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경영평가 채점 오류…건보공단 A→B등급 하락

• 사회적 가치 지표·단순 입력 오류 등 수정...10개 기간 등급 변화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채점 오류를 인정하고 10개 기관에 대한 등급·점수를 수정했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중 건강보험공단이 당초 A등급에서 한 단계 하락한 B등급으로 통보됐다.

기재부는 25일 안도걸 제2차관 주재로 제8차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재부는지난 1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0년도 공공기관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의결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각 기관에 지표별 등급･점수를통보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가치 지표의 배점 적용 오류와 단순 평가점수 입력상 오류 등 2건의 오류를 확인했다.

우선 사회적가치 지표 관련 평가배점 적용 오류와 관련, 현행 평가편람상 사회적가치 비계량 지표 중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등 4개 항목의 배점은 기준배점의 ±50% 범위에서 해당기관이 자율적으로 가감해 설정했다.

하지만 준정부기관 평가단이 실제 평가과정에서 기관별로 선택한 배점을 적용하지 않고 평가편람상의 기준배점을 일괄적용하는 오류가 발생했고, 시정 결과 22개 기관의 등급 조정이 이뤄졌다.

또 평가단이 코로나19로 영향을 받는 주요사업 지표에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입력하는 과정에서 평가점수 입력 누락으로 1개 기관의 점수에 오류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2개 기관의 등급조정이 필요해 졌다.

기재부가 최종 2건의 오류를 정정해 등급을 재산정한 결과, 10개 기관의 종합등급이 수정되었다.

전체 131개 평가대상기관 중 B등급(양호) 기관은 3개가 감소하고, C등급(보통) 기관은 5개가 증가하고, D등급(미흡), E등급(아주미흡)은 각각 1개씩 감소했다.

평가등급 수정에 따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종합등급 상향조정(D→C)으로 실적부진기관(종합등급 D･E)에 대한 기관장 경고조치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재부는 평가오류에 책임이 있는 준정부기관 평가단 관계자에대해 엄중한 인사상 조치를 취하고, 준정부기관 평가단장과 담당 간사 및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오류 발생의 책임을 물어 해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평가 점수 수정발표로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중 지난해 경영실적 A등급을 받은 곳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유일해졌다.

한편, 건보공단은 기재부 발표 이후 '6년 연속 경영평가 A등급'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이번 평가 점수 수정으로 6년 연속 A등급은 실패하게 됐다.