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수수료 손본다…약국수가 잠식 해결 기대감

• 정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수수료 개편 추진안 포함
• 국감서 지적된 고가항암제 조제료 잠식 논란 인식한 듯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소상공인 등의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이 추진돼 고가약 카드 결제시 조제수가를 잠식하는 문제도 해결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12월까지 영세·소상공인등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검토해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21 경제정책방향

금융위는 중기부 등 관련부처, 가맹점 및 소비자단체, 카드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평하고 균형있게 합리적인 조정 방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약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고가약 카드 결제시 조제수가를 잠식하는 수수료가 개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10월 국감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수수료 부담을 카드사 맡을지, 아니면 조제수가를 높이냐는 것인데 질의 취지대로 고민을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배진교 의원은 "약국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의약품에 별도 마진을 포함해 판매할 수 없고 조제료에 대한 보험수가만 인정된다"며 "이에 고가 전문약의 경우, 조제수가는 1만원~1만 2000원이지만 카드 수수료만 10만원~24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정무위 국감

배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감에서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금융위도 불합리한 카드수수료 개편을 검토해 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