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 공적마스크 고시 종료…연장 Vs 중단 '딜레마'

• 공급 안정화에 정부-약사회도 출구전략 모색할 듯
• 정세균 총리 "마스크 정책, 자연스러운 변화 필요"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조달청을 통해 국내 생산 마스크 80%를 공적 물량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일부개정 고시' 즉 공적마스크 고시가 6월 30일 종료된다.

24일 기준 900만장의 공적마스크가 약국 등에 공급되고 있고, 수급안정화 이후 대리구매 전면 허용, 1인 3매 판매 등의 후속조치도 진행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24일 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마스크 생산량이 1월에 비해 두배 넘게 늘었고, 공적 마스크 재고량도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있다"며 "생산량의 80%를 공적 판매처에 공급하도록 한 현재의 마스크 정책도 자연스럽게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해, 제도 개선을 시사했다.

이에 고시 연장이냐, 아니면 종료냐를 놓고 정부부처의 딜레마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고시 종료는 식약처가 결정할 문제가 아닌 기획재정부, 총리실, 청와대까지도 연결돼 있다.

문제는 6월 30일 고시가 종료되고, 5부제 폐지와 사적마스크 유통이 시작되면 지금과 같은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 힘들다는 데 있다.

어렵게 마스크 수급 안정화가 이뤄졌는데 일순간에 안정적 공급체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시 폐지가 아닌 부분 수정도 예측되는 시나리오다. 생산 물량의 80%를 공적 물량으로 공급한다는 조항을 수정해, 국간간 인도적 지원이나 수출 등에 활용하는 것도 방안이 된다.

아니면 공적물량 50%, 사적물량 50%로 맞출 수도 있지만 공적과 사적마스크 판매가격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약사들도 공적마스크 유통으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고시 연장에 따른 약사들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인센티브 등도 필요한 상황이다.

세금감면이 우선적으로 검토되는데, 6월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바로 처리가 돼야 고시 연장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서울지역의 A약사는 "마스크 유통으로 인한 피로감이 크지만, 일단 마스크를 찾는 고객들도 인해 일정부분 모객도 이뤄지고 있다"며 "6월 코로나 확진자가 10명 이내로 낮아지고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모를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약국에 공적마스크를 공급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지지역의 B약사는 "코로나 종식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공적마스크 고시연장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며 "상황을 봐야 하지만, 이제 사적유통으로 푸는 것도 검토해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약사회는 상황을 좀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6월 30일 고시 종료와 함께 약국도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의견도 있고 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일단 코로나 발생 추이와 학교 개학 변수가 있는 만큼 현 상황에서 고시 폐지를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