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재정 투입 대비 보장률 상승 1.1%에 불과"

• 이종성 의원, 문케어 건보 보장률 상승 착시 주장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당국이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한 대형병원 표본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된 것 처럼 착시효과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은 착시에 불과하다고 했다.

문케어 추진 이후 2018년까지 투입한 재정은 2조6천억원 규모로, 건강보험이 지출급여비 총액의 4% 이상의 재정을 투입했지만 보장률 상승은 1.1%로 상승효과는 미미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보장률 1.1% 상승의 결과도 객관적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률 통계는 2018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됐으나 조사표본이 국민 진료비 지출 현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체 요양기관 9만347개 중 2105개 기관(2.3%)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진료비 실태조사의 종별 분석기관 비을 분석한 결과 종합병원 비중이 가장 높고 의원급 비중이 가장 낮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문케어는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 됐다는 평가가 있을 만큼 대형병원 중심의 보장성 확대 정책을 추진해 조사표본 대상에 상급병원·종합병원 비중을 늘릴수록 보장률이 높게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쏟아붓고 통계를 왜곡해서 보장성이 강화된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