다. 의사로서 오랜 의료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2년의 임기동안 의료계와 보다 폭넓은 소통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정과제인 문케어를 차질 없이 이행했다는데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은 최근 강 이사를 만나 지난 2년 임기 동안의 성과를 들어보고, 다가온 수가협상과 올해 주요 중점 추진 과제, 포부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   강 이사가 그동안 이룬 성과를 보면 ▲비급여의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이행 ▲보험급여 적정관리를 통한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 ▲보험급여 누수 방지를 위한 적극적 대응 ▲예방증진 서비스 강화 및 환자중심 포괄케어 서비스 제공 등이 있다. 작년에는 공헌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우선 연임 확정을 축하한다. 외부 영입이자, 의사출신 첫 급여상임이사로 '2+1' 임기가 확정됐다.

"의사협회 상근부회장에서 기흥구보건소장을 거쳐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로의 행보를 두고 의아한 시선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 사실 적응 기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두 번의 수가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의사 출신으로서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극을 좁히는데 역량을 발휘했다고 생각한다. 요양급여비용계약 제도발전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의약단체·제약사 간담회, 급여기준 검토위원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했다. 담당업무인 보험급여업무 분야에 대해서도 진보적인 성취가 있었다고 자부한다. 지난해 업무 재설계와 전사적 업무혁신을 위한 BPR/ISP 사업을 위한 조직개편을 성공적으로 끝냈다."

▶지난 2년의 임기동안의 성과를 꼽는다면.

"문케의 성공적 수행을 먼저 꼽고 싶다. 보장성 강화 정책은 적정보장, 적정진료, 적정수가의 선순환 의료체계 정립에 기본이 된다. 지난 2년 동안 건보공단의 급여파트 역량을 더욱 강화시키고, 확장성·전문성을 보강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안착과 이를 보건의료 축으로 포함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의 주도적 사업수행 역할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업무 주체인 건보공단의 당연한 업무라 생각한다.

건보공단이 보험자로서 해야 하는 업무인 의료서비스 공급의 적정 관리를 위해 원가기반의 적정수가 도출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패널 의료기관을 107개소로 확대하면서 원가시스템 구축 및 원가계산 방법론 정립 등 객관적 보상체계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모든 협상약제에 환자보호협약 및 공급의무 계약을 적용해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환경을 조성하게 된 것도 큰 성과였다."   ▶급여상임이사 연임에 따른 앞으로 목표와 비전은.

"7개 소관실의 다양한 보험급여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남은 임기 동안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익적 가치관을 확고히 할 예정이다. 의료현장의 직접적 경험과 의료계와 활발한 소통으로 각종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 보험급여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직원들과 적극적 소통을 통해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   ▶1년 연임으로 지난 2년간 진행했던 사업 뿐 아니라 새롭게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우선 올해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 지원을 통해 건보공단의 역할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지난 1월 건보공단은 통합 돌봄 전담조직 소관을 기획상임이사에서 급여·장기요양상임이사 공동 관장으로 변경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추진 공동단장을 맡게 되면서, 향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연계 등 보건과 복지가 결합된 서비스 제공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합 돌봄과 의료·요양을 연계한 건보공단의 업무를 구체화 할 예정이다.

올바른 약물복용을 위한 다제약물 관리서비스 확대도 올해 중점 과제 중 하나다. 올약사업 대상자를 1만명(2018년 684명, 2019년 3074명)으로 확대해 3차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중 약사모형이 지역주민과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88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공단 계약직 간호사와 약사 62명을 채용하고, 지역약사 500여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또한 의원모형 지역 확대 및 병원모형 신규 도입을 통해 의사-약사 협업 모델로 1200명의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방문사업 자체가 지연되고 있어 4월 이후 본격적인 사업 시행 시기를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청희 이사(왼쪽)은 이성구 대구시의사회장의 호소문 발표 다음날 대구 현장을 찾아 마스크를 전달했다.

▶코로나19 위기 경보의 심각 단계가 장기화 되고 있다. 메르스, 공공보건의료 전문가로서 견해는.

"건보공단은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할 때부터 상황별 대응방안 시나리오를 매뉴얼로 만들었다. 내부 뿐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제작했다. 공공기관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예방과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있어선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싶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대구, 경북 코로나19 확진 환자 가운데 기저질환 있는 환자를 선별해 입원 등의 우선순위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 했다.

지난 17일부터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오픈된 의료물품 플랫폼도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방호복, 이동형 X-ray 등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구축했다. 의료기관이 필요한 의료물품을 등록하면 공급이 가능한 제조·판매사의 정보가 의료기관에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이 플랫폼은 김용익 이시장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의 업무를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업무를 발굴해 구축됐다. 향후 식약처 사안이지만,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마스크 종류가 여러 개인 만큼 이 부분도 소요량을 분석해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5월이면 세 번째 수가협상을 맞이하게 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변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2021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5월 초, 중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SGR 방식의 연구결과를 적용하게 된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정책적 이슈가 변수로 등장하면서 고민할 점이 많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여러 차례 반복되는 방식의 대면 수가협상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원격 화상을 통한 회의방식도 고려 중에 있으며, 재정운영위원회와 공급자단체 쪽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이슈로 어려움에 처한 의료계 상황은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 장기화 될 경우, 공급자 뿐 아니라 가입자, 공단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모든 변수를 면밀히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수가 협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발전협의체는 올해도 운영 중이다. 단체장 상견례를 앞두고 2번의 협의체 회의가 남았는데, 코로나19로 회의 개최 역시 불투명한 상태다. 협의체에서는 그동안 SRG, AR, 지수 모형 등 다양한 연구방식 개선을 논의했지만, 기존 SGR 모형을 일부 보완해서 올해 수가협상을 진행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남은 2번의 회의는 협상을 앞두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개선을 담보하는 장기과제를 공유하고 추진방향을 잡는 기회로 활용하려 한다."  

지난해 공급자단체와 2020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을 하던 도중 고개를 숙였던 강 이사의 모습. 당시 재정소위로부터 제시받은 밴딩이 낮아 공급자단체에 사과를 하면서 협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SGR 모형에 대한 개선 연구 결과가 반영되는지.

"수가협상의 기초자료가 되는 연구용역 방식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작년에 있었던 제도발전협의체 회의에서 현행 SGR 모형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개선 필요성 제기와 함께 다른 모형의 연구검토 필요성을 공감하였고 이번에 진행되는 연구용역에도 이를 담아서 진행 중이다. 2021년 수가협상이 개시되는 시점에서는 연구용역의 중간결과에 기반해서 진행되므로 기존 방식의 보완 수준에서 적용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물론, 가입자-공급자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의 기초자료 생성과 반영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장기적인 검토가 남아있는 부분이다."

▶올해 약가협상 업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약사인력 충원 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지난해 약가협상 표준계약서를 고치고, 공급계약 의무조항 등을 포함한 부속합의서를 만들었다. 합리적인 약가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보공단 차원의 개선이 이뤄졌다고 평가하고 싶다. 올해는 협상약제 통계 및 전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약가협상과 계약 이행관리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약무직 채용 공고를 내고 원서 접수를 마친 상태다. 코로나19로 면접이 미뤄지고 있어 최종 채용 인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만약 이번에도 약무직 정원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전문직 채용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코로나19 대응으로 한국 의료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대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많은 찬사를 받고 있다. 특히, 젊은 의사들의 의료봉사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주변에 이전부터 뜻을 같이해 온 많은 젊은 의사들이 있다. 그들이 모두 자원해서 대구로 달려가 의료봉사를 하는 것을 보고, 의업의 숭고함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무엇보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이며, 이를 수호하는 의료인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 또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생각한다. 대단위 집단감염에 의한 의료시스템 붕괴 위험을 막은 것은 의료인의 헌신, 국민의 협조, 정부의 노력 그리고 든든한 건강보험의 보장이 있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올해 임기 1년 연장과 마지막 수가협상에 임하는 각오는.

"의사출신 최초 공단 급여상임이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 의협 임원 출신이 공급자 입장에서 다시 가입자, 보험자 입장으로 바뀌어 수가 협상에 임하게 되는 특이한 경험자 또한 다신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만큼 매년 어렵고 무거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수가협상을 임했다. 하지만, 바꿔 말하면 의료의 상대 축에 있는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가 모두 제대로 평가받고 서로 이해하고 또 하나가 되어 보듬어 줄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데 적임자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임기 첫 해는 보장성 강화 안착에 기반이 되는 수가협상을 했고 작년엔 보장성 강화 확대를 위한 수가협상에 주안점을 뒀다면, 올해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과 의료계에 희망과 위안을 주는 수가협상 당사자 겸 조정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 항상 그랬듯이 타결에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과정의 공정함과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협상에 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